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닌주의의 기초에 대하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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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씨프 쓰딸린(Иосиф Сталин)

번역: 신재길(교육위원장)

 

 

 

4.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 주제에서는 세 가지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겠다.

ㄱ)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무기이다.

ㄴ)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부르주아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이다.

ㄷ) 쏘비에트 정권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국가 형태이다.

 

1)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무기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문제는 우선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기본 내용에 관한 문제이다.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 운동, 규모와 성과는 다만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쳐야 비로소 살이 되고 피가 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무기이며 기관이며 가장 중요한 거점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사명은 첫째로 타도된 착취자들의 반항을 진압하여 자기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 것이며, 둘째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 것이다. 혁명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없이도 부르주아지를 타도하고 정권을 전복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혁명이 발전의 일정 단계에서 기본 지주(支柱)로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특수한 기관을 창설하지 않는다면 혁명은 부르주아지의 반항을 진압할 수 없으며, 승리를 보전하고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까지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권력에 관한 문제는 모든 혁명의 근본 문제이다.(레닌) 이것은 권력을 빼앗아 장악하는 데 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권력 장악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부르주아지는 한 나라에서 타도된 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오랫동안 그들을 타도한 프롤레타리아트보다 여전히 더 강하다. 그러므로 문제의 요점은 권력을 유지하고 공고히 하며 불패의 것으로 만드는 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승리한 직후에 프롤레타리아 독재 앞에 나서는 적어도 세 가지 주요한 과업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ㄱ) 혁명으로 타도되고 수탈당한 지주와 자본가들의 반항을 분쇄하고, 자본가 정권을 복구하려는 모든 시도를 근절하는 것.

ㄴ) 모든 근로인민이 프롤레타리아 주위에 단결하는 방식으로 건설을 조직하고 이 사업을 계급의 폐지와 소멸을 준비하는 노선에 따라 진행하는 것.

ㄷ) 국외의 적과 투쟁하기 위해, 제국주의와 투쟁하기 위해 혁명을 무장시키고 혁명군대를 조직하는 것.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이러한 과업을 실행하고 완성하기 위해 요구된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은 완전한 하나의 역사적 시기이다. 이 시기가 끝나기 전까지 착취자들은 필연적으로 복구 희망을 품고 있으며 희망은 복구 시도로 이어진다. 타도된 착취자들은 자신들이 전복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고 가능하리라 믿지도 않았으며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래서 엄중한 첫 패배이후 10배나 더 힘을 내고 100배나 더 사나운 격정과 증오심으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투에 나선다. 빼앗긴 천국을 되찾기 위해, 달콤하고 안락한 삶을 누려왔지만 지금은 천민(賤民)(또는 천한 노동자 …)으로 몰락하여 빈곤에 허덕이는 가족들을 위해 싸움에 덤벼드는 것이다. 자본주의 착취자들 뒤에는 광범한 소부르주아 대중이 따른다. 모든 나라에서 수십 년 동안 역사적 경험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소부르주아는 갈팡질팡 동요하며 오늘은 프롤레타리아를 따르다가도 내일이면 혁명의 난관에 겁을 먹고 노동자들이 단지 한번 패배하거나 패배하는 듯만 하여도 당황하고, 겁을 집어먹고, 허둥대고, 울먹이며 이 진영 저 진영을 기웃거린다.1)

 

부르주아지는 복구 시도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 부르주아지는 타도된 후에도 오랫동안 자신을 타도한 프롤레타리아트보다 여전히 더 강하기 때문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착취자들이 단지 한 나라에서만 타도된다면 ―이것이 물론 전형적이다.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혁명이 일어나기는 보기 드문 예외일 것이기 때문이다― 피착취자들보다 여전히 더 강할 것이다.2)

 

타도된 부르주아지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 국제 자본의 힘, 즉 부르주아지의 국제적 연결이 갖는 힘과 견고성3)에 있다.

둘째, 착취자들은 혁명 이후에도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커다란 우위를 오랫동안 지닌다. 그들은 돈을 가지고 있다(돈을 한꺼번에 모두 없애기는 불가능하다). 얼마간의 유동자산도 가지고 있는데 많은 경우 무시할 수 없다. 다양한 연고관계, 조직과 경영 기술, 경영의 모든 비결(관례, 방법, 수단과 능력)에 대한 지식, 고등교육, (부르주아처럼 생활하고 사고하는) 고급 기술자들과의 밀접한 관계, 전쟁 수완에 있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풍부한 경험(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등등을 지니고 있다4)는 사실에 있다.

셋째, 관습의 힘소생산의 힘에도 의존하고 있다. 왜냐하면, 소생산은 유감스럽게도 아직 매우 광범위하게 남아 있으며 자본주의와 부르주아지를 끊임없이, 날마다, 매시간, 자생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 또한 계급의 폐지는 지주와 자본가를 축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비교적 쉽게 성취했다― 소상품 생산자를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들을 쫓아버리거나 짓뭉개버릴 수는 없다. 그들과 사이좋게 살아야 하며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천천히 용의주도하게 조직적 작업을 통해서만 그들을 개조하고 재교육할 수 있기(또 해야만 하기)5) 때문이다.

