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노동정세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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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YMCA 등 시민단체들은 1일 공동성명을 내고 “철도는 국가의 기반시설로 국민 교통기본권 실현의 주요 수단”이라며, 신임 코레일 사장 선임 과정에서 “철도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재공모해야 한다”고 주장.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기독교 공동 대책위원회(기독교 공대위)가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목요기도회는 지난 7월 11일부터 시작돼 이번에 16번째로 진행.

■전‧현직 교육위원들이 소속된 전국교육자치포럼은 1일 성명서를 내고 “ 영훈국제중은 비리로 인해 근본 목적을 잃어 교육기관으로서 존재의미가 없으므로 문용린 교육감은 영훈국제중을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중으로 전환하라”고 촉구. 또 보수정당, 보수단체로부터 집중 공세를 당하고 있는 김형태 서울시 교육위원과 관련해서도 “음해와 탄압을 중단하라”고 밝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이원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장애인 푸른아우성 조윤숙 대표 등 장애인 단체 대표들과 회원들은 1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장애인계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공개사과 △사건 연루 사실 확인 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사건과 관계된 국정원·법무부·검찰·경찰 관계자 처벌을 요구.

8/2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힘. 고용부는 전공노의 설립신고서가 공무원노조법의 취지(해직자 배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규약 제7조 제2항이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어 설립신고서를 돌려보냈다고 설명.

■고용노동부가 당초 입장을 바꿔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 신고를 반려하자 민주노총이 “권력 상층부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이 있었다”며 강하게 비판. 민주노총은 “언론에게까지 공공연하게 발표했던 사항을 당일 한 시간 전에 부랴부랴 취소하고, 오늘 보완도 아닌 반려조치를 할 수 있는가”라며 이번 사태로 노동계와 정권의 관계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

■대학생과 시민 250여명은 2일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KBS 방송국 앞에서 국정원 규탄 촛불 문화제를 열었는데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KBS·MBC는 왜곡 보도 중단하고 공정보도 진행하라”, “온 국민이 지켜본다 KBS·MBC는 공정보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영방송에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에 대한 진실보도를 요구.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세워진 구호단체라도 직원들에 대해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종교 자유를 인정해야한다”고 결정. 앞서 지난 1월 한 40대 남성 A씨는 “기독교 구호단체에 2011년 입사해 일하던 중, 사내 예배 모임에 참석을 요구 받았고, 월 2회 대규모 부흥회 출석도 종용받았다”며 “이를 거부하자 ‘그만두라’는 말을 듣는 등 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A씨는 결국 지난 1월 사표를 제출.

8/3    
8/4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으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했다면 친일행위 정도에 관계없이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옴. 헌재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힘.
8/5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장재구(66) 한국일보 회장이 구속 수감. 5일 장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늦게 장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

■광주 매곡동 이마트 입점저지 시민대책위와 대형마트·SSM 입점저지 북구의회 특위는 5일 오후 2시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이 상고한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건축허가 취소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5일 ‘초원복집 사건 김기춘씨의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을 취소하라’는 성명을 내고 청와대 비서실 개편을 질타.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1992년 대선 때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와 경찰 간부들에게 부정선거를 주문한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런 인물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은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의 진상규명과 국정원의 전면적 개혁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전면 부정하는 청와대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
8/6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은 6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정당한 권리인 단체행동을 7월 5일 오전 7시부터 진행하자마자 시설원장이 안에서 문을 걸어잠갔으며, 같은 날 11시경 재단은 두리요양원, 약수요양원, 우리요양원을 직장폐쇄했다”면서 “특히 ‘우리요양원’은 환자들을 전원조치하여 전체시설을 폐쇄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초정노인복지재단은 우리요양원에 대한 불법적 직장폐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

■전국공무원노조는 6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의해 노조설립 신고가 반려된 데 대해 대정부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힘.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영산강 하류 몽탄대교 인근에서 악취와 함께 심한 녹조 현상이 발견. 심각한 지ㅜ역은 나주 느러지전망대부터 몽탄대교까지 약 7km 구간. 영산강하구언의 영향으로 하류 지역에는 녹조 현상이 확인되기도 했지만 2개의 보가 건설된 이후에는 중상류까지 녹조 현상이 관측.
8/7 ■금속노조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는 천의봉 사무장과 최병승 조합원이 농성 296일째인 7일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연 뒤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시작된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 농성을 8일 해제한다고 밝힘.

