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투쟁 현황과 향후 투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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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범 | 회원

 

 

 

소위 장미대선, 촛불대선 등의 이름으로 불리던 대통령 선거가 민주당 문재인의 당선으로 끝났다. 촛불투쟁의 성과가 최종적으로 민주당으로 귀결된 것이다. 이것은 폭발적으로 진행된 촛불투쟁이지만, 이 과정에 노동자들은 노동계급의 이름이 아니라 시민의 이름으로 참여해 온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작년 하반기 불타오른 성과연봉제, 퇴출제 저지투쟁의 기세를 살리지 못하고 정권퇴진이 확실해지자 유력 대선후보들에게 기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박근혜 정권의 목줄을 끊는 투쟁에 집중하기보다는 선거기간 동안 정책협약 등을 통해 당선이 유력시되는 후보에 대해 노조의 현안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 것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당선 이후 문재인은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소위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촛불투쟁의 압력으로 인한 적폐청산으로 불리는 사회 개혁적 조치들을 일정 부분 수행하면서도, 독점재벌을 위한 정책들도 동시에 수행할 것이다. 후보 당시 약속했던 사항들(일자리 만들기 등 대부분의 공약사항이 공공부문에 집중되고 있다)을 정권을 잡은 이후 그 약속을 얼마나 지킬 것인지도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1. 지난 시기 공공부문 투쟁

 

1987년 이전까지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어용노조만 존재할 뿐 민주노조 불모지였다. 그러나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함께 서울지하철, 부산지하철,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과 산업연구원, 전자통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에서 민주노조를 건설하며 공공부문 민주노조운동이 시작되었다.

1988년, 어용노조였던 철도노조에서 공무원 단결권, 단체행동권과 월270‒300시간이던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기관사들이 3일 동안 파업투쟁을 벌였다. 파업 10시간 만에 1,500여 명이 강제연행 당하는 등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지만 이 투쟁은 철도 민주노조의 불씨가 된 전국기관차지부협의회(전기협)를 건설하는 계기가 됐다. 그해 9월에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이 전국화물운송노동조합연맹(화물노련)을 건설했고, 12월에는 연구전문직노동자들(연구전문기술노동조합협의회/연전노협)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민주적 운영, 자율적 연구 활동 보장,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공동투쟁을 벌였다.

1994년 6월, 철도 전기협과 전지협(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 공동파업, 조폐창 통ㆍ폐합 저지와 단체협약쟁취를 요구하며 44일간 이어진 한국조폐공사노조 파업, 한국통신노조 민주화투쟁 등을 통해 그해 11월, 142개 노조 21만여 조합원을 아우르는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노대)를 건설했다. 공노대 건설은 공공운수부문 민주노조 건설과 어용노조 민주화 투쟁이 만든 성과로 공공운수 노동자 단결의 필요성을 역사적으로 확인한 과정이었다. 또 1995년에는 과학기술노동자들이 소산별노조인 전국과학기술노조를 건설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10여 년 만인 1997년, 1988년부터 민주버스협의회로 뭉쳐 활동하던 버스 노동자들이 민주버스노조를 건설했고,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련에서 분리한 택시노련이 민주택시연맹을 건설하고 민주노총에 가입, 공공운수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졌다.

1999년, 공공연맹과 공익노련(연전노협→전문노련→공익노련), 민철노련이 통합해 109개 노조, 9만4천여 명에 이르는 공공연맹을 건설하고 4.19 서울지하철노조 파업투쟁을 엄호하는 데 앞장섰다.

같은 해, 화물운송노동자들은 화물노련 투쟁성과를 모아 단일조직인 운송하역노조를 건설했다. 또 4월에는 아시아나항공, 8월엔 대한항공조종사들이 노동조합을 건설하므로 항공부문 노동자들이 공공운수부문 민주노조운동에 합류했다.

2002년 2월 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 발전, 가스 3사 공동파업투쟁은 공공부문 노동자투쟁의 강력한 위력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투쟁이었다. 2003년에는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동자들이 화물노동자 생존권 쟁취와 화물악법 철폐를 요구하며 위력적인 총파업투쟁을 전개하면서 민주노조운동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어 2004년 3월에는 전국운송하역노조와 화물연대가 통합해 화물통합노조준비위(화물통준위)를 건설했다.

공공연맹, 화물통준위, 민주택시, 민주버스로 민주노총에서 독자적인 산별연맹으로 활동해 오던 네 조직은 2005년 4개 연맹 통합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공공운수부문 산별노조 시대를 열어 갈 것을 결의했다.

