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노동정세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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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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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체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옛 아남반도체)에서 일하다 폐암과 유방암에 걸린 노동자들이 집단산재를 신청. 반도체를 다루는 해당 사업장에서 암 질환자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 금속노조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따르면 앰코 서울 성수동 공장에서 일하다 폐암ㆍ유방암에 걸린 노동자 3명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함.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100일 계획’을 공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향후 5년간 일자리를 많이 늘리려면 인프라와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일자리위원회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해 민간부문 성장의 발판으로 삼기로 함. 민간부문 고용 확대 방안으로는 고용영향평가제 강화, 중소ㆍ창업기업 지원,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한 대책으로, 공공 비정규직 TF를 노동부에 설치해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그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 다만 정부는 큰 틀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정규직화 방식은 노사자율에 맡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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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사망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법무부 장기구금 외국인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우며 195개국이 지구의 미래를 위해 어렵게 도출한 합의를 깨겠다고 한 것.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비준한 파리 협정을 9개월 만에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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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 노사가 6월 2일 부당 정리해고 철회에 합의. 한국산연지회 조합원들은 2016년 9월 30일 모든 생산직 노동자 정리해고 이후 246일 만에 현장으로. 한국산연 노사는 2일 △2016년 9월 말 실시한 정리해고 철회 △생산부서 폐지 철회 △16명 전원 생산직 복직 △노사는 이번 합의 이후 중대한 고용문제가 발생할 시 노동조합과 합의 등에 합의. 일본 원정투쟁 정리.

 

▲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런던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의 배후를 공식적으로 자처. AFP통신에 따르면 IS는 이날 공식 선전 매체인 아마크통신을 통해 IS의 보안 파견대가 런던 공격을 수행했다고 주장. 영국 런던 시내 런던 브리지와 인근 버러 마켓에선 차량ㆍ흉기 테러가 일어났으며 이 사고로 현재까지 민간인 7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부상. 용의자 3명은 현장에서 모두 경찰에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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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부품모듈을 생산해 기아자동차에 납품하는 현대모비스 화성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 화성공장은 비정규직으로만 생산공정이 가동되는 곳으로, 2차 사내하청 소속. 100%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는 완성차 부품사에 노조설립 행렬이 이어질지 주목. 현대모비스 화성공장에 다니는 비정규직은 지난달 27일 창립총회를 열고 노조 경기지부 현대모비스화성지회를 출범.

▲ 지난달 한 달 동안 양돈장 정화조 청소작업을 하던 이주노동자가 4명이나 사망, 사업주를 엄벌하고 노동 관련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주노조 등 노동ㆍ시민단체들은 사망이 발생한 양돈장 한두 곳만의 문제가 결코 아닐 것이라며, 이주노동자 산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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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인천국제공항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공공기관 비정규 노동자를 소산별노조(공공산업희망노조)에 가입시킨 뒤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구상. 한국노총은 ‘노동희망! 공공비정규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TF팀’ 1차 회의를 열고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조직화 방안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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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11조2000억 원을 투입해 1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공무원 1만2000명을 포함해 공공부문에서 7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핵심.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 7일 국회에 제출키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 일자리 창출에 4조2000억 원이 투입되며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2000억 원, 일자리 기반 서민안정에 2조3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에 3조5000억 원이 각각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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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구조조정 여파로 임금삭감ㆍ고용불안에 처해 있는 조선소 원ㆍ하청 노동자들이 조선업 정책 대전환을 정부에 촉구. 조선업종노조연대 확대간부 결의대회. 조선업 회생을 위한 정책ㆍ금융지원을 요구.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선산업 위기극복 기구를 설치해 구조조정 중단과 선택금융 확대, 국가 주도 기술지원 정책을 수립하자는 제안. 노동계와의 대화도 요구.

▲ 정리해고 8백일을 맞이하는 금속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 정리해고 철회투쟁 돌입. 국회 앞에서 집중 농성투쟁. 2년 전 하이디스 문제 해결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에 대만 E-Ink자본의 기술먹튀와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요구.

▲ 유성기업지회, 울산지부 동진지회,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청와대 앞 농성 돌입. 문재인 정부는 현대차 재벌적폐 청산으로 재벌개혁을 시작하라고 촉구.