 

■‘국정원 헌정유린 규탄 민주주의 수호 광주시국회의’는 7일 오전 11시 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사태 국정조사 파행 및 김기춘 임명과 관련 ‘유신회귀’로 규정하고 대규모 촛불집회, 14~15일 대규모 상경투쟁단 조직 등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밝힘.
8/8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8일 공개한 사 측의 ‘쟁발(쟁의발생)결의 임시대대’ 5장의 문서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7월 노조의 임시대의원대회를 대비해 노노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전략을 치밀하게 세우는 등 현대자동차가 노조활동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노조는 이에 대해 “노조를 말살하려는 공작정치”라고 강하게 반발. ■전국 50개 언론사 소속 언론인들이 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진실규명에 나서 국정원과 경찰의 부당한 정치 개입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정치권은 국정원을 뿌리부터 개혁하라”고 요구하며, 시국선언에 동참한 언론인 1,954명(언론노조 조합원 1,855명‧언론시민단체 99명)의 명단을 공개.

■고려대 한국사연구소는 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위안부’를 동원하고 관리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소 조선인 관리인의 일기 원본을 공개. 국내의 경우 피해자들의 증언을 제외하면 ‘위안부’ 문제와 관련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 해당 일기는 일본군이 ‘위안부’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과 통제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음.

8/9 ■전국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부산시민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등으로 이루어진 철도민영화저지 부산시민대책위 소속단체 회원 300여 명은 9일 오후 3시부터 부산역에서 집회를 열고 서면까지 100여 개의 현수막을 걸고  행진을 진행. 815민족공동행사 개최를 위해 전국행진에 나선 통일선봉대 대원들도 이날 현수막 시위에 함께 동참.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 참여연대, 상인단체들은 9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휴영업과 에너지 과소비, 중소상인 생존권 착취를 규탄.

 
8/10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8일 296일간 철탑 고공농성을 마치고 땅으로 내려온 뒤 곧바로 경찰서로 연행됐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2명(천의봉 사무장, 최병승 조합원)을 10일 오후 1시 25분께 불구속 입건하고 석방.  
8/11 ■한국일보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편집국 폐쇄 사태 이후 지면 제작에 배제됐던 기자들이 12일자 신문부터 제작에 참여한다고 11일 밝힘. 비대위는 서울지방법원 파산부가 임명한 이계성 편집국장 직무대행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장 복귀를 결정.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녀 할머니가 이날 오전 2시30분 숙환으로 포천의 한 의료원에서 별세했다고 밝힘.
8/12 ■전라남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조직에 사실상 사용자단체가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에 참여해 논란. 공모에 참여한 3곳 가운데 사용자단체인 목포상공회의소(목포상의)나 임원 구성 자체가 사용자나 사업주무부서 핵심공직자 중심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중기센터)가 있는데, 이는 지난해 12월13일 제정된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비정규직조례)이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 ■4대강국민소송인단 김영희 변호사는 12일 오후 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열린 ‘실패한 4대강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토론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토부, 환경부 공무원 등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재정건전성의 확보와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임무가 있다”며 “그러나 이들은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이라고 속여 예산을 불법지출했고, 국가와 국민들에게 손해를 가했고, 이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8/13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3일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최근 발표된 철도산업개편방안이 ‘철도 민영화의 절차와는 무관하다’는 거짓말을 중단하고, 당장 민영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 범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새누리당사에 90만 명의 시민이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기 위해 한 서명을 제출. ■광주전남지역 2030세대 청년 322명은 13일 오후 2시 새누리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정원이 만든 대통령이라면 절대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해서도 안 되고 청년세대가 앞장서서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되찾겠다”며 시국선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 해외 청년 학생들의 회합을 성사시켜 민족의 통일과 공동번영을 앞당겨야 한다”면서 남북해외 청년들이 함께하는 스포츠·학술 행사를 추진할 것을 제안.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구속된 2명의 범민련 간부(김을수 의장대행, 김세창 조직위원)가 위독한 상태라며 석방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

8/14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몽구 회장은 노조파괴에 대해 사과하고 임단협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과 동시에 정규직화를 단행하라”고 촉구. ■14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087회 수요시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87)·하상숙(85) 할머니를 비롯한 시민 3천여 명이 참가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라”고 일본정부에 요구.
8/15   ■8.15자주통일대회 추진위원회 주최로 15일 진행된 ‘남북관계 파탄, 민주주의 파괴, 박근혜 정권 규탄 국민대행진’에서 시민들은 15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서울 시내 곳곳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는데 경찰은 ‘국정원 사건’으로 집회가 시작된 이후 두달 만에 처음으로 물대포를 발사하고 301명의 시민들을 연행.
8/16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전국철도노조 등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여러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철도사장 공모에 지원한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을 도와달라고 직접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 ■무함마드 무르시 전 이집트 대통령 지지자들이 현지시간으로 16일 이집트 전역에서 군부의 시위대 무력 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분노의 금요일’ 시위를 벌였는데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집트 분노의 금요일’ 시위로 곳곳에서 충돌이 발생했고 최소 49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짐.

