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픈 “대한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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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기 | 소장

 

 

 

지난 6월 말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 방명록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한미동맹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대한 여정!

2017.6.19. 

대한미국 대통령 (이하 강조는 모두 인용자)

문재인

 

그러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대한 여정!이라는 한미동맹, 그리고 대한미국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항복하고, 미군이 9월 8일 인천에 상륙했다. 그보다 앞선 9월 7일, 태평양 방면 미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는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38선 이남 조선의 상공에 살포했다.

 

조선 인민에게 고함

……

본관은 태평양 방면 미 육군 총사령관으로서 본관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써 이에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및 조선 인민에 대한 군정을 펴면서 다음과 같은 점령에 관한 조건을 포고한다.

제1조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최고 통치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 시행된다.

제2조 (생략)

제3조 모든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하에서 발포한 일체의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한 반항행위 또는 공공의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제4조, 5조, 6조 (생략)

일본 요꼬하마에서 1945년 9월 7일1)

 

그리고 9월 9일, 일제 총독부 건물에는 일장기가 내려지고(아래 [사진 1]), 점령군의 성조기가 올라갔다([사진 2]).2) 일제 강점기가 마감하고 미제 강점기, 즉 대한미국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1

[사진 1] 1945. 9. 9. 미군들이 도열한 가운데 조선총독부 광장에서 일장기가 내려지고 있다.

 

2

[사진 2] 1945. 9. 9. 조선총독부 건물에 성조기가 올라가며,

미군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미군이 점령하기 전인 9월 6일에, 여운형(건국준비위원회)과 조선공산당 등이, 그 창건을 선포한 조선인민공화국은 미군의 무력으로 분쇄되었다.3) 점령군에 저항하는 인민들은 학살되었다.

(* 사진 설명: 아래 사진들은 동일 사건을 연속 촬영한 것으로 재미사학자 고 이도영 박사가 NARA4)에서 발굴해 생전에 필자(박도)에게 제공한 것이다.5))

 

3

[사진 3] 1951. 4. 대구 근교 인민군 부역혐의자들이 연행되고 있다.

 

4

[사진 4] 부역혐의자들이 자기가 묻힐 무덤인 줄도 모르고 구덩이를 파고 있다.

 

5

[사진 5] 미국 군사고문단(맨 왼쪽)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헌병들이 총살하기 위해 카빈총에 탄창을 끼우고 있다.

부역혐의자들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엎드리고 있다.

 

6

[사진 6] 헌병들이 부역혐의자들에게 사격을 하고 있다.

 

7

[사진 7] 헌병들이 총살을 마치고, 삽으로 흙을 떠서 시신을 덮고 있다.

 

 

우리는 위의 [사진 5]에서 학살을 지휘하는 미국 군사고문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인민의 무덤 위에 미국은 한국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식6)하였다.

이식된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미국의 보람의 단면을 보자.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34만㎡(10만여 평) 땅은 7년째 아무도 찾지 않는다. 2010년 미군기지 캠프 롱이 폐쇄된 뒤 미군은 모두 떠났고 미군이 고용한 경비원만 남아 한국인의 출입을 막고 있다. 지난 6월 캠프 롱 정문을 찾은 ≪한겨레≫ 취재진에게 한국인 경비원은 손사래를 치며 여기는 미군 땅이라 말했다….

미군이 쓰지도 않는 드넓은 한국 땅을 몇 년씩 점거하는 비상식이 반복되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근거인, 용산기지이전협정(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문에 2008년께까지 반환하기로 명시한 기지(훈련장 제외)는 44곳, 4367만㎡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반환된 기지는 22곳, 면적으로는 고작 11%뿐이다. 원주 캠프 롱은 22개 미반환 기지 중 하나다. 원주시가 지난해 국방부에 부지 매입 협약대금 665억 원을 완납했지만 기지 반환은 기약 없다. 원주시 관계자는 국방부, 환경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등을 69회나 찾아가 반환을 촉구했지만 소용없었다고 밝혔다.