 

그래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보다 더 강한 적, 즉 타도됨으로써 열 배나 강하게 반항하는 부르주아지에 대한 새로운 계급이 수행하는 가장 단호하고 가장 무자비한 전쟁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낡은 사회의 제 세력과 전통을 반대하는 유혈 및 무혈적인, 폭력 및 평화적인, 군사 및 경제적인, 교육 및 행정적인 완강한 투쟁이다.6)

 

논증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과업은 단기간에 수행하여 모든 것을 몇 년 내에 성취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 즉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의 이행은 일련의 가장 혁명적인 법령이나 포고를 발포하는 짧은 시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전과 대외적 충돌, 끊임없는 조직사업과 경제건설, 전진과 후퇴, 승리와 패배로 가득 찬 완전한 하나의 역사적 시대로 간주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사적 시대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는 경제적 문화적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프롤레타리아가 첫째로 국가를 운영할 능력을 갖도록 자신을 교육하고 단련하며 둘째로 사회주의적 생산조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소부르주아층을 재교육하고 개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맑스는 노동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들이 현존하는 생활조건을 바꿀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켜 정치적 지배능력을 갖추도록 하자면 15년, 20년, 50년에 걸친 내전과 국제적 전투를 겪어야 할 것이다.7)

 

레닌은 맑스의 사상을 계승하여 더한층 발전시켜 다음과 같이 썼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하에서 수백만의 농민과 소소유자, 수십만의 사무직과 관리, 부르주아지식인들을 재교육하고 프롤레타리아 국가와 프롤레타리아의 지도에 복종시키며 이들의 부르주아적 습성과 전통을 극복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 프롤레타리아도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기초 위에서 장기간의 투쟁을 통해 스스로를 재교육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가 소부르주아적 편견에서 일시에 해방되는 것도 아니고 성모 마리아의 계시에 의해 기적처럼 해방되는 것도 아니며 구호와 결의문과 법령으로 해방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광범위한 소부르주아의 영향에 대항하여 오래고도 힘겨운 대중투쟁을 통해서만 해방되는 것이다.8)

 

2)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부르주아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이다

앞서 말한 것에서 명백해진 것처럼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낡은 경제제도와 정치제도를 손대지 않고 그대로 남겨 둔 채 단순히 정부관리만 바꾸거나 내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멘쉐비끼와 모든 나라의 기회주의자들은 독재를 열병처럼 무서워하며 깜짝 놀라 독재라는 개념을 정권획득이라는 개념으로 슬쩍 바꿔치기한다. 정권획득내각의 교체, 즉 샤이데만, 노스케, 맥도날드와 헨더슨 같은 인물들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이와 유사한 모든 내각교체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진정으로 프롤레타리아트가 실제적 권력을 장악하는 것과는 아무런 공통성이 없다. 맥도날드 족속들과 샤이데만 족속들이 낡은 부르주아제도를 그대로 두고 정권을 잡는 소위 정부들은 다름 아닌 부르주아지의 어용기관이며 제국주의 병폐의 방호물이다. 피억압 피착취 대중의 혁명운동을 반대하는 도구이다. 자본은 정부라는 방호물이 필요하다. 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 불편하고 불리하며 어려워질 때 정부라는 방호물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그러한 정부가 나타나는 것은 그들에게는(즉 자본가들에게는) 모든 것이 시프카 고개9)와 같이 평온치 않다는 징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부들은 여전히 어쩔 수 없는 분칠한 자본가 정부이다. 맥도날드나 샤이데만 정부는 프롤레타리아 정권과 비교하면 천양지차(天壤之差)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정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 모두에 새로운 권력기관을 세우는 새로운 국가이다. 낡은 국가, 즉 부르주아지의 국가의 폐허 위에 세워진 프롤레타리아트의 국가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부르주아 제도를 기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지의 타도 후에 부르주아 제도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지주와 자본가을 수탈하는 과정에서, 기본 생산도구와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 과정에서 세워진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부르주아지에 대한 폭력에 의거하는 혁명적 정권이다.

국가는 지배계급이 적대계급의 반항을 진압하기 위해 장악하고 있는 기구이다. 이 점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다른 모든 계급 독재와 다르지 않다. 프롤레타리아 국가는 부르주아지를 억압하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존재해 온 모든 계급국가는 착취당하는 다수에 대한 착취하는 소수의 독재였다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착취하는 소수에 대한 착취당하는 다수의 독재하는 점이다.

요컨대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법에 제한받지 않으며 무력에 의한 프롤레타리아트의 부르주아지에 대한 지배이며, 착취당하는 노동대중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지배이다. (레닌, ≪국가와 혁명≫)10)

이로부터 두 가지 주된 결론이 나온다.

첫째 결론: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완전한 민주주의, 즉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일 수 없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새로운 유형의 민주국가(프롤레타리아와 무산자 대다수를 위한11))여야 하며 새로운 유형의 독재국가(부르주아지에 대한12))여야 한다. (≪레닌 전집≫ 제21권, p. 393을 보라.) 전반적 평등이니 순수한 민주주의니 완전한 민주주의니 뭐니 하고 카우츠키와 그 동료들이 지껄이는 것은 착취당하는 자와 착취하는 자 사이에 평등이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에 대한 부르주아적 은폐이다. 순수한 민주주의 이론은 제국주의 강도들이 길들이고 사육(飼育)하는 노동계급 상층부의 이론이다. 이 이론은 자본주의의 병폐를 감싸기 위해, 제국주의를 미화하기 위해 그리고 제국주의가 피착취 대중을 향한 투쟁에 도덕적 정당성을 덧씌우기 위해 생겨났다. 자본주의 하에서 착취당하는 자를 위한 실제적인 자유란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자유를 위해서는 적어도 집회장소, 인쇄소, 종이창고 기타 등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본주의 하에서는 이것들을 착취자들이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착취당하는 대중이 국가를 관리하는 데 실제로 참여하지 못하며 또 참여할 수도 없다. 가장 민주적인 정부일지라도 자본주의 조건에서는 정부가 인민에 의해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로스차일드가(家)와 슈틴네스가(家), 록펠러가(家)와 모건가(家)에 의해서 수립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하에서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이며, 착취하는 소수의 민주주의로, 착취당하는 다수의 권리를 제한하고 다수를 거역하는 데 기초하고 있다. 오직 프롤레타리아 독재 하에서만 착취당하는 자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또 프롤레타리아와 농민들이 나라의 관리에 진정으로 참가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독재 하에서의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이며, 착취당하는 다수의 민주주의로, 착취자인 소수의 권리를 제한하고 소수를 거역하는 데 기초하고 있다.

