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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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삼 ∣ 진보전략회의

1. 들어가며

기본소득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기본소득의 대표적 주창자인 빠레이스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다 원하는 노동을 하게 되어 생산력이 증대하며, 이에 기초해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기본소득의 비중을 꾸준히 확대하면, 자본주의에서 ‘노동성과에 따른 분배’를 기본원리로 하는 사회주의(맑스의 코뮌주의 첫 번째 국면)를 거치지 않고, ‘필요에 따른 분배’를 기본원리로 하는 코뮌주의(맑스의 코뮌주의 두 번째 국면)로 직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혹자는 ‘자본주의를 넘어서거나 획기적으로 변형시키는 대안경제체제를 목표로 하는 ‘트로이의 목마’’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작금의 ‘경제위기를 뛰어넘을 강력한 대안이고 좌파의 집권전략’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현 시점에서 기본소득이 유의미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코뮌주의를 앞당기는 이행기 전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고 별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비정규직 등 노동의 유연화와 광범한 실업 등으로, 많은 사람이 고용과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에서, 사회보장의 한 방법론으로 제출되었다. 관리비용의 절약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우파적 자유주의적 버전부터, 이행기 강령이라고 주장하는 좌파적 버전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좌파들이 주장하는 기본소득론은 기왕의 맑스적 입장과 많은 차이가 있는 듯하다. 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변혁적 관점이 아니라고 비판하지는 않을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드러내고, 어느 입장이 더 나은지 따져볼 것이다. 이 글은 기본소득론자들의 주장이 유의미한 측면이 있다면 인정하되, 과연 곽노완 교수 등이 주장하는 ‘해방적 기본소득’이 실현가능하고 유의미한 것인지, 해방적 전략 혹은 이행기 전략이 될 수 있는지, 현 상황에서 슬로건이 될 수 있는지, 슬로건이 될 수 있다면 주된 것이어야 하는지 부차적인 것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Sep 16th, 2013 | By | Category: 〈노동사회과학 제3호〉 맑스 레닌주의와 사회주의의 쟁점 | 조회수: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