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노동정세 일지

공유하기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기  타

4

/

26

■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매일노동뉴스, 노동건강연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한정애 의원 등과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을 구성,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이틀 앞둔 26일 광화문광장에서 2017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살인기업 명단을 발표. 11명으로 최다 사망자를 낸 현대중공업, 대우건설(8명), 대림산업(7명), ㈜포스코(7명), 포스코 건설(5명) 등.

■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4월 28일)에 즈음해 1천여 노동자들이 집회.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한국은 OECD국가 중 산재사망 1위. 매년 2,400여명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

■ 주한미군이 새벽 경북 성주골프장에 싸드(고고도미사일방어ㆍTHAAD)체계 핵심 장비인 발사대와 레이더 등을 기습 배치. 미군은 이날 0시부터 싸드 발사대와 사격통제 레이더를 비롯해 교전통제소 등 장비 일부를 성주골프장에 반입. 반입 작전은 4시간 만에 끝남.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제재와 외교 수단을 통해 조선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 기조를 발표. 특히 대북 선제 타격을 비롯한 ‘모든 옵션’을 고려한다는 일련의 강경 발언과는 달리 트럼프 정부도 ‘협상’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점.

 

27

■ 금속노조 충남지부가 천안시 동남구 야우리광장에서, 박근혜 적폐청산, 노조파괴 부역자는 이 땅을 떠나라. 재벌개혁, 제조업발전, 노조파괴 금지, 17투쟁 승리 충남지역 결의대회’ 개최. 노조파괴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을 결의. 정원영 지부장은 3년째 노조파괴를 자행하는 갑을 자본, 이를 비호하는 검찰, 고용노동부, 현대자동차가 김종중 열사를 죽였다내가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이라는 마음으로 싸워 노조파괴를 종식하고, 열사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

 

■ 현대자동차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조2천508억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하락.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5% 늘어난 23조3천660억원으로 집계. 당기순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5% 하락한 1조4천57억원을 기록. 경상이익 1조7천571억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8% 감소.

■ 삼성전자가 1분기에 9조9천억원 영업이익.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 영업이익은 무려 48.27%나 급증. 1분기에 9조9천억원을 벌었다는 것은 매일같이 1천억원이상을 벌었다는 의미.

28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가 고용보장 없는 매각 중단을 촉구하는 2차 상경투쟁.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 산업은행의 무분별한 매각 강행을 규탄. 같은 달 11일 첫 상경투쟁에 이은 집회.

■ 도널드 트럼프는 주한미군에 기습 배치한 싸드 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키는 동시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또는 폐기 방침을 밝힘. “한국에 싸드 비용 10억 달러(1조1천300억원)을 내게 하고 싶다”고. 그는 또한 “한국과의 끔찍한(horrible) 무역협정도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이라며 한미FTA 재협상 또는 일방적 파기 방침을 밝힘. “외교적으로 조선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아주 어렵다”며 “아주 중대한 충돌(major, major conflict)이 벌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며 조선과의 군사충돌 가능성 시사.

29

■ 대선 전 마지막 촛불집회. 아직 청산되지 못한 박근혜 체제의 적폐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촛불대개혁을 힘주어 강조. 1700만 촛불의 힘으로 만든 조기대선임에도 유력 후보들이 촛불민심을 제대로 담아내지 않는다는 경고. 촛불집회의 주제 광장의 경고, 촛불민심을 들어라!. 사전대회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대회비정규직 노동악법 철폐! 노동3권 완전 쟁취! 고공단식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 동해에 진입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가 한국 해군과 한미 연합훈련을 시작.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DDG) 등 수상함 2척, P-3 해상초계기, 링스(Lynx) 해상작전 헬기가 참가. 미국은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와 항모 탑재 항공기(함재기), 항모전단의 구축함과 순양함 등이 동원. 칼빈슨호에는 F/A-18 슈퍼호넷 전투기, E-2C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C-2A 그레이하운드 수송기, MH-60 시호크 해상작전헬기 등 70여 대의 항공기가 탑재.

