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노동정세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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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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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로 구성된 민주일반연맹, 청계광장에서 총력결의대회.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2천여 명 참석.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에 담긴 퍽퍽한 현실에 대한 발언. 정부에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 집회 후 광화문까지 행진.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시기 노조탄압 피해자 사면복권 △엉터리용역 보고 담당 공무원 징계 △직접고용 원직복직 △인원충원ㆍ직고용 등 각 단위별 요구서한을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

▲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핵 문제와 남북관계 등 대외정책 기조에 대해 미국의 포괄적 동의를 얻음. 정상회담 결과물인 6개항의 양국 공동성명은 한ㆍ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공조, 공정무역, 글로벌 협력 등의 내용. 한ㆍ미 간 최대 갈등 현안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싸드) 배치 문제는 공동성명에서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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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내년 살수차(물대포) 관련 예산을 지난해와 같은 액수로 기획재정부에 요구. 앞서 경찰은 ‘인권 경찰’을 강조하며 앞으로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음. 경찰 관계자는 “살수차 성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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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과 박옥주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17개 시ㆍ도지부장 등 중앙집행위원 22명이 ‘법외노조 즉각 철회’와 ‘노동3권 쟁취’를 내걸고 이른바 3000배 투쟁 돌입.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29일 진행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정한 데 따른 것. 전교조는 “현 시점에서 정부는 행정조치로 법외노조 처분을 즉각 철회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법외노조를 철회시키고 노동 3권을 쟁취하겠다는 의지”라고. 전교조 3000배 투쟁은 오는 14일까지 주말을 뺀 10일 동안 하루 300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 3000배와 함께 4일부터는 청와대 앞 연좌농성을 진행하기로.

▲ 내수 부진에 중국 ‘싸드 보복’ 등까지 겹쳐 국내 5개 완성차 업체가 극심한 실적 부진. 완성차 5개사 판매 8% 감소…현대ㆍ기아차 6월 중국 판매 60% 이상 급락.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지엠, 쌍용차, 르노삼성 등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올해 상반기 국내외 판매량은 총 400만3천804대를 기록. 이는 지난해 상반기(435만7천883대)보다 8.1% 감소한 것. 내수는 77만9천685대, 수출은 322만4천119대로 각각 4%, 9.1% 감소. 회사별로 보면 국내 1위 완성차 업체 현대차와 기아차의 상반기 판매량(219만8천342대, 132만224대)부터 각각 8.2%, 9.4%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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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천개 건설업체가 진행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재해자는 3천837명. 전년보다 10.6%(369명) 증가. 사망자는 31명(20.3%) 증가. 사망사고에 5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환산재해율은 평균 0.57%로 2015년(0.51%)에 비해 0.06%포인트 증가. 평균 환산재해율은 2012년 0.43%에서 2013년 0.46%, 2014년 0.45%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낮을수록 사고가 자주 발생. 노동부는 환산재해율이 불량한 건설업체 99곳을 정기 감독하고 615개 업체에는 공공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줄 계획.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지미르 뿌찐 러시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싸드 배치에 공동으로 반대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

북이 시험 발사한 ‘화성-14형’ 로켓이 최고 고도 2천802㎞까지 상승한 것으로 미뤄 대륙간탄도미사일급(ICBM)으로 판단. 북은 발사각을 최대한 끌어올린 ‘최대 고각발사’ 방식으로 로켓을 쏘았으며 39분간 비행하는 과정에서 최고 고도와 비행거리가 각각 2천802㎞, 933㎞였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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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발원지 울산에서 노동자대투쟁 30주년을 기념하고 민주노조운동 30년을 준비하겠다는 결의를 다짐. 민주노총과 1987년 노동자대투쟁 30주년 기념위원회는 울산 중구 동천실내체육관에서 ‘1987년 노동자대투쟁 30주년 기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자동차지부, 울산지부 조합원 4천여 명을 비롯해 민주노총 조합원 6천여 명이 이날 대회에서 참여.

문재인 대통령은 북이 ‘화성-14형’을 발사한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 “정부는 (북한의) 무책임한 도발을 거듭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하고, 이에 대응해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 훈련을 실시. 군 당국은 유사시 북 지도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에 동원할 한국군의 전략무기 발사 장면을 대거 공개.

