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노동정세 일지

노  동  운  동

기  타

1

■ 서울시립서남병원에 노동조합 설립. 서울시립병원으로는 동북병원ㆍ북부병원에 이어 세 번째. 노동자들은 서울시립병원인 서남병원의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간다는 인식하에 노조 설립.

■ 전남대병원이 위탁 운영 중인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조건 개선에 나섬. 지난달 28일 오후 총회를 열고 노조를 설립. 31일 병원에 노조 설립 사실을 통보하고 임금ㆍ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 광주시립요양병원은 전남대병원이 운영하는 제2요양병원과 인광의료재단이 위탁운영하는 제1요양병원 두 곳이 존재.

■ 한국 정부가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2차 발사에 대응해 싸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하기로 하자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지난달 29일 김장수 주중 대사에게 싸드 배치 중단과 장비 철수를 요구. 공식 항의.

2

■ 종로구청, 광화문 인근 농성장 3곳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 민주노총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공동투쟁위를 꾸려 지난해 11월부터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한 뒤 비정규직 철폐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사업장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농성이 장기화.

■ 김포공항ㆍ김해공항ㆍ제주공항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한국공항공사에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 3개 공항의 청소ㆍ특수경비ㆍ주차관리 노동자들이 가입한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는 또 다른 노예제도”라며 “한국공항공사는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진행하라”고 촉구. 지부는 최근 직원들에게 받은 제보를 종합해 봤을 때 공사가 자회사형 정규직화를 추진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

■ 정부는 연간 소득 3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포인트 높이고, 과세표준 2천억 원 이상의 대기업들의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자증세’ 세법 개정안을 확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

■ 정부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투기 광풍이 거센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등 강남 4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는 추가로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2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 6년 만에 부활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 당 한 건으로 제한. 투기과열-투기지역의 경우 주택 유형이나 대출금액 등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강화.

■ NHK에 따르면 미국 정부 당국자는 중국군이 지난달 29일 중국 북부에서 미국의 최신 미사일 요격 시스템과 스텔스 전투기 ‘F22’와 비슷하게 만든 표적을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등으로 요격해 파괴하는 시험을 실시했다고.

3

■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육부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 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예비교사ㆍ임용고시 준비생의 기회를 박탈한다”며 반발. 기간제 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해 국가가 채용한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 서울시교육청이 상시ㆍ지속업무를 하는 학교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을 발표하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긍정적인 입장.

■ 북은 “미국은 우리의 성공적인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운운하며 첨단전략 자산들을 조선반도에 대대적으로 들이밀면서 군사적 모험에 매여 달리려 하고 있다”면서 최근 미국 전략자산 한(조선)반도 전개 움직임을 비난. 조선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위협이나 공갈은 우리를 절대로 놀래울(놀랠) 수 없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의지만을 굳혀주고 있다”고. 또한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구린내 나는 상통을 들이밀고 핵방망이를 계속 휘두르며 얼빠진 장난질을 해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준 핵전략 무력의 맛을 톡톡히 보게 될 것”이라고.

4

■ 노종면ㆍ조승호ㆍ현덕수 YTN 해직기자가 9년 만에 복직. 이들은 2008년 이명박 대선후보 방송특보 출신인 구본홍 씨가 YTN 사장에 선임되자 “낙하산 인사”라며 퇴진투쟁을 하다 해고.  언론노조는 “YTN의 해직 카운트가 3천225일 만에 멈췄다”며 “구본홍 사장 선임에 반대해 싸우다 부당하게 해직된 6명의 기자가 마침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권석재ㆍ우장균ㆍ정유신 기자는 2014년 대법원에서 해고무효 판결을 받아 복직.

■ 무노조 방침을 고수하는 삼성 계열사에 노조 설립. 국내 1위 보안경비업체인 삼성에스원.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렸다”고 증언. 2000년 에스원노조가 설립된 적이 있지만 사실상 휴면노조로 파악. “삼성 무노조 경영의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조를 출범한다”고. 노조는 지난달 28일 설립총회를 한 뒤 설립신고서를 제출. 이달 3일 설립신고증을 받고 서비스연맹에 가입.

