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일부 기회주의적 국가관 비판*(제11차 연례 협의회 “V. I. 레닌, 10월 혁명, 그리고 현대 세계”에서의 그리스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관계과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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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관계과

번역: 편집부

 

 

* 이 글은 Criticism of certain contemporary opportunist views on the state: Position of the International Section of the CC of the KKE at the 11th Annual Conference V. I. Lenin, the October Revolution and the Contemporary World”” (http://inter.kke.gr/en/articles/Criticism-of-certain- contemporary-opportunist-views-on-the-state/)의 번역이다.

 

 

국가에 관한 레닌 저작의 중요성과 적시성

100년 전, 10월 사회주의 대혁명 수개월 전의 특히 어렵고 복잡한 정치적 조건 속에서 V. I. 레닌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저서, ≪국가와 혁명≫을 저술했는데, 그것은 물론 10월 혁명 후인 1918년에야 비로소 출판되었다.

이 저작 속에서 레닌은 국가의 본질을 강조하고, 그 계급적 성격을 분석했다. 국가는 계급적 적대의 화해불가능성의 산물이자 표현이다. 국가는 계급적 적대가 객관적으로 화해될 수 없는 곳에서, 화해될 수 없을 때에, 그리고 화해될 수 없는 한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거꾸로 말하자면, 국가의 존재는 계급적 적대가 화해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다.1)

레닌은 또한 이 저서 속에서 사회주의 혁명과 노동자 국가의 필요성과 적시성을 확립하고 있다.

이 저서는 국가 문제에 관한 K. 맑스와 F. 엥엘스의 견해에 기초하고 있는바, 그들의 견해는, ≪공산당 선언≫, ≪루이 보나빠르뜨의 브뤼메르 18일≫, ≪프랑스의 내전≫, ≪고타 강령 비판≫, A. 베벨에게 보낸 엥엘스의 1875년 3월 18일자 편지, 맑스의 ≪프랑스의 내전≫ 제3판에 붙인 엥엘스의 서문 등등과 같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 관련한 여러 저작들 속에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다. 경험을 연구ㆍ일반화함으로써, 그리고 혁명들의 교훈들로부터 맑스와 엥엘스가 도출한 결론은, 부르주아 국가 기구를 파괴하고 새로운 국가 기구를 창조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만 노동계급은 국가권력을 획득하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고타 강령 비판≫ 속에서 맑스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 사이에는 전자로부터 후자로의 혁명적 변환의 시기가 있다. 이에 상응하여 역시 정치적 이행기가 있는바, 이 기간 중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 이외의 다른 무엇일 수 없다.2)

레닌은, 사회적 진보에서의 계급투쟁의 존재와 그 결정적 역할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문제의 근본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료제적ㆍ군국주의적 국가 기구를 파괴하는 것은 모든 진정한 인민 혁명의 전제조건이라는 맑스의 극히 심오한 견해를 특히 주목해야 한다3)고 지적하고 있고, 계급투쟁을 인정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맑스주의자이다4)라고 역설하고 있다.

나아가, 레닌은 공산주의적인 사회ㆍ정치 조직의 특징들, 즉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적 형태들을 기술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국가와 관련한 우익 기회주의적 그리고 무정부주의적 견해들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물론, 레닌의 이 특수한 저작은, 그의 방대한 저작전집의 나머지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컨대,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배신자 카우츠키≫와 같은 그의 다른 저작들과 분리될 수 없으며, 언제나 역사적 발전들과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국가에 관한 레닌의 접근법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위한 위대한 유산인바,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침투해 왔고 침투하고 있는 사민주의적 그리고 기회주의적 국가관을 격퇴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 논평의 목적은, 레닌주의적 견해나 레닌으로부터의 적절한 인용문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 이해에 입각하여 현대의 기회주의적 견해들에 응답하는 것이다. 당시 레닌이 투쟁했던 많은 견해들이 낡은 형태들로 그리고 새로운 형태들로 재등장하고 있는 오늘날 이는 특히 더 의미가 있다.