▲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조선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 “해야 한다면 대북 군사수단도 포함하겠다”고. 헤일리 대사는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에서 “조선의 ICBM 발사는 명백한 군사력 증강”이라면서 미국과 우방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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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ㆍ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는 청와대 앞 분수대 인근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를 외면하고 짓밟은 문재인 정권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싸워 노동 3권을 쟁취하겠다”고 밝힘. 이들은 정리해고ㆍ비정규직 폐기와 노동 3권 보장, 불법파견 현대자동차그룹 수사 등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려다 경찰이 제지하자 지난달 21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 농성과정에서 경찰과 종로구청은 공투위가 설치한 그늘막ㆍ천막을 강제로 철거. 공투위는 그늘막 등은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물품이고, 집회도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이뤄지는 것이라고 항의. 양측은 수차례 철거와 재설치를 반복하며 마찰. 공투위는 경찰과 구청의 행위가 직권남용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ㆍ김수환 종로경찰서장ㆍ김영종 종로구청장 등 6명을 검찰에 고소.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독일 베를린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핵 문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싸드) 등 현안을 논의. 두 정상은 핵 문제 해법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싸드 문제에서는 이견. 시 주석은 회담에서 싸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한국이 한ㆍ중 관계 개선과 발전에 장애를 없애기 위해 중국의 정당한 관심사를 중시하고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1990년대 대표적인 공안 사건인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 씨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초로 인정했지만 당시 수사검사들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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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170여 개 지부가 6일 정오 ‘비정규직 철폐 보건의료 노동자 선언’을 발표.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없는 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힘. 이들은 “병원 내 비정규직 이제 STOP”을 외침. 노동자들은 “지금 당장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내용의 현수막과 대자보를 병원에 부착하고, 선전전. 비정규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병원 내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하고 애로사항 접수.

▲ 세월호 침몰 원인 등을 규명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시작. 최대 10개월간. 특별법에 따라 선체조사위 활동 시한은 조사 개시를 의결한 이날부터 6개월이며 필요하면 4개월 연장. 선체조사위는 또 조타기와 조타 과실 여부, 급선회 항적 및 횡경사(배가 옆으로 누운 경사도), 세월호 복원성 등 조사 대상 3건 의결. 권영빈 선체조사위 상임위원은 “법원에서 세월호 급선회와 관련한 기계적 고장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또 조타기나 프로펠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세월호 선체가 인양됐기에 기존의 문제제기 수준을 넘어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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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만원행동이 광화문광장에서 민중대회를 개최 1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요구.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비정규직 철폐, 싸드배치 철회,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강북구청 노점상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진상규명 등을 촉구. 민중대회는 강원, 충북, 대전, 부산, 대구, 경남, 제주 등 전국 각 지역에서도 동시적으로 집회를 개최. 이날 대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진행된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의 마무리 집회.

 

 

 

 

지난 6일 오전 11시께 자신이 일했던 안양 동안구 안양우체국 앞에서 인화성 물질을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여 분신했던 원아무개(47) 씨가 숨을 거둠. 분신 당시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소식이 돌았으나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수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위독한 상황이었던 것. 안양우체국측은 원 씨 사고와 관련해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 노조 관계자는 “안양지역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배달 물량이 급증했는데도 적정인력이 증원되지 않았고 (고인이) 이에 대한 고충을 토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얼마나 억울했으면 우체국 앞에서 본인 몸에 불을 질렀을지 그 마음을 헤아리기조차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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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CD 공장(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일한 노동자에게 발병한 백혈병이 업무상재해로 인정. 반도체가 아닌 LCD 공장 생산직의 백혈병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을 얻은 김아무개(33) 씨가 낸 최초요양 및 휴업급여신청(산재신청)을 이달 3일 승인. 김 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2년 7월 삼성전자 LCD사업부 천안사업장에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채용. 5년7개월가량 포토(감광)공정에서 근무, 심한 피로감과 생리불순ㆍ불임 등을 겪다가 2008년 2월 퇴사. 2010년 만성골수성 백혈병 판정, 2014년 10월 공단에 산재 신청.