5

■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는 지난 4일 부산경남경마공원 마필관리사 179명이 서명한 작업중지 명령 요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 노조 관계자는 “노동부에 업무중지 명령을 요청했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발동하지 않고 있어 인권위에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 이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 중지 요건인 급박한 위험이나 중대재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작업 중지를 명령하기 어려운 상황”. 노조는 이날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과 함께 진정서를 제출. 인권위에 △작업중지 △현장조사 △경마상금에서 마필관리사 배분율 명시 권고 △제도개선 권고를 요청.

■ 북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ㆍ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산물의 수출이 전면 금지. 또 북의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도 차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 달 순회의장국 이집트의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 지난달 북의 두 차례에 걸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로, 이번 결의는 북의 핵ㆍ미사일 폐기를 압박하기 위해 북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차단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음. 안보리는 결의에서 북의 최근 ICBM급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으며, 북이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

6

■ 참여연대 ‘공평과세를 위한 법인세제 개편안: 대기업별 세부담액과 담세력을 중심으로’ 보고서.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7%로 올려도 재벌 대기업의 세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 세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보다 2.5배가량 더 걷혀 향후 ‘중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에 숨통을 터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7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2017년 임단협 쟁취 파업투쟁. 지부 쟁의대책위원회에서 3대 핵심목표와 4대 과제 쟁취를 목표로 총력투쟁을 전면에 배치하기로 결의하고 투쟁계획을 확정. 3대 핵심목표로 ▲분배정의실현 ▲주간연속2교대 쟁취 ▲안정적인 고정급 확대와 4대 과제로 ▲조건 없는 정년연장 ▲사회공헌기금 확대 ▲타임오프 전임자 확대 ▲해고자 원직복직을 걸고 교섭과 투쟁을 병행.

■ 지난달 16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던 청주에서 14시간 동안 도로정비작업을 하던 무기계약직 노동자 박종철 씨가 쓰러져 사망. 고인은 16년간 충북도청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근무. 신분 탓에 순직을 인정받지 못함. 비공무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로 처리. 공공연맹은 “죽음마저 차별받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법ㆍ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인사혁신처는 고 박종철 도로보수원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요구.

■ 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전면 배격한다면서 미국에 천백 배로 결산하겠다고. 북은 ‘공화국 정부 성명’에서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조작해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준열히 단죄ㆍ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북의 공식 반응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1호가 채택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 외무성 성명보다는 격이 높은 ‘정부’ 성명의 형식으로 발표.

8

■ 동양시멘트(현 삼표시멘트) 하청노동자와 원청이 최근 교섭에서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불법파견ㆍ대량해고 사태가 해결국면.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와 최병길 삼표시멘트 대표이사는 본사에서 2차 본교섭을 개최. 실무교섭에서 회사는 해고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근속연수를 인정하겠다는 안을 냄. 복직시기도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이행하겠다고 제안.

■ 북은 서해 서북도서에서 진행된 해상사격훈련을 ‘반공화국 대결 광기’라고 비난하고 “백령도나 연평도는 물론 서울까지도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은 “괴뢰 군부 호전광들은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되어있는 6해병여단과 연평부대의 K-9, 해안포는 물론 지상대지상 유도무기 스파이크, 육군 무장직승기(헬기)까지 동원해 수백 발의 포탄과 로켓탄을 쏘아대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9

■ 현대자동차가 지부의 양보를 계속 요구할 경우 10일 2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고 선거구별 보고대회를 개최. 14일 13시30분부터 2시간 부분파업과 전 조합원 파업 출정식을 전개. 지부는 특근과 각종 협의, 공사를 8월 8일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현대자동차지부는 “교섭과 투쟁을 병행한다는 대원칙 아래 투쟁일정을 확정했다”라며 “현대자동차지부가 노동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을 충분히 고민하고, 2017년 단체교섭의 빠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 보건의료노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0여 개 의료기관에서 지부가 설립됐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지역조직에 가입.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정부ㆍ광역자치단체 소속 공공병원, 사립대병원을 망라. 간접고용 병원노동자들도 노조 가입에 박차.

■ 미국의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가 8일 한(조선)반도 상공에 전개된 것으로 확인.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이들 B-1B 편대는 한국 공군 전투기 편대와 연합 비행훈련을 한 다음, 괌으로 복귀한 것.