 

국가에 관한 중립적이고 비(非)계급적인 이해

유럽의 기회주의 세력들이 공산당들과 노동자당들의 공산주의적 특성을 더욱 희석시키는 기본적 도구로 되어 있다. 이들 세력은 노동운동 속에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는 매체이다. 유럽에서 그들은 유럽좌파당(Party of the European Left: PEL)이라는 그들 자신의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조직적 중심을 창설했는데, 프랑스 공산당이나 스페인 공산당처럼 과거 유로코뮤니즘에 의해서 깊이 영향을 받았던 일부 공산당들도 거기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스에서는 시리자(SYRIZA: 급진좌파연합)가 거기에 참가하고 있다. 시리자는, 유로코뮤니즘적 조류의 영향을 받아 1968년에 그리스 공산당에서 분리해 나간 세력들과, 또한 고르바쵸프의 새로운 사고의 영향을 받아 1991년에 그리스 공산당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세력들을 끌어안고 있는 당이다. 이 당은 나중에 사민주의적인 파속(PASOK) 출신의 세력들과 통합했다.

이 당은 이렇게 주장한다. 즉, 그러나 국가는, 성채(城砦)가 아니라, 정치적 투쟁을 위한 네트워크이자, 관계, 전략적 무대이다. 그것은 하루하루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필연적 변화는 항상적이고 계속적인 투쟁들, 인민의 참여, 계속적인 민주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5)

이 인용문으로부터 명백한 것처럼, 그들은 부르주아 국가를, 그 본성상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기관이 아니라, 친인민적 방향으로 변형될 수 있는 기구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부르주아 국가 기구들의 성격, 즉 전체로서의 부르주아 국가는, 좌익 정부들이 지배하기만 하면, 적절히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기만적인 견해인바, 왜냐하면 실천적으로 그것은 국가를 그 경제적 기초로부터, 즉 지배적인 경제적 관계들로부터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부르주아 국가와 그 기구들(예를 들면, 의회, 행정부, 군대, 경찰)의 역할은 그들 기구들 속에서 어떤 정치 세력(좌파 혹은 우파)이 지배적인가에 달려 있다는 환상을 노동자들 속에 조성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위험한 견해들이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국가들에서 진보주의의 개념을 통해서, 다양한 진보적 그리고 좌파 정부들을 통해서 배양되고 있는바, 선거에서 승리한 후 이들 정부는 부르주아 선거와 국민투표를 통해서 체제가 바뀔 수 있다는 환상을 인민 속에 심으려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부르주아 국가와 그 기구들에 계급적 중립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는, 맑스-레닌주의가 논증하고 있는 것처럼, 명백한 계급적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선거 과정들이나 부르주아 정부적 해결책들을 통해서 노동계급과 사회변화에 유리하게 이용될 수 없다.

 

심원한 국가(Deep State)에 관한 견해에 대하여

시리자가 그리스에서 여당으로 등장하자 전 세계의 수많은 기회주의 세력들이 이를 찬양했다. 실제로, 민족주의적 아넬(ANEL)당과의 연립정부 구성을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라는 심원한 국가를 이 정치적ㆍ정권적 동맹을 통해서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6)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선거 전에, A. 치프라스(Tsipras, SYRIZA 당수, 현 그리스 수상)가 직접 그리스는 서방(西方)에 속하며 그리스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탈퇴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을 때, 그의 그러한 발언들을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했다.7)

부르주아 국가의 기능들을 살라미 조각들(salami slices)처럼 서로 분리시키는 이러한 견해가 노리는 바는 무엇인가? 부르주아 국가의 국가기구 내부에는 물론 상이한 기능과 업무들을 가진 부서들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국가를 강성연성 부분들로 나누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예컨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정부 역시 각 부르주아 정부 및 의회의 다수파가 공인한 반동적이고 반(反)인민적인 법률 체계를 이행해야 할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부르주아 행정부의 유기적인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은 지방정부에서 활동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 속에서 다수를 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전국의 자치단체들 가운데 5곳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는 그리스의 3대 도시인 파트라스(Patras)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그들은 노동자들 사이에 부르주아 국가의 이 부분의 성격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야당으로서 혹은 그 행정부의 다수파로서 그들의 지위를 활용하여 계급투쟁을 발전시키려 노력하는 것이지, 시리자나 기타 기회주의 세력들이 주장하듯이 자본주의를 정화(淨化)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 기회주의 세력들은 부르주아 국가를 여러 부분들로 분리하는 것이 편리함을 알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선, 이렇게 분리함으로써 국가 기구 전체가, 그 부분들의 상이한 기능들과 상관없이, 부르주아 계급에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은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부르주아 국가의 주변부에서부터 출발하여 점차 그 중심으로, 그 심부(深部)로 전진해 감으로써 그 국가를 정화(淨化)할 수 있고, 그것을 친인민적인 국가로 변형시킬 수 있다는 환상을 노동자들 사이에 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회주의 세력들은, 제국주의적인 유럽연합(EU)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 연합체들(inter-state capitalist unions)에 대해서조차 마찬가지로 공상적인(utopian) 견해들을 조장하고 있다. 실제로 그들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혹은 좌파, 사민주의적 정권의 등장을 통해서 인민들의 민주적, 주권적 권리를 존중하는 이른바 대륙을 위한 민주적 구조가 창출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8) 실제로는 이들 주장은, 그것을 구성하는 부르주아 국가들의 계급적 성격으로부터 생기는, 그리고 자본의 이해를 위해서 1952년에 유럽석탄ㆍ강철위원회(European Community for Coal and Steel)로서 창립되었던 그 태생으로부터 생기는, 이 국가 연합체의 계급적 성격을 의도적으로 비켜가고 있다.