▲ ‘트럼프의 미국’과 나머지 G20 국가들의 중개역을 자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대북 포위망을 만드는 데 주력했지만 실적은 제한적. 아베 총리는 미ㆍ일 정상회담에서 “(조선에 대한) 압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중ㆍ일 정상회담에서는 “조선의 핵ㆍ미사일 개발은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면서 중국의 추가 역할을 요청. 이에 시 주석은 “중국은 (일본의)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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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 7개 시내버스노조가 10일로 예정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노사 중재ㆍ조정이 실패로 끝날 경우 11일부터 전면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 울산 7개 버스노조가 동시에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1980년 울산지역에 버스노조가 생긴 이후 37년 만에 처음. 노조는 임금 5.5‒6% 인상과 설ㆍ추석 귀성비 50만원 지급, 현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지급시기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구. 반면 버스업체들은 지역 버스승객 감소와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로 노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방안’을 발표. 지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정부와 공공부문이 노동자들의 실제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실천하는 것”,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정책은 원청 사용자인 공사 사장이 책임지는 고용구조로 시행돼야 한다”고. 지부는 모든 용역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삼으라고 제안. 지부는 “정규직 전환 대상은 공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전원으로 한다”며 “고도의 전문성을 갖는 일부 직무를 제외할 경우 노조ㆍ당사자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 여성가족부가 서울시내에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 건립을 추진. 지난 정부가 중단했던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도 재개하기로. 2015년 한ㆍ일 위안부 합의 이후 대폭 축소됐던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이 다시 확대되고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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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7개 시내버스 노조가 11일 동시파업을 하루 앞둔 10일 오후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합의. 노사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임금 2.4% 인상 등에 합의. 노조는 11일 오전 4시로 예정했던 파업을 철회.

▲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가 김종중 열사 투쟁에서 승리. 갑을오토텍지회는 7월 11일 사용자 측과 열사 투쟁 관련 내용에 합의하고 서명. 열사가 목숨으로 노조파괴에 항거한 지 85일째 날. 구체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갑을오토텍이 유가족과 조합원들에게 애도의 뜻을 밝히는 등의 내용인 것으로. 7월 22일 열사의 장례를 치르기로 함.

 

 

 

 

 

▲ 주한미군이 미군 해외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험프리스 기지 시대’를 열어. 주한미군의 주축이자 상징인 미8군사령부는 1953년 용산에 발을 디딘 지 64년 만에 주둔지를 경기 평택으로 이전하고 새 청사 개관식. 미8군은 산하 2사단 소속 전투여단 등 부대 구성을 미국 본토 및 다른 해외 기지 병력을 순환 근무시키는 순환배치군 형태로 운용하면서, 대북 억제뿐만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동북아 기동군’ 역할을 본격화. 토머스 밴들 미8군사령관(육군 중장)은 “총 107억 달러를 투입해 기지를 확장한 평택 험프리스는 미 해외 기지들 중 최대 규모 기지로 거듭나게 됐다”고. 향후 미군 1만3000여 명과 가족ㆍ군무원 등 총 4만2000여 명이 생활할 캠프 험프리스는 1467만7000㎡(444만여 평) 규모로, 여의도 면적(290만㎡)의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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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는 7월 12일 전국에서 ▲2017년 임단협 승리 ▲재벌개혁ㆍ제조업발전특별법ㆍ노조파괴 금지 등 3대 입법 쟁취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산별교섭 법제화를 내걸고 주야간조 총량 4시간 경고파업. 이날 파업에 쟁의권을 확보한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사업장 보충ㆍ대각선 교섭 사업장 단위가 참여. 폭염주의보가 내린 무더운 날씨에 조합원들은 사업장별로 파업 출정식을 벌이고 지역별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지부별 현안 투쟁 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소속 초등스포츠강사 9명은 종로구 창성동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10년째 계약직인 스포츠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며 삭발식.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선언했지만,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 초등스포츠강사들은 “대부분 10개월 혹은 11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하는 탓에 매년 1‒2개월은 실업자로 살아야 한다”며 “10년 동안 월급이 12만 원밖에 오르지 않았고 지금도 월 15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비판.