■ 조선군 전략군은 ‘화성-12’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4발로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을 포위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조선군 전략군사령관 김락겸은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우리 전략군은 괌도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제압ㆍ견제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 4발의 동시 발사로 진행하는 괌도 포위사격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 김락겸은 이어 “우리가 발사하는 ‘화성-12’는 일본의 시마네(島根)현, 히로시마(廣島)현, 고치(高知)현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사거리 3천356.7km를 1천65초간 비행한 후 괌도 주변 30∼40km 해상 수역에 탄착되게 될 것”이라고.

10

■ 서울지하철 9호선 2ㆍ3단계 구간 운영권 경쟁 입찰에 프랑스 민간업체인 9호선 1단계 운영사가 참여하자 다시 민영화 우려. 서울시는 적격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입찰에 참여한 서울교통공사와 1단계 운영사를 심의. 2ㆍ3단계 구간 운영사 직원들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 9호선지부는 서울시청 앞에서 민영화 반대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9호선 1단계 운영사인 프랑스 민간자본이 2ㆍ3단계까지 운영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

■ 국내 5개 완성차업체로 구성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기아차 노동자 2만8천여 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1년 제기한 통상임금 차액 반환소송)에서 져 인건비 부담 3조원을 질 경우 회사 경쟁력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며 “기업은 국내생산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이 적은 해외로 생산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

■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명령을 내리면 괌에 배치된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기를 동원, 수십 곳의 조선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짐.

11

■ 금속노조 121차 중앙위원회. 2017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을 승인, 10기 금속노조 임원선거 일정 확정. 노조는 8월 22일부터 사흘 동안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찬반을 묻는 총회. 8월 28일 10기 임원선거 후보등록을 마감,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1차 투표, 25일부터 27일까지 2차 투표. 중앙위원들은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산별교섭 법제화 추진 ▲금속산업 최저임금 ▲일터 괴롭힘 금지 등을 검토하고 찬반투표 일정을 심의.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산별교섭 안착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요구 등을 포함한 노사공동선언. 금속 노사는 노사공동위원회를 열어 올해 9월 말까지 노사공동선언에 최종 합의. 금속 노사는 2018년 1월 1월부터 금속산업 최저임금 통상시급 7천600원과 월 통상임금 171만7천600원 가운데 높은 금액을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적용키로 함.

■ 도널드 트럼프는 “조선이 현명하지 못하게 행동한다면 이제 군사적 해결책(military solutions)이 완전히 준비됐고(in place) 장전됐다(locked and loaded)” 경고.

■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다수의 탈북자단체와 보수단체 간부들에게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의 운영을 맡긴 정황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에서 포착.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2009~2010년 보수단체에서 후원금을 받고 인터넷상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게시한 탈북자단체 ‘NK지식인연대’에 지급된 자금 출처가 국정원 정보활동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

■ 중국 외교부는 “조선이 괌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중국은 중립을 지킬 것”. 이는 북의 도발적 행동이 계속될 경우 북ㆍ중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고할 것이라는 의미. 최근 북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함께 ‘공조 중재’에 나설 가능성. 실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한(조선)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손을 잡을 것”이라고 말함.

12

■ 부산지역 교육복지사들이 “3년째 임금이 동결됐다”며 10일부터 이틀간 파업.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 소속 교육복지사들은 부산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교육청의 방침에 반발하며 집회. 교육복지사는 저소득ㆍ결손 가정ㆍ위기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문화체험이나 봉사활동 같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북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중국과 미국이 한(조선)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조선)반도 평화 안정을 실현하는 데 공동이익이 있다”면서 “유관 측이 자제를 유지해야 하고 한(조선)반도 정세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피해야 한다”고.

■ 국방부는 경북 성주 주한미군기지의 싸드 내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의 20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싸드로 인한 소음 역시 인근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현장 확인 작업에는 환경부와 국방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한국환경공단, 김천시, 성주군 관계자와 기자단 등 30여 명이 참여.