■전국언론노조는 16일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보도 통제 규탄, 공정보도 실천을 위한 언론인 촛불문화제’를 열고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야 할 언론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반드시 찾을 것”이라고 강조.

8/17   ■1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제8차 범국민촛불대회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찿습니다’가 열림. 이들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 “김무성, 권영세 국정조사 출석하라”, “국정조사 파탄내면 국민이 심판한다” 등의 구호를 외침.

■73개 청년단체, 3개 정당 청년당원 등 총 청년 2273명으로 구성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진상규명 청년시국회’는 17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규탄하면 시국회의를 결성.

8/18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모인 이주 노동자 500여명은 시행 9주년을 맞은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고 촉구. 이주노동자들은 “우리가 저임금·장시간 노동, 폭언·폭력·성희롱에 시달리고 있는 원인은 모두 ‘고용허가제’ 때문”이라며 “사용자의 입장만 반영된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자의 입장을 반영한 ‘노동허가제’를 도입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호소.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19일부터 시행. 이번 훈련에 미군은 외국에서 훈련 중인 병력 3천여명을 포함해 총 3만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한국군은 군단, 함대사, 비행단급 이상이 참가하며, 총 동원 병력은 5만여명. 이 훈련은 오는 30일 까지 진행.
8/19 ■민주노총과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는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위치한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협약 회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호소한다”고 밝혔는데 재능교육 노조의 여민희(40), 오수영(39) 조합원은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올해 2월 6일부터 서울 혜화동 성당 종탑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24일은 종탑농성을 벌인 지 200일째가 되는 날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노조원 윤모씨와 정의헌 쌍용차 범대위 위원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판결 확정 7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윤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힘.

■‘4대강 사업 국민 검증단(국민검증단)’, ‘민주당 4대강 사업 진상조사 위원회(민주당 진상조사 위원회)’,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한하천학회, 시민환경연구소는 19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낙동강과 남한강 일대를 답사하며 낙동강 중하류의 녹조현상, 보 상하류의 흙이 패이는 현상(세굴현상), 재퇴적, 수변의 급작스러운 변화로 생태가 교란된 현상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들은 직접 확인한 생태계 오염 현상들의 원인에는 4대강 사업이 있다고 주장.

■통합진보당 부산지역 기초의원단 등으로 이루어진 진보당 부산시당 공직자협의회는 19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과 주민을 동원한 2013 을지연습과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또다시 한반도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

8/20 ■현대자동차의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울산공장을 비롯해 아산, 전주공장에서 주·야 작업조가 각각 2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했다고 밝힘.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을 자행한 삼성전자서비스가 교섭까지 거부하며 부당노동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노조를 설립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사 측에게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

■철도노조는 철도공사 사장 선임 외압 사건과 관련, 2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국토부 서승환 장관과 김경욱 철도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민영화 반대 공동행동)’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 들어 24번에 걸쳐 전력수급비상 경보가 발령됐다며 재벌·대기업에 편중된 에너지 정책이 만성적인 전력난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하고 이와 함께 전력산업 민영화가 더욱 확대되면 전력산업의 공공성이 무너져 국민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

■KAIST(카이스트) 교수들이 전면 영어강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 KAIST 제23대 교수협의회(회장 김광준)는 20일 영어강의 제도에 대한 교수협의 입장을 담은 교수협의회보를 통해 “국제화를 위해 전임 서남표 총장 때 도입한 영어 강의가 결국 ‘미국화’를 초래했다”고 주장.
8/21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다산콜센터 노조)는 21일 오후 7시께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 규탄 투쟁문화제를 열고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교섭에서 20만원 인금인상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포.

■청주의 한 초등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복직을 요구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전회련)는 21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죽음은 교육현장의 심각한 차별이 만든 사회적 살인”이라고 주장. 비정규직인 고인이 정규직 노동자와 다른 병가제도로 사망했다는 것이라고 밝힘.