원주 캠프 롱 정문에서 접근이 가로막힌 ≪한겨레≫ 취재진이 기지 뒤편, 2001년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지점으로 갔을 때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16년 전 이곳 기지 담벼락 아래 논으로 기름이 솟구쳤다. 그 모습을 봤다는 70대 농부가 우산을 쓰고 자기 논을 살피고 있었다. 우리 지켜주러 온 미군인데, 그깟 기름 오염 좀 시킬 수도 있지. 난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았어. 힘주어 말하다 덧붙였다. 그런데 볏짚 팔러 갔더니 우리 거는 오염돼서 소여물도 못 먹인다더라고. 도로 가져왔지 뭐.7)

 

이 기사는 미군이 기지를 사용하며 발생하는 미군의 각종 횡포(한미관계의 불평등)를 고발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자는 미군이 쓰지도 않는 드넓은 한국 땅을 몇 년씩 점거하는 비상식’”을 말하고 있다. 미군이 쓰는 드넓은 한국 땅은 수십 년씩 점거하더라도, 그것은 문제 삼을 수 없는 상식이 되어버린 것이다.8) 70대 농부는, 미군이 자기 논을 기름으로 오염시켜도 난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았어라고 말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다. 점령군에 대한 반항행위 또는 공공의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라는 맥아더의 포고령이 빈말이 아님을, 70 평생을 통해서 배운 것이다.

지난 7월 11일에는 미8군 사령부가 64년 만에, 주둔지를 서울 용산에서 경기도 평택시(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했다. 그 개관식 장면을 보자.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육군 준장)은 이날 개관식에서 총 107억 달러가 투입된 이 건설 프로젝트(평택 기지 건설 사업)는 험프리스 기지의 규모를 확장해 미 국방부 해외 육군기지들 중 최대 규모의 기지로 거듭나게 했다미 국방부의 해외 시설들 중 단연 최고라고 말했다.9)

 

미 국방부의 해외 시설들 중 단연 최고라고 몹시도 흡족해 하는 이 기지는 444만 평, 여의도 면적의 5배에 이른다. 버스로 한 바퀴 도는 데 40분이나 걸린다. 건물은 513개 동으로 미군 1만3000명, 그 가족과 군무원 등 총 4만2000여 명을 수용한다.

건설비로 투입되었다는 총 107억 달러를 살펴보자.

 

사업초기 (계획했던: 인용자) 7조원대의 기지이전 사업비는 이제 16조원을 넘어섰다. 한국 8.9조원, 미국 7.1조원으로 국방부는 말하지만, 실은 전체 94%이상(15조원)이 한국 돈이다. 이 또한 2010년 추계라 다시 추계 중이라고 밝힌 2017년 사업비는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다.10)

 

평택 기지에선 한국이 짓기로 한 시설의 설계변경, 보수시공 등이 줄을 잇는다. 미군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사업지연의 또 다른 중대 사유였고, 여기서도 한국은 줄곧 밀렸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고위직 출신은 중학생과 대학생의 대결로 표현했다.11)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애초에 기지이전비용을 한국:미국이 50:50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미국에 지불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을 기지이전비로 전용했다. 결국 이전비용의 94%이상을 한국이 부담한 셈이 되었다. 미군이 시설의 설계변경, 보수시공 등을 요구하여 기지이전비는 애초 계획보다 2.3배 늘었다. 더구나 444만 평의 땅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이런 방식으로 험프리스 기지의 규모를 확장해 미 국방부 해외 육군기지들 중 최대 규모의 기지로 거듭나게 한 것이다. 이것을 과연 중학생과 대학생의 대결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까? 모든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하에서 발포한 일체의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는 맥아더의 포고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이다.

사드배치문제에서도 문 대통령은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는 명령을 절대 잊지 않았다.

 

(미국 방문 중: 인용자) 먼저 열린 하원 지도부 간담회에서 폴 라이언 의장(공화당)은 사드 체제는 양국 국민 방어에 필요한 중요 안보 수단이라며 문 대통령 생각을 물었다. 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절차가 너무 늦어지지 않겠는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혹시라도 나 또는 새 정부가 사드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그런 절차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사드는 북한 도발 때문에 필요한 방어용이므로 북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이라고 말했다. 답변을 듣고 맥 손베리 군사위원장(공화당)은 사드 관련 확인에 감사드린다고…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원내총무도 대통령의 사드에 대한 답변은 매우 만족스럽다고 했다.12)

 

그는 점령국에 아부도 잊지 않고, 촛불혁명을 상납한다.