13

■ 마사회의 차별과 착취구조에 항거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경근-이현준 열사를 추모하고 투쟁을 다짐하는 결의대회. 민주노총 영남권 지역본부(부산, 울산, 경남)와 공공운수노조가 함께 주최. 8월 12일 오후 3시, 서면 태화. 조상수 전국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박경근, 이현준 열사를 죽음으로 이끈 것은 마사회-조교사-마필관리사로 이어지는 착취구조”라며 “처음 박경근 열사가 죽은 후 마사회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했다. 이는 또 다른 마필관리사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다단계 구조로 인한 죽음이 확인 된 것”이라고 강조.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의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과징금도 2배로 높이는 등 제재 수준을 한층 강화하기로. 또 판촉행사에 동원된 직원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미루거나, ‘판매분 매입’ 등 기존 불법 관행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통해 근절하겠다고. 공정위가 발표한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 방안’을 보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최대 3배의 배상책임을 물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14

■ 민주노총, 이주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차벌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고용허가제 페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지난 8월6일 충북 충주의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하던 네팔노동자 케서브 스레스터 씨(27세)가 회사 기숙사 옥상에서 유서를 남기고 자살, 8월7일 경기도 화성의 돼지 축산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노동자 다벅 싱 씨(25세)가 연이어 자살한 사건이 발생. 이들은 일터에서 열악한 처우와 부당한 대우로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였지만 사업주의 거부로 고통 속에서 극단적 선택. 현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사업주의 허가 없이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음.

■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15일부터 조선산 관련 제품(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해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대외무역법에 근거.

15

■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공사가 용역 발주부서 실무자들에게 법적 분쟁이 될 수 있는 아웃소싱 계약 변경을 강요하고 있다”며 “애꿎은 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비판. 공사는 지난 11일 ‘아웃소싱 계약변경 요망’ 업무협조 공문을 통해 발주부서에 1터미널과 2터미널 과업을 동시에 계약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계약변경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 노조는 “계약변경 기준과 원칙도 없이 발주부서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며 “계약변경 절차를 발주부서 몫으로 돌리고 있다”고 반발.

■ 문재인은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 축사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또한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16

■ 마사회와 공공운수노조ㆍ공공연맹은 경기도 과천시 마사회 본부에서 조인식을 갖고 말관리사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구조개선 전까지 우선조치 사항을 일괄 합의. 공공운수노조는 “박경근ㆍ이현준 열사의 염원인 마사회의 다단계 착취구조를 철폐하고 말관리사 직접고용으로 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직접고용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밝힘.

■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5세 이하 아동에게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 복지부는 아동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 복지부는 아동수당 재원으로 내년에 1조5000억원(국비 1조1000억원, 지방비 4000억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5년간 총 13조4000억원(국비 9조6000억원, 지방비 3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아동수당 대상자는 내년에만 약 253만명. 내년 4월부터는 예고한 대로 소득하위 70% 노인(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행 20만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기초연금은 2021년 4월에는 30만원으로.

17

■ 하이디스지회 조합원들은 주한 대만대표부가 있는 서울 광화문빌딩 앞에서 출발해 청와대 앞까지 약 1.7km를 소나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3시간가량 삼보일배 진행. 조합원들은 하이디스 부당정리해고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리해고, 기술 먹튀 문제 해결 약속이행 촉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여론이 반년 새 10%포인트 높아져 40%에 달한 것으로 조사종교연구소(PRRI)가 지난 2∼8일 미국 내 성인 2천2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2.7%) 응답자의 40%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같은 조사 때의 30%와 비교할 때 10%포인트 높아진 것.

18

■ 전국택배연대노조와 쿠팡맨대책위원회는 17일 “쿠팡이 퇴근시간을 조작해 15분 단위로 지급하는 추가 연장근무수당을 미지급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 쿠팡은 오후 8시 이후에는 연장근무수당 산정 방식을 달리함. 오후 5~8시까지는 1시간 단위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만 이후에는 15분 단위로 정산. 8시14분에 퇴근하면 추가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MBC 아나운서 27명은 기자와 PD들의 제작중단에 동참해 방송 출연과 업무를 전면 중단. 더 이상 공정방송 말살을 지켜볼 수 없다며 지난달 시작된 제작중단은 PD들, 기자들, 아나운서들에게 확대. 〈PD수첩〉 PD들을 시작으로, 일손을 내려놓은 이들이 283명. 노조는 24일부터 엿새간 총파업 찬반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할 예정. 편성PD 30여 명이 17일 총회를 열고 총파업 동참을 만장일치로 결의.

