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드는 불법이고 합법이고를 논할 필요가 없다 싸드는 민중의 삶을 파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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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 편집위원

 

 

 

5월 13일. 제3차 소성리 범국민평화행동. 평화버스를 타고 소성리로 달려, 달려! 소성리에 가까워질수록 싸드 배치 반대의 플래카드들이 보였다. 그 다음으로 눈에 들어온 것은 삼삼오오 짝지어들 있는 경찰들이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매우 언짢았다. 불쾌했다.

3월 18일, 4월 8일에도, 평화버스를 타고 올 때마다, 경찰들이 먼저 보였다. 3월 2일부터 성주 롯데 골프장 가는 길을 경찰과 군이 막고 원불교 성지 순례길을 차단하고 있다. 이에 맞서 3월 14일부터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진밭교 앞에서 원불교 교무님들이 연좌 농성을 하고 있다. 차량 통행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성주에 상시 주둔하고 있는 경찰들은, 사람들을 지키는 경찰이 아닌 싸드를 지키는 경찰들이다.

4월 26일 새벽. 군사작전이라며 경찰 8000명 투입과 함께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소성리에 진행되었다. 싸드 장비의 기습 배치였다. 장비 반입을 막으려는 소성리의 주민들을 경찰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물병 몇 개 던지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어김없이 부상자도 발생했다. 그날 이후로 소성리는 전쟁이 진행 중이다. 경찰들이 대대적으로 상주하고 있다.

연대하는 사람들이 공권력에 비해 부족한 수이지만 소성리로 모이고 있다. 5월 4일 군 부식차량에 기름 14통을 싣고 들어가려다 주민들이 내용물을 확인하는 과정에게 발각되는 일이 있었다. 이후 헬기를 이용하여 기름을 나르고 있다. 트럼프는 싸드 비용으로 1조3000억 원을 지불하라고 하고 있다. 무기 판매의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싸드는 북의 미사일을 막는 무기로는 무용지물이고, 그것을 배치함으로써 한국을 미 제국주의의 동북아 군사기지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렇게 남의 땅에 와서 주민들을 몰아내고 싸드를 배치하면서 그 비용도 물으라고 한다.

 

허수아비에 무능한 박근혜는 탄핵되고 자유주의 부르주아적 정권이 탄생됐지만 한미동맹관계를 우선으로 내세우며 싸드 배치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국정교과서 폐지 등의 말은 하고 있지만 싸드 배치에 관한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

집회 발언 중 원불교 교무님은 싸드 장비 반입 이후 소성리는 24시간 마을 입구를 지키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주민들의 삶은 나 몰라라 하고 청와대에서 보좌관들과 웃으며 티타임을 즐기고 있는 문재인은 결코 좋게 보이질 않아! 문재인은 싸드 배치 사업에 대해 중지를 지시하고, 소성리를 점령하고 있는 경찰들은 철수하고, 우리를 한 달간이라도 집에 가서 쉬게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경찰들과의 대립이 매일매일을 긴장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곳에 있는 경찰은 미군의 지휘 아래에서 싸드 장비를 지키기 위한 경찰이다. 사회자는 어제까지는 민주경찰이 아니었다. 오늘은 민주경찰이 왔으리라 생각한다라는 바람을 말했다.

노동당 이갑용 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평택 대추리의 미군기지 반대투쟁이 있었다는 말로, 문재인 정부도 미군의 대한 태도는 별반 다르지 않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법적 근거 없는 불법적인 싸드 배치는 원천 무효

한미 간 법적 요건을 갖춘 합의문조차 없다

국민적 합의도 없고, 국회의 논의조차 없었다

그런 불법적인 싸드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그러면 합법성을 갖추면 싸드는 배치되어도 되는 것인가?

법을 가지고 운영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민중들이 아니다. 민중들의 생존에 대한 고려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 국회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 법적 절차를 운운하며 요구하는 것은 한미 간의 동맹을 강조하는 지배 세력들에게 법으로 치장하면 싸드는 배치되어도 무방하다는 논리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형상이 된다.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국에 무기를 판매하려는 미국, 군사대국을 실행하는 일본에 한(조선)반도 민중들이 희생양이 되어 감을 폭로하고 싸드 배치 반대 투쟁을 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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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소성리 범국민평화행동(5월 13일)       사진: 김유정

 

 

집회 중간에 아이들이 바위처럼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한다. 뭉클했다. 아이들도 소성리 마을의 일원으로 어른들과 함께 투쟁을 배워 가고 있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 싸드 배치지가 되고, 그곳에 산다는 이유로 삶이 바뀌고 있다.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최대한의 행동을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고 있다. 평화버스로 올 때마다 주민들의 집회 참여도가 점점 높아짐이 보인다. 공동의 마당을 만들고 한쪽 벽면에 성주 평화아리랑 걸개그림도 있다. 공권력과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있다. 해방구를 만들어 가고 있다. 박근혜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보수 세력에 대한 적개심이 높다.

일본의 싸드가 배치된 아오모리현은 싸드 배치 지역으로 확정되는 기간이 1년 이상 걸렸고, 5차례의 주민 설명회, 3차례의 시의회 설명회도 있었다고 한다. 기지에서 4km 떨어진 곳에 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법적 절차를 다 거치고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여 싸드가 배치되었음에도, 싸드 X밴드 레이더의 전자파에 노출된 주민들의 삶과 건강은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된다. 싸드 배치는 사람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러니 불법 싸드가 아니라 합법 싸드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한(조선)반도 이 땅 어디에도 싸드는 배치되어서는 안 되기에 착취받고 억압받는 민중들이 함께 싸드 배치 반대투쟁에 일어서자!  [노/사/과/연]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Jun 30th, 2017 | By | Category: 2017년 06월호 제134호, 현장 | 조회수: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