둘째 결론: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부르주아 사회와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평화적으로 성장한 결과로는 생겨날 수 없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오직 부르주아 국가기구, 부르주아 군대. 부르주아 관료기구, 부르주아 경찰을 격파한 성과로만 출현할 수 있다.

 

맑스와 엥겔스는 공산당선언의 서문에서 노동계급은 기존 국가기구를 그대로 장악하여 그것을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맑스는 1871년 쿠겔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 이전과 같이 관료군사기구를 한 사람의 수중에서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며 … 이렇게 하는 것이 대륙에서 모든 진정한 인민혁명의 선결조건이라고 하였다.13)

 

모든 나라의 기회주의자와 멘쉐비끄들은 맑스의 대륙에 관한 조건부 언급을 구실로 삼아 맑스가 최소한 유럽 대륙 밖에 있는 국가(영국, 미국)에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평화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떠들어댔다. 사실 맑스는 그러한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1870년대의 영국과 미국에는 그러한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 이 두 나라는 아직 독점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없었으며 특수한 발전 조건으로 말미암아 발전된 군벌이나 관료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발전된 제국주의가 나타나기 이전의 상황이다. 그러나 그 후 30‒40년이 지나서 이 두 나라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하였다. 제국주의가 발전하여 예외 없이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을 포괄하였고 군벌과 관료제가 영국과 미국에도 나타나서 평화적 발전의 특수한 조건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 나라들에 관한 조건은 더 이상 유효할 수가 없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17년 최초의 제국주의 대전 시기인 오늘날은 맑스가 말한 이러한 조건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영국과 미국은 군벌과 관료가 없다는 의미에서 앵글로 색슨적 자유의 세계 최대이자 최후의 대표자이다. 이제 이 두 나라도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속시키고 모든 것을 발아래 짓밟아버리는 관료-군사적 제도(制度)라는 전(全) 유럽적 더러운 피비린내 나는 구렁텅이에 완전히 빠져 버렸다. 오늘날, 영국과 미국에서 (1914년과 1917년 사이에 유럽의 일반 제국주의의 수준까지 완성된) 기존 국가기구분쇄 파괴모든 진정한 인민혁명의 선결조건이다. (제21권, p. 375를 보라.)14)

 

다시 말해,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의 법칙, 부르주아 국가기구의 파괴가 이런 혁명의 선결조건이라는 법칙은 세계 제국주의 국가들에 있어 혁명운동의 필연적 법칙이다.

물론, 먼 미래에 프롤레타리아트가 주요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승리하게 되고 자본주의적 포위가 사회주의적 포위로 바뀌게 된다면, 평화적인 발전의 길이 일정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다. 이들 국가의 자본가들은 불리한 국제 정세로 인해 자진하여 프롤레타리아트에게 근본적인 양보를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단지 가능한 한 먼 미래에 관한 것이다. 가까운 앞날에 관한 한 어떤 근거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레닌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올바르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부르주아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하고 새로운 기구로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제23권, p. 342를 보라.)15)

 

3) 쏘비에트 정권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국가 형태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승리는 부르주아지를 진압하여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파괴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어떤 조직에 의거하여 이 거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부르주아 의회주의의 토대 위에서 형성된 프롤레타리아 조직의 낡은 형태들은 이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면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파괴하여 묻어버리고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바꾸며 더욱이 프롤레타리아 국가권력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 조직의 새로운 형태는 무엇인가?

프롤레타리아 조직의 이 새로운 형태는 쏘비에트이다.

 

조직의 낡은 형태와 비교하여 쏘비에트의 우월한 힘은 어디에 있는가?

쏘비에트가 프롤레타리아의 가장 포괄적인 대중조직이라는 데 있다. 쏘비에트, 오직 쏘비에트만이 빠짐없이 모든 노동자를 망라하기 때문이다.

쏘비에트가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모든 노동자와 농민, 병사와 수병(水兵)을 망라하는 유일한 대중조직이라는 데 있다. 이런 이유로 대중의 전위인 프롤레타리아트가 대중투쟁에서 정치적 지도를 가장 쉽고도 가장 완전하게 발휘할 수 있다.

쏘비에트가 대중의 혁명투쟁, 정치활동, 봉기의 가장 강력한 기관이며 금융자본의 절대권력과 그 정치적 부속물을 파괴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데 있다.

쏘비에트가 대중 자신의 직접적, 즉 가장 민주적 조직이며 따라서 가장 믿을 만한 대중조직이라는 데 있다. 여기서는 대중이 새 국가 건설과 관리에 최대한 쉽게 참가하여 낡은 제도를 파괴하는 투쟁과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제도를 확립하는 투쟁에서 혁명적 에너지와 주동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최대한 발휘한다.

쏘비에트 권력은 지방 쏘비에트가 하나의 전적인 국가조직으로, 즉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대중의 전위이자 지배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의 국가조직으로 통합된 국체(國體), 즉 쏘비에트 공화국 연방이다.

쏘비에트 권력의 본질은 자본가와 지주에게 억압받던 바로 그 계급의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혁명적인 대중조직이 지금은 모든 국가권력과 국가기구의 상설적이고 유일한 기초라는 사실에 있다. 또 가장 민주적인 부르주아 공화국에 있어서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나 실제로는 수천가지 수법과 장치에 의해 정치생활과 민주적 권리 및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바로 그 대중이 오늘날 민주적 국가통치에 일상적으로 더욱이 결정권을 갖고 참여한다16)는 사실에 있다. (레닌, 제24권, p. 13을 보라.)17)

이런 이유로 쏘비에트 권력은 낡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또는 의회주의적 형태와 원칙적으로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국가조직이며 노동대중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임무가 아니라 모든 억압과 착취로부터 그들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과업,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과업에 적합한 새로운 유형의 국가이다.