▲ 공공노련 소속 4개 발전공기업노조와 한전KPS노조가 상생협약을 체결. 연맹과 중부발전노조ㆍ서부발전노조ㆍ남동발전노조․남부발전노조, 한전KPS노조는 상생협약식을 개최. 정부 정책과 전력산업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함. 박해철 위원장은 발전산업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산업이라며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사 분야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협약서 내용은 △공공성 강화 △미세먼지 감축 현안 대응 △경쟁구도 속 경쟁력 확보 △전력산업 변화 공동대응 △공공노련 정책적 지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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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2017년 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 민주노총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부문의 촛불개혁 요구를 실현하고,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참여 취지를 밝힘.

 

 

▲ 전교조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에 면담을 요청.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 조치는 현 시기 노동기본권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문재인 정부의 우선과제는 박근혜 정부 시기에 자행된 반민주적이고 반노동적인 정책을 바로잡고 국정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조치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논의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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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퇴직교사들로 구성된 전국참교육동지회 창립. 참교육동지회는 퇴직교사들은 참교육의 이상형을 제시하며 평생교육의 전망을 품고 전국 동지들과 함께 전진하려 한다온전한 민주주의가 학교 현장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제2의 참교육 대장정에 나서겠다고. 사학연금ㆍ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비롯한 퇴직교사 권익보호와 전교조 활동을 지원하는 일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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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민주항쟁을 이끌었던 넥타이 부대가 30년 만에 다시 거리로. “독재 타도”와 “민주 쟁취”라고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서울 도심 행진. 사무금융노조는 명동성당 앞에서 6월 민주항쟁 30주년 사업추진위원회와 함께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 및 시민대동제’를 개최. 노조는 당시 투쟁했던 상황을 재연한 퍼포먼스. 참가자들은 흰 머리띠와 와이셔츠를 갖춰 입고 거리를 행진. 손에는 주황색 천을 꽃아 만든 모형 화염병.

▲ 조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총파산은 역사의 필연이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우리가 최근에 진행한 전략무기 시험들은 주체 조선이 대륙간탄도로켓(ICBM)을 시험 발사할 시각이 결코 멀지 않았다는 것을 확증해주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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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경제 시한폭탄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가 세계 주요 43개국 가운데 3번째로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 오는 15일(한국시간)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굳어진 상황에서 한국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8위. 신흥국 1위는 14년째 이어감. 11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8%로 1년 전인 2015년 말 88.1%에 비해 4.7%포인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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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가 전 조합원 업무복귀를 결정하고 현장에 복귀. 사측은 정오 현재 노무수령을 거부. 지회는 경영진의 고의 직장폐쇄 장기화와 노무수령 거부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더 이상 공장을 방치할 수 없어 현장 업무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힘. 지회는 갑을 자본은 조속한 공장 정상화와 성실교섭에 나서라고 촉구. 지회는 현장복귀 뒤 단체교섭을 통해 직장폐쇄 기간 희생된 김종중 열사의 명예회복과 조합원들의 고용보장을 쟁취할 것이라고 밝힘.

 

▲ 세계적인 건설장비 제조업체인 볼보건설기계코리아가 국내 서비스ㆍ영업업무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노조와 갈등. 서비스ㆍ영업직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둔 볼보건설기계코리아노조는 한남동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사옥 앞에서 “일방적 외주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집회 개최.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앞으로 경제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에는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한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첫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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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계 물류기업인 유센로지스틱스 노동자들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하라고 요구. 유센로지스틱스 노동자들은 86일째 파업 중.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유센지부는 종로구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민원을 접수. 회사는 지난해 9월 전ㆍ현직 지부 간부 5명을 전보 발령.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전보로 보고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판정. 노조간부만 전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본 것.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일본 자민당 간사장을 만나 위안부 합의에 비판적 언급을 한 데 대해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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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불법사실을 신고하고 조합원 채용을 요구한 건설기계 노동자가 또다시 공동공갈ㆍ공동협박 혐의로 구속돼 노조탄압 논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이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은 요원. 건설노조는 “불법 건설현장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건설노동자를 구속한 것은 노조탄압”이라며 이철성 경찰청장 퇴진을 요구.