30

■ 5월 1일 노동절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 이유로 이주노동자들은 하루 전 4월 30일 일요일에 메이 데이(MAY DAY) 대회를 개최. 각종 노동착취와 인권침해 상황의 개선을 요구, 이주노조 단결과 국제적 연대, 제도개선을 위한 투쟁을 결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가로막는 고용허가제, 출국 후 퇴직금 지급(떼이는 이유), 숙식비 갈취, 강제 단속과 추방으로 인한 인권침해, 임금과 노동조건 및 수당 차별 등 이주노동자의 노동현실 여전.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ㆍ김천시민대책위원회ㆍ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와 성주ㆍ김천 주민, 시민단체 관계자, 원불교ㆍ기독교ㆍ천주교 등 종교인 800여명, 싸드가 배치된 성주골프장에서 2㎞가량 떨어진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사드 불법 반입 규탄 평화행동 집회. 정부의 성주골프장 싸드 배치 계획 발표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 성주투쟁위 등 300여명은 오전 소성리 마을회관 일대에서 차량 10여대를 동원, 주한미군 유조차 2대가 성주골프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 유조차는 2시간가량 대기하다 칠곡 왜관 미군기지로 되돌아감.

5

/

1

■ 민주노총이 세계 노동절을 맞아 전국 15개 지역에서 2017노동절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노조 할 권리 보장 실현을 요구. 지금 당장 그 실현을 위해 신임 정부에게 노-정 직접교섭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합원과 비조합원 노동대중, 청년알바와 중장년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하는 6월 30일 사회적 총파업을 준비.

■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7안벽에서 골리앗 크레인(800톤 급)이 이동하던 중 7-3호 지브 크레인(32톤 급)과 충돌. 충돌 지점 아래에 있던 노동자들이 크레인 충돌로 6명이 사망하고 31명이 중경상.

 

 

■ 미국 국방부 관리는 경북 성주에 긴급 배치된 싸드와 관련, “현재 가동 준비가 갖춰진(now operational)” 상태라고 밝힘.

■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노동 관련 법안을 재정비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 백화점ㆍ마트 종사자, 전화상담원, 텔레마케터 등.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개정해 산업재해의 정의에 감정노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명시할 것을 권고.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으로 감정노동자들의 인권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장애에 대한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2

■ 금속노조가 갑을오토텍 불법 직장폐쇄 중단, 노조파괴 분쇄 김종중 열사 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 개최. 갑을오토텍이 ▲직장폐쇄 철회, 노조파괴 중단, 책임자 처벌 ▲유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 ▲조합원 정신질환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 노조 요구를 거부하면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

 

 

 

■ 바른정당 비유승민계 의원 13명이 집단 탈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지 4개월 만에 복당 수순에 들어감. 반문재인 결집을 내세워 적폐세력으로 규정한 한국당에 돌아가는 것은 명분 없는 자기부정 행위이자, 정당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비판. 13명은 보수 단일화를 통한 정권 창출을 위해 바른정당을 떠나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했다친북 좌파 패권세력의 집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탈당할 경우 바른정당은 의석이 19석,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 유승민 후보가 홍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부하자 탈당을 선언.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ㆍ김재경ㆍ김학용ㆍ박성중ㆍ박순자ㆍ여상규ㆍ이군현ㆍ이진복ㆍ장제원ㆍ홍문표ㆍ홍일표ㆍ황영철 의원이 탈당.

3

■ 티브로드는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2차 희망퇴직을 접수.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지부는 회사가 2일 특별퇴직금을 1차보다 50% 줄인 희망퇴직 실시 공문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연휴기간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퇴직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티브로드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1차 희망퇴직을 실시.

■ 북은 최근 대북제재ㆍ압박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 북중관계의 ‘붉은 선’(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고 거칠게 비난. 북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조중(북중)관계의 기둥을 찍어버리는 무모한 언행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더 이상 무모하게 우리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려 하지 말라”고 밝힘.

4

■ 기아차지부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지부 조합원 자격을 “기아자동차 내에 근무하는 자로서 조합원 규약에 해당되는 자”에서 “기아자동차㈜에 근무하는 노동자”로 제한하는 규약 개정을 위해 조합원 총회(투표)를 실시.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지부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내용. 전체 조합원 3만1천82명 중 2만6천711명(85.9%) 참여. 찬성은 1만9천150명(71.7%), 반대는 7천397명(27.7%). 3분의 2 이상 찬성해 가결. 지부 조합원 중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2천800여명. 비정규직 외에도 정규직 5천여명이 규약 개정에 반대. 금속노조는 “지부가 추진한 1사1조직 분리총회가 많은 우려대로 가결됐다”며 “비정규 노동자를 비롯한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절망감을 안겨 드리게 돼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 없으며 대표노조로서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힘.

