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노동정세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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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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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주년 4ㆍ3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2천5백여 명 참석. 제주시청 민원실 앞. 친일ㆍ분단 체제 청산!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사드배치 전면폐기! 제주 군사기지화 저지!

 

▲ 도널드 트럼프는 북핵ㆍ미사일 문제 해결에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직접 해결하겠다고 밝힘. 미ㆍ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적극적 대북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초강경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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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인천지부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30명이 4월 3일 해고.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가 도급계약 업체라고 주장하는 두 업체 가운데 에이치알티씨 소속 조합원 130명은 신규 업체 베스템프로 고용승계를 위해 입사지원서와 이력서 등을 제출. 고용승계 절차 중 베스템프가 갑자기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와 도급계약을 철회. 이에 맞춰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는 4월 2일 에이치알티씨와 도급계약이 종료됐다고 공고. 베스템프는 고용승계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불법 내용을 다수 포함한 서약서와 동의서를 요구.

▲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통령 후보로 문재인 확정. 누적 투표율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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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저가항공 조종사의 과로사를 산업재해로 인정. 이와 관련해 조종사들의 비행시간 증가 등 노동조건 악화에 따른 사고라는 주장이 제기. 공공운수노조 항공연대협의회는 탐욕스러운 항공사들과 정부의 무대책에 의해 조종사 노동시장이 붕괴된 결과이며 예정된 참사였다사기업인 항공운수사업장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단체행동권 행사를 제한한 결과 조종사들의 비행시간 증가 등 노동조건 악화가 임계점에 이르렀음을 보여 주는 사건이라고 밝힘. 협의회에는 대한항공조종사노조ㆍ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ㆍ아시아나항공노조ㆍ한국공항공사노조가 참여.

 

▲ 지난해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의 국가부채가 140조 원가량 급증. 사상 처음 1천400조 원을 넘어섬.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수 증가, 할인율 하락 등으로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가 90조 원 이상 늘어난 데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 또한 늘었기 때문. 정부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심의ㆍ의결. 중앙ㆍ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27조1천억 원으로 국민 1인당 1천224만 원.

▲ 지난 3월 소비자물가가 2.2% 상승. 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특히 생활물가 상승률 역시 5년 2개월 만에 가장 커 가계 부담을 가중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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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중형조선소 살리기, 회생방안 마련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RG 발급 요건 완화, 경영개입 중단 등을 촉구. 결의대회에 노조 경남지부 성동조선지회, STX조선지회,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현대중공업지부, 경남지부 조합원 등 1,200여 명 참가.

▲ 북이 동해상으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 발사.

▲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5ㆍ18 사태 발단에서 종결까지 과정에서 내가 직접 관여한 일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부인. 12ㆍ12 반란에 대해서도 10ㆍ26을 공모한 피의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한 사건일 뿐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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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조기대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50여 개가 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를 한국사회대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기하며 결집.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 철폐 공동행동 추진위원회(약칭 만원행동)의 출범. 만원행동을 향후 국민운동본부로 확대해갈 방침, 6월 30일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을 포함해 노동, 민중, 청년 등 각계가 일손을 놓고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

 

 

▲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 온 정황이 드러남.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부당 저지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는 복수의 판사들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 대법원은 ㄱ판사의 사표 항의 이후 김 심의관의 컴퓨터에 있던 블랙리스트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 법원 일각에서는 조사위에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조사위 측은 사실상 이를 거부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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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옛 창조컨설팅이 벌인 노조파괴 과정에서 해고된 상신브레이크 노동자 5명 중 4명의 복직이 대법원에서 확정.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진행한 회사의 공격적 직장폐쇄를 위법하다고 봤지만 노조간부 1명은 부당해고로 인정받지 못해 반쪽짜리 판결이라는 비판.

▲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은 정상회담에서 북핵 프로그램 억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100일 계획 마련에 합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을 늘리고 무역 적자를 축소하는 내용.

▲ 새벽 미군은 씨리아 공군기지를 공습하면서 토마호크 59기를 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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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7일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ㆍ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은 홍순만 사장에게 2016년에 진행한 74일간의 파업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고, 성과ㆍ퇴출제와 외주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 철도본사가 있는 대전역 앞에서 철도노조 간부 등 50여 명이 참여.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함께 가요 별고을 성주, 평화의 소성리로! 불법사드 원천무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이 개최. 지난달 1차 평화버스에 이어 두 번째. 5천여 명의 대회 참가자들은 한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는 필요없다불법적으로 강행되는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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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가 참사 1089일 만에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서면서 미수습자 수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선체의 육상 거치가 완료되면 선내 미수습자 수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짐.