19

■ 지난 18일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첫 집단교섭 시작. 지역별로 제각각인 처우에 관한 기준을 통일하는 계기가 될 것. 연대회의와 교육부ㆍ15개 교육청이 집단교섭을 위한 단체교섭 절차ㆍ방법 합의를 도출. 이날 교섭에는 교육부와 집단교섭 불참의사를 밝힌 인천ㆍ경북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이 참여. 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ㆍ여성노조ㆍ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 3개 노조에 속한 비정규 노동자는 9만여 명. 집단교섭에서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공통요구인 근속수당제 도입과 차별적 수당ㆍ복리후생제도 개선을. 임금ㆍ단체교섭과 직종별 교섭의제는 각 교섭단위 개별교섭에서 진행.

20

■ 경남 창원시 STX조선해양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4명 사망. 삼성중공업 참사가 일어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하청업체 직원들이 휴일에 안전조치가 미비한 채 일하다 숨지는 대형사고가 다시 발생. 사고는 석유운반선 선체 내 깊이 12mㆍ가로 3mㆍ세로 5m의 탱크 공간에서 내부 도색 작업 중 발생. 경찰과 소방당국은 탱크 내 유증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고열이나 불꽃에 의해 폭발이 일어났는지 여부와 작업자와 감독관이 작업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여부를 조사 중.

■ 북은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시작을 하루 앞둔 20일 UFG가 “붙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자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행태”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을 겨냥, “트럼프 패거리들이 참수작전과 특수작전, 대북선제타격과 예방전쟁의 필요성에 대해 떠들어대는 속에 모험적인 반공화국 핵전쟁연습을 공언해 나선 것은 정세를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핵전쟁 발발국면에로 몰아가는 무분별한 추태”라고.

21

■ 금속노조는 삼성 본관 앞에서 ‘삼성자본 원청 사용자성 인정, 직접교섭 촉구, 재벌의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과 청년 비정규직 공장의 대명사로 두 달째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인천지부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참석.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회장은 바지사장들과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을 선포. 라두식 지회장은 “삼성이 올린 세계 최고 영업이익이 24조 원이다. 삼성서비스 노동자들 기본급은 138만 원이다”, “삼성의 바지사장들은 교섭에서 2018년 최저임금에 맞출 수 없다고 한다. 삼성이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선전하고 있다”라고 규탄. “집중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700여 명의 조합원들은 삼성과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 한ㆍ미 연합군이 21일 2017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시작. 이번 훈련은 북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와 ‘괌 포위사격’ 위협 등으로 높아진 한(조선)반도 긴장 국면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 한ㆍ미 연합군은 “훈련 기간 중 북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ㆍ대응 태세를 강화하면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미 국방부는 지난 18일 올해 UFG 참가 미군 병력은 해외 증원군 3000명을 포함, 1만7500명이라고 발표. 지난해에 비해 해외 증원군은 500명 더 늘었지만 전체 숫자는 7500명 줄어든 것. 오는 31일까지 11일 동안. 한국군은 예년 수준인 5만여 명이 참가. UFG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지휘소 훈련(CPX)이어서 참가 병력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고.

22

■ 지난 20일 경남 창원 STX조선해양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숨진 노동자 4명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하청업체와 재계약을 맺고 일한 이른바 물량팀 노동자로 밝혀짐. 이들은 밀폐공간 작업 시 반드시 배치하도록 돼 있는 감시자도 없는 상황에서 특별안전교육조차 받지 않은 채 위험작업에 투입. 안전관리 감독체계를 무력화하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조선업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는 우려.

■ 전교조ㆍ공무원노조ㆍ발전노조ㆍ철도노조ㆍ금속노조ㆍKT전국민주동지회는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노조가입률 제고와 부당노동행위 척결을 언급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정원 노조파괴 공작이 적폐청산 조사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노조할 권리와 노조파괴 공작은 양립할 수 없다”고 비판. 이들은 국정원의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

■ 제네바 주재 조선 대표부의 주용철 참사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 회의에서 “핵 억지력을 강화하고, 대륙간 로켓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서 자기 방어를 위한 적법하고, 합법적인 수단”이라고. 제네바 주재 미국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군축담당 대사가 “조선의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 미국과 우방을 보호하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라고 밝힌 직후 발언. 주용철 참사관은 “미국의 적대 정책과 핵 위협이 아무런 제지 없이 지속되는 한 조선은 자위적 핵 억지력을 협상 테이블에 결코 놓거나, 핵 무장력 강화를 위한 길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의 전향적 변화 없이 핵 포기를 위한 협상에는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함.