■ 국방부가 싸드 가동을 위해 필요한 유류를 군 부식차량을 이용해 몰래 반입하려다 주민들에게 발각. 지난 26일 싸드 배치 이후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경 군 부식차량 2대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과정에 휘발유 200리터짜리 3통과 경우 200리터짜리 11통 등 모두 2800리터의 기름이 실린 것을 확인. 마을 주민 A씨는 군부대 장병들이 먹을 부식을 수송하기 위한 차량에 싸드를 위한 유류가 웬 말이냐”며 싸드도 주민들의 눈을 피해 새벽에 기습적으로 배치하더니 왜 모든 일을 불법적으로만 처리를 하려고 하느냐고 비판.

 

 

 

 

 

5

 

 

6

 

 

7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과 노동안전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 우원식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을지로민생본부장과 황상기 반올림 대표는 삼성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삼성과 반올림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또한 중대재해ㆍ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 강화와 산재은폐 사업주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도급사업 시 안전ㆍ보건조치 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칙 강화로 원청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에도 합의.

■ 프랑스 중도신당의 에마뉘엘 마크롱(39ㆍ앙마르슈)이 극우진영의 마린 르펜(48ㆍ국민전선)을 꺾고 역대 최연소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

 

 

 

 

 

 

8

■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는 지난 4일 갑을 자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을 규탄. 지회는 시간을 끌어 노동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겠다는 갑을오토텍 경영진에 부화뇌동한 판결이라고 비판. 천안지원은 5월 4일 갑을오토텍지회가 3월 3일 지회의 임금 청구권과 단결권을 적극ㆍ공격적으로 침해하는 직장폐쇄를 멈추고 근로제공을 거부하지 말라며 낸 가처분 소송을 기각. 천안지원은 갑을오토텍의 주장이 이유가 있어 본안 소송에서 직장폐쇄 위법성 여부를 가려야하고, 현 단계에서 직장폐쇄의 개시-유지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

■ 대선 후보의 마지막 한 마디.

문재인 투표혁명으로 힘을 달라

홍준표 좌파정권 막아낼 것

안철수 1ㆍ2번 정치 깨야 미래

심상정 더 큰 변화에 한 표를

유승민 소신표는 사표가 아니다

 

9

 

■ 도널드 트럼프는 북의 핵ㆍ미사일 개발 포기를 조건으로 미국에서 김정은 조선 노동당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제안을 중국에 함. 트럼프 정권은 ▲ 국가체제의 전환을 추구하지 않는다 ▲ 김정은 정권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 ▲ 남북통일을 가속화 하려 하지 않는다 ▲ 미군은 한(조선)반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38선을 넘어서 조선에 진공하지 않는다 등 대북정책과 관련한 ‘4가지 노(NO)’ 방침을 보증하겠다는 의사도 중국측에 전달.

10

■ 4월14일부터 정리해고ㆍ비정규직 철폐와 노동3권 완전 쟁취를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네거리 한 건물에서 고공단식농성을 벌이던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노동자 다섯 명이 27일 만에 내려옴. 공투위는 고공단식투쟁을 결의했던 마음으로 땅에서 동지들과 더 큰 싸움을 조직하겠다며 농성 중단.

■ 택배연대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CJ대한통운은 회사 정책에 반하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대리점을 앞세워 택배노동자들을 갑질 해고하고 재취업을 막았다해고된 택배노동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블랙리스트로 인해 재취업에 가로막혀 가족까지 생존권을 위협당했다고, 노조는 “노동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제소장을 접수.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64)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 투표율은 77.2%. 전국 선거인수 42,479,710명 중 투표자수 32,797,724명. 16대 대선 70.8%, 18대 대선 75.8%를 상회하는 투표율. 지역별 투표율은 광주가 82%로 가장 높았고, 세종 80.7%, 울산 79.2%, 전북 79%, 전남 78.8% 순. 제주가 72.3%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이 충남 72.4%, 강원 74.3%. 총 1천 342만여 표를 얻은 문재인은 41.08%의 득표율을 기록.

