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박석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현장팀장
다시 대규모 군사연습이 진행되고 있다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8월 10일, 2013년 한미연합군사연습인 UFG(을지프리덤가디언)을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할 것이라 발표하고 북측에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매년 8월 말이면 실시되는 이 연합군사연습은 한국과 미국의 정규군뿐 아니라 전국의 행정기관과 주요 민간업체들까지도 동원되는 대규모 군사연습이다. 올해의 경우 정규군 8만여명(한국군 5만여명, 미군 3만여명)과 전국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정부 투자기관 및 동원업체 등 3,608개 기관에서 406,525명이 동원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다. 한마디로 군·관·민이 총동원되는 군사연습인 것이다.
연례적인 방어연습?
북한 점령·통치를 목적으로 하는 공격연습!
한미군당국은 이 군사연습에 대해서 연례적인 통상적 방어연습이라고 말한다.
정말 그러한가?
UFG(을지프리덤가디언)은 미국의 한반도작전계획 5027에 의해 진행된다.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작전계획 50271)은 유사시 전면전을 상정하여 북한군을 격멸하고 북 정권을 제거한 후 북한지역을 점령·통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상적국의 점령과 통치를 최종 목적으로 하는 군사연습이 어떻게 방어적일 수 있을까? UFG와 함께 진행되는 충무계획(북한 안정화 작전계획)은 북한의 기관을 접수하고 주민들을 동화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면전이 발발한 후 4일 만에 한미연합군이 평양까지 진격해 주요 시설을 포위하며 통일부, 경찰청이 주도적으로 안정화작전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2010년 UFG연습때에는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생포작전시나리오가 공개된 바 있으며, 군사연습이 끝난 직후 당시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북한 안정화 연습을 실시했다”고 밝히며,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실질적 연습을 하는 것은 중요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도출된 교훈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브리핑 함으로써 UFG가 방어연습이라는 연합사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한층 더 강화된 공격성,
대북 선제타격전략의 수립과 적용
특히 올해의 경우, 한미군당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으로 북의 핵위협이 현실화되었다며 북의 핵위기 상황을 단계별로 설정하고 각 단계별로 대응전략을 수립해 이번 UFG연습에 적용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 대응 (북의 핵 위협 단계) : 육군의 유토탄사령부가 보유한 300~800km급 탄도미상일과 미해군 이지스구축함의 토마호크미사일을 타격수단으로 동원해 북한이 도발하면 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과 지휘부까지 타격하겠다는 일종의 무력시위를 보여 북한의 핵 사용 의지를 억제한다는 내용.
2단계 대응 (북의 핵사용 임박 단계) : 북한이 핵 사용 징후를 명확히 드러낼 경우, 해군의 해성-2(사거리 1,000kmrmq)과 해성-3 (잠대지 순항미사일) 등의 순항미사일전력과 육군의 현무시리즈 지대지 탄도미사일, 공군의 타우러스급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을 이용해 북한의 핵시설 또는 핵미사일 발사 원점을 초정밀 타격한다는 내용.
3단계 대응 (북의 핵사용 단계) :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단계에 돌입하면 해당 발사기지 상공에서 요격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 이지스구축함에 SM-3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 공군과 해군의 지원을 받아 미국의 MD시스템 전력 일부를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내용. <이상 내용의 출처 : 국방뉴스 2013년 4월 2일자 보도>
이상의 내용에서 확인되는 것은 북의 핵위협이라는 상황을 전제로 한미연합군이 북에 대한 선제타격전략 수립에 주안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군당국은 이번 UFG연습에 킬 체인(Kill-Chain)2)구축과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시스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훈련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전략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선제타격을 전제로 한 군사전략 또는 전술의 문제점은 소위 ‘위험의 징후’판단이 몇몇 정보선택권자에게 내 맡겨진다는 점으로 즉, 한미 군 지휘관이 위험하다는 판단을 하면 이는 곧 공격명령으로 이어지고 자칫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뿐 아니라 국제법의 규정에도 반하는 대규모 공격연습
한미연합사는 이번 UFG연습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정전협정의 정신에 입각해 진행된다며 마치 정당한 군사연습인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UFG연습은 남북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정전협정의 규정(2조 12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평화통일의 사명을 명시한 헌법 전문, 평화적 통일정책의 추진을 규정한 헌법 4조,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 헌법 5조에도 위반되는 불법적 군사연습이다. 또한 UFG연습은 국제법적으로도 대규모의 군사연습을 과도한 무력 위협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는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반하고 있다.3) 법적 규범은 아니지만 UFG연습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간의 중요한 정치적 합의사항(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들 역시 무력화시키며 그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이 평화를 지켜주지는 않아
