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련 사회주의의 붕괴 ― 계획과 시장의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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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철현 ∣ 전국노동자정치협회 회원

우리가 괴롭고 쓰라린 진실을 솔직히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의 난관들을 극복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V. I. 레닌)

쏘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에 그것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와 투쟁이 진행되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트로츠키주의 정치세력 중에서 국가자본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활발하게 규명이 진행되었다. 이들은 1928년 집산화를 계기로 해서 30년대부터 스탈린주의 반혁명 세력에 의해서 쏘련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복귀되었고, 따라서 1991년 쏘련의 붕괴는 사회주의의 붕괴가 아닌 단지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붕괴에 다름 아니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쏘련 사회주의의 붕괴를 진정한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는 계기라고 보면서 환영했다. 조정환 등 자율주의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세력들이 이 주장을 중심으로 해서 쏘련 사회 붕괴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국가자본주의는 맑스의 ≪자본론≫의 원리로 쏘련 사회의 자본주의성을 규명해보라는 원칙적인 입장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지극히 비과학적인 이론이다. 그리고 사회 성격을 그 사회의 구체적인 현실에 근거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자본주의라는 도그마를 가지고 현실을 갖다 맞추는 독단적이고 종파주의적인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쏘련 붕괴를 계기로 제국주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주장과 결과적으로 동조하게 되는 지극히 반공주의적인 입장이다. 이로 인해 이들의 주장은 70년 이상에 걸쳐 강력하게 현실로 존재했고, 여전히 일부 국가에서 존재하는 사회주의를 부정함으로써 이상적인 사회주의를 일구는 새로운 계기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원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회의주와 청산주의를 가져오는 데 일조하고 있다.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Sep 16th, 2013 | By | Category: 〈노동사회과학 제3호〉 맑스 레닌주의와 사회주의의 쟁점 | 조회수: 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