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아파트 공사 중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정세> “문재인 정권과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에서 문영찬 연구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개혁”의 본질을 폭로하고, 문재인 정권의 헤게모니적 지배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 구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르주아적 개혁에 노동운동이 지속적으로 용해된다면 한국사회의 진보의 일체의 전망은 사라질 것”이며, “이에 대해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저지선이 필요하며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의 문제를 전략적 차원으로 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현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그 허상과 실상―철도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에서 김형균 회원은, 문재인 정부가 말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필자는 현장에서의 비정규직 조직화의 과제와 사회적 합의주의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론> “노동자는 ‘재벌 사내 유보금 환수 투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김성진 회원은, ‘재벌 사내 유보금 환수 투쟁’에 대한 기존의 비판적 견해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대략 3가지 점에서 ‘사내 유보금 환수 투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지점은 공통적으로, 분배가 아닌 생산 과정에 대한 투쟁에, 노동해방의 본질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번역> “레닌주의의 기초에 대하여”가 이어집니다. 이번 호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농민문제가 다뤄집니다.

<회원마당>에는 이영훈, 정진우 회원의 글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달의 역사>는 이번 호부터 편집위원으로 결합한 장진영 동지가 수고해 주었습니다.

10월 초 길었던 추석 연휴에, 서울에서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본가와 처가를 오가며 지났던, 여러 도시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아파트 공사 현장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국이 아파트 공사 중인 듯했습니다. 2015년 아파트 분양 물량은, 2000년 이후 최대치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2016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여러 언론들은 아파트의 과잉공급 상황을 우려하며, 마지막 “밀어내기 분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현재, 아파트 분양 물량은 다시 최대치를 넘었다고 합니다.

전에 20%가 넘었던 것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2017년 현재에도 한국의 GDP 대비 건설업의 비중은 여전히 15% 가까이 됩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주요 건설사들이 도산하면서, 한국 경제에 연쇄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들이 전국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