 

사회주의로의 한 걸음으로서의 부르주아 국가에서의 민주주의의 확장

레닌은, 베른쉬타인처럼 자본주의의 개량과 점진적이고 개량주의적인 사회 개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격렬하게 싸웠다.

후에, 유로코뮤니즘의 견해들, 즉 의회주의적 노선과 민주주의의 확장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이 국가를 친인민적으로 개조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견해들이 많은 인기를 얻었다.

이러한 견해들과 싸웠고 오늘날에도 계속 싸우고 있는 그리스 공산당은, 쏘련 공산당의 유사한 평가들이 국제 공산주의운동에 커다란 해악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들 견해는 주로 쏘련공산당 제20차 대회 이후 국제 공산주의운동을 지배하게 되어, 의회주의적 이행에 대해서 이야기했다.9)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 발전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들, 예컨대,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형태의 다양성 혹은 이른바 비(非)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에 관한 담론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10)

그리스 공산당은 단안을 내려서, 공산주의 운동을 곡해했고 오늘날에도 계속 곡해하고 있는 사회주의로의 단계들을 거부해온바, 이들 단계들 때문에, 한편에서는 체제의 틀 내에서의 현재의 과제들(예컨대, 독재라는 조건 속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목표)이라는 명목 하에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원동력으로서의 공산당의 역할을 부정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주의로의 의회주의적 이행이라는 환상을 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 공산당은 그 역사를 연구하고, 공산주의자들의 지난 수십 년간의 영웅적 투쟁으로부터 귀중한 결론들을 끌어내고 있다. 그리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특히 그리스 군사 쿠데타 50주년에 발표한 최근의 성명(聲明)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즉, 그리스 공산당과 노동자ㆍ인민 운동은, 그들의 투쟁을 촉진하고 자본과 그 권력에 대한 그들의 개입을 더욱 일반적으로 확장할 가능한 최선의 조건들 속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모색하며 투쟁하고 있다. 그들은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그들의 활동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국가의 억압을 제한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그 역사를 연구하여,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즉, 독재는, 국제 공산주의운동과 그리스 공산당을 지배했던 평가, 즉 선진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노선은 힘의 집중을 위한 그리고 혁명적인 과정으로 접근하기 위한 비옥한 토양이라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과 변증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평가의 무근거성을 입증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다. 이러한 평가는 당이 군사독재를 자본의 독재의 한 형태로 강조하는 것을 방해했고, 인민의 투쟁을 전반적으로 적을 향하여 ― 부르주아계급의 독재와 NATO와 같은 그 제국주의 동맹자들을 향하여 돌리게 하는 것을 방해했다.12)

오늘날, 유사한 잘못된 견해들이 공산주의 운동의 대열 내부에 조장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로의 첫 단계로서 민주주의를 확장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회주의로의 도정(道程)에서의 단계들에 관해서 혹은 권력에 침투하는 공산주의자들에 관해서 말하는 견해들이다.

실천적으로 그러한 견해들은, 독점자본들과 투쟁하는 데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자본주의의 전복과 새로운 사회주의ㆍ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해 투쟁할 수 있는 사회적 세력들로 노동운동을 급진화하고, 그것을 재편성하여 집중하도록 투쟁 방향을 설정하기를 거부하면서, 자본주의적 착취를 타도하기 위한 투쟁을 먼 미래로 미루고, 노동운동을 오직 노동력의 판매를 위한 보다 좋은 조건들을 위해 투쟁하는 틀 속에 가두고 제한하고 있다.