그 결의를 바탕으로 2006년, 산별노조인 공공노조(조합원 3만2천 명)와 운수노조(조합원 5만여 명)를 건설했고 2007년 1월에는 공공연맹, 화물통준위, 민주택시, 민주버스가 통합해 120개 노조 15만 조합원을 아우르는 공공운수연맹을 출범시켰다. 또한 과학기술노조와 연구노조가 통합해 소산별노조인 공공연구노조를 건설하기도 했다.

공공운수연맹과 두 산별노조(공공노조, 운수노조)는 4년여 동안 공동사업과 투쟁을 거쳐 2011년 6월 24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을 건설, 대산별노조를 향한 발판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운수)연맹과 조직, 예산, 인력을 통합운영하면서 미조직노동자 조직과 비정규직 투쟁, 정부의 공공기관정책과 노조탄압, 민영화에 맞선 대응 등을 강화하며 산별노조 완성에 노력하면서, 2014년 7월 23일 임시대의원회의에서는 산별전환 조직과 전환하지 않은 조직을 하나의 산별노조로 모으자는 조직발전방안을 결의했다. 그 결과 통합 산별조직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출범했다.

 

 

2. 박근혜 정권 시기 공공부문 투쟁

 

박근혜 정권 시기 공공부문에 대한 공세는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퇴출제, 공공부문 민영화 등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권의 공세에 맞서 공공부문은 어떻게 대응하고 투쟁해 왔는가?

2015년 임금피크제는 노동계급에 대한 대표적인 이데올로기 공세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 문제는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이해가 가장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임금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노동자 가족의 생계비이고, 즉 노동력의 재생산비이다. 반면 저들은 임금이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생산력이 떨어지는 고령노동자가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를 거부하는 것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막는 파렴치한 짓이라고 주장한다. 아래와 같은 역겨운 공익광고 문구를 보라.

 

오래 일할 수 있다면 임금은 좀 양보할 수 있다.

숙련된 분을 합리적 임금으로 쓸 수 있다면야 더 오래 일할 수 있다.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하고 기업의 경쟁력은 높아지고.

임금체계 개편으로 더 오래오래.

 

공공부문 공대위가 구성되었고 버티는 투쟁이 이어졌다. 정권은 상대적으로 저항이 약한 한국노총 소속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를 강제하면서 밀어붙였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대병원 등에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21%에 불과하자 한편으로 교섭을 진행하면서도 임금삭감 개별동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방식을 시도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가 임금피크제 목표 시한을 10월까지로 당기면서 철도, 가스 등은 교섭을 진행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국립대병원은 비노조원을 중심으로 임금삭감 개별동의서를 받으며 취업규칙 개악을 밀어붙였다.

박근혜 정권이 공공부문에 대한 임금피크제 일방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투쟁본부는 2015년 9월 양대 노총 공공노동자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임금피크제 강요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투본은 총액인건비 증액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임금피크제-경영평가 연동 중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임금피크제가 정부안대로 공공기관에 안착될 경우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도입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노조지도부의 투쟁의지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시한을 앞두고 소위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를 뒤로한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은 자신의 임금을 낮추는 것에 합의하게 된다. 전선은 무기력하게 무너졌고,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상황이 펼쳐졌다. 결국 정부의 각종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된다.

2016년 임금피크제 도입이 마무리되자 박근혜 정권은 마치 자신들이 권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곧바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였다. 기재부는 2016년 3월17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47개 기관을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기관으로 지정해 조기도입 확산을 유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4월 18일 현재 7개의 사업장(한국마사회, 기상산업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무역보험공사, 국제방송교육재단, 장학재단)이 성과연봉제 조기 이행을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4월 19일 5연맹(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이 공동으로 주관한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기관 노동조합 대표자 간담회가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조폐공사노조, 한국관광공사노조, 석유공사노조, 지역난방공사노조, 철도노조, 정보화진흥원노조, 농어촌공사노조, 국립공원관리공단노조, 수산물자원관리공단노조, 보훈병원지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참관) 대표자들이 참가했다. 간담회는 우선 각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사측의 성과연봉제 압박과 노조의 대응방안을 공유했다. 이후 아래와 같은 공동대응을 결정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산별의 공동대책기구(공대위) 재구성을 지지. 더불어 평가군(혹은 기관유형별) 대표자회의를 공기업부터 추진할 것 ▲공대위 복원 시, 연대기구의 활동목적을 공공부문 사회공공성 강화, 좋은 일자리 확대 등 대안 요구를 전면에 제시할 것 ▲대국회 의정사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 ▲각 단위노조들은 선도기관노조의 공동성명서를 제안된 문안대로 채택

 

임피제 투쟁의 무기력함에 대한 반성과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노조활동은 없다는 전반적인 위기감으로 투쟁의 양상이 달라졌다. 현장의 열기와 요구가 다름이 감지되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바꾸지 못하니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행정지침으로 발표했다. 이 지침을 현장에서 실현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성과연봉제 도입이었다. 성과퇴출제 강제 도입은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은 민주주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었다.