■오승진(미술치료학과) 교수를 비롯한 광주여대 교수 21명은 21일 오후 4시 학내 어등관 511호에서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국가를 원한다”며 시국선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 30여 명은 21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추진하는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동정과 시혜가 아닌 장애인의 정당한 인권에 기초하고, 전문가와 보호자 중심의 재활과 보호가 아닌 자립생활패러다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8/22 ■참여연대, 삼성인권지킴이, 인권지킴이 반올림, 노동자연대 다함께,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22일 오전 11시 서초동 삼성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을 선언한 지 20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가 “삼성의 지난 20년 신경영은 이건희와 그의 일가, 소수 엘리트만 살아남는 파국의 ‘설국열차’와 같다”고 규탄. ■1980·90년대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에 나섰던 제주지역 125명의 중·장년들은 22일 국정원 사태 진상규명과 원세훈·김용판 등 관련자 처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을 불법유출해 대선에 악용한 김무성·권영세·정문헌 구속처벌, 대화록 공개한 남재준 처벌,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등을 촉구하며 시국선언.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성소수자 관련 단체들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소수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등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4대 입법과제를 촉구.

■법원이 탈북 남매 간첩사건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유모(33)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간첩 혐의는 무죄로, 기타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8/23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23일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사옥 매각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로 장재구(67) 한국일보 회장을 구속 기소. 검찰은 또 장 회장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전·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다른 1명을 기소유예 처분.

■노사 갈등이 6년째를 맞고 있는 재능교육 노사는 23일 오전 교섭에서 잠정합의를 도출.

■‘국정원 헌정유린 규탄 민주주의 수호 광주시국회의’는 23일 오후 7시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9차 촛불대회를 열고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성토하며 국정원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

■남북은 23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추석 전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협의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시작했는데 이산가족 대면상봉 및 화상상봉을 열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이후 수석대표 접촉을 이어가며 상봉의 시기와 규모, 장소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의견을 조율.

8/24 ■쌍용자동차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정부는 대선 당시 약속했던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하라”고 주장.

■‘KTX 민영화 저지 범대위’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4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4천여 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철도KTX 민영화 반대 2차 범국민대회’를 개최. 철도노조는 “철도 산업의 미래를 재앙으로 몰고 갈 철도 민영화 정책을 정부가 강행할 경우, 이미 결의한 것처럼 9월 초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힘.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지난 21일 안전관리실 직원이 KBS 신관 4층 디지털뉴스국을 찾아와 전날 KBS ‘뉴스9’에서 방송된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보도를 인터넷에서 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  당시 보도본부 디지털뉴스 담당 기자는 안전관리실 직원의 이 같은 요구를 거절했지만, 디지털뉴스 국장이 사무실로 와서 해당 기사를 KBS인터넷뉴스 홈페이지 헤드라인에서 내릴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짐.

■24일 오후 6시께 16~19세의 청소년 20여 명이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들도 국민이고 1인 시위를 할 수 있는 기본권을 지켜달라”고 호소.

8/25   ■잇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농산물 가격과 함께 몰락해온 콜롬비아 커피 생산 농민들의 항의 시위가 신자유주의 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전 부문 시위로 확산. 일본 <아카하타> 현지 통신원 보도 등에 따르면, 콜롬비아 농민들은 지난 19일부터 일주일 간 최소 12개 주 30개 도시에서 19개의 간선 도로를 봉쇄하고 전국적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시위는 각 부문의 연대 파업과 시위로 확산돼 전국 수십만 명의 저항으로 이어졌으며, 시위대의 도로 봉쇄로 수도 보고타로의 물자 수송이 중단되기도 했음.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최근 3년간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는데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5일 공개한 전국 시·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9,949명이던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수는 2011년 26,925명으로 늘어났고, 2012년에는 약 1만명이 늘어난 38,466명을 기록한 것으로 밝힘.

■서울대·이화여대 총학생회 등 총 10여개의 대학생 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시국회의’(이하 대학생 시국회의)는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

8/26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우체국 위탁택배노동자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중량별 차등 수수료 폐지를 촉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202일간 고공농성을 벌이던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 오수영, 여민희 조합원이 농성을 마무리하고 내려옴. 최장기 비정규직 사업장 농성기록을 세운 재능교육노조는 이날 해고자 전원 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 등을 골자로 한 노사간 합의문 조인식을 갖고 2076일간의 농성을 해제.