 

국가의 본질을 바꾸기 위한 한 걸음으로서의 자본주의 기업들의

국유화

경제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혼란이 존재하고 있다. 사회주의로의 단계들이라는 이론에 빠져 있었고 대부분 지금도 계속 빠져 있는 국제 공산주의운동은 오랫동안 부르주아 국가의 국가 부문의 강화를 사회주의로의 한 걸음이라고 보았다.

실제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경제의 확대된 국가 부문에의 공산주의자들의 적극적 지지와 참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사회주의를 위한 완벽한 물질적 준비이고, 사회주의의 문턱이며, 그것과 사회주의라고 불리는 가로장(杖) 사이에는 어떠한 중간 가로장(杖)도 없는, 역사라는 사다리의 가로장이다13)라는 레닌의 입장을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그들은 국가독점자본주의를, 레닌이 말한 제국주의, 즉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서가 아니라, 경제에 강력한 국가 부문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서 자본주의는 국가 경제의 커다란 부문이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음을 실생활은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예컨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그리스 경제의 최대 부분이 국가의 수중에 있었는데, 하지만 이는 부르주아 국가의 성격을 전혀 바꾸지 않았다. 으레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부채를 단지 국가에 전가함을 의미하는 바의, 사기업(私企業)들의 점차적인 국유화 정책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물론 아니다. 권력이 부르주아 계급의 수중에 있는 한, (보다 강력한 혹은 보다 약한 국가 부문을 가진) 국가는 부르주아적일 것이며, 지배계급은 국가적 소유에 대한 집단적 자본가로서 행동할 것이다.

 

그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의 반영으로서의 국가의 명칭

레닌은 노동자 국가의 기본적 특징들을 서술했다. 우리는 레닌의 분석에 눈을 감은 채 단지 국가의 이름에 붙어 있는 형용사에만 눈길을 돌릴 수는 없다. 오늘날, 예컨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Lugansk)도네츠크 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Donetsk)이 등장했다. 인민공화국을 자임하는 이들 국가의 성격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논의에 덧붙여, 우리는, 예컨대, 이른바 콩고 민주공화국의 존재를 기억할 수 있을 터인데, 거기에서는 외국의 독점자본들이 코발트나 구리 같은 값비싼 광물들을 획득할 수 있도록 작은 아동들이 광산의 끔찍한 조건 속에서 노동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국가와 그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오직 그 국가의 자기 자신에 대한 규정이나 그 선언에 따라서만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특정 국가에서 어떤 계급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 나라에서 어떤 종류의 생산관계가 지배적인가 하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기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는, 맑스-레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국가란 억압기구이며, 이 억압기구는 우리 시대, 객관적으로 21세기, 10월 혁명에 의해서 도래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변전(變轉)의 시대에는 부르주아계급의 수중에 있거나 노동계급의 수중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도(中道)는 없다!

부르주아계급은 언제나 자신들의 목적을, 그들의 국가의 성격을 숨기려 하며, 오늘날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부르주아지가 국가를 위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고전적인 방법은, 예컨대, 국가를 전체 민족을 지키는 무기로 제시하면서 그 민족적 성격을 투영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노동운동을 자신들의 깃발 아래 종속시키기 위해서 부르주아지는 주저하지 않고 다른 선전 무기들도 사용하고 있다. 옛 쏘련에서 자본주의의 부활에 기여했던 부르주아 정치가들이 오늘날 반(反)파쑈 카드를 활용할 때, 공산주의자들과 노동운동 전체는 고도로 경계해야 한다.

부르주아계급이 또한 파쑈 세력들을 강화시키고 있고, 그중의 일부는, 예컨대, 우끄라이나에서처럼, 정부 내에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오늘날, 새로운 반(反)파쑈 전선에 대한 그리고 심지어 부르주아 정치세력과의, 심지어 반파쑈의 외투를 걸친 것처럼 보이는 부르주아 국가들과의 동맹에 대한 호소들이 증대하고 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및 인민의 위대한 대(對)파쑈 승리 70주년에 즈음한 그리스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선언 속에서 판단했던 것처럼, 반동적인 부르주아 국가는 나찌즘과 철저하게 대결하려고도 하지 않고 대결할 능력도 없다. 그리고 이는 이른바 반파쑈 전선, 즉 부르주아 정치세력들과의 노동자ㆍ인민의 협조동맹도 마찬가지이다. 독점자본의 권력, 자본주의 체제의 타도를 목표로 하는 인민의 동맹, 계급투쟁의 발전만이 나찌즘을 처리할 수 있다.14)