박근혜가 직접 주재하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앞두고, 각 공공기관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했다. 6월 9일 박근혜 대통령 주관 공공기관 워크숍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이사회 불법 의결이 무더기로 벌어졌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사업장만 하더라도 5월 30일 하루 동안 건강보험공단, 철도공사, 콘텐츠진흥원, 교육학술정보원, 한국전력기술 무려 5곳에서 노조 합의나 집단 동의 절차 없이 이사회에서 직원 성과연봉제 확대를 의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 대표로 민주노총이 추천한 이사와 노동조합이 반대하자 이사회 회의를 취소하고 돌연 같은 날 서면이사회를 개최하여 처리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또 인센티브 퍼주기에 나섰다. 성과연봉제 도입 압박을 위해 이미 1680억 원의 인센티브를 살포한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 우수기관을 따로 선정하여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미 지급이 시작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도입 시기/유형에 따라 10‒50%, 총액 1,680억여 원)에 대해서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노사합의가 필요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사항을 불법적으로 이사회에서 강행한 불법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것이었다. 노조는 성과급 지급이 이루어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불법 인센티브 반납을 진행했다.

박근혜는 6월 14일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개혁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 달라고 당부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20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박근혜는 다행히 작년 임금피크제에 이어서 올해 성과연봉제 확대 계획도 120개 공공기관이 모두 완료를 했다고 하니 공공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성과연봉제는 임금피크제보다 노조의 반대가 강한 걸로 알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장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이후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한 압박을 주문했다.

이후 9월 27일 철도노조를 중심으로 건강보험노조, 서울대병원분회, 부산지하철, 국민연금지부 등이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다. 파업 규모와 기세는 굉장했다. 노조에 따라서는 파상파업으로 전환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투쟁 대오는 굳건하게 유지되었다. 특히, 철도노조는 가장 최후까지 투쟁의 버팀목이 되었다. 파업투쟁 마무리 이후 가처분 신청 등 법률투쟁을 이어갔다. 일부는 가처분이 기각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인용되기도 했다. 파업투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은 본안소송에 대한 대비, 공공부문의 공동투쟁으로 돌파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후 대선시기에는 대선후보들에게 당선 시 성과연봉제 폐기 입장을 확인하고, 요구했다.

한편 민영화 추진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6월 13일 회의를 열어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의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하고, 이를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기능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본질을 가리려 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공공부문의 민영화다. 민영화에 대한 국민 반대를 우회하기 위한 것이다.

기능조정 방안에는 전력, 가스, 열, 자원개발 등 그야말로 에너지 모든 분야가 총망라되어 있었다. 민영화 방식도 공공기관의 기능 일부를 민간으로 완전히 넘기는 방안, 공공기관만 수행하던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여 소위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 주식 상장이나 유상 증자를 통해 기관의 소유권을 민간에 부분적으로 넘기는 방안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산업 민영화와 기관 민영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다.

2013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간 직수입 확대는 산업용 수요 이탈로 가정용 도시가스 가격만 높아질 수 있으며 수급 불안정성만 증가시킨다는 점이 확인되어 관련 법 조항이 삭제된 바 있으나, 2016년 하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가스 공사 배관 시설 등에 대한 민간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여 민간 직수입을 활성화한 후 단계적으로 도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가스 민영화를 위한 제반 조건부터 차근차근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전력 부문에서는 소매 판매 시장 개방, 화력발전 정비 시장 개방, 원자력발전 상세 설계 업무 개방을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소매 판매 시장 개방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는 계획을 금년 중 발표하겠다는 것. 일본의 경우처럼 산업용 대형 소비처부터 개방하는 방안이나 통신사업과 연계한 신규 서비스 창출 등이 예시로 제시되었다. 판매 시장의 단계적 개방은 민간발전 회사와 전체 전력 수요의 50% 이상인 산업용 수요의 직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안정적인 대규모 산업 수요의 이탈로 인한 공급 비용 증가가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둘째, 화력발전 정비 시장에 대한 민간 개방 확대. 발전소 정비 업무 외주화로 인한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발전은 공공부문 중 가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분야다.