11

■ 금속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농성 1년을 맞아 노조 할 권리 보장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을 촉구. 울산지부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는 진우3사 원직복직쟁취, 노조 할 권리 보장, 노조파괴 현대차 규탄,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금속노동자 연대한마당 개최. 현대차 2차 사내하청업체인 진우3사(진우공업ㆍ정우기업ㆍ진우JIS) 노동자들이 노숙농성을 한 지 368일째.

■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10일 지명된 이낙연 전남지사(65)는 언론인 출신으로 4선 의원을 지낸 호남 중진 정치인. 청와대 민정수석에 비검찰 출신인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에 임종석(51).

 

 

 

 

 

12

■ 민주노총은 어느 정부나 개혁의 최적기는 출범 초기라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노-정 직접교섭을 제안하고 노동사회 개혁을 위한 5대 핵심의제를 발표. 5대 의제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문제해결 ▲노조 할 권리ㆍ노동3권 보장 ▲노동시간단축ㆍ청년실업 해소 등 네 가지 정책의제와 ▲민주 노사ㆍ노정관계 구축을 위한 산별교섭제도화 등 산업ㆍ업종별 중층 교섭틀 구성 등. 민주노총은 당장 착수할 수 있는 개혁과제로 ▲재벌대기업 산별교섭 참여 촉진 ▲최저임금 1만원 ▲노동개악 4대 지침 폐기 ▲ILO 핵심협약 87호, 98호(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보호) 협약 비준절차 개시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등을 제시.

 

 

 

 

 

 

■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 간담회,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와 5ㆍ18 기념식장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시, 적폐청산을 가속화. 취임 후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일자리 증대 방침을 밝힘.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한 1만명을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윤회 문건 은폐’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방해 사건에 대한 재조사 방침을 밝힘.

■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싸드 배치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특위 심재권 위원장과 김영호 간사, 유승희 의원은 “싸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불법적인 싸드장비 이동배치, 비용분담 이면합의 등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해야 한다”고.

13

■ 민주노총이 5ㆍ18 민중항쟁 37주년을 맞아 비정규직 철폐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싸드) 철회 등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겠다고 다짐. 37주년 5ㆍ18 민중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오월 정신을 계승해 노동해방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투쟁에 매진하겠다”고.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내걸고 6월에 들어가는 사회적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 촛불혁명의 요구였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자주교류 실현을 요구.

 

 

■ 유엔 인권최고기구(UNOHCHR) 산하 고문방지위원회가 12일(현지시간) 한ㆍ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충분치 않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촉구. 강제력은 없지만 합의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첫 공식 평가. 고문방지위는 이날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2015년 12월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피해자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 간 이뤄진 기존 합의가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 사실상 재협상을 권고한 것.

14

 

■ 미국 특사에 홍석현 전 중앙일보ㆍJTBC 회장, 중국 특사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 일본 특사에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 러시아 특사에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각각 내정. EU와 독일에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파견하기로.

■ 북은 오전 5시 27분쯤 평북 구성 일대에서 동북쪽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 이 미사일은 700㎞를 비행해 러시아에 인접한 청진 앞바다에 떨어짐. 합참은 미사일이 고각으로 발사돼 실제 사거리는 이보다 더 길 것으로. 일본 정부는 미사일의 최고고도가 2000㎞를 넘은 것으로 추정.

15

■ 인천공항이 설치한 좋은일자리 창출 TF(태스크포스)에 노동자 대표는 배제. 인천공항 측은 노동자 의견 개진은 받을 수 있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함께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밝힘.

■ 한국산연은 2016년 9월 생산부문 폐지와 외주화를 이유로 생산직 조합원을 모두 해고. 한국산연은 지난해 12월 지방노동위원회와 4월28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각각 부당해고 판정을 받음. 5월12일 부당해고 한 조합원 16명을 복직. 원직이 아닌 영업부와 R&D센터로 배치. 애초 해고의 이유로 삼았던 생산부문 폐지와 외주화 입장을 고수. 단체협약 절차를 무시하고 생산공장 매각을 추진하며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복직을 단행. 한국산연은 노동위원회 판정결과를 따른다고 말한 뒤 행정소송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판정에 불복하고 있음.