덧붙여 말하자면, 그리스 공산당은, 오늘날에는 심대하고 장기적인 경제위기나 제국주의 전쟁, 나찌ㆍ파쑈 조직들에 의한 공산당 및 노동운동에 대한 공공연한 테러, 도발행위들, 국가폭력의 증대로 인한 노동계급과 인민계층들의 상황의 악화를 명분으로 한, 자본주의적 지형 위에서의 다른 정치적 목표 때문에 노동자 권력이라는 목표를 제쳐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15)

 

사회주의의 건설과 사회주의 하의 국가

수십 년 동안 사민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와 그 국가에 대한 모든 과학적인 접근을 부정하기 위하여 대대적으로 노력해 왔다. 예컨대, 유럽의 기회주의자들의 센터인 유럽좌파당(PEL)의 자료엔, 자신들은 민주적 사회주의의 관점을 지지한다고 쓰여 있다. 그리고 유럽좌파당은 이 사회주의적 관점부(富)와 생산수단의 공용(pooling)에 기초한, 그리고 민주적 선택의 주권에 기초한, 지구의 한정된 자원과 조화를 이루는 정의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유사한 혼란과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반(反)맑스주의적 접근들은 최근 수년 동안,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Socialism of the 21st Century)로부터 미국 달러(US dollars)가 국정통화(國定通貨)로 쓰이는 에콰도르의 좋은 삶 사회주의(Social of buen vivir)에 이르기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주의들로 배가되었다.

그들은 우리가, 모든 사회적-경제적 구성의 토대에는 특유의 생산양식이 있으며, 이 생산양식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통일임을 무시하기를 바라고 있다. 생산관계 전체는 재생산 ―생산, 분배, 교환, 소비― 과정의 모든 국면에서 사회의 경제적 토대를 이루고 있다. 이 문제에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서 레닌은 [맑스의 ≪경제학 비판≫의 서문16)을 인용하여:역자]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즉, 인간은 자신들의 생활을 사회적으로 생산하면서 일정한, 필연적인, 그들의 의지로부터 독립한 관계, 그들의 물질적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단계에 조응하는 생산관계에 들어간다. 이 생산관계의 총체가 사회의 경제적 구조, 즉 현실적 토대를 이루고, 그 토대 위에 법률적ㆍ정치적 상부구조가 서며, 또 그 토대에 사회적 의식의 일정한 형태들이 조응하는 것이다.17)

J. V. 쓰딸린은 이렇게 지적했다. 즉, 두 가지 유형의 생산이 있다. 두 개의 계급이 있으며, 자본가의 이윤을 위해서 생산이 수행되는, 국가자본주의를 포함한, 자본주의적 유형과, 그와는 다른 유형인, 착취가 없고, 생산수단이 노동계급에 속하며, 다른 계급의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을 위한 산업의 확장을 위해서 기업들이 운영되는 사회주의적 유형의 생산.18)

이것이 바로 그리스 공산당이 맑스-레닌주의적 관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양한 의미의 사회주의를 거부하는 이유인바, 유럽좌파당의 견해들이나 라틴 아메리카의 다양한 사회주의들과 관련하여 자주 지적한 것처럼, 그 본질은 자본주의의 인간화에 대한 기회주의적 태도, 즉 부르주아 국가의 민주화에 대한 공상(utopia)을 조장하는 한편, 혼합 자본주의를 사회주의의 새로운 모델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이다. 민족적 특수성들이라는 논법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과학적 법칙들을 부정하기 위한 유로코뮤니즘의 도구가 되었고, 예컨대, 상파울로 포럼(sao Paolo Forum)이나 다른 세력들처럼, 의회주의에 의한 혁명적 노선의 대체, 즉 부르주아 사회를 관리한 정권 교체로의 사회주의의 전락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 오늘날 그 문제가 동일한 혹은 유사한 주장들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주의의 건설은 일관된 과정인바, 그것은 새로운 생산양식을 만들어 내기 위한 노동계급의 권력 장악으로 시작이고, 이 새로운 생산양식은 자본주의적 관계들, 즉 자본-임노동 관계들의 완전한 폐지와 함께 지배적으로 될 것이다.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중앙집중적 계획은 사회주의 건설의 법칙, 인민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이다.19)