쏘비에트 권력의 출현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의회제도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세계사의 새로운 장,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시대가 열렸다고 한 레닌의 말은 옳다.

 

쏘비에트 권력의 특징은 어디에 있는가?

쏘비에트 권력이 계급이 존재하는 동안 있을 수 있는 모든 국가조직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민주적인 국가조직이라는 데 있다. 쏘비에트 권력은 착취자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노동자와 피착취농민이 동맹하고 협력하는 무대이며, 노동자 농민이 활동하는 데 있어 이러한 동맹과 협력에 의거하는 것 자체가 소수에 대한 다수의 권력, 다수의 국가이며 다수의 독재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쏘비에트 권력이 계급사회의 모든 국가조직 중에서 가장 국제주의적이라는 데 있다. 쏘비에트 권력이 모든 종류의 민족적 억압을 타파하고 여러 민족 근로대중의 협력에 의거하여 단일한 국가 연방으로 근로대중이 연합하는 것을 쉽게 하기 때문이다.

쏘비에트 권력은 자체 구조로 인해 대중의 전위로서 가장 단결되고 가장 의식적인 쏘비에트의 핵심인 프롤레타리아트가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대중에 대한 지도를 쉽게 할 수 있는 데 있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억압받는 계급의 모든 혁명과 운동의 경험 그리고 전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경험은 프롤레타리아트만이 노동하고 착취당하는 주민의 흩어져있는 후진계층을 단결시키고 지도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제24권, p. 14를 보라.)18) 요점은 쏘비에트 권력의 구조는 이러한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실천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쏘비에트 권력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단일한 국가조직으로 통합하고 지역적 선거구를 생산단위 즉 공장과 작업장으로 바꿈으로써 일반 노동자와 근로대중을 국가 관리기구와 직접 연결시키고 그들에게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데 있다.

쏘비에트 권력만이 군대를 부르주아 지휘부에 대한 복종에서 벗어나게 하여 부르주아 질서 하에 있는 인민의 억압기구를 국내외 부르주아지의 멍에로부터 인민을 해방하는 무기로 만들 수 있다는 데 있다.

쏘비에트 국가조직만이 낡은, 즉 부르주아적 관료기구와 사법기구를 실제로 즉시 분쇄하여 마침내 괴멸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같은 곳을 보라.)

쏘비에트 국가형태만이 노동자와 피착취 대중조직을 국가 관리에 일상적이고 제한 없이 참가시킴으로써 장차 국가 없는 사회 즉 공산주의 사회의 기본요소의 하나인 국가소멸의 토대를 준비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쏘비에트 공화국은 오랫동안 찾아오다 마침내 발견한 정치형태로서 프롤레타리아트의 경제적 해방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실현될 수 있는 정치형태이다.

빠리 꼬뮌이 이 형태의 맹아였다. 쏘비에트 권력은 빠리 꼬뮌의 발전이자 완성이다.

그래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노동자. 병사, 농민 대표자 쏘비에트 공화국은 민주적 제도의 한층 높은 형태일 뿐만 아니라 … 사회주의로의 가장 쉬운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이기도 하다. (제22권, p.131을 보라.)19)

 

 

5. 농민문제

 

이 주제에서 네 가지 문제를 다루겠다.

) 문제 제기

)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기의 농민

) 프롤레타리아 혁명기의 농민

) 쏘비에트 권력이 공고화된 후의 농민

 

1) 문제 제기

어떤 사람들은 레닌주의의 기본은 농민문제이며, 레닌주의의 출발점은 농민문제 즉 농민의 역할과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전혀 옳지 않다. 레닌주의의 기본 문제, 그 출발점은 농민문제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독재 문제이다.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성취할 수 있는 조건과 강화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문제이다. 농민문제는 권력쟁취 투쟁에서 동맹자에 관한 문제로 파생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이렇다 하여 프롤레타리아 혁명에서 지니는 농민문제의 중대하고 절박한 의의가 조금이라도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알다시피 러시아 맑스주의자 사이에서 농민문제가 진지하게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제1차 혁명(1905년) 직전이었다. 이 시기는 짜리즘을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실현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당 앞에 제기된 때이다. 임박한 부르주아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동맹자에 관한 문제가 지극히 중요하게 제기된 것이다. 또한 러시아 농민문제가 프롤레타리아 혁명 시기에 와서는 한층 더 절실하게 제기되었다. 이도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이 시기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문제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성취하고 유지하는 문제는 당면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에서의 동맹군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었다. 권력을 향해 나아가고 이를 책임질 준비를 하는 자라면 누구나 진정한 동맹군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농민문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총체적 문제의 한 부분이며 레닌주의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제2 인터내셔널 정당들이 농민문제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노골적으로 반감을 보이는 것은 서구에서의 농업 발전이 특수하다는 조건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들 당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혁명을 두려워하고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잡도록 도와줄 생각이 없다는 데 기인한다. 그러니 혁명을 두려워하며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잡도록 도와줄 생각이 없는 자가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트 동맹군 문제에 관심을 가질 리가 만무한 것이다. 그들에게 동맹군 문제는 관심 밖이며 절실하지도 않았다. 제2 인터내셔널 영웅들은 농민문제에 대해 빈정대는 태도를 점잖은 교양의 징표로, 진정한 맑스주의의 징표로 간주했다. 사실 여기에 맑스주의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전야에 농민문제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무관심한 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부정하는 동전의 다른 면이며 맑스주의를 노골적으로 배신하는 명백한 징표인 까닭이다.