■ 윤장현 광주시장은 5ㆍ18 당시 헬기 기총소사가 당시 계엄군의 작전지침에 의거해 사전에 기획돼 실행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 윤 시장은 1980년 5월 22일 육군본부에서 5ㆍ18 진압작전을 지휘하고 있던 2군사령부로 내려보낸 작전지침 문서를 근거로. 헬기 작전계획을 실시하라는 제목의 지침서에는 시가지에 부대 진입 시 고층 건물이나 진지 형식 지점에서 사격을 가해올 경우 무장폭도들의 핵심점을 사격 소탕하라고.

■ 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ㆍ이지혜(31세) 2명의 순직을 인정.

 

 

 

 

 

16

■ 현대미포조선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폐업으로 해고된 뒤 재취업이 막힌 노동자 2명이 4월 11일 울산 동구 염포산터널 고가다리 교각에 올라 농성 36일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 21명은 지난해 4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울산비정규직지회에 가입한 뒤 자택대기 명령을 받고, 원청이 공장출입을 금지하면서 해고. 현대글로비스 협력업체 동진오토텍에는 지난해 10월 노조(금속노조 동진지회)가 설립. 회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사업부문을 매각하고 폐업 수순을 밟기 시작. 노동자 44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 노조파괴ㆍ비정규직 문제로 회사와 싸우고 있는 울산지역 비정규직노조들이 공동투쟁단을 꾸려 연대활동.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금속노조 울산지부, 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ㆍ동진지회ㆍ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는 새 정부는 재벌개혁과 비정규직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던 대선공약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투쟁을 지지하는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청와대 앞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조파괴 범죄를 변호한 박형철 변호사 반부패비서관 임명 철회하라고 촉구.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규탄, 갑을사태 조속 해결 촉구, 사측 대리인 박형철 청와대 비서관 임명 철회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7월부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파괴하고 노조파괴 범죄를 저지른 갑을오토텍 사업주를 적극 대리한 박형철 변호사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력 규탄.

 

 

 

 

 

 

 

 

17

■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 상여금은 절반만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차별금액의 1.3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판정. 2014년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에 대한 징벌적 금전배상제도 도입 이후 대구에서 처음 나온 징벌 배상 판정.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5월15일 대구에 있는 절삭공구 제조업체인 한국OSG에 상여금, 성과급에 대해 1.3배 배상하라고 판정. 한국OSG는 63명에게 약 7억8천만 원을 배상.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의 첫걸음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원청에 사용자성을 부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라”고 촉구.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는 원청의 공동고용주 책임범위를 ‘고용ㆍ노동조건ㆍ산업안전ㆍ교섭’으로 제시. 그러나 최종 정책공약집에는 ‘근로조건 결정 및 산업안전’으로 축소. 간접고용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핵심인 고용과 교섭이 빠진 것.

■ 세월호 미수습자 9명 가운데 한 명인 단원고 체육교사 고창석씨(당시 43세)의 유해 수습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지난 5일 오전 진도 앞바다 침몰 해역에서 수습한 뼈(34㎝) 1점은 단원고 고창석 교사의 유해로 확인됐다고.

■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저지 의혹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 또 일선 판사들이 요구하는 대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미국 법무부는 러시아의 지난해 미국 대선 개입 여부와 도널드 트럼프 대선캠프와 러시아 측의 내통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 로즈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은 로버트 뮬러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특검에 임명. 특검 임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전제한 것.

 

 

 

18

■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대전충북지부가 유성기업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한광호 열사 정신계승, 노조파괴 분쇄, 민주노조 사수 5.18 투쟁문화제 승리의 다짐, 연대의 약속를 개최. 유성기업 아산지회와 영동지회 조합원을 비롯해 두 지부 간부, 조합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5백여 명 참석. 유성기업지회 5.18 투쟁문화제는 유성기업이 직장폐쇄와 용역깡패를 동원한 조합원 폭행으로 노조파괴에 돌입한 2011년 5월 18일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매년 열고 있음.

