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
오늘(21일)부터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전쟁연습이 한반도 전역에서 시작된다. 합참은 이번 UFG 전쟁연습이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UFG 연습의 축소나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미 당국은 UFG 전쟁연습이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UFG 전쟁연습에 동원되는 병력, 적용되는 전쟁계획 등을 볼 때는 이는 완전한 거짓말이다.
UFG 전쟁연습은 매년 수만 명의 미군과 한국군, 수십만 명의 공무원 및 민간인 등 민, 관, 군이 함께 동원되고,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B-1B, B-52 전략폭격기 등 핵선제공격을 염두에 둔 전략자산들이 수시로 한반도로 전개되는 대규모 전쟁연습이다. 한미 당국은 2013년부터 북한 점령 후 ‘안정화 작전’을 실전 적용하는 훈련을 단행하였고, 2014년 UFG 훈련부터는 대북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 국지도발대비계획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여 진행해 왔으며, 2015년부터는 유사시 급변사태대비계획, 전면전 대비계획 등을 통합한 새로운 작전계획 5015를 적용하여, 유사시 북한의 지휘부, 핵, 미사일 시설을 선제타격하는 상황을 가상하여 훈련을 진행 해 오는 등, 공공연하게 체제전복, 지휘부 참수작전 등을 거론하며 그 공격성을 날로 강화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선제공격을 상정한 전략무기들을 꾸준히 한반도로 전개시켜 군사적 위협을 전면화하고 있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1B 폭격기가 불과 몇 분이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을 폭격할 수 있는 강원도에서 여러 차례 실전 폭격훈련을 했는데, 한미 당국의 전쟁훈련이 컴퓨터상의 시뮬레이션으로 머무르지 않고 언제라도 실전단계로 접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선제타격을 위협하며 ‘예방전쟁’까지 운운하고 있고, 이에 반발해 북한에서는 B-1B가 발진하는 괌에 대한 포위사격까지 공언하는 등 한반도의 충돌 위기가 매우 고조되고 있다.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은 최근 ‘외교적 해법을 선호’한다면서도 ‘필요할 경우 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위협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북미 간 말폭탄이 오가고 군사적 대응이 추진되는 등 위기가 높아진 조건에서, 선제공격을 상정한 무력시위가 강행되고 전략무기들이 한반도로 전개된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위기는 실질적 전쟁으로 비화될 것이 자명하다.
한반도에서 그 누구도 전쟁을 일으킬 권리는 없다. 한반도의 전쟁을 불러올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상대방의 턱밑에서 전략무기를 동원한 선제공격 실전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공공연한 무력위협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선제공격을 위한 대규모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지난 1992년 팀스피리트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북미 간 고위급 대화를 시작했던 역사적 전례도 있는 만큼, 한반도의 일촉즉발 전쟁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 전쟁연습 및 전략자산 전개 중단을 결단해야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에 반대한다고 밝혔는데, 진정 한반도의 전쟁을 원치 않는다면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평론가가 아니라 사활을 건 당사자로서, 전쟁연습 중단과 조건 없는 평화협상 개시를 선도하라!
2017년 8월 21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민중총궐기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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