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 9월 연구토론회] 문재인 정권의 성격과 노동자계급의 과제

[노사과연 9월 연구토론회]

문재인 정권의 성격과 노동자계급의 과제

일시: 2017년 9월 22일(금) 저녁 7시 반

장소: 노사과연 강의실

 

주제: 문재인 정권의 성격과 노동자계급의 과제

발표자: 김해인(편집출판위원장)

본질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촛불 정권’을 자임하며 인민 대중을 속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본질 역시 점차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드 추가 배치, 대북 제재 동참 등에서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앞에서는 “적폐 청산”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양심수도 석방하지 않고, 전교조ㆍ공무원노조 합법화에도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저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자회사 방식, 별도 직군의 중규직화 등 가짜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고, 나아가 추가 재원 및 세부 지침도 없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곳곳에서 노-노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저들이 말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경제 등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양두구육 정권입니다.

하지만 지난 촛불 정국에서 경험했듯, 수많은 인민 대중들은 여전히 저들의 이데올로기 하에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 역시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저들이 말하는 ‘개혁’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의 상층에서는 ‘개혁’ 정부와 함께하려는 개량적 흐름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야 할 선진 노동자들의 정치적ㆍ조직적ㆍ사상적 상태는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여러 동지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