 

▲ 수원지검은 대우건설이 2015년 8월 완공한 광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안전관리비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노동부ㆍ경찰ㆍ수원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잡고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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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각 시ㆍ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노조전임 활동을 하는 전교조 교사 16명을 중징계 처분하고 오는 28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청. 전교조는 노조전임 휴직을 허가한 교육청의 행정을 직권 취소하고 중징계 방침을 내린 교육부 이준식 장관을 11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 미국이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을 한(조선)반도 인근으로 이동시키자 중국의 군사전문가들이 우발적인 전쟁 발발까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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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업체 폐업으로 해고된 뒤 재취업을 거부당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전영수 지회 조직부장과 이성호 대의원이 노조활동 보장과 블랙리스트 폐지를 요구하며 울산 동구 염포산터널 연결 고가다리 아래 20미터 높이 교각 위에서 농성 시작. 지회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하청노동자들로 조직. 두 농성자는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업체 ㄷ사에서 일하다 지난 9일 해고. 대개의 경우 조선소 하청업체가 폐업하면 소속 직원들은 다른 하청업체로 이직. 그런데 폐업한 업체에서 일한 지회 조합원 3명은 다른 하청업체들이 고용을 거부해 재취업이 되지 않음.

 

 

▲ 안철수는 미국과 외교관계를 정립하는 골든타임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6개월 이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한ㆍ미 정상회담을 하러 가야 한다…, 대통령에 취임하면 가장 시급한 분야가 외교ㆍ안보다라고. 한(조선)반도를 둘러싼 긴장 고조와 관련해 절대로 전쟁은 안 된다. 당사자인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싸드)의 배치 문제에 대해선 (한ㆍ미)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발표했고, 사드가 국내에 반입되는 등 이미 많이 진전됐다. 다음 대통령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한ㆍ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선 소녀상 문제에 대해 한ㆍ일 간에 이면계약이 있는지 국민 앞에 밝히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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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 전체 구성원 고용보장을 담보하지 않는 회사 매각에 반대한다고 주장.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는 지난달 중국계 타이어업체인 더블스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체결. 지회는 회사 매각 논의 과정에서 고용보장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매각중단을 촉구.

 

 

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 박근혜 정부의 실세 수석으로 불렸던 우병우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3차례 소환 조사를 받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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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쟁취와 산재보험 적용, 구상권 폐지, 퇴직공제부금 당연적용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회 조합원인 덤프트럭ㆍ굴삭기ㆍ레미콘ㆍ펌프카 노동자 1만 명은 일손을 놓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상경집회.

 

 

 

▲ 12일 통계청 3월 고용동향.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26만7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6만6천 명 증가. 이는 49만5천 명 늘어났던 2015년 12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대. 그러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8만3천 명 감소. 지난해 7월 이후 계속해서 내리막.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6만6천명), 농림어업(-5만6천명)에서도 취업자 감소. 반면에 자영업자는 구조조정 과정에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이 몰리면서 561만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7천 명 증가. 자영업자는 지난해 8월 이후 계속해 증가. 도매 및 소매업(전년 대비 11만6천 명↑), 건설업(16만4천 명↑)에서도 취업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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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회사측에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수년째 싸우고 있는 노동자 6명이 광화문사거리 광고탑에 올라, 물과 소금만 먹고 지붕도 없는 철제구조물 위에서 고공단식농성 돌입. 김경래 민주노총 동양시멘트지부 부지부장ㆍ고진수 서비스연맹 세종호텔노조 조합원ㆍ오수일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대의원ㆍ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ㆍ김혜진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민주노조사수 투쟁위원회 대표ㆍ장재영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

▲ 한성렬 북 외무성 부상은 미국이 무모한 군사책동을 한다면 선제 타격으로 맞서겠다그들(미국)이 선택하면 우리는 전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힘. 6차 핵실험은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때와 장소에서 이뤄질 것. … 군사훈련으로 핵 위협과 협박이 계속되는 한 국방력 증강을 계속해나갈 것이고 그 핵심이 핵무기 증강이라고 말함. 한 부상은 또 트럼프는 늘 공격적인 말로 도발을 일삼고 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건 미국과 트럼프이지 북이 아니다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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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가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 항소심 재판을 시작하는 4월 14일 대전시 서구 샘머리공원에서 유성기업 유시영 항소기각과 엄중처벌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어 유성기업 노조파괴범 일당의 엄벌을 촉구. 유시영은 2월 17일 1심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으나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대로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항소. 유시영은 노조 유성기업지회의 집단폭력 때문에 1심 판사가 정무적인 구속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