▲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왜곡하고 있다코레일의 계획은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아닌 아웃소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외피를 씌우는 것이라 주장. 코레일이 작성한 철도산업 일자리 창출 추진단 TF 신설안에 따르면 코레일은 부사장 산하에 TF를 신설하고 하부에 3개팀을 편제. 일자리기획팀과 근로기준개선팀, 지원팀. 일자리기획팀은 세부실행방안에 비정규직 합리적 고용안정 방안 및 고용유형에 따른 근무, 보수기준 마련. 지원팀은 비정규직ㆍ아웃소싱 관련 분야별 세부실행과제 이행으로 표기. 노조는 세부실행방안 어디에도 ‘정규직화’나 ‘직접고용’ 같은 단어가 보이지 않는다문재인 대통령이 생명ㆍ안전업무 직접고용을 약속했는데 TF에는 이마저도 없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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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노조, 국회와 청와대ㆍ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 20일에는 일자리위원회에 집배원 과로사 근절을 위한 인력 증원을 요청. 토론회와 선전전으로 집배인력 실태를 알려 나간다는 방침.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과로사한 집배원만 9명. 평균초과노동시간은53.5‒64.4시간. 명절이 있는 9월에는 초과노동시간이 월 85.6시간.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에 △집배원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근절대책 마련 △현업 부족인력 즉시 충원 △비정규직 인력의 전원 정규직화 △현장과 동떨어진 소요인력 산출과 집배업무 부하시스템 즉각 폐지를 요구.

▲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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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가 정리해고 무효 확인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 수원지방법원은 이상목 지회장 등 정리해고 조합원 58명이 하이디스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법원은 해고기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이디스에 명령. 재판부는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하이디스의 노력이 부족했고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판결.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 의결.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이행기한을 없애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시행 방안 및 시기를 자율 결정. 당초 기한 내에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적용키로 한 2017년 총인건비 동결 등 패널티는 주지 않음. 다만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권고안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권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조기 이행 성과급과 우수기관 성과급을 노사협의 등을 통해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제ㆍ개정해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ㆍ변경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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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1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노숙농성 결의대회. 문재인 정부가 내건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슬로건이 실현되려면 공무원 해직자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에 136명 해직자 복직을 주문. 조창형 노조 회복투 위원장은 노조 설립과 노동기본권 사수투쟁으로 136명의 조합원이 해고되고, 3천여 명이 징계를 받았다불의에 맞서 투쟁한 해직자들의 원직복직 투쟁은 당연한 요구로, 오늘부터 청와대와 대국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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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파괴로 악명을 떨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금속노조를 와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 대표이사가 법원에서 실형 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기봉 대표이사에게 징역 8월을, 법인인 발레오전장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 갑을오토텍ㆍ유성기업에 이어 발레오전장까지 형사처벌. 강 대표는 법정구속은 피함. 노동자에게 엄격하고 사용자에게 관대한 사법부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

▲ 프랑스 총선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신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 계열이 전체 하원 의석 577석 중 최대 400석 이상을 차지해 과반의 압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 다만 결선투표 참가율은 42‒43% 수준으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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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무원노조ㆍ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철회하고, 노조 파업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손배ㆍ가압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 민주노총은 “정부는 해고자 노조가입을 금지하고 파업권을 제약하는 법을 폐지하라는 ILO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 ILO 이사회는 지난 17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 공무원노조ㆍ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철도노조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한국의 노동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를 채택.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민주노총이 국제노동단체와 함께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1865호 사건(공무원ㆍ교사 노동 3권 및 정치적 자유 제약에 관한 제소)을 1996년부터 심의.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발표. 앞으로 서울 전 지역에서 입주 전 분양권 전매가 금지. 청약조정지역(조정지역)으로 묶인 곳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현재보다 각각 10%포인트 낮아져 지금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감소. 올해 말까지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내년부터 정상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 정부는 1순위 제한 등 청약 규제가 강화되는 조정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3곳을 추가. 조정지역은 서울 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시 등 기존 37곳을 포함해 4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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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가 노사공동 일자리 연대기금 조성과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을 제안.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ㆍ지회는 금속산업 하청중소업체 일자리 보호와 확대를 위한 연대기금으로 현대기아차그룹 노사가 함께 초기자금 5천억 원을 조성하고 매년 2백억 원씩 적립하자고 제안. 기금은 중소기업 청년 2명 채용 시 추가 고용 1명 임금 국가 지원이라는 신정부 추진정책과 연동하면 정규직 1천5백 명을 매년 늘려나갈 수 있는 규모.