■ 서울남부지법은 이상목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장에게 회사에 1천만원, 회사 대표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이 지회장이 “2015년 5월 배재형 전 지회장이 목숨을 끊은 것이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때문”이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이유. 배 전 지회장은 2015년 5월 1일 출근하지 않고 노동절 집회에 참석했다가 손배 청구를 당함.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일자리위원회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실현 시기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수정하자고 청와대에 건의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알려지자, 노동계는 17일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일제히 공약 이행을 촉구.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 특사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게 한국이 걸림돌을 제거해 양국 관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한국의 특사 파견에도 싸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입장은 불변이라고 강조. 사평을 통해 “한국이 싸드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양국관계가 그동안의 음영에서 벗어나 이전의 성세(成勢)를 되찾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면서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씀.

19

■ 공공운수노조와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8일 제대로 된 인천공항 정규직화 대책회의 발족. 공사에 직접대화 촉구. 공사가 지난 14일 발족한 좋은 일자리 창출 TF팀과 노조 대책회의팀이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 지부는 인천공항 정규직화를 위해 △당사자 참여 △국민 안전 보장, 노동자 처우개선 △노동조건 후퇴 없는 정규직화 △공항 관련 민간기업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정규직화 계획과 충돌하는 과거 정책 폐기를 요구.

■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전영수 조직부장과 이성호 대의원이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39일째. 노조가 울산 동구 성내삼거리에서 조선하청 대량해고 저지, 블랙리스트 철폐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김만태 노조 부위원장은 현대중공업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노동자들이 나서서 투쟁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

 

 

■ 해양수산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지난 16일 오전 8시 30분쯤 세월호 3층 객실 중앙부 우현 3-6구역에서 발견한 치아와 치열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한 결과 안산 단원고 허다윤 양과 일치한다고 밝힘.

■ 검찰이 사상 최초로 하청회사 노조파괴 개입 혐의로 원청사인 현대자동차를 기소.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건드리지 못한 완성차의 부품사 노조파괴 개입 행위를 확인한 최초의 기소라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피고인들은 유성기업 임직원들과 공모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ㆍ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했다며 현대차 회사와 임직원 네 명(최재현 구매본부 구동부품개발실 과장, 황승필 산하 엔진부품개발팀장, 강규원 엔진부품개발팀 차장, 권우철 엔진부품개발팀 대리)을 노조법 위반으로 기소 함. 공소장, 현대차는 유성기업에 기업노조 확대가입 추진을 지시하며 구체적인 조합원 가입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회의를 소집해 압박하는 등 노조파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20

■ 오전 1시 30분께 인천공항 셔틀트레인 전기실에서 절연저항 측정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 노동자 세 명 부상. 두 명은 감전으로 화상, 한 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 세 명 모두 지부 셔틀트레인지회 소속 조합원. 인천공항 셔틀트레인은 부산교통공사가 하청을 맡아 운영. 부산교통공사는 2014년 1월부터 셔틀트레인 운영과 유지ㆍ보수업무를 인천공항공사에서 위탁받아 운영. 전체 직원 62명 중 48명이 조합원.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작업자 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원청과 하청 간, 서로 다른 하청업체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구조라며 원청과 하청의 구조적 모순이 만든 사고라고.

 

21

■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지부사무실 앞 농성장에서 백형록 지부장은 회사에 임단협 타결을 촉구하며 지난 19일부터 단식을 시작. 노사가 지난해 5월 시작한 임금교섭은 1년이 넘도록 타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음. 지부가 구조조정 국면에서 고용보장을 요구했고, 회사는 기본급 20% 삭감안을 제시. 지부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은 5분기 연속 흑자를 내고도 교섭에서 기본급 20% 삭감, 상여금 월할지급을 강요하고 있다”며 “지난해 7월부터는 고정연장근로와 변동연장근로를 일방적으로 폐지해 월 50만‒100만원의 임금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주장.

■ 교육계가 5ㆍ18민주화운동의 참뜻을 바르게 알리는 전국화 사업에 나서기로 함. 문재인이 5ㆍ18 37주년 기념식에서 5ㆍ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선언한 다짐을 교육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 광주시교육청은 전국 15개 시ㆍ도 교육감이 5ㆍ18교육 전국화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북한군 개입 등 5ㆍ18에 대한 끊임없는 왜곡 시도와 폄훼를 차단하고 바른 역사를 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계의 바람이 담긴 조처라고 밝힘.