▲ 북이 김일성 주석의 105번째 생일(태양절)을 맞아 진행한 군사 퍼레이드(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처음으로 공개. 군 소식통은 신형 ICBM으로 추정한다면서 기존의 KN-08이나 KN-14보다 더 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이날 열병식에는 기존에 북한이 선보였던 KN-08도 등장했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과 이를 지상형으로 개량한 북극성 2형 등 북한의 전략무기들이 총동원. 또 KN-06 지대공 미사일과 4연장 대함미사일, 300㎜ 방사포 등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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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년간 집배인력 9명이 근무 중 사망. 전국집배노조는 올해 2월과 3월 노동부와 간담회를 하고 특별근로감독 요청서를 제출. 노동부는 지난달 21일 우정사업본부를 관할하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 사건을 이송. 고용노동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근로감독을 미적거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

 

 

▲ 정부합동분향소가 있는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3주기 기억식. 세월호 유가족과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은 추모 싸이렌에 맞춰 묵념, 추모사와 공연. 헌화와 분향으로 희생자들을 추모. 앞서 안산을 찾은 시민들은 노란 풍선을 들고 안산역 앞 등 3곳에서 출발해 단원고 등을 거쳐 합동분향소까지 4㎞가량을 걷는 안산봄길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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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분사한 4개사에 최근 개별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힘. 현대중공업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달 1일 현대중공업(조선ㆍ해양),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전기ㆍ전자), 현대건설기계(건설장비), 현대로보틱스(로봇) 등 4개 법인으로 분사. 지부는 분사에 따라 새 회사로 떠나는 조합원들을 지부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지부 규정을 지난달 30일 개정. 노조 힘이 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4개사 1노조로 교섭을 하겠다는 구상.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조선)반도 유사시 일본으로 피난민이 유입될 경우 선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아베 총리는 (일단) 피난민을 보호하는 데 이어 우리나라가 (계속) 비호(보호)해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스크린하는 방식의 대응을 상정하고 있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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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파괴 공작이 또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김종중 조합원이 4월 18일 14시 30분 무렵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갑을오토텍지회는 김종중 조합원의 죽음은 3년에 걸친 노조파괴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며 갑을경영진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 지회는 수사가 끝나는 대로 유가족과 상의해 갑을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힘.

▲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주요 대선후보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상시ㆍ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 혹은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데 동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공공부문부터 상시ㆍ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용사유 제한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 심상정ㆍ유승민 후보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대기업ㆍ금융권 등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비정규직 줄이기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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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철강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차별을 조장하는 현대제철 자본을 규탄하고 차별시정을 요구.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민구 지회장과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김흥주 지회장이 산업안전과 복리후생 제도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배제 행태를 고발.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8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발효된 지 5년이나 지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검토해서 개선, 개혁하겠다며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선언. 한미 FTA 재협상으로 감세-면세 특혜가 줄어들 경우 대미 수출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현대기아차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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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가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공식 요청에도 비정규직ㆍ정규직 조합원을 분리하는 규약 개정을 추진해 논란. 금속노조는 입장문에서 1사 1조직 분리 총회를 중단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기아차지부가 분리 총회를 공고해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힘. 지부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사내하청분회를 지부에서 분리하는 조합원 총회(투표)를 27일부터 28일까지 실시. 기아차 정규직에게만 조합원 가입 자격을 주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한다는 계획.

▲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대 국민운동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박근혜 정부 4년간 2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남. 이들 단체 지원금은 이명박 정부 이후 보수정권에서 급격히 증가. 특히 국정농단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예산이 박근혜 정부에서 대폭 증가하면서 새마을운동중앙회 지원금이 크게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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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광그룹 계열사 한국케이블텔레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해 회사가 밀어붙이는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저지. 희망연대노조는 지난 19일 케이블텔레콤 노동자들이 결성식을 갖고 희망연대노조 한국케이블텔레콤지부 활동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힘. 노조와 지부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통한 성과연봉제 저지 △부당노동행위 근절ㆍ노조 인정 △보편ㆍ상식 수준의 복리후생제도 개선을 목표로 회사에 임금ㆍ단체협상을 요구할 계획.