그리스 공산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을 연구하여, 쏘련에서의 1965년 경제개혁을 오류라고 평가했다. 이들 개혁은 시장 개혁에 우선권을 주고, 사회주의 경제에 이윤의 역할을 도입한 것이었다. 그 결과, 기업들 속에 특권적 이권이 발생했고, 이는 반드시 사회주의의 이해관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었다. 잘못된 경제개혁은 (예컨대, 전 인민의 국가와 같은) 정치적 상부구조 및 (예컨대, 평화공존 정책과 같은) 국제 공산주의운동 전략에서의 마찬가지로 잘못된 동향과 결합되었다. 우리 당은, 마오주의(Maoism)라는 해로운 조류에 끌려들어가 [쏘련 공산당의: 역자] 제20차 대회 이후부터 즉시로 노동자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실로 사회-제국주의(social-imperialism)로 전락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이런 방식으로 반쏘 선전에 참가했던 공산당들의 평가에는 물론 동의하지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쏘련이 국제 공산주의운동 및 노동자운동에 기여한 공헌을 지지하는 우리 당은 쏘련에 사회주의가 건설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당은 쏘련 공산당 제20차 대회는 전환점이었다고도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경제, 공산주의운동 전략 및 국제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에 관한 수많은 기회주의적 입장이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쏘련과 동유럽에서의 반혁명 이후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자본주의화도 촉진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거기에서도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베트남이나 쿠바 같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자 했던 나라들에서도 자본주의적 관계가 계속 강화되고 있음을 본다.20)

다른 공산당들의 일부 동무들은, 이들 국가에서의 상황의 전개는 레닌 시대의 NEP(신경제정책)을 생각나게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글에서21) 우리는 NEP와 이들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 간의 차이를, 그리고 쏘련에서의 경험을 장기간 연구한 데에 기초하여 우리 당이 염려하는 그들 변화의 결과를 강조했다. 그리고 이는, 집중된 생산수단의 사회화, 노동력과 생산수단의 중앙집중적 관리, 대다수 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의 근절은 사회주의 건설에 착수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이고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레닌이 지적한 것처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단지 착취자에 대한 폭력의 사용이 아니며, 심지어 주로 폭력을 사용하는 문제도 아니다. 이러한 혁명적 폭력을 사용하는 경제적 기초, 그 효율성과 성공을 보증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는 자본주의에 비해서 보다 고도의 유형의 노동조직을 대표하고 창출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힘의 원천이며, 공산주의의 최후의 승리가 불가피함을 보증하는 원천이다.22)보다 고도의 유형의 사회조직이 정실주의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제20차 대회에의 그리스 공산당 중앙위원회 보고에도 지적되어 있는 것처럼, 북(北) 코리아는 계속하여 이른바 자유 경제 지역들(free economic zones), 즉 시장을 강화해 갔다. 조선 노동당은 수년 동안 맑스-레닌주의를 포기하고 관념론적인(idealist) 주체론을 장려하고 있으며, 김일성-김정은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정실주의 체제 속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노동자-인민의 통제 개념을 위반하고 있다.23)

 

결론을 대신하여: 제2 인터내셔날의 허점을 막아야 한다

그리스 공산당은 쏘련에서 사회주의를 붕괴시킨 원인들에 관해서, 다년간의 당내 연구 및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제18차 대회(2009년)에서는 포괄적인 해답을 얻기 위해 이 문제에 집중하면서 깊은 연구를 수행해 왔고, 장래를 위한 귀중한 결론들을 끌어내 왔다. 이러한 노력에 기초하고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하여 우리 당은 사회주의에 대한 강령적 이해를 풍부히 해 왔고, 그 일부는 제19차 대회(2013년)에서 채택된 신강령에 반영되어 있다.

그리스 공산당의 강령은 무엇보다도 우선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적 권력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권력, 즉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이다. 노동계급 권력은, 혁명 활동에 의해서 타도될 부르주아 기구들을 인민에 의해서 창출될 새로운 기구들로 대체할 것이다.24)

나아가, 그리스 공산당 강령은 다음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 그리스에서의 사회주의의 필연성의 물질적 기초

   *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그리스 공산당의 임무들

   * 특히 혁명적 상황에서의 그 임무들

   * 혁명에서의 공산당의 주도적 역할

   * 공산주의의 최초의, 가장 낮은 국면으로서의 사회주의

   * 사회적 필요의 충족 문제

   * 사회주의적 권력 구성의 기본적 원칙들

금년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개최된, 그리스 공산당 제20차 대회는 혁명적 전복을 위한 당으로서의 당과 그 청년들을 이념적으로ㆍ정치적으로ㆍ조직적으로 단련하는 포괄적 임무를 제기했다.