■한국 남자수도회·사도 생활단 장상 협의회(협의회),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정상연합회는 26일 오후 5시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내 예수회센터에서 시국 미사를 열고 루카복음 19장 40절 “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를 인용하며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태’에 대해 ‘진실은 은폐할 수 없고,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고 공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선거 관여 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종북(從北) 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의 행태를 보였다”며 “안보기관의 수장으로서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과 단체에 근거없이 낙인을 찍었다”고 주장.

8/27 ■27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종일제 보육시간 8시간제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보육의 질과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의 기본운영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에 맞춰 1일 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조3교대제 실시를 촉구하며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 자택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감.

■KTX 범대위와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재공모하는 절차를 중단하고, 철도 민영화 추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조합원 1300여명은 27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밤낮으로 아픈 이들을 돌보며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고 있지만 정작 병원은 이들을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의료민영화 저지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힘.

■북한을 추종한다는 뜻의 ‘종북’은 상대방에 대한 증오와 타인을 선동하기 위한 표현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한성훈 연세대 연구교수는 27일 오후 인권운동사랑방 주최로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종북논란의 실체를 밝힌다’에서 “말과 언어는 근본적으로 이데올로기를 표상한다”며 이같이 주장.
8/28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28일 성명을 통해 건고추 가격폭락 사태에 따라 국가수매 실시와 수입 중단 등을 촉구.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는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동안 부분 파업에 들어갔는데 이날 부분파업에는 파업에 참가할 수 있는 조합원 150여 명 중 노조 간부 50여 명이 참여.

■전국세입자협회는 정부의 8·28 전·월세난 대책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에는 많은 주거 관련 단체와 야권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보증금 전액 회수 대책이 빠졌다”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위적인 ‘집값 떠받치기’”라며 “정부는 건설업자와 주택 소유주 입장에 치우친 집값 부양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
8/29 ■금속노조 문용문 현대자동차지부장이 2013년 임단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차기 임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힘.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청년네트워크 등 10개의 청년단체는 29일 오전 11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은 방값 번다고 24시간이 모자란 청년의 고단한 삶을 외면하지 말라”며 “적절한 주거환경과 세입자의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도록 끔찍한 임대료를 떨어뜨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라”고 촉구.

■유신헌법에 반대하다 고(故) 장준하 선생과 함께 긴급조치 1호의 첫 번째 위반자로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무려 3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음.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9일 “긴급조치 1호가 애초부터 위헌이고 무효”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미국 60개 도시에서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조합 조직권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29일 미국 일간 <유에스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파업은 지난 10개월간 벌어진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파업 중 가장 큰 규모였다. 맥도널드, 버거킹, 웬디스, KFC 등 패스트푸트 체인 노동자 200명은 지난해 11월 뉴욕에서 파업을 단행했으며, 올해 4월과 7월 디트로이트와 시카고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파업이 뒤따랐음.

■국가정보원은 29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또 전날 체포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8/30 ■임금인상과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30일 전면파업을 예고했던 다산콜센터 노조가 사 측과 교섭이 재개되면서 전면파업을 유보.다산콜센터 노조는 30일 오후 1시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힘. ■전북대 학생선언 실천단은 30일 전북대학교 이세종 열사비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고 경찰이 이를 축소·은폐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며 시국선언을 발표.

■수원지방법원은 30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고 검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요구서를 국무총리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받고 있는 내란음모 혐의의 주요 증거인 녹취록 당사자인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왼쪽),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가운데)이 내란죄 혐의는 정치적 보복이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30일 국가정보원의 자신에 대한 ‘내란 음모’ 수사와 관련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른바 ‘녹취록’과 관련해 ‘내란 음모’ 지시 혐의에 대해 반박하며  “녹취록에 나온 인명살상, 파괴 지시 일련을 철저히 부정한다”며 “왜곡을 넘어 허구까지 하는 것을 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내란 음모’ 지시 혐의를 부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30일 “오는 11월 초 일제에 의한 불법 무도한 ‘을사5조약’ 날조 108년을 계기로 남과 북, 해외 여성단체들이 함께 참가하는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해외여성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힘.

■뉴라이트 성향 학자들이 집필자로 참여한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국편)의 검정심의를 최종 통과함.

8/31   ■영국 의회의 제동으로 시리아에 대한 미국 주도의 군사 개입 계획이 암초에 걸린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각국 시민 다수가 군사개입에 반대 의사를 나타냄. 미국 일간 <허핑턴포스트>와 영국 여론조사기관 <유거브>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41%가 시리아 공습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25%였고, 34%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Sep 22nd, 2013 | By | Category: 2013년 09월호 제93호, 노동정세일지 | 조회수: 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