 

▲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공식으로 요구. 미 무역대표부(USTR)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를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며 “무역 손실을 줄이고 미국인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행동했다”고.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의 대(對)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배증했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고.

▲ 올해 상반기 상대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서울, 부산 아파트값이 지난달 기준 역대 최고가를 기록. 저금리로 인해 투자수요가 늘면서 외지인의 주택 구입도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증가.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7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기준시점 2010년 10월)는 1.61로, 직전 고점이었던 2008년 9월(1.57) 지수를 넘어섬. 강남권 재건축 가격 상승과 강북 도심권의 고가 아파트 입주 증가 및 가격 상승 등으로 사상 최고치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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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구조조정 중단과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해 대규모 상경 투쟁. 지부 조합원 500여 명은 세종로 공원에서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중단, 임금삭감 20% 강요 중단 결의대회’를 열고 현대중공업 자본의 일방 임금삭감 강요를 규탄.

 

 

▲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이 2%대 후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 한국은행은 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16‒2020년 한국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8‒2.9%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4.8‒5.2%에서 2006‒2010년 3.7‒3.9%, 2011‒2015년 3.0‒3.4%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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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단체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주노동자 폭력단속 및 이주인권활동가에게 폭행을 자행한 울산출입국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폭력적 강제 단속 중단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울산출입국관리소장 사퇴 △폭력 단속 및 폭행 당사자 파면 △사건은폐 중단과 부상당한 이주노동자 치료지 책임질 것 등을 촉구.

 

 

 

 

 

 

▲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담은 문건 공개. 시점상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민정수석실이 지난 3일 민정비서관실 공간 재배치 작업 도중 캐비닛에서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 300종(種)에 육박하는 문서를 발견했다며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이라고. 박 대변인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방안을 검토한 내용도 있다”며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을 소개. 문건에는 관련 조항, 찬반 입장,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문서 등에 직접 펜으로 쓴 메모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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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 이는 지난해 인상률 7.3%보다 2.4배 높은 수치. 최저임금위는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천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천300원을 제시받고, 표결에서 정부측 공익위원이 노동계 손을 들어줌. 투표에는 노동계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 15대 12로 노동계측 안이 채택.

 

 

 

 

 

 

▲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조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진로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개인 명의 논평. 베를린 구상에 대해 “전반 내용들에는 대결의 저의가 깔려 있으며, 평화와 북남관계 개선에 도움은커녕 장애만을 덧쌓는 잠꼬대 같은 궤변들이 열거돼있다”고 비난. 신문은 문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 추진 언급 등에 대해서는 “이미 때는 늦었다”면서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보검인 동족의 핵을 폐기시켜보겠다고 무모하게 놀아댈 것이 아니라 미제의 천만부당한 핵전쟁 위협을 종식시키고 온갖 침략장비들을 남조선에서 철폐할 데 대해 용기있게 주장해야 호응과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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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층을 확대하려는 사회라면 강력한 노조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하면 일자리 준다는 건 과학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공세”, “최저임금 15달러 도입한 앨버타주, 경제성장하고 지역경제 탄탄”. 캐나다노총(CLC) 하산 유수프 위원장이 한상균 위원장을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 그는 한상균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방한. 방한에 앞서 유수프 위원장은 캐나다노총을 대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냄. 또한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기본권을 보장(ILO핵심협약 비준 등)할 수 있도록 캐나다 자국 정부와 외교부의 역할을 주문. 이밖에도 유수프 위원장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 시위과정에서 나타난 폭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권을 위한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의견과 사례를 밝힘.

▲ 정부, 최저임금 인상에 발맞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후속 대책 발표.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직접 지원해주고,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인상도 최대한 억제키로. 우선 최저임금 인상률 16.4% 중 최근 5년간의 평균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부분(9% 인상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지원. 올해 대비 1060원 오르는 시급 중 약 581원을 정부가 내주는 것. 정부는 이를 위해 3조 원가량의 재정을 투입. 정부 지원은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님.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겪는 사업자가 지원을 신청할 경우 부담 능력을 감안해 이뤄지게.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확한 지원 대상과 금액, 전달체계를 결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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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일자리 상담을 하는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라고 요구.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지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11일 노동부와 면담을 갖고 최종 파국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진전이 없어 17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출정식에는 조합원 900명 참여. 직업상담원들은 올해 초부터 노동부와 임금교섭, △일반상담원을 폐지하고 전임상담원으로 통합 △2018년 임금 인상 △점심식대ㆍ교통비 지급 △명절상여금 지급 △직업상담원 업무량 축소  요구.