셋째, 원자력 설계 업무에 대한 민간 개방 비율 확대. 설계 분야의 민영화는 감리, 시운전, 유지보수 업무 민영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산업의 민영화뿐 아니라 기관의 소유권을 민간에 넘기는 직접적인 민영화도 추진되었다. 발전 5사, 한국가스기술, 한수원, 한전KDN 등 8개 기관을 순차적으로 상장하고 지역난방공사는 유상 증자하여 에너지 공공기관의 민간 소유 지분을 확대한다는 것. 소유권의 부분적인 민영화는 완전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정부가 지분을 유지하며 완전 민영화로 가지 않더라도 부문 민영화는 공공기관의 운영을 주주의 이해에 종속시킬뿐더러 민간 기업이 공공부문에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뿐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반대를 피하기 위해 우회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민영화를 지속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은 민간에게 유리하게 재편되어 왔고, 포스코, SK, GS 등 거대 재벌은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고 있었다.

전방위적으로 추진되던 에너지 기능조정은 결국 재벌특혜, 요금폭등, 안전위협의 결과만을 가져올 에너지 민영화 방안이었던 것이다.

 

 

3. 대선국면 투쟁

 

글의 처음에 언급했듯이 대선국면에서 공공부문 노조들은 정책협약 등을 통해 당선이 유력시되는 후보에 대해 노조의 현안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 것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대선시기 민주노총 정치방침은 한국사회 대개혁을 실현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노동자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진보정당 후보(심상정(정의당), 김선동(민중연합당))를 지지한다는 것이었다.

공공운수노조 대선 관련 사업은 투쟁사업과 정책사업이었다.

첫째, 대선 대응 주요 투쟁사업은

– (4.8.) 대선 대응 토크 콘서트 이게 나라다 공공노동자가 만드는 새로운 세상 / 성과퇴출제 폐기를 넘어 공공대개혁으로

– (4.15.) 교육주체 결의대회 / 한국사회 대개혁 대선 촛불

– (4.22.) 청소노동자 행진

– (5.1.) 노동절 대회(전국동시다발)

둘째, 정책사업은 대선 정책요구 선정 및 후보와 정책협약, 정책질의 확인

– 공공운수노조 대선 정책요구 선정, 발간

※ 공공운수노조 대선요구안:

①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성과연봉제 폐기,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 보장 등 포함) ② 국민 안전 및 공공성 보장 ③ 공공부문 운영 개혁(공운법 개정 등) ④ 민영화 중단 및 재공공화

– 노조 요구안을 대선후보 정책에 반영해 차기 정권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 진행

* 각 대선 후보 진영을 모두 참석시킨 공공부문 대개혁 토론회 개최(3.4.)하여 각 후보의 입장 확인

* 4.8. 공공부문 대개혁 집회에서 문재인(현장 통화), 안철수(동영상), 심상정/김선동(참석)을 통해 성과퇴출제, 노정교섭 등에 대한 대선 후보 입장 확인

– 공공운수노조는 진보정당 후보(심상정 3.6. 김선동 4.24.) 정책협약 체결, 문재인/안철수 후보에는 정책질의서로 공공운수노조의 핵심 요구에 대한 입장 확인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성과퇴출제 즉각 폐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노정교섭 실현에 중심을 두고 활동했다.

 

 

4. 향후 투쟁

 

공공부문 관련 문재인 후보 주요 공약이다.

성과연봉제 및 양대지침 중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사회서비스 일자리 공공화 및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포함),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총정원제/인건비제 등 개선), (공공부문/대기업)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 고용책임, 용역업체 전환 시 고용/처우 승계 의무화, 노동시간 단축(연간 1,800시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노동자이사제 등 공공부문 지배구조 개혁, 경영평가 개혁,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대타협, 광주형일자리 정책 확산 추진, ILO핵심협약 비준,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산별교섭 촉진 등

 

공공운수노조는 사회적 총파업 등 대선 후 투쟁 계획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1. 공공운수노조는 대선 이후 대선 시기 요구안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및 투쟁을 전개하고, 그 일환으로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에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노조할 권리 등 총노동 요구 및 공공운수노조 요구를 결합하여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적극 복무한다. (5/27 한국사회 대개혁 촛불요구 실현 투쟁, 6/30 전국상경 총파업, 7/8 지역별 민중대회 등)

2. 사회적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집행체계를 구성하고, 조합원 교육 및 선전전, 여론사업 등을 진행한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의 조직적, 사회적 의제화를 위한 현장실천 사업을 집중하여 전개한다.