▲ 우정사업본부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52시간 초과 근무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일부 우체국 등에 2018년까지 인력 100명을 충원해 집배원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19일 발표. 지난 몇 년간 계속된 집배원 돌연사의 원인으로 인력 부족에 따른 초과근무가 지적된 데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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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글로비스 협력업체 동진오토텍의 폐업 과정에 현대자동차그룹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 협력업체에 노조가 생기자 이를 부담스러워한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가 도급계약 해지 같은 방법으로 노조파괴를 시도했다는 주장.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금속노조 동진오토텍지회는 조합원 탈퇴 회유ㆍ블랙리스트 작성을 통한 재취업 방해ㆍ쟁의행위 대비 계획 등 현대차ㆍ현대글로비스ㆍ동진오토텍이 노조파괴 계획을 공모한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과 녹취록을 공개.

 

 

▲ 이란이 시리아에서의 군사행동을 공식화. 29년 만에 처음으로 나라 밖 시리아의 도시 데이르에조르로 미사일을 발사. 자국에서 테러를 일으킨 이슬람국가(IS)에 대한 복수.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우리가 미사일 목표 지역을 설정했다면 이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이란 영토에 대한 테러리스트 공격에 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지난 18일 이란 최정예부대인 혁명수비대가 IS의 근거지인 시리아 동부 데이르에조르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7발을 발사했는데, 이를 공식 확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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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 “대규모 점포폐쇄는 은행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금융당국에 시정조치 요구. 지부는 21일 금융위원회에 한국씨티은행 대규모 점포폐점의 문제점과 은행법 등 관계법령 위반의 긴급시정요청 진정서를 제출. 지부는 진정서에서 “영업점 80%를 폐쇄하려는 씨티은행 계획은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한 은행법 3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 씨티은행은 영업점 폐쇄가 비대면 거래 활성화와 자산관리 위주로의 영업 환경 변경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 지부는 대규모 점포폐쇄는 부자고객만 상대하고 돈 안 되는 고객은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고객 차별전략이라고.

▲ 문재인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대통령이 된 후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원래 한국과 미국 사이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싸드) 배치 합의를 할 때 금년 하반기까지 싸드 미사일 1기를 야전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스케줄이 합의됐다고 말함. 싸드 배치 일정에 대한 한ㆍ미 간 합의 사항이 처음 공개. 또한 싸드 배치 과정 재검토 방침에 대해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되살려서 민주적 절차 또는 절차적 정당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요구, 환경영향평가는 당연히 거쳐야 될 절차로, 국민 여론에 따라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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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는 서울경인지역철콘협의회 소속 56개사와 업계 최초로 산별 단체협약을 체결. 단체협약에는 △노사가 산재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 △불법 외국인 고용 지양 △내국인 일자리 창출 △건설업계 병폐 척결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지를 위한 정책 발굴 등. 임금과 노동조건은 지역별ㆍ현장별로 협의하기로 함.

▲ 미국 국무부는 미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조선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선 측 제안을 일축.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은 계춘영 주인도 조선 대사의 제안에 대해 “한미 동맹이 합법적으로 오랫동안 진행해 온 방어적 성격의 군사훈련을 조선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동등하게 볼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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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가 지난 정권에서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인 국토교통부 관료와 철도공사 낙하산 인사를 철도 적폐로 지목하고 적폐 청산투쟁에 선포. 노조는 서울역광장에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 대회에는 조합원 5천여 명이 참석.

▲ 방한 중인 북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우선 정치적 기반이 다져져야 하고 정치 환경이 해결돼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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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는 전북 군산에서 조합원총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투표 조합원 대비 70.8% 찬성률로 파업 가결. 타워크레인분과위는 올해 98개 임대사에서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32개 임대사에서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성종합건기와 지난달부터 각각 교섭. 올해 교섭에서 타워크레인분과위는 임금총액 대비 10% 인상, 조합원 채용을 명시한 단체협약 구체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적용을 요구. 사측은 기본급 대비 10% 인상에 조합원 채용을 명시한 단협 조항 삭제, 타임오프 적용 반대 의사.