 

 

 

 

 

▲ 한국 정부는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이북에 동시 제의.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MDL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김선향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도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갖자”고 제의.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년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 보전을 위해 정부가 4조 원대 재정 지원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일정한 시한을 갖는 한시적 정책”이라고. CEO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영원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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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조합원들이 홈앤서비스와 노조가 체결한 임금ㆍ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승인. 지부는 잠정합의안을 놓고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5개 협력업체 조합원을 제외하고, 조합원 1천217명이 투표에 참여. 투표자 중에서는 67.2%가 합의안에 찬성.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을 높이고 비통상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통상급 비중을 높이는 내용이 담김.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어 상무부가 한국에서 생산한 합성섬유 제품의 반덤핑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 미 상무부 국제무역관리청(ITA)은 한국과 대만산 저(低)융점 폴리에스테르단섬유(PSF)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한다고. ITA는 한국이 미국에 덤핑가격으로 저융점 PSF를 수출하면서 최소 39.24%, 최대 52.23%의 덤핑 마진을 올렸다는 의혹을 조사할 예정. 대만의 경우에는 덤핑 마진율이 28.47‒73.21%에 이른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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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5개 자회사 미전환 협력업체(서울 강서ㆍ마포, 부산ㆍ제주ㆍ전주지역) 소속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SK브로드밴드 본사 앞에서 자회사 정규직으로의 조속한 전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져.

▲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는 7월 17일부터 1박 2일간 박경근 열사 명예회복과 마사회 착취구조 철폐, 직접고용쟁취를 위한 상경투쟁을 진행. 30여 명의 상경투쟁단은 열사추모문화제, 출근 선전전, 집회 행진 등의 투쟁 일정을 진행하고 청와대 앞 노숙투쟁을 사수.

 

 

 

 

▲ 미국에서 5년 만에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소가 발견됨에 따라 정부가 현물검사 비율을 대폭 늘리는 등 대책 마련. “관계기관에서는 강화된 검역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미국 측이 역학조사 결과를 조속하게 제출하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라”고 지시. 농식품부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는 18일(현지시간, 한국시간 19일 오전 5시) 미국 앨라배마주(州)의 가축시장을 예찰하는 과정에서 11년 된 고령의 암소 1마리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ㆍ일명 광우병)이 발견됐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 대책회의에서도 관계 당국은 이런 점을 고려해 당분간 현물 검사 비율을 3%에서 30%로 늘린 강화조치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대응방향을 판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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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금속노조 인천지부가 불법파견과 노조탄압에 맞서 전면파업에 돌입한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와 함께 원청인 한라그룹 본사가 있는 서울 송파구 시그마타워 앞에서 ‘불법파견, 도급해지, 노조파괴 한라그룹 규탄 전 조합원 결의대회’. 인천지부와 지회는 한라그룹 자회사인 ㈜만도와 계열사인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가 벌이는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해 직장폐쇄와 도급계약해지 등 노조파괴 행위를 규탄. 지회 모든 조합원과 인천지부 간부, 동광기연지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상경투쟁단 등 4백여 조합원과 연대 단체 회원이 참여.

 

 

 

 

 

 

▲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 이번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ㆍ용역 근로자 포함. 전국 852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31만 명 대다수가 연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무기계약직은 처우가 개선. 정부는 7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ㆍ의결. ① 상시ㆍ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 ②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 ③ 고용안정, 차별개선, 일자리 질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 ④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규직의 연대로 추진. ⑤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방향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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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구미지부, 구미 참여연대, 구미 YMCA 등 구미지역 시민단체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앞에서 아사히의 불법파견ㆍ부당노동행위 기소를 촉구. 검찰이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당한 아사히글라스 조사 결과를 2년 넘게 공개하지 않는 상태.