한미연합사와 한미군당국은 매년 실시되는 연합군사연습때마다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은 한미 간의 연합군사연습이 진행될 때마다 안보가 강화되고 평화가 가까워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초래돼 왔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올 초, 또 하나의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독수리연습(KR/FE)이 진행되었을때 미국은 북에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전략무기인 B-2, B-52와 평양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F-22전투기까지 동원하며 대대적인 전쟁연습을 벌였고 이에 북도 정전협정의 폐기를 거론하며 핵공격도 불사할 것임을 공언해 한반도는 전쟁의 직전까지 내몰렸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듯 한미연합군사연습이 강화될수록 위기는 더욱 커져왔다. 오랜만에 남북 간의 화해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에 남북이 합의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또 다시 대규모 군사연습을 실시하는 것은 한미군당국이 이 땅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집단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제는 전쟁연습을 멈추고 대화를 통한 평화협정 체결의 길로 나아가야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되었다. 정전(停戰)은 말 그대로 잠시 전쟁을 멈춘 상태일 뿐이다.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한미 간의 군사연습은 멈춘 전쟁을 다시 현실로 불러오는 괴물에 다름 아니다. 더 이상 전쟁의 공포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제는 전쟁을 끝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지난 수십년 동안 지속한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해야 하며, 북의 핵무기 포기와 미국의 핵우산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어야 한다.
한미군당국은 지금 당장 대규모 전쟁연습 UFG(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을 멈추어야 한다. 그들의 주장대로 한반도의 진정한 안보와 평화를 위한다면 말이다. <노사과연>
1) 작전계획 5027(OPLAN 5027) ― 앞의 ‘50’은 미 태평양사령부에서 작성하는 작전계획들의 고유번호이며 이는 이 작전계획의 주요 수행주체가 미군임을 의미한다. 1974년 처음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북한과의 전면전을 상정한 작전계획으로 1,2년마다 업그레이드 된다. 단계적으로 구체적 임무를 설정해 이를 한미양국군이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1단계는 미군의 신속억제전력 배치, 2단계는 북한 지역의 전략목표 파괴, 3단계는 북진 및 대규모 상륙작전, 4단계는 북한의 수도인 평양점령과 군사통치체제 확립, 마지막 5단계는 한국정부 주도하 한반도 통일로 구성되어 있다.<출처:네이버 시사상식 사전> 원래 한미연합사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과 관련하여 올해 UFG연습부터는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해 적용할 계획이었는데 최근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에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재연기를 요청하자 지휘관계 정립 후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 하여 이번 UFG의 경우도 작전계획 5027이 적용된 군사연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2) 킬 체인(KILL CHAIN) ― 북의 핵공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선제타격하는 시스템으로 국방부는 2015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 발표함. 탐지-분석-결심-타격’의 네 단계로 이루어지며, 탐지의 단계에는 미국이 운영하는 KH-12정찰위성과 한국의 아리랑, 금강, 백두정찰기가 동원되어 북의 핵공격 징후를 파악하며,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한미 군사정보국이 분석, 결심하여 징후 발견 후 30분 이내에 전격적으로 타격한다는 개념. 북의 핵시설 등을 타격할 때 동원되는 무기는 미국의 스텔스, B-52폭격기와 한국의 F-15K, 미국의 원자력 핵잠수함 등에서 발사되는 토마호크순항미사일과 파괴면적이 축구장 3~4개에 이르는 에이태킴스 등 한미가 보유한 주요 공격무기가 총 동원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음.
3) 우리의 상황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지만, 2차대전 후 유럽에서 체결된 ‘신뢰구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4만명 이상이 동원되는 군사연습의 경우 2년 전에 상대국에 서면 통보할 것을 규정하여 적대국 간의 군사행동 자제와 이를 통한 상호 신뢰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 점에 비추어보면 올해 UFG연습의 경우 그 동원인원이 5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군사연습임에도 불구하고 한미군당국이 불과 9일 전에 북한에 통보함으로써 국제법이 추구하는 상호신뢰와 평화의 정신을 무시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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