<자료> ‘유신독재 공안몰이’ 중단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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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추석맞이 전국 양심수 면회 공동행동

 

오늘부터 4박 5일 동안 30여개 인권, 사회 단체 회원들은 전국 교도소를 순회하며 ‘추석맞이 전국 양심수 면회 공동행동’ 행사를 진행할 것이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이 행사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반인권 악법과 정치적 탄압에 의해 억울하게 구속된 양심수들을 위로하고, 양심수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내기 위해 진행해왔다.

국정원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분노의 촛불’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이 시기에 박근혜 정권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현역 국회의원과 통합진보당을 겨냥해 ‘내란 음모 사건’을 터뜨렸다. 국정원과 검찰은 수사도 끝나기 전에 확증도 없는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서 여론재판을 유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는 것은 물론 통합진보당과 당원들에 대한 ‘백색 테러’마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8월 30일 법원은 국정원에 체포된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구속했다. 유신 시절과 5공화국 이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첫 번째 사례다.

갑작스럽게 터져 나온 ‘내란 음모’ 사건에 평범한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진실은 어딘가에 있고 밝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충격적인 건 사건의 내막이 아니다. 그동안 속임수 공작정치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전면 개혁을 요구받는 상황에도 반성은커녕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온 나라를 암울했던 30여 년 전 군사독재의 악몽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왕재산 사건’, ‘범민련 공안탄압’ 등 이명박 정권 때부터 이어져 온 ‘종북 마녀사냥’의 연장선 위에 있다. 일각에선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처리되는지” 지켜보자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국정원이 어떤 곳인가? 유신시절부터 ‘국가 안보’라는 미명아래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거하고자 중요 시기마다 ‘내란 음모’, ‘간첩단 사건’ 같은 시국 사건을 터뜨리며 사회 공포를 조장해왔다. 저들이 주도한 사건들 대부분 수십 년 뒤 재심과정에서 ‘무죄’로 판명 났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터뜨리는 공안 사건들 때문에 민심은 갈갈이 찢어졌고 우리 사회는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많은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처럼 군사독재의 더러운 피가 흐르는 국정원과 공안 검사들이 북 치고, 장구 치며 벌이는 수사가 어찌 공정할 수 있단 말인가?

8월 28일 국정원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하던 날,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의 압력에 굴복해 누더기가 된 ‘경제 민주화’ 법안 추진마저 보류하기로 했다. 국정원이 주도하고 있는 공안정국의 배후엔 ‘부정 선거’와 ‘공약 파기’로 퇴진 압력까지 받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저항의 물결을 잠재우고 KTX, 의료 민영화 등 재벌이 원하는 시장 만능주의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려는 정치적 꼼수가 숨겨져 있다. 공안정국이 일파만파로 확대될수록 재벌은 쾌재를 부르겠지만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 서민들은 눈과 귀를 봉쇄당한 채 더욱 치열해진 생존 경쟁 속에서 노예처럼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군사독재의 헌 칼로 민주주의를 도륙내고 재벌 지상천국을 만들려는 박근혜 정권의 음모를 간파하고,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촛불 항쟁’에 나서고 있다. 정말로 이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이 누구인지 국민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시대착오적인 ‘유신독재 공안몰이’ 중단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들이나 철저하게 이행하라!

우리는 이성을 잃은 정권의 공안탄압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지금도 전국 구금시설에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사상, 표현의 자유 탄압과 쌍용차 파업, ‘용산참사’, 유성기업 파업, 화물연대 파업 등 노동자, 빈민 운동 탄압으로 구속된 48명(8월 30일 현재/민가협 집계)의 양심수가 수감돼 있다. 여기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수감자 669명(6월 30일 현재)을 합치면 전국의 양심수는 717명에 이른다. 양심수를 양산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인권 침해일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도 어긋난다. 이 나라가 인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국가로 나아가려면 감옥에 양심수가 없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광기어린 공안몰이 속에 진행되는 올해 ‘추석맞이 양심수 면회 공동행동’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전국 교도소를 순회하면서 공안탄압의 부당성을 알리고 감옥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양심수들을 위로할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감옥 인권 실태를 파악해서 정책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일정을 떠나기에 앞서 박근혜 정권을 향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유신독재를 방불케 하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을 전면 개혁하라!

1. ‘국민 대통합’ 공약은 어디로 갔나?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구속된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하라!

1. 재소자도 국민이다. 범죄를 예방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면 재소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에 나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교정 행정을 혁신하라!

2013년 9월 2일

‘2013 추석맞이 전국 양심수 면회 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Sep 22nd, 2013 | By | Category: 2013년 09월호 제93호, 자료 | 조회수: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