 

▲ 중부발전이 추진한 6000억 원대 군산 바이오발전소 건설사 선정 과정에서 발주처인 군산바이오에너지가 지난달 대선 직전에 평가계수를 변경해 종합평가 꼴찌(4위)였던 롯데건설을 1등으로 만든 것으로 확인. 중부발전 임원진은 사전에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방조ㆍ묵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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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인력 100명 증원 계획에 대해 우정노동자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이라며 지역별 특수성과 배달환경을 고려할 때 집배인력을 3천600명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 전국우정노조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우정노동자 15명이 세상을 떠났다인력만 제때 충원됐더라도 우정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연평균 노동시간을 2천531시간으로 발표했는데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천876시간이라며 집배원 1인당 연간 345시간 무료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

 

▲ 임금체불을 예상하고도 매월 수천만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폐업을 반복하면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조선업 협력업체 대표가 구속.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노동자 66명의 임금ㆍ퇴직금 3억8천여만 원을 체불한 경남 거제 선박임가공업체 ㄷ사 대표 임아무개(44) 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구속된 임 씨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매월 1천만‒2천만 원의 회사 자금을 배우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 원청에서 공사 기성금 1억8천여만 원을 받고도 임금체불 청산에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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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가 협력업체 수리기사를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협력업체가 자회사 편입을 거부하면서 소속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입고 있음. SK브로드밴드는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협력업체에 자율선택권을 주기로 함.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103곳 중 98곳이 위탁종료 의사를 밝힘. 서울 마포ㆍ강서와 부산ㆍ전주ㆍ제주지역 협력업체 다섯 곳은 기존 위탁계약 방식으로 영업한다는 입장.

 

 

 

 

▲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관련 제보 조작 사건의 전모를 밝히며 당원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임을 강조. 당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는 것. 검찰은 전날 긴급체포한 이 씨를 상대로 당의 조직적 개입 여부 조사.

▲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를 두고 사회적 논란. 전국 외고ㆍ국제고 학부모 90여 명이 모여 외고 폐지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 전날에는 서울지역 자사고 학부모 2000여 명이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 교육현장에서는 황폐화된 일반고를 되살리고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외고와 자사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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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영등포역과 노량진역 사이에서 선로 보수작업을 하던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영등포시설사업소 소속 김창수 씨가 서울지하철 1호선 동묘행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 철도노조 조합원 김창수 씨는 이날 열차감시업무에 배치. 작업구간 전방 200여 미터 앞에서 작업표지를 설치하고 돌아오다 사고. 노조 관계자는 영등포시설사업소는 정원이 13명이었는데 9명으로 줄었고 사고 당시에는 7명이 작업을 했다인력이 줄어든 데다 열차도 차단되지 않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전담조직을 꾸리고 7월을 집중감독기간으로 정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부당노동행위 근절에 나섬. △부당노동행위 전담조직 편성 등 인프라 구축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ㆍ기획수사 실시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 시달 등을 핵심내용으로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전담조직으로 중앙 총괄본부와 8개 광역본부, 47개 지역전담반을 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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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직장폐쇄 당시 노조파괴에 맞서다 해고당한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이 7년 만에 부당해고 소송에서 최종 승소. 대법원은 발레오만도(현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지회 조합원 26명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원심판결을 확정.

▲ 문재인 정부가 부자증세, 서민감세를 공식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 다만 법인세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에너지세제 개편 등 핵심적인 세제개혁 과제들은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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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들 파업. 정규직노동자들이 함께했지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주도한 건 민주노총 역사상 최초. 신정부 들어 사회대개혁을 촉구하는 첫 대규모 집회. 민주노총은 양극화와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자 민생 대개혁의 핵심 과제인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타파하기 위해,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를 총파업의 3대 요구. 문재인 정부의 흔들림 없는 적폐청산을 촉구하고, 사회대개혁을 위해 노동자 시민의 힘을 결집. 사회적 총파업에 시민, 청년알바노동자, 학생참여.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노동자 18만 명, 그 중 30%인 6만여 명이 총파업에 돌입.

▲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8일 지난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중특사였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비밀리에 만나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라. 싸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요구. 이 전 총리는 28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비공개로 왕 부장을 면담. 지난달 19일 특사 자격으로 베이징을 찾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한 지 1개월여 만에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비정부포럼 참석차 방중. 왕 부장은 면담에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돼서는 안 된다며 싸드가 미국 MD의 일환이라는 인식도 드러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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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Aug 28th, 2017 | By | Category: 노동정세일지 | 조회수: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