문제는 다음과 같다. 농민은 일정한 생활조건 때문에 내부의 혁명적 잠재력이 이미 없어졌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만일 없어지지 않았다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해 그 잠재력을 동원할 희망근거가 있는가? 서구의 부르주아 혁명 당시에 부르주아지의 예비군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농민을, 즉 착취당하는 대다수 농민을 프롤레타리아트의 동맹군으로 바꾸어낼 희망근거가 있는가?

레닌주의는 이 문제에 긍정적으로 대답한다. 즉 농민 대다수가 혁명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해 이 역량을 동원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러시아에서 세 번의 혁명은 이 점에서 레닌주의의 결론을 전적으로 확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천적 결론은 근로농민대중의 속박과 착취를 반대하는 투쟁, 억압과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프롤레타리아가 온갖 농민운동을 다 지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해방운동을 직간접적으로 촉진하고, 어쨌든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이익이 되며, 농민을 노동계급의 예비군이자 동맹군으로 전환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농민운동과 농민투쟁에 대한 지지이다.

 

2)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기의 농민

이 시기는 제1차 러시아 혁명(1905)에서 제2차 혁명(1917년 2월)까지다. 이 시기의 특징은 농민이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의 영향에서 벗어난 것이다. 농민이 까제츠에서 이탈하 프롤레타리아트 편으로, 볼쉐비끼 당 편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 시기의 역사는 농민을 획득하기 위한 까제츠(자유주의 부르주아지)와 볼쉐비끼(프롤레타리아트) 간의 투쟁의 역사이다. 이 투쟁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두마 시기였다. 네 차례의 두마 시기가 농민들에게 실물 교육의 본보기가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농민들은 까제츠 하에서는 토지도 자유도 얻지 못한다는 것, 짜르는 전적으로 지주들의 편이고 까제츠는 짜르를 지지한다는 것, 그리고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유일한 세력은 도시 노동자, 즉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사실을 절실히 자각하였다. 제국주의 전쟁은 부르주아지로부터 농민이 이탈하고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를 고립시킴으로써 두마 시기의 경험을 확증했을 뿐이다. 전쟁 기간 동안 짜르와 그 부르주아 동맹군으로부터 평화를 바라는 것은 완전히 그림의 떡이고 허망하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두마 시기의 실물 경험의 교훈이 없었더라면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에서 노동자 농민의 동맹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짜리즘을 타도하기 위한 공동투쟁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지도력), 즉 1917년 2월 혁명을 이끌어냈던 헤게모니는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알다시피 서구(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부르주아 혁명은 다른 길을 걸었다. 서구에서 혁명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것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니라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였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유약하여 독립적인 정치세력으로 되지 못했고 될 수 도 없었기 때문이다. 서구에서는 농민이 봉건제도로부터의 해방을 수적으로 적고 아직 조직되지 못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손에 의해 얻은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지에게서 획득했다. 농민은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와 함께 낡은 질서에 대항해 나섰고, 부르주아지의 예비군으로 행동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에서 혁명은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달리, 러시아의 부르주아 혁명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러시아 혁명에서는 정치세력으로서의 부르주아지는 강화된 것이 아니라 약화됐고 정치적 예비군의 증대가 아니라 주요 예비군, 즉 농민을 잃었다. 러시아 부르주아 혁명은 자유주의 부르주아지가 아니라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가 전면에 나섰고, 그 주위에 수백만 농민이 결속하였다.

말하자면 이것이 러시아 부르주아 혁명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성장 전환한 이유이다.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맹아이자 과도적 단계였다.

서구 부르주아 혁명사에서 전례가 없는 러시아 혁명의 이 특이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 특이성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그것은 러시아의 부르주아 혁명이 서구에서보다 전진된 계급투쟁 속에서 수행되었고,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는 이미 독립적 정치세력으로 되었던 반면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성에 놀라 혁명적 경향의 외피마저도 모두 버린 채(특히 1905년의 교훈 이후에) 혁명에 반대하고 짜르 및 지주와 동맹하여 노동자 농민과 대립하였다는 사실로써 설명된다.

러시아의 부르주아 혁명의 특이성을 결정지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ㄱ) 혁명 전야에 러시아의 산업이 전례 없이 집중된 점이다. 예를 들면 알다시피 러시아에서는 전체 노동자의 54%가 500인 이상의 기업체에 고용되어 있었다. 반면 미국과 같은 발전된 나라에서도 500인 이상 기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겨우 33%밖에 안 되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은 볼쉐비끼 당과 같은 혁명적 당이 있는 조건에서 러시아의 노동계급이 정치생활의 거대한 세력으로 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겠다.

ㄴ) 공장의 아주 극심한 착취방식과 짜르 친위대의 견딜 수 없는 경찰체제가 결합된 점이다. 이런 상황은 노동자의 중요한 파업 하나하나를 거대한 정치적 행동으로 전화시켰고 노동계급을 철저한 혁명 역량으로 단련시켰다.

ㄷ) 러시아 부르주아지가 정치적으로 무기력했다는 점이다. 부르주아지는 1905년 혁명 후에 짜르 제도에 굴종하여 노골적인 반혁명으로 떨어졌다. 러시아 부르주아지의 반혁명성은 단지 러시아 부르주아지가 짜르의 품에 안기게 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성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지가 짜르의 정부계약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는 데도 기인한다.

ㄹ) 농촌에서는 가장 난폭하고 견딜 수 없는 농노제의 잔재가 지주의 절대 권력과 결합되었다는 점이다. 이 상황은 농민을 혁명의 품에 안기게 하였다.

