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
주제: 문재인 정권의 출범과 노동자계급의 대응 방향
일시: 2017년 5월 26일(금) 저녁 7시 반
장소: 노사과연 강의실
발표자: 김해인(노사과연 편집출판위원장)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2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문재인 정권은,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5ㆍ18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을 지시하며,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지지율은 8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했고, 핵심 공약이었던 일자리위원회를 1호 업무지시로 설치했습니다. 이 일자리위원회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성장과 격차해소를 양축으로,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고, 노동3권을 확대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네덜란드식 노사정합의 모델(바세나르 협약)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의 대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지난 ≪정세와 노동≫ 4월호에 제출했던 “2017년 중ㆍ하반기 정세 전망과 과제”에서 최근의 상황들까지 추가하여, 노동자계급의 대응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동지들과 회원 여러분들의 참석과 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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