 

 

22

 

■ 북은 지상대지상 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을 21일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면서 김정은 조선 노동당 위원장이 부대 실전배치를 승인했다고 밝힘. 김정은 위원장은 “탄도탄의 명중성이 대단히 정확하다”며 “북극성-2형 탄도탄은 완전히 성공한 전략무기”라고 말함.

■ 문재인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사업인 4대강의 보 6개를 상시 개방하고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에 착수하라는 지시. 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뉘어 있는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23

■ 보건의료노조가 청와대에 보건의료 분야 50만개 일자리 창출방안을 전달하고, 이를 대통령소속 일자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 “보건의료 분야에서만 49만5천767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힘. 노조가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시한 방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 인력정책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실시 △모성정원제 실시 △실노동시간 2천400시간에서 1천800시간으로 단축 △보건소ㆍ학교보건ㆍ산업보건ㆍ119응급구조대 인력 확충 △공공병원 확충 △정신보건전문요원 확충 등.

 

 

■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에 대한 첫 공판. 지난 3월 31일 수감된 뒤 53일 만에 법정에 나온 박근혜는 혐의를 모두 부인.

■ 경북지방경찰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싸드) 배치 이후 해당 작전에 투입된 경찰관들에게 대대적인 포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 인력 지원에 나선 타 지역 일부 지방경찰청에는 격려금이 전달된 사실도 확인. 경북경찰청은 지난 10일 사드배치 및 선거관리 유공직원 사기진작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경북지역 24개 경찰서에 내려 보냄. 경북경찰청은 총 305명(표창 29명ㆍ장려장 34명ㆍ휴가 242명)에게 오는 8월 10일까지 포상할 계획.

24

■ 금속노조가 국회 앞에서 재벌개혁법ㆍ제조업발전 특별법ㆍ노조파괴 금지법 입법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 3대 개혁 법안 입법을 위한 전국순회투쟁의 대장정을 마침.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14시 서울 갑을그룹 본사 앞에서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분쇄, 김종중 열사 정신계승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 김종중 열사 영정을 가슴에 안고 상경한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을 비롯해 노조 수도권과 충청권 조합원이 참석.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양재동, 갑을오토텍 본사 등 서울 각지에서 사전대회를 벌이고 모인 노조 확대간부와 조합원 삼천여 명은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에 3대 법안 입법을 촉구.

 

■ 정부 각 부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20만4000명, 비정규직은 40만5000명. 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라면 우선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게 됨.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상시적 업무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범위를 넓힐 예정.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이 다수인 민간부문의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 직접 고용하는 방안 제시. 계획대로 되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간병인 등이 정부 산하 공단의 정규직으로 취업.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

25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김진석 지부 수석부지부장과 김병조 정책기획실장이 임금ㆍ단체협상 타결을 포함한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울산시와 울산시의회가 중재에 나서 달라고 요구하며 울산시의회 건물 옥상 점거농성. 건물 외벽에 “회사는 2조2천억원 영업이익, 노동자는 20% 임금삭감 웬말이냐”,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정몽준은 대박! 노동자는 쪽박!” 대형 현수막.

 

 

 

 

■ 서울 구의역 참사 1주기(5월 28일)를 앞두고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은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만원버스’ 행사를 열고 “정부는 제대로 된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 일터에서 청년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

■ 롯데그룹은 3년에 걸쳐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은 향후 5년간 7만명을 신규채용하겠다고. 지난 21일에는 SK브로드밴드가 초고속인터넷과 IPTV 설치ㆍ수리업무를 하는 하청노동자 5천2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힘.

26

■ 민주노총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철폐 공동행동이 25일 저녁 6시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코오롱사이언스벨리 앞에서 6시 종치고 정시퇴근. 칼 퇴근 축제를 개최. 축제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저녁 6시 정각이 되자 징을 치고 종을 흔들어 퇴근시간임을 알리고 종쳤다 퇴근하자고 외침. 6시 종치고 정시퇴근이라고 적은 박을 터트리는 상징의식 진행. 6시 칼 퇴근한 사람들이라고 적은 깃발을 들고 행진. 손에 든 종을 연신 딸랑딸랑 울리며 최저임금 1만원 지금당장, 6시 칼 퇴근 지금당장 구호를 외침. 이들은 장시간 노동과 야근으로 사망한 넷마블의 청년 노동자를 추모하며 건물 앞에 하얀 국화꽃을 바침.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하고 정부 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