100년 전, 자신의 저서 ≪국가와 혁명≫의 말미에서 V. I. 레닌은, 제2 인터내셔날이 기회주의로 전락했으며 [빠리] 꼬뮌의 경험은 잊혀지고 왜곡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즉, 노동자들의 마음속에 낡은 국가 기구를 타도하여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지배를 통해 사회를 사회주의적으로 재조직하는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기는커녕, 현실적으로 전혀 그 반대의 것들을 대중에게 설교했으며 기회주의에 대해 수천 개의 허점을 남기는 방식으로 권력의 획득을 묘사해 왔다.25)

10월 사회주의 대혁명 이후 100년이자, 우리 당 창립 100주년의 1년 전인 오늘, 그리스 공산당은 기회주의로 통하는 문(門)들과 창(窓)들을 그 견해와 행동으로 걸어 잠글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는 사회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노/사/과/연>

 


1) ≪국가와 혁명≫, V. I. Lenin, Collected Works, Vol. 25.

2) K. Marx, ≪고타강령 비판≫.

3) ≪국가와 혁명≫, V. I. Lenin, Collected Works, Vol. 25.

4) ≪국가와 혁명≫, V. I. Lenin, Collected Works, Vol. 25.

5) SYRIZA의 정부 강령으로부터.

6) 리오 패니취(Leo Panitch, 캐나다 토론토의 요크대학교 정치학 교수)와의 인터뷰. <The Real News Network, http://therealnews.com/t2/index.php? option=com_content&task=view&id=31&Itemid=74&jumival= 13071&updaterx=2015-01-28+01%3A16%3A04>

7) 폴 메이슨(Paul Mason, 전(前) BBC 기자이자 전(前) Channel 4 News 경제부 편집인)의 기사(2015. 9. 1.). <http://www.irishtimes.com/opinion/paul-mason-what-unites-the-new-movements-of-the-left- 1.2335322>

8) 유럽좌파당(PEL) 제5차 대회, 정치적 문서: “유럽을 재건하자. 새로운 진보적 집중을 창출하자(Refound Europe, create new progressive convergence.)”

9) 그리스공산당 제18차 대회, “사회주의에 관한 결의”, 2009년 2월.

10) [역자 주] 이 항목의 이하의 논의에서 ‘부르주아 국가 내부에서의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투쟁’을 ‘개량주의(적 사회개조) 논선’ 혹은 ‘의회주의적 (이행) 노선’으로 직결시키는 것은 일반론으로서는 분명 독단일 것이다. 군사독재 하에서도 공산당이 꾸준히 노동자ㆍ민중운동을 지도해 온 그리스의 상황, 특히 그 당 내부에서의 노선투쟁의 역사를 감안하면서 읽어야 할 것이다.

11) “1967년 4월 21일의 군사 쿠데타에 대한 그리스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성명”, Rizospastis, 5 March 2017.

12) 같은 곳.

13) ≪임박한 파국, 그것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V. I. Lenin, Collected Works, Vol. 25.

14)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및 인민의 위대한 대(對)파쑈 승리 70주년에 즈음한 그리스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선언”, 2015년 4월.

15) 같은 곳.

16) [역자 주] MEW, Bd. 13, S. 8.

17) “칼 맑스”, V. I. Lenin, Collected Works, Vol. 21.

18) J. V. Stalin, Works, Vol. 7.

19) 에콰도르에서 열린 제16차 공산당과 노동자당 국제회의(16th International Meeting of the Communist and Workers’ Parties in Ecuador)에서의 그리스 공산당의 연설.

20) 제20차 대회를 위한 그리스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테제.

21) “중국의 국제적 역할”, Komep, 2010년 6월.

22) “위대한 창의(創意)”, V. I. Lenin, Collected Works, Vol. 29.

23) “제20차 대회에의 그리스 공산당 중앙위원회 보고”, 2017년 3월.; [물론 그리스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관점이다!: 역자.]

24) “그리스 공산당 강령”, 2013년.

25) ≪국가와 혁명≫, V. I. Lenin, Collected Works, Vol. 25.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Sep 28th, 2017 | By | Category: 번역 | 조회수: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