▲ 안철수는 안철수의 안심일터 공약에서 2015년 기준 연간 2113시간에 달하는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8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연간 1800시간으로 단축, 법정 최대 노동시간 주 52시간 준수 등을 공약.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1주일은 5일이라는 행정해석으로 사실상 68시간에 달했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행정명령ㆍ법 개정 등을 통해 주 52시간으로 못 박겠다는 것. 새로운 내용은 아님.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과 박근혜도  이를 약속했고, 국회에도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올라와 지난 3월 여야 간 잠정 합의까지 이룬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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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인천지부와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 노동자들의 연대 모임. 21일 인천 계양구 동광그룹 본사 앞에서 노조파괴 주범 동광그룹 총수일가 구속 촉구와정리해고 분쇄, 고용안정 보장 금속노조 결의대회. 오제원 지회 사무장은 오늘로 지회가 천막 농성을 시작한 지 92일째라며 회사는 주택자금 대출금을 갚으라며 조합원을 협박하고 있다. 2억3천만 원을 압류하고 지회 간부들에게 퇴직금을 절반만 지급했다고 규탄.

▲ 장시간노동과 최저임금으로 고달픈 헬조선의 노동, 해고와 죽음이 반복되는 일터는 바뀌지 않았다며 대학로에 약 2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사회운동단체 성원들은 촛불의 힘으로 만든 조기대선의 후보들은 노동자 서민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외침. <우리 일터 새로고침 대행진>. 자동차, 배, 철강을 만드는 비정규직노동자와 전자제품을 고치고 인터넷을 설치하는 노동자 등 제조업 분야 노동자들이 주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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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최근 개최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두 진보정당 후보를 지지후보로 결정하는 대선투표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힘. 민주노총은 지난해 총선에서도 모든 진보정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다만 내년 지방선거는 정치방침을 수립해 대응한다는 계획.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지난 22일 북핵, 미국은 중국에 어느 정도 기대해야 하나라는 사평에서 미국이 고려하는 조선의 주요 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공격에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힘. 그러나 한ㆍ미 군대가 38선을 넘어 조선을 침략하고, 조선 정권을 전복시키려 한다면 바로 군사적 개입에 나서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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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가 벌어진 2009년 이후 8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린 끝에 신차 G4렉스턴 출시를 앞두고 19명의 해고노동자가 현장으로 복직. 2016년 2월 1일 18명이 복직하고, 1년 2개월 만.

▲ 박근혜 탄핵 후 신자유주의를 일방적으로 추종해 온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과 자유경제원이 설립 후 최대 위기. 재벌 이익만 대변하면서 객관적 연구기관으로서의 자격을 두고 논란에 휘말려왔던 두 기관의 몰락은 사필귀정. 재계 등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경연은 대대적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운영자금 상당 부분을 전경련에 의존하던 자유경제원은 지난달부터 사실상 활동을 중단. 한경연은 전경련 소속 630여 개 기업 중 60여 개에서 회비를 받아왔는데 삼성ㆍLGㆍSKㆍKT 등 대형사들이 잇따라 전경련을 탈퇴하면서 회비 수입이 예년의 20% 수준에 그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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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 6명의 노동자들이 광화문 광고탑에 올라 고공단식농성을 벌인 지 12일째. 이들은 △정리해고ㆍ비정규직 노동악법 철폐 △노동법 전면 제ㆍ개정 △노동3권 완전 쟁취 등을 요구.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6명 노동자들의 광화문 농성을 지지하고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여성, 학생 등 민중의 힘으로 이 투쟁과 함께하겠다고 천명. 또한 대선후보들에게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 큰 함성으로, 더 큰 투쟁으로 듣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

 

▲ 막강한 전투력을 갖춘 미국의 전략무기가 한(조선)반도로 집결. 북을 겨냥해 한(조선)반도 근해에서 고강도 연합훈련을 펼칠 계획.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를 비롯한 항모전단이 26‒27일께 동해에 진입할 예정, 핵 추진 잠수함 미시간호(SSGN 727ㆍ1만8천여t)는 25일 오전 중 부산항 입항. 칼빈슨호는 금주 말 한국 해군과 고강도 연합훈련. 항모전단에 소속된 이지스 구축함 2척과 미사일 순양함 1척으로 구성된 항모전단은 한국 해군과 기동훈련을 비롯한 북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미사일 탐지ㆍ추적ㆍ요격훈련도 할 것.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Apr 28th, 2017 | By | Category: 2017년 05월호 제133호, 노동정세일지 | 조회수: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