 

상원지도부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의 촛불혁명은 미국이 한국에 이식해 준 민주주의가 활짝 꽃을 피운 것이라고 말했다.13)

 

문 대통령은 방미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한국의 주도성에 대한 미국 쪽 합의를 끌어낸 점은, 새로운 대북 정책 로드맵을 구축하고 추진하려는 문재인 정부에 주요한 발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면서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는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대북 4노(No) 원칙을 밝혔다.14)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미 간에 평화협정을 맺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물론 그럴 리가 없다. 이 말들이 공문구임은 곧 들통이 났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미국 대통령이 지지한다고 한 것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주도하라는 뜻은 아니었다북한 핵 문제는 이미 국제 문제이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이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 모든 것을 주도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과잉된 해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 등은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도 좋다(!: 인용자). 미국이 그걸 지지하겠다는 것이었다고 했다.15)

 

즉 이산가족 상봉, 휴전선에서 적대행위 중지 등의 남북 관계 개선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도 좋다고, 미국에게 그걸 허락(지지)을 받았다(!)고, 국무총리께서 태연하게 말하고 있다.

7월 4일 이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7월 7‒8일 독일에서 열린 G20정상회담에서 돌아와, 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를 해결할 힘이 없고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 언급한 ≪조선일보≫의 사설이 그럴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 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냉정하고 정확한 현실 인식이다. 그런데 이런 인식은 웬만한 국민은 대부분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다. 북한은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중ㆍ러와 미국 사이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상식이다. 우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 변수는 되기 어렵다는 것도 상식적 현실이다. 대통령이 새삼스러운 것처럼 말하는 것이 걸리기는 하지만 안보 전략은 현실 위에 수립돼야 한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한ㆍ미 정상회담에 이어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 국가 정상들을 두루 만나 한국 주도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강조했다. 베를린에서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북을 향해 평화 협정 체결과 정상 회담을 제안했다. 지난 3일 미국에서 돌아온 직후에도 (남북 관계) 운전석에 앉겠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힘의 한계를 절감했다는 얘기다.16)

 

≪조선일보≫는 말한다.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른다더니, 대한미국이라고 쓰고, 새삼스럽게 주도권 운운한다는 말인가! 웬만한 국민은 대부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것도 몰랐단 말인가!

≪조선일보≫ 말을 좀 더 들어보자.

 

힘이 모자라는 나라는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살펴야 하고 무엇보다 지혜로워야 한다. 지혜는 일의 선후(先後)와 경중(輕重)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것을 잃더라도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결국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한ㆍ미 동맹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이만한 위치에 있는 것 역시 한ㆍ미 동맹이란 바탕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한ㆍ미 동맹이다.17)

 

돌고 돌아 역시 정답은 대한미국!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이북은 핵무기를 갖추었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까지 보여주었다. 미국의 선택은 무엇일까? 다음 주장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북한 핵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한반도 주둔 군사력을 변경하고 북핵을 제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미국 주류 진영에서도 나오고 있다. …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에서 최장수 정보ㆍ안보 관련 고위직을 지낸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은 북한 정권의 인정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한국 내의 군사력 구조 일부 변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 나아가 북핵을 제한적으로 보장하는 사찰도 제안했다. …

게이츠 전 장관은 1960년대 존슨 행정부 때 중앙정보국(CIA)에서 근무를 시작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까지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 모두에서 중앙정보국장과 국방장관을 거치며 정보ㆍ안보 분야의 최장수 고위 관리를 지낸 인사다. 그는 미국 안보 분야에서 현실주의 주류 진영의 표준적 정책과 의견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게이츠는 먼저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첫째, 북한을 공격하는 좋은 군사적 선택은 없고, 한반도에서 전면전의 파괴와 위험 때문에 군사적 선택은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돼야 한다.

둘째, 중국은 아무리 그 역할을 줄인다 해도 여전히 열쇠다.

이는 셋째 원칙으로 이어진다. 고위급 차원에서 중국에 제시할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이는 외교적 및 군사적 요소 모두를 지녀야 한다. 미국이 북한과 그 지도자 김정은과 직접 협상을 하기 전에 중국과 먼저 타결을 봐야 한다.

이런 접근책 하에서 미국은 중국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들을 할 수 있다. 워싱턴은 북한 정권을 인정하고, 정권 교체 정책을 포기할 준비가 됐다.또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됐다. 한국의 군사력 구조의 일부 변화도 고려할 준비를 할 것이다.