■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은 미국이 북의 위협을 받을 때 군사행동을 위해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 본토 밖에 있는 일본, 호주 등 미국의 다른 동맹 파트너들도 한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미군의 군사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해, 일본 자위대 등도 한국 정부 승인 없이 참전할 수 있음을 강조.

23

■ 현대중공업은 지난 22일 일감 부족에 의한 유휴인력이 발생할 수 있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교육과 휴업을 할 수 있다고 지부에 통보. 현대중공업은 올해 초 일감 부족으로 하반기에 5천여 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휴업을 검토해 옴. 6월 노사 교섭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자 회사는 휴업방침을 철회하고 노사가 유휴인력 해소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 지부 관계자는 “사측이 기본급 반납에 동의하면 교육 등의 형태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휴업과 휴직을 볼모로 기본급 반납을 지부에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ㆍ과로자살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노총이 ‘과로사 근절 및 장시간 노동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 국회에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를 비롯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 한국노총은 “과로사를 해결하지 않고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존중 사회를 결코 실현할 수 없다”고. 대책위에는 우정노조ㆍ자동차노련ㆍ전택노련ㆍIT사무서비스노련ㆍ의료산업노련ㆍ공공노련ㆍ공공연맹ㆍ금융노조ㆍ연합노련ㆍ철도사회산업노조ㆍ해상노련 등 11개 산별노조ㆍ연맹이 참여.

24

■ 한수원 정규직 전환 공동대책위원회가 “한수원은 정부 지침에 따른 비정규직노조의 정규직 전환 논의 제안을 외면하고 있다”며 “25일까지 노사협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 공동대책위는 한수원 내 3개 비정규직노조인 공공연대노조ㆍ월성협력사노조ㆍ원전OH 방사선관리노조로 구성.

■ 국가정보원 퇴직 직원 모임 ‘양지회’가 자체 조사를 통해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민간인 팀장으로 활동한 전직 간부의 신원을 파악. 전날 보수단체 사무실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인 ‘이명박과 아줌마부대’의 대표였던 차미숙 씨 등 관련자 10여 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1차 수사 때 이미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불거짐.

25

■ 중앙노동위는 지난 23일 오후 지난해 파업 당시 부산교통공사가 노조간부들을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공사는 지난해 9월 노조 1차 파업 당시 파업 참가 조합원 855명을 직위해제. 직무수행능력 부족과 근무성적 불량, 근무태도 불성실을 근거. 노조와 지역사회가 반발하자 며칠 후 노조간부 40명을 제외한 815명에 대한 직위해제를 취소. 부산지노위는 4월 노조간부들에 대한 직위해제도 부당하다고 판정. 공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 공사는 올해 3월 지난해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노조간부 7명을 해임하고 33명을 강등ㆍ정직 징계. 부산지노위는 지난달 26일 해고와 중징계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

■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부도덕하게 밀착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삼성이 최 씨 딸 정유라의 승마 훈련과 최 씨가 사실상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해 지원한 것은 뇌물로 인정.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금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음.

26

■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자택대기 발령을 통보받은 뒤 1년4개월간 복직투쟁을 한 현대자동차(현대글로비스) 사내하청 진우3사(진우공업ㆍ정우기업ㆍ진우JIS) 노동자들이 일터로.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노사는 조합원 21명을 11월까지 복직시키기로 지난 23일 합의. 진우3사에 다니던 노동자들은 지난해 5월께 지회에 가입. 회사는 지회 가입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자택대기 발령. 이들은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1년4개월 가까이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

■ 북이 강원도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수발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49분경 북한이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동북 방향의 김책 남단 연안 동해상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힘.

27

■ 국민의당 신임 당 대표에 안철수 후보가 선출.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5만6953표 중 2만9095표(51.09%)로 과반을 득표, 대표로 확정. 정동영 후보 1만6151표(28.36%), 천정배 후보 9456표(16.6%), 이언주 후보 2251표(3.95%).