3. (공공기관) 성과ㆍ퇴출제, 기능조정, 민영화, 외주화 등 박근혜 정책 폐기와 부역자 청산 등 공공부문 적폐 청산을 위한 사업과 투쟁을 진행한다. (5월 노정교섭 요구 및 사회 의제화 사업, 6월 기재부 앞 투쟁 결의대회, 7월 공공기관 총력투쟁)

4. (비정규직)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및 대선 시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처우개선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사업과 투쟁을 진행한다. (5월 중 처우개선 예산확보 대응투쟁, 5월 말‒6월 중 거점 농성, 6월 말‒7월 초 사회적 총파업 집중 조직 등)

 

우선 5월 27일 집중투쟁, 6월 말 7월 초 사회적 총파업과 민중대회 등 당면 주요 투쟁을 최선을 다해 조직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근본적으로 광장 촛불투쟁의 성과를 안고 출범하였고 촛불의 요구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촛불의 적자임을 주장하면서 촛불 민심을 왜곡,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위력적인 사회적 총파업의 조직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특사 파견 외에, 싸드 배치 철회를 위한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없다. 공공부문이 앞장서 평화마을 소성리를 지키는 투쟁을, 싸드 배치 철회를 위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김천시민대책위 박희주 위원장이 5월 23일부터 청와대 앞 12시간 1인 시위를 진행했고, 이후 계속될 예정이다. 공공부문에 대한 폭압적인 정책을 경험해 온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그들의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정권, 즉 저들이 운영하는 국가에 대한 환상을 가지기 쉽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선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구조적 성격과 그 씨스템이 그 선의를 제약할 것이다. 싸드 투쟁에서 이런 씨스템의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날 수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명분으로 한 소위 정규직 양보론에 대해 대처해야 한다. 또한 정부 의사결정기구 참여를 통한 노사협조주의가 강화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벌써 노사정 위원회 등을 통한 노사정 대타협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기재부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연봉제 지침 폐기와 동시에 직무급제 도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단독] 공공부문 임금체계 성과연봉제 대신 직무급제, ≪한겨레≫, 2017. 5. 18.). 직무급제성과연봉제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강화는 노동자들 간 경쟁을 부추기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경제위기는 지속될 것이고 산업 구조조정은 계속될 것이다. 구조조정의 칼날은 공공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겪으며 노동자 민중의 기대감은 배신감으로 변했다. 문재인 정권도 이전의 민주당 정권과 객관적 조건이 전혀 다르지 않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노동귀족론, 고임금론,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굴레에 시달릴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굴레를 반드시 벗어나 제대로 투쟁해야 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이런 굴레를 벗어던지는 순간,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다가올 것이다.  [노/사/과/연]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Jun 30th, 2017 | By | Category: 2017년 06월호 제134호, 현장 | 조회수: 285

댓글 5개 “공공부문 투쟁 현황과 향후 투쟁 과제”

  1. 독자말하길

    ‘공공부문’의 노동자 중 한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던, 무슨 배경에 있던, ‘우리 모두는 자본주의 세상의 노동자다.’ 라는 생각을 하며 동지에게 공감을 표합니다.

    • 익명말하길

      공공부문 근로자가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노동계급이라도 할 수가 있나?

      • 독자말하길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변질(?)된 공공부문의 역할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동지의 의견(자본주의 체제의 유지를 위한 도구로서의 공공부문)에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나타날 사회주의 국가가 제대로 된 사회주의 국가가 되려면, 현재 자본주의의 시녀로서 기능하고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진정’ 생산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공공부문의 증대는 곧 자본의 위기를 자본이 탈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변증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공공무분의 발전 또한 자본주의의 ‘제 무덤 파기’가 아닐까 합니다.

        공공부문에서 노동하든, 사적부문에서 노동하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산자임은 마찬가지입니다.

  2. 보스코프스키말하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현 시기의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승리의 전망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한데 너무나 쉽지 않은 시절입니다…

  3. 보스코프스키말하길

    자본론 해설서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내용이 없는지요? 독자의 질문같은 내용을 받아칠 확실한 내용을 절실하게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