ㅁ) 짜르 제도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질식시켰고 짜르의 횡포는 자본가와 지주의 억압을 더욱 가중시켰던 점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노동자와 농민의 투쟁은 하나의 혁명적 격류 속에서 결합되었다.

ㅂ) 제국주의 전쟁은 러시아 정치생활의 모든 모순이 심각한 혁명적 위기로 발하는 기폭제가 되어 혁명에 거대한 추진력을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은 어느 쪽에 서야 하였는가? 지주의 절대 권력과 짜르의 횡포에 대항하고 농촌 경제를 파괴하는 파멸적 전쟁에 반대하는 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였는가?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인가? 그런데 그들은 적이었다. 네 차례의 두마에서 맛본 다년간의 경험이 입증한 것이다. 사회혁명당인가? 물론 사회혁명당은 까제츠보다는 나았다. 그들의 강령은 농민 강령으로 거의 적합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농민에게만 의지하려고 하였고 적의 주요한 역량 원천지인 도시에서는 힘이 약하였다.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어떠한 어려움에 부닥쳐도 멈추지 않고, 짜르와 지주에 대항한 투쟁에서 용감하게 앞장서 나아가며, 농민을 농노 신분과 토지 결핍, 억압과 전쟁에서 해방되도록 도와줄 새로운 세력은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이러한 세력이 러시아에 있었는가? 물론 있었다.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였다. 그들은 1905년 이미 자신의 힘과 최후까지 투쟁하는 능력과 용감성 그리고 혁명성을 보여 주었다.

어쨌든 이러한 세력은 다른 어디에도 없었고, 어디에서도 이와 같은 세력을 얻을 수는 없었다.

이것이 농민이 까제츠에서 이탈하여 사회혁명당에 애착을 갖게 되고 동시에 러시아 프롤레타리아와 같은 용감한 혁명 지도자의 지도를 받을 필요성을 깨닫게 된 이유이다.

이상이 러시아 부르주아 혁명의 특이성을 결정지은 상황이다.

 

3) 프롤레타리아 혁명기의 농민

이 시기는 2월 혁명(1917년)에서 10월 혁명(1917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불과 8개월로 비교적 짧다. 그러나 이 8개월은 대중의 정치적 계몽과 혁명적 훈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평상시 입헌적 발전의 수십 년과 같은 수준일 수 있다. 이 시기가 혁명의 8개월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 특징은 농민의 한층 더한 혁명화이다. 농민이 사회혁명당에 실망하고 이탈하여 나라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하게 철저한 혁명세력인 프롤레타리아트 주위에 분명히 뭉치는 방향으로 새롭게 전환한 점이다. 이 시기의 역사는 사회혁명당(소부르주아 민주주의)과 볼쉐비끼(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사이에 농민을 획득하기 위한, 농민의 다수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 이 투쟁의 운명은 연립내각의 시기, 즉 께렌스끼 집권기에 결정되었다. 사회혁명당과 멘쉐비끼가 지주의 토지 몰수를 거부한 것, 사회혁명당과 멘쉐비끼가 전쟁을 계속하려고 투쟁한 것, 전선에서의 6월 공세, 병사들에 대한 사형제, 꼬르닐로프 반란 등이 결정한 것이다.

지난 시기에는 짜르와 지주권력을 타도하는 것이 혁명의 기본문제였으나, 이미 짜르는 존재하지 않고 끝없는 전쟁이 농민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국가 경제를 고갈시킨 2월 혁명 이후 시기는 전쟁 종결이라는 문제가 혁명의 기본 문제로 되었다. 무게 중심은 순수한 국내 문제에서 기본 문제인 전쟁에 대한 문제로 명백히 옮아갔다. 전쟁을 끝내자, 전쟁에서 빠져 나오자 ― 이것이 전쟁에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의, 주로는 농민의 일반적 부르짖음이었다. 그런데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임시정부를 타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부르주아지 권력을 타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사회혁명당과 멘쉐비끼 권력을 타도하는 것은 불가피했다. 왜냐하면 이들, 오직 이들만이 전쟁을 최후의 승리까지 끌고 가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전쟁을 끝내는 길은 사실 부르주아지를 타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

이것은 새로운 혁명, 즉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었다. 왜냐하면 이 혁명은 제국주의적 부르주아지의 마지막 극좌분파인 사회혁명당과 멘쉐비끼를 권력에서 내쫓고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권력, 쏘비에트 권력을 수립하였기 때문이다. 즉 제국주의 전쟁을 반대하고 민주적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혁명적 프롤레타리아 당인 볼쉐비끼 당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이다. 농민 대다수가 평화와 쏘비에트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했다.

농민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으며 또 있을 수도 없었다.

따라서, 께렌스끼 집권기는 근로농민대중에게 커다란 실물 경험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사회혁명당과 멘쉐비끼의 정권 하에서는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 농민은 토지와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점, 멘쉐비끼와 사회혁명당은 실제로 까제츠 정책과 동일한 제국주의 정책을 추구하는 반면 단지 달콤한 말과 거짓 약속을 하는 데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점, 국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은 쏘비에트 정권뿐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전쟁이 그 후에도 더 지속된 것은 이 교훈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혁명을 촉진하며 수백만 농민과 군인을 프롤레타리아혁명 주위로 곧바로 결집하게끔 추동하였다. 사회혁명당과 멘쉐비끼의 고립은 명백한 사실로 되었다. 연립내각 시기의 실물 경험의 교훈이 없었다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이것이 부르주아 혁명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촉진시킨 상황이었다.

러시아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이렇게 수립되었다.