28

■ 공공연맹과 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 제주지부는 결의대회를 열고 “부산경마공원과 동일한 고용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제주경마공원의 노동착취가 사실상 은폐되고 있다”며 “제주 마필관리사들이 정부 관리ㆍ감독에서 배제돼 여전히 조교사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반발.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공무원노조를 공직사회 주체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에 돌입. 대경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에 순응하고 올바른 역사를 써내려갈 의지가 분명하다면 공무원노조를 공직사회 주체임을 인정하고 공무원노조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 대경본부는 △설립신고증 즉각 교부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안 제정 등을 촉구. 더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에 요구안을 전달.

■ 양대 공영방송이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직원들의 제작 중단. MBC에 이어 KBS 기자ㆍPD들도 “신뢰 잃은 공영방송 저널리즘을 다시 세우겠다”며 제작 중단에 돌입.  두 방송사의 뉴스 프로그램이 일부 결방, 라디오 프로그램도 축소되거나 대체 프로그램으로 운영. KBS 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은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무기한 제작 중단에 돌입. 서울지역 기자 295명은 이날 0시를 기해 업무 중단. 29일부터는 서울 외 지역 기자들도 제작 중단에 동참하며, 제작 일정 등으로 인해 30일 합류하는 기자들까지 포함하면 참여 기자는 470여 명 추산.

■ 1980년 5ㆍ18 민주화운동 진압 작전에 투입된 공수부대가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한 당일에 M16 소총탄 123만발과 수류탄 등 인명 살상용 무기를 다량으로 추가 보급 받음. 5ㆍ18 당시 전투병과교육사령부가 작성한 ‘탄약 기재’라는 소제목의 문건을 보면 3공수와 7공수는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집단발포가 있었던 5월21일 다량의 탄약을 지원받음. 공수부대원들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발포를 시작해 광주시민 수십 명을 사망케 함.

29

■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는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대리운전기사는 각종 부당함에 시달리는 ‘을 중의 을’인데도 사회보장제도와 노동기본권에서 배제돼 있다”며 정부에 노조를 인정하라 요구. 노조는 이날 서울노동청에 대구지역대리운전자노조 설립신고증을 전국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노조조직변경신고를 함.

■ 북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 해상에 낙하. 북의 미사일은 최대고도 550여㎞로 2천700여㎞를 29분간 비행. 북에서 괌까지의 거리가 3천여㎞인 점에서 괌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

■ 내년 예산안 총지출 429조원. 올해 본예산보다 28조4000억원(7.1%) 증가.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4.5%)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더 돈을 풀겠다는 의미. 늘어나는 예산은 주로 ‘사람’에 쓴다.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은 12.9% 증가해 역대 최대 증가율.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예산 비중이 처음으로 3분의 1을 넘어섬. 교육예산도 11.7% 증가.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사상 최대인 20%가 삭감.

30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노무관리 적폐 청산, 임금 개악 분쇄, 2017 임투 승리를 위한 전 조합원 총력투쟁 8.30 출정식’을 열고 쟁의대책위원 파업을 전개. 파업 출정식에 지회 조합원 3천2백여 명이 참가. 김태년 지회장은 “현대제철이 신임금체계 명목으로 신입 노동자의 임금을 깎자는 이중임금체계를 제시했다. 현장을 노노 갈등으로 갈가리 찢어발기려는 시도”, “신임금체계를 박살내고, 소중한 우리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에서 반드시 동지들과 함께 승리하겠다”고.

■ 법원이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인터넷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원 전 원장이 지난 2심에서 받았던 징역 3년(자격정지 3년)보다 형량이 늘어남. 법원은 원 전 원장의 행위가 정치관여(국정원법 위반)이면서 불법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판단.

31

■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지부와 케이블방송티브로드비정규직지부 조합원들 하루 파업. 티브로드 원ㆍ하청 노동자가 함께 파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원ㆍ하청 노동자들은 △티브로드 직접고용 △고용보장 △생활임금 보장 △지표ㆍ영업압박과 중복할당 중단 △성과연동형 임금안 철회를 요구. 양 노조는 올해 4월부터 각각 티브로드, 협력사협의회와 임금교섭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함.

■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조합원 2만7천424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일비를 제외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이며, 이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고 원고 승소 판결. 일비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법원은 기아차지부 조합원이 청구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미지급 임금 원금과 이자를 합친 1조926억 원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원금 3천126억 원과 지연이자 1천97억 원 등 모두 4천223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기아차가 주장한 ‘신의성실 원칙’ 위반과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