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일방일(拈一放一)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정세> “격화되는 동북아의 전쟁위기,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대응방향”에서 권정기 소장은 미제의 침략 전쟁의 역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기초 위에, 지금의 동북아 위기가 “북핵ㆍ미사일 문제”가 아니라 “미핵ㆍ미사일 문제”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제의 2중대”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정세> “문재인 정권의 성격과 노동자계급의 과제”에서 김해인 편집출판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경제적, 정치 이념적, ‘북’/‘미ㆍ일’과의 관계에서 분석하고, 그것이 자본가와 노동자ㆍ인민 대중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노동자계급의 과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모두 4편의 글을 실었습니다. 먼저 천연옥 회원의 “부산 성북초등 어린이집 보육노동자 파업”은 부산 성북초등 어린이집 파업 투쟁의 소식을 전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의 문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모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인 원청 사용자성 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보육노동자 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성북초등 어린이집 보육노동자들의 승리를 바라며,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다음으로 장진영 회원의 “9월 7일 소성리에 싸드가 다시 왔다”를 실었습니다. 소성리에 싸드 4기가 폭력적으로 배치되던 그날, 문재인 정권은 이전 정권들과 한 치도 다르지 않음이 폭로되었습니다. 저들은 노동자ㆍ인민 대중과 이해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노동자ㆍ인민 대중과 적대적인 미(ㆍ일)제국주의와 이해를 함께합니다.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의 분리가 아닌 통일로!―비정규직 교사ㆍ강사의 정규직화 논란을 겪으며”는,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로 야기된 전교조 내부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교조 조합원인 심미숙 회원은, 교사노동의 특수성과 보편성에서 이 문제를 분석하고,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의 분리가 아닌 통일”에서 전망을 찾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성진 회원의 “민주노조운동 30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오늘의 투쟁”을 실었습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성장과 후퇴를 정리하고 있는 글입니다.

<번역> “레닌주의의 기초에 대하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관계과가 발표한 “현대의 일부 기회주의적 국가관 비판―제11차 연례 협의회 “V. I. 레닌, 10월 혁명, 그리고 현대 세계”에서의 그리스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관계과의 입장”을 번역ㆍ게재하였습니다. 이 글의 몇몇 부분은 주의를 기울여 읽을 필요가 있을 듯하여, 역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회원마당>에는 이영훈, 정진우 회원의 글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 달의 역사> 꼭지를 시작했습니다. <자료>에는 천연옥 회원이 민주노총 주최의 토론회에서 발표했던 “민주노총 비정규운동에 대한 평가”를 실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성격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여론 조사에 의하면, 여전히 응답자 3명 중 2명은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소위 ‘개혁’에 대한 대중들의 희망을 반영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염일방일(拈一放一),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놓아야 합니다. 둘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겠습니까? 재벌(독점자본)입니까? 노동자ㆍ인민 대중입니까? 미(ㆍ일)제국주의입니까? 노동자ㆍ인민 대중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선택 가능한 정책적 문제입니까? 본질적 필연적 문제입니까?

2017년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