 

4) 쏘비에트 권력이 공고화된 후의 농민

혁명의 첫 시기에는 주요 목표가 짜리즘 타도였고, 2월 혁명 이후에는 주요 목표가 부르주아지를 타도하여 제국주의 전쟁을 끝내는 것이었던 데 반해 내전이 끝나고 쏘비에트 권력이 공고화된 후인 지금은 경제건설의 문제가 전면에 대두되었다. 국영산업을 발전 강화시켜라; 이를 위해 국가의 통제를 받는 상업을 통해 공업과 농업경제를 연결시켜라; 곡물 징수제를 현물세로 대체하고, 그 후에는 점차로 현물세액을 낮추어 농산물과 공산품의 교류를 활성화시켜라; 상업을 부활시키고 협동조합을 발전시켜 광범한 농민대중을 끌어들여라. ― 이것이 바로 레닌이 사회주의 경제의 토대를 세우기 위한 과정에서 제기한 경제건설의 당면 과제의 개요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과업이 러시아와 같은 농업국으로서는 힘겨운 것이라고 한다. 심지어 어떤 회의론자는 이 과업은 단순한 공상이며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농민은 어디까지나 농민일 뿐으로 소생산자인 농민을 사회주의적 생산의 토대를 조직하는 데 동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회의론자들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들이 이 경우에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 몇 가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중 중요 사항을 살펴보자.

첫째. 쏘비에트 연방의 농민을 서구의 농민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세 번의 혁명 속에서 단련되었고, 프롤레타리아트와 나란히 또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도하에 짜르와 부르주아권력에 맞서 투쟁했던 농민,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힘으로 토지와 평화를 얻었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예비군이 된 농민 ― 이러한 농민은 부르주아 혁명기에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를 선두로 하여 투쟁했고 그 부르주아지에게서 토지를 받은 그래서 부르주아지의 예비군이 된 농민과 구별하지 않을 수 없다. 프롤레타리아트와의 정치적 친선과 협력의 중요성을 습득하였고 이 친선과 협력을 통해 자유를 얻은 쏘비에트 농민은 프롤레타리아트와의 경제적 협력을 위한 가장 우호적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증명할 필요도 없다.

엥겔스는 사회주의당의 권력 장악은 그리 멀지 않아 다가올 일이 되었다고 말하고 또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먼저 도시에서 농촌으로 들어가야 하며 농촌에서 세력을 형성해야만 한다(엥겔스의 ≪농민문제≫, 1922년판을 보라)20)고 하였다. 엥겔스는 지난 세기의 90년대의 서유럽 농민을 염두에 두고 썼다.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은 세 번의 혁명 과정에서 이 분야에서 방대한 양의 사업을 해 놓았고 서구의 동지들은 꿈도 꾸지 못할 농촌에서의 세력과 거점을 이미 마련하였다. 이 점을 구태여 증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러한 상황이 러시아의 노동계급과 농민의 경제적 협력을 결정적으로 촉진할 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는가?

회의론자들은 소농은 사회주의 건설과 양립할 수 없는 요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엥겔스가 서유럽의 소농에 관해 이야기한 것을 들어보라.

 

우리는 단연코 소농의 편에 서있다. 우리는 소농의 운명이 보다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며, 소농들이 협동조합으로 이행하기로 결심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을 도울 것이며, 심지어 이런 결심을 아직 못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도록 얼마간 자기 분할지에 남아 있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비단 우리가 자기 노동으로 살아가는 소농을 우리 편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볼 뿐만 아니라 당에도 직접적 이익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프롤레타리아트로 현실적으로 전락하는 농민을 우리가 구해내어 여전히 농민이지만 우리 편으로 획득할 수 있는 농민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의 이행은 더한층 빠르고 쉽게 달성될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도처에서 발전하여 그 극단의 결말에 이를 때까지, 즉 수공업자와 소농민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자본주의적 대규모 생산의 희생자가 될 때까지 이행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농민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자산으로부터 지출되는 물질적 제물은 자본주의 경제의 관점에서는 단지 자금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훌륭한 투자이다. 왜냐하면 대체로 사회개조에 드는 비용을 대략 십 배정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농민을 매우 관대하게 대할 수 있다. (같은 곳을 보라.)21)

 

이것이 엥겔스가 서유럽 농민을 염두에 두며 이야기했던 것이다. 그러나 엥겔스가 말한 것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에서처럼 그렇게 쉽고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는가? 오직 쏘비에트 러시아에서만이 자신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소농을 우리 편으로 확보하고, 거기에 필요한 물질적 제물을 주고, 필수적인 농민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즉시, 또 가장 완전한 정도로 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는가? 이러한 것들과 이와 유사한 대책이 농민에게 유리하게 러시아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는가?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쏘비에트 국가에서 경제건설 사업을 촉진시키고 진전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