 

 

 

 

▲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일축.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다면 월성 1호기도 가동 중단될 수 있다고. “이미 가동에 들어간 신고리 3호기 설계 수명이 60년이고,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ㆍ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이라며 “이것만으로도 원전은 2079년, 62년 후까지 가동된다”고 말함. “신고리 5ㆍ6호기를 건설하면 몇 년 더 늘어난다. 앞으로 60여 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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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와 김종중 열사 장례위원회는 ‘김종중 노동열사 민주노동자장’을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영결식 거행. 김종중 열사가 갑을오토텍의 노조파괴와 불법 직장폐쇄에 항거하며 목숨을 끊은 지 96일 만. 노조 조합원과 유족, 민주노총 조합원 등 500여 명 참석.

 

 

 

 

▲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통과. 추경안 통과는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만. 추경안은 정부안(11조1869억 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1536억 원 가량 감액한 11조333억 원 규모. 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증원 규모 역시 애초 정부가 제시한 4500명에서 줄여 2575명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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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연대노조가 청와대 앞 효자동삼거리에서 ‘노동 3권 보장,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쟁취, 택배노동자 결의대회’를 가져. 울산ㆍ광주ㆍ경주ㆍ청주ㆍ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온 택배노동자 200여 명이 참여. 택배노동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이른바 ‘근로자영자’로 불리는 특수고용직. 노조를 만들기도 쉽지 않고,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할 수도 없음.

 

 

▲ ‘정도 경영’을 기치로 내건 LG그룹의 주계열사 LG화학에서 ‘노동조합 불법도청’ 파문. 사측은 곧바로 진상조사를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노조측이 격렬하게 반발.

지난 20일 이 회사 익산공장에서 진행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도중 사측이 노조 휴게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가 노조 간부에 의해 발각. 노사 협상이 잠시 정회된 상황에서 휴게실로 이동한 노조 간부들이 마이크 형태의 도청 장치를 발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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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발표’. 김경희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장은 “2016년 7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된 청소노동자 중에도 2명이 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의료원은 2명의 해고자들에게 지난해 5월 합격을 통보하고도 발령일은 두 달 뒤인 7월 15일로 냈는데, 지난 14일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고. 김 분회장은 “서울의료원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되면서 별도 직군으로 편재돼 상여금과 위험수당도 지급받지 못했다”며 “별도 직군으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규직화하면서 지금의 정년이나 임금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부는 정규직화를 노조와 함께 논의하며 진행해야 한다”고.

 

▲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으로 정함.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추진에 있어 가계부채, 부동산가격 등 위험요인 관리를 강화하고 저성장과 양극화에 당정이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 신고리원전 5ㆍ6호기 건설을 영구 중단할지, 재개할지 공론화 작업을 설계ㆍ관리할 위원회 공식 출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공론화위의 활동을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문제에 국한하며 이날부터 3개월이 되는 10월 21일 전에 결론이 도출되도록 공론화위를 가동하고, 도출되는 결과는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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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울산 동구 성내삼거리 고가도로 교각 위에서 농성 중인 이성호, 전영수 두 조합원을 비롯해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업체인 동양산업개발 소속 해고 조합원 4명 전원 복직을 9월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고공농성 106일 만. 지회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해고 조합원 8명에 대한 순차복직 합의도 마친 상태. 업체 폐업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 가운데 2명이 지난주에 복직.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6%에서 3.0%로 대폭 상향조정.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수출 활기와 11조 원의 추경 예산 효과를 감안해 이처럼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높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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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소속 초등스포츠강사들과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소속 영어회화강사들은 노동자대회와 결의대회를 열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 집회에는 1천 명 정도의 강사들 참석.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을 결정할 예정”, “교육부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한다”고.

▲ 미국중앙은행인 미연준이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연방기금 금리를 현행 1.00‒1.25%로 유지키로 함. 그 대신 가까운 시일 내에 시중에 풀었던 자금 회수를 시작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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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비정규직지회(화성공장) 조합원 4명이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에 올라 ‘정몽구 구속, 불법파견 법원판결 이행’, ‘범죄자 정몽구는 청와대 만찬, 기아차비정규직은 해고 손배로 고통’이라고 적은 현수막을 펴고 구호를 외치는 기습시위. 10분 만에 경찰제지로 내려옴.