대신에 미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요구해야 한다. …

특히 게이츠는 북한의 핵 보유를 제한적으로 보장(insure)하는 사찰을 하자는 대담한 제안도 했다. 어떠한 외교적 해결책에서도 북한이 10~20개의 핵무기를 넘지 않는 제한된 핵 보유를 보장할 수 있는 사찰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핵무기나 더 진전된 운반 능력을 개발하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하는 사찰에도 동의해야만 할 것이라고 미국은 중국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18)

 

그는 중국에게 워싱턴은 북한 정권을 인정하고, 정권 교체 정책을 포기할 준비가 됐다. … 또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을 거부해왔고, 북한 정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 정치ㆍ경제ㆍ군사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말이다. 즉 이러한 이북 적대시 정책이 이북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낳았다는 것을 실토하고 있다.

그는 현실주의자이다. 이북이 미국 본토를 파괴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북한을 공격하는 좋은 군사적 선택은 없고, 타협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그 타협이 언제, 어느 정도선에서 이루어질 것인가이다.  <노/사/과/연>

 

 

 


1) 박세길,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제1권, 돌베개, 2015, p. 54.

2) 이 두 사진의 출처는, 박도, “‘시루떡 분할’ 38선, 미국ㆍ소련이 서로 놀란 이유”, ≪오마이뉴스≫, 2017. 6. 2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334749>

3) “어떤 미군 장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이곳에 도착해보니 이미 조선인민공화국이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들은 일본인 관리들을 그대로 유임시키기로 한 (미군정의: 인용자) 명령을 위반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분쇄했다.”” (박세길, 앞의 책, pp. 57-58.)

4)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5) 박도, “[한국전쟁, 그 지울 수 없는 이미지 복원 ②] 학살 Ⅰ편―“골로 간다”의 어원, 상상 이상으로 끔찍하다”, ≪오마이뉴스≫, 2017. 6. 1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333661>

6) “문 대통령은 … ‘한국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식한 나라는 미국으로 한국의 성공은 미국의 보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우상 기자, “덕담 만찬 2시간… 트럼프, 문대통령에 사적 공간 깜작 공개”, ≪조선일보≫, 2017. 7. 1.)

7) 임지선 기자, “환경주권 없는 환경협상…“미군, 기지오염, 치유 나선 적 없어””, ≪한겨레≫, 2017. 7. 11.

8) 1988년의 경우 전국 토지 9000만평, 건물 8만 평을 미군이 무상으로 사용했다. 용산기지만 100만 평에 이르고 내부 8만 평이 골프장으로 이용되었다. (임인택 기자, “‘용산기지에 1호 국가공원’ 청사진은 누더기가 되었다”, ≪한겨레≫, 2017. 7. 10.)

9) 유용원 군사전문 기자, “굿바이 용산… 주한미군, 64년 만에 ‘평택시대’”, ≪조선일보≫, 2017. 7. 12.

10) 임인택 기자 등, “9조 더 쓰고 ‘지각 이전’ … 미8군 내일부터 평택행”, ≪한겨레≫, 2017. 7. 10.

11) 임인택 기자, “기지이전비 2.3배 늘었는데 ‘깜깜이 진행’… 헌법도 무시”, ≪한겨레≫, 2017 .7. 10.

12) 김진명 기자, “美의원들 사드 질문 쏟아내자… 文대통령 ‘의구심 버려도 좋다’”, ≪조선일보≫, 2017. 7. 1.

13) 김진명 기자, 같은 기사.

14) “[사설] ‘대북 4노 원칙’ 바탕으로 북한 문제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겨레≫, 2017. 7. 3.

15) 김경화 기자, “李총리 ‘美가 인정해준 주도권은 북핵 아닌 남북관계’”, ≪조선일보≫, 2017. 7. 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7/2017070700225.html>

16) “[사설] 문 대통령 “북핵 해결할 힘이 우리에게 없다””, ≪조선일보≫, 2017. 7. 12.

17) 같은 기사.

18) 정의길 선임기자, “게이츠 전 국방 ‘10~20개 북핵 보장…한반도 군사력 변경도 해야’”, ≪한겨레≫ 인터넷판, 2017. 7. 12.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022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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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Aug 28th, 2017 | By | Category: 정세 | 조회수: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