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론≫의 논리와 (국가)독점자본주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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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만수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소장

I

현대의 발달한 자본주의를 독점자본주의, 나아가 국가독점자본주의로서 규정하고, 그러한 자본주의로서의 특수성과 그 구조, 운동법칙을 규명하는 것. 그것은 예전에는, 적어도 맑스주의의 관점에서 현대 자본주의를 분석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론적으로 사실상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물론 과거에도 독점자본주의론 내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 대한 ‘도전’ 혹은 부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니, 그에 대한 ‘도전’이나 부인이 없었기는커녕, 그 ‘도전’과 부인은, 그것이 (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 대한 철저한 무지에서 유래하는 것이든, 예컨대 뜨로츠키주의자들의 그것처럼 종파주의적인 동기와 목적에서 유래하는 것이든, 자못 유서 깊다. 하지만 무지에서 유래하는 그것은 바로 그것이 무지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그리고 종파주의에서 유래하는 그것은 또한 바로 그 종파주의, 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바로 그 극악한 반쏘‧반공주의 때문에, 그들 ‘도전’과 부인은 사실상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지언정 어떤 설득력이나 영향력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주지하는 것처럼, 쏘련이 해체되고 반동의 시대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론적 상황, 전통 역시 도전 아닌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예전에는 무시되고 기껏해야 조롱의 대상이었던 반쏘 뜨로츠키주의자들이 ‘보라!’는 듯이 목소리를 높이고, 부분적으로 정치적 세를 획득해가면서, (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 대한 그들의 ‘도전’과 부인 역시 무시와 조롱으로부터 구제되어 시민권을 획득해가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역시 주지하는 것이지만, 뜨로츠키주의자들은 자신들이야말로 레닌과 따라서 레닌주의의 진정한 계승자라고, 그리고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독점자본주의론 내지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반(反)레닌(주의)적인 것이고, 나아가 반맑스(주의)적인 것이 된다. 이론사적으로 고도로 발전한 20세기 자본주의를, 예컨대 ≪자본주의의 최고의 단계로서의 제국주의≫(1917, 이하에서는 간단히 ≪제국주의론≫으로 표기한다)에서 ‘제국주의=독점자본주의’로 명확히 규정한 것도,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개념규정을 정립한 것도, 주지하는 것처럼, 레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자본주의론과 국가독점자본주이론은 반레닌(주의)적 이론, 나아가 반맑스(주의)적 이론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당연히 다음과 같이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첫째로, 레닌 자신이 고도로 발전한 현대 자본주의를 ‘제국주의=독점자본주의’로 규정하고, 또 독점자본주의 하의 전반적인 위기로부터 국가독점자본주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자본주의론과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명시적으로든 암암리에든, 부정하는 정치적‧이론적 집단이 레닌(주의)의 계승자일 수 있는가? ―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답은 질문 그 자체에서 지극히 명확할 것이다.
둘째로, 그러면 현대 자본주의를 ‘제국주의=독점자본주의’로 규정하고,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를 도출하는 것은 ≪자본론≫의 논리에, 따라서 맑스(주의)에 반하는 것인가? 아니면, 무지에서든 종파주의적 동기와 목적에서든, 독점자본주의론과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명시적으로든 암암리에든, 부인하는 것이 ≪자본론≫의 논리에, 따라서 맑스(주의)에 반하는 것인가? ― 이에 대해서 간단히 고찰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Sep 16th, 2013 | By | Category: 〈노동사회과학 제3호〉 맑스 레닌주의와 사회주의의 쟁점 | 조회수: 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