▲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 명단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차별적으로 정부보조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 선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무죄.

▲ 미국 상원이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제재를 담은 대북제재 패키지법 가결. 상원은 찬성 98표, 반대 2표로 “북한ㆍ러시아ㆍ이란 제재 패키지법”을 통과. 반대표는 민주당 버니 샌더스, 공화당 랜드 폴 의원 등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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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7일 오전 연세대 백양로 삼거리에서 ‘책임회피, 슈퍼 갑질 연세대학교 규탄’ 연세대 학생-비정규 노동자 공동 기자회견. 이들은 “용역업체 뒤에 숨어 핑계만 대는 연세대의 태도에 노동자들은 물론 학생들도 분노하고 있다”며 “학교가 비정규직의 시급 830원 인상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 소속 청소ㆍ경비ㆍ주차관리 노동자들은 지난 25일부터 시급 인상을 요구하며 연세대 백양관에서 농성.

 

 

 

 

 

 

 

▲ 북은 오후 11시 41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 미사일 1발을 발사. 미사일은 최고고도가 약 3천700km, 비행거리는 1천여km로, 사거리를 기준으로 할 때 화성-14형보다 진전된 ICBM급으로 추정된다고 합참은 설명. 문재인은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성주 주한미군 기지에 싸드 배치를 강행.

▲ 국방부는 “싸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 아울러 “다만, 국방부는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기배치 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 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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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지도부가 단식농성 돌입. 고 박경근 마필관리사가 한국마사회에 항의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한 뒤 노조와 마사회는 협상을 하고 있지만 제자리걸음. 유족은 27일 현재 62일째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노조는 유족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마사회와 협상. 노조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노조탄압 중단 △박경근 열사 명예회복 요구. 개인마주-조교사-마필관리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고용구조를 없애고 마필관리사를 마사회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입장.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군 입장’에서 “한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단호히 응징하고 대응하기 위해 한미 연합으로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전략자산을 전개할 것”이라고. 문재인은 이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에 대응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싸드) 배치, 한ㆍ미 미사일지침 개정 등을 지시. 이북의 핵ㆍ미사일 개발 수준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레드라인 임계치”에 근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동원 가능한 강경책을 내놓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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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콜재단이 발주한 보수설계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서. 기존 주간팀 업무수당 2만원과 교통팀(교통불편신고 접수ㆍ교통안내 담당) 업무수당 5만원은 폐지. 주간필수업무수당 25만5천원은 18만원으로, 외국어업무 수당 28만5천원은 24만원으로 삭감.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심명숙 지부장은 “주간필수업무수당이 삭감되면 주간필수팀 유인책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며 “주말근무를 동일하게 하도록 강제할 경우 주말근무를 못하는 상담사들에게는 업무 부담이 된다”고 주장.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지급되지 않던 복지포인트가 15만원 지급된다”며 “복지포인트가 지급돼도 각종 업무수당이 삭감되니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받는 총액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 미국이 전략무기인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한(조선)반도 상공에 전격적으로 전개. B-1B 비행이 지난 4일 조선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시험발사와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 미국은 지난 8일에도 B-1B 2대를 한(조선)반도 상공에 전개, 실사격훈련을 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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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이 원청에 고용보장과 관련한 직접교섭을 하자고 요구하며 한라그룹 앞 노숙농성 돌입. 금속노조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비정규직지회는 “만도헬라 비정규직 문제의 그룹차원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날부터 한라그룹 앞에서 철야 노숙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힘. 지회는 노조활동 보장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5월 31일부터 파업. 만도헬라 2개 사내하청 업체는 지회 파업이 장기화하자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휴업했고, 같은 달 17일 직장폐쇄 단행.

▲ 미국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싸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 배치’ 지시와 관련, 배치가 보류된 4기의 발사대를 언제든 속히 배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 밝힘.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지난해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된 싸드 포대의 완전한 배치에 합의했다”면서 “지금 2기가 배치됐고, 남은 부분을 가능한 한 빨리 배치하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Aug 28th, 2017 | By | Category: 노동정세일지 | 조회수: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