둘째. 러시아의 농업을 서구의 농업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서구의 농업은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길을 따라, 한쪽에서는 대지주계급과 사적 자본주의의 대소유지, 다른 쪽에서는 빈궁과 결핍, 임금노예 상태라는 농민층 내부의 격심한 분화라는 조건 아래서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길을 따라 발전하고 있다. 그러기에 거기에서는 붕괴와 몰락이 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그렇지 않다. 러시아의 농업은 쏘비에트 권력의 존재와 생산도구 및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유럽의 길을 따라 발전할 수 없다. 러시아에서는 농업의 발전이 다른 길, 수백만 중소 농민의 협동화의 길, 국가가 저리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대중적 협동조합이 발전되는 길을 통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레닌이 협동조합에 관한 여러 논문에서 올바르게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농업을 반드시 새로운 길, 즉 협동조합을 통하여 농민 대다수를 사회주의 건설사업에 끌어 들이는 길, 집단주의 원칙을 처음에는 농업생산물의 시장영역에서 다음에는 생산영역으로 점차 도입하는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흥미 있는 것은 농업협동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농촌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새로운 현상이다. 알다시피 전(全) 러시아 농업협동조합연맹(Selskosoyuz)22) 내에는 아마(亞麻), 감자, 버터 등 농업 부문별로 새로운 대규모 조직체들이 생겼는데 전망이 매우 밝다. 그중에서 예컨대 아마 재배업자 전(全) 러 중앙연맹에는 아마를 재배하는 농민들의 생산협동조합들 전체가 망라되어 있다. 아마(亞麻) 재배업자 전(全) 러 중앙연맹은 농민들에게 종자와 생산도구를 공급한다. 그 후 이들 농민들이 생산한 아마 전체를 사들이고 이를 대량으로 시장에 판매하여 이익의 몫을 농민에게 배분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농민 경제를 전(全) 러시아 농업협동조합연맹을 통해 국영산업과 연결시킨다. 이러한 생산 조직형태를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내 생각에 이것은 농업부문에서의 대규모 국가-사회주의적 생산의 가내농업체계이다. 국가-사회주의적 생산의 가내농업체계라고 말하는 것은 예컨대 직물 생산부문에서의 자본주의의 가내농업체계에 비유해서 하는 말이다. 자본주의의 가내농업체계는 수공업자가 원료와 도구를 자본가로부터 받고 그들의 노동생산물을 자본가에게 넘겨주는 사실상 자기 집에서 노동하는 반(半)임노동자이다. 이것은 우리의 농업이 발전해 나아가야할 길을 보여 주는 많은 지표들 중의 하나다. 여기서 농업의 다른 분야에 관한 유사한 지표들을 언급할 필요는 없겠다.

논증할 것도 없이 농민의 대다수는 사적 자본주의의 대소유와 임금노예의 길, 빈곤과 몰락의 길을 거부하고 이러한 발전의 새로운 길로 열렬히 나아갈 것이다.

레닌은 우리 농업발전의 길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모든 대규모 생산수단을 장악한 국가권력,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중에 있는 국가권력, 이러한 프롤레타리아트와 수백만 소농 및 영세농과의 동맹,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농민의 확실한 지도 등등 ― 이것들은 협동조합으로부터, 협동조합만으로 완전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전부가 아닌가? 물론 우리가 예전에 이 협동조합을 장사치라고 경멸했고 또 어떤 면에서 신경제정책(NEP)하의 오늘날도 당연히 경멸할 만하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바로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의 건설에 필요한 전부가 아니겠는가? 아직 사회주의 사회건설은 아니지만 그 건설을 위해 필요하고도 충분한 전부이다. (제27권, p. 392를 보라.)23)

 

나아가, 레닌은 주민 조직의 새로운 원칙이자 프롤레타리아 독재하의 새로운 사회체계와 같은 협동조합에 재정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을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한다.

 

어떤 사회체계도 일정한 계급의 재정지원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자유자본주의의 탄생에 드는 수억 루블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오늘날 특별히 지원해야 할 사회체계는 협동조합체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실제 작업으로 구체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지원하여야 한다. 즉 지원이라는 말을 기준이나 원칙 없이 모든 협동조합 거래를 위한 지원으로 이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지원이라는 말을 진실로 광범위한 주민대중이 실제로 참여하는 협동조합 거래에 대한 지원의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같은 책, p. 393을 보라.)24)

 

이 모든 사실은 무엇을 입증하는가?

회의론자가 틀렸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근로농민대중을 프롤레타리아트의 예비군으로 보는 레닌주의가 옳다는 것을 말해 준다.

권력을 쥔 프롤레타리아트가 이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고 또 마땅히 동원하여야만 한다.

그래서 공업과 농업을 연결시키고,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며, 사회주의경제로의 이행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토대를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제공하여야만 한다. (다음 호에 계속)  <노/사/과/연>


1) 레닌, ≪프롤레타라아 혁명과 카우츠키≫, 허교진 옮김, 소나무, pp. 45-46.

2) 같은 책, p. 45.

3) 레닌, ≪공산주의에서의 좌익소아병≫, 김남섭 옮김, 돌베개, p. 17.

4) 레닌, ≪프롤레타라아 혁명과 카우츠키≫, p. 44.

5) 레닌, ≪공산주의에서의 좌익소아병≫, pp. 17, 43.

6) 같은 곳.

7) MEW, Bd 8, S. 412.

8) 레닌, ≪공산주의에서의 좌익소아병≫, pp. 131-132.

9) 시프카 고개는 불가리아 중부 발칸산맥을 넘는 고개로 1877-1878년 러시아와 터키 전쟁 당시의 격전지이다. 러시아군은 여기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나 사령부는 시프카 고개는 매우 평온하다고 보고하였다 한다.

10) 레닌, ≪국가와 혁명≫, 문성원ㆍ안규남 옮김, 돌베개, 1992, p. 52.

11) 강조는 쓰딸린.

12) 강조는 쓰딸린.

13) 레닌, ≪국가와 혁명≫, p. 55.

14) 같은 책, p. 56.

15) 레닌, ≪프롤레타라아 혁명과 카우츠키≫ 레닌, pp. 21-22.

16) 강조는 쓰딸린.

17) Lenin Collected Works, Volume 28, 1974, p. 465.

18) Ibid., p. 466.

19) Lenin Collected Works, Volume 26, 1977, p. 379.

20) ≪맑스 엥겔스 저작 선집≫ 제6권, 박종철출판사, p. 402.

21) 같은 책, p. 419.

22) 전(全) 러시아 농업협동조합연맹(Selskosoyuz)은 1921년 8월부터 1929년 6월까지 존속하였다.

23) Lenin Collected Works, Volume 33, 1973, p. 468.

24) Ibid., p.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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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Oct 31st, 2017 | By | Category: 번역 | 조회수: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