■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정책에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전날 경총포럼에서 대기업 정규직 과보호에 대한 해결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넘쳐나면 산업현장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며, 이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이에 문 대통령은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27

■ 만원행동(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이 전국 규모를 갖춘 출범을 알리고, 최저임금 결정 시기인 6월에 집중적인 활동을 펼칠 것을 선언. 청계광장에서 <지금 당장, 촛불행동> 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촉구. 또한 만원행동은 내 삶을 바꾸는 사회대개혁을 위해 노동자를 중심으로 사회 각계각층이 광장에 결집해 적폐세력에 맞서야 한다며 민주노총의 6월 말 사회적 총파업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힘.

■ 문재인 정부가 1기 내각 고위공직 후보자(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 문재인이 대선후보 당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탈세,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했었음. 청와대는 26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국민사과를 하는 등 수습.

 

 

 

28

■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격무에 시달리던 철도노동자가 근무 도중 숨지는 일이 발생. 27일 오후 1시 50분께 열차 연결ㆍ분리 업무를 하는 수송원 조 아무개(52)씨가 광운대역 구내 선로전환기 근처에서 쓰러진 채 발견.  동료들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사망.

 

 

 

 

 

 

■ 정부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조선발주량은 1천117만CGT(표준환산화물톤수). 1년 새 71.4% 급감. 2015년 조선발주량은 3천910만CGT. 저유가에 따른 해양플랜트 발주 부진과 저성장 기조ㆍ물동량 감소에 따른 해운시황 침체 영향이 큼. 영국 조선ㆍ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은 올해 세계 조선발주량을 2천140만CGT로 봄.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1‒2015년 평균 발주량(4천200만CGT)과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 한국 조선 수주점유율은 2011년 40.2%에서 지난해 15.6%로 하락.

29

■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노숙농성 돌입. 비정규직 철폐와 노조할 권리 보장을 내걸고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광고탑에서 27일간 단식농성을 했던 민주노총 산하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을 이어 간다는 계획. 조합원 100여명은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 천막 10여동을 설치하고 다음달 14일까지 농성. 농성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ㆍ해고노동자ㆍ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ㆍ조선산업 구조조정 당사자ㆍ공공부문 노동자ㆍ특수고용 노동자가 참여.

■ 북이 스커드 C급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1발 이상 발사. 합참은 북한이 이날 오전 5시39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북쪽으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최소 1발 발사했으며, 고각이 아닌 정상 각도로 날아간 이 미사일은 최고고도 120㎞로 약 450㎞를 6분 정도 비행했다고 발표. 스커드 C는 사거리 500㎞. 북이 스커드 미사일을 항공모함 공격용인 대함탄도미사일로 개량 중이라는 관측도 나옴.

 

 

30

■ 경기도와 인재개발원은 지난해 용역비에서 여름휴가를 간만큼의 인건비를 삭감. 경기도는 조합원교육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 경기도와 경기도인재개발원은 노사가 각각 2012년과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해 조합원교육과 유급하계휴가를 시행해 옴.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가 경기도와 경기도인재개발원에 기존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조합원 교육시간을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함.

 

 

■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에게 신입직원과 같은 입사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옴. 현대차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비정규직에게 입사절차 이행을 요구한 것이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 간주 이행절차로 부적절하다는 지적. 최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이긴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오지환 씨에 대해 “복직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31

■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지난해 2심 판결을 확정. 다만 2심에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 함께 구속된 배태선 전 민주노총 조직실장도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만원의 실형이 확정.

 

 

 

■ 국방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한 추가 보고에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싸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를 누락했음을 인정.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의도적으로 업무보고에서 누락했다는 청와대 발표에 내가 지시한 일이 없다. 지시할 일도 아니다. 그는 보고서는 실무선에서 만든 것이라며 실무자들은 표현 속에 포함됐다고 봐서 숫자 표기를 안 했다는 것(으로 본다)고 부연.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Jun 30th, 2017 | By | Category: 2017년 06월호 제134호, 노동정세일지 | 조회수: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