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규약 개정 사태”를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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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 회원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의 규약을 개정하겠다는 총회 소집을 둘러싸고 노동운동 진영 안팎으로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지부 규약 개정을 둘러싸고 기아차지부(김성락 지부장)는 노조가 분열로 갈 것인가? 아니면 강한 노조로 갈 것인가?라고 하면서, 개정을 통한 강한 노조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기아차지부 비정규직 노동자들뿐 아니라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기아차지부의 본조라 할 수 있는 금속노조 및 민주노총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 수많은 조직에서는 비정규직을 내몰고, 원ㆍ하청 공동투쟁의 깃발을 꺾는 행위이라고 하면서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다. 과연 기아차지부에서 총회에 상정한 규약 안의 내용이 어떠하기에 그리고 관련 규약 개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에 본 글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규약 개정 사태를 계기로 현재 취업 노동자 중 50%가 넘어가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노동조합운동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독자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본 글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규약 개정 사태를 계기로 비정규직 투쟁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1) 비정규직의 시작 2)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0여 년의 투쟁의 역사 3) 1사1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운동의 대응 4)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규약 개정 사태 5)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규약 개정 사태는 무엇을 보여 주고 있는가? 6)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규약 개정 사태를 통해 산별노조 건설, 비정규직 투쟁, 기회주의 척결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내자!!!로 구성되어 있다.

 

 

비정규직의 시작

 

한국에서 비정규직의 시작은 1996년 김영삼 정권에 의한 노동관계법 개악을 시작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1997년 IMF 정세를 틈탄 김대중 정권에 의해 법이 발효되었고, 2006년 노무현 정권 시절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정1)하면서 2016년 현재 비정규직이 아래 [표1]처럼 정규직의 50%를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1] 비정규직 현황1)       (단위: 천 명)

구분

2007년 8월

2016년 8월

비율

비율

임금노동자

15,882

100.0

19,626

100.0

정규직

7,268

45.8

10,889

55.5

비정규직

8,614

54.2

8,737

44.5

 

신한국당의 노동법 개악안 기습 통과는 원인 무효다. 노동법 개악안 날치기 통과한 신한국당은 해체하고 김영삼 정권은 퇴진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6일 새벽 신한국당이 단독으로 노동법 개악안을 기습 날치기 통과시킨 반민주적 폭거에 대항 1천2백만 노동자들과 온 국민의 분노를 모아 26일 오전부터 산하 전 단위노조에서 즉각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1996년 12월 26일 민주노총 투쟁본부가 설치되어 있던 서울 명동성당 농성장에서 권영길 위원장이 낭독했던 총파업 선언의 일부이다. 당일인 12월 26일 06시경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의 비정규직 관련한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며 민주노총은 전면적 총파업 투쟁을 선언하였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선언을 시작으로 96년 12월 26일 오전부터 진행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해를 넘긴 97년 1월 18일까지 전개되었다. 12월 26일 88개 단위노조 15만5천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 투쟁을 시작으로 그 다음 날인 27일은 172개 노조 21만2천 명이 파업 투쟁에 돌입하였다. 이후 한국노총도 시한부 파업에 돌입을 하였고, 이어 28일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등 공공부문 노동자, 29일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의 파업 투쟁 돌입 등, 연일 수십만 명 규모로 파업 대오가 확산되었다. 연말연시로 1단계 파업 투쟁을 쉬면서 숨 고르기를 했던 민주노총은 곧바로 97년 1월 3일 44개 노조 9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2단계 파업 투쟁을 시작했고, 6일 현총련 등 대공장 사업장, 사무노련, 전문노련, 건설노련, 7일 병원노련, 방송사 노조가 무기한 파업 투쟁에 참여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1월 15일 15개 산별 1,650개 노조 40만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 투쟁에 참여함으로써 파업 투쟁이 최고조를 이루었다. 이렇게 전개된 민주노총의 96‒97총파업 투쟁은 528개 노동조합 40만3,179명이 한 번 이상 파업 투쟁에 참여했고, 이 기간 동안 누적 평균 3,206개 노동조합 359만7,011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했다.2) 연말ㆍ연초를 가르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96년 12월 26일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 개악안을 연기시키는 성과를 냈지만, 이후 97년 3월 10일 여야 단일안으로 관련법이 상정되면서 한국 노동시장에는 비정규직이 판을 치게 되었다.

그 지긋지긋한 정리해고제가 2년 유예라는 꼬리표를 달았지만 법에 명시가 되었고, 변형 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었다. 전교조와 공무원 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들었던 교사ㆍ공무원 단결권도 무력화되었고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제3자 개입금지법 존속, 해고자 대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 조합원 자격 유지에서 중노위 판결로 축소,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무노동ㆍ무임금 명시, 공익사업장 냉각기간 연장 등 단결권과 파업권을 중심으로 한 노동3권의 무력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전제로 한 비정규직이 확산된 것이다.

김영삼 정권 말기인 96년 12월 날치기 노동법 통과 그리고 97년 3월 김대중 정권에 의해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법 개악이 제도적으로 마무리된 이후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의 노동시장 유연화가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보편적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바로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비정규직이 바로 이것이다. 이후 2006년 노무현 정권 때 시민권을 획득한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이명박 정권 시절에 2년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개악안이 단행되었다.

비정규직의 도입은 한국 노사관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노동시장에 있어 당시에는 생소했던 비정규직이 생겨났고, 97년 관련 법 개악 이후 20년이 흐른 지금, 비정규직이 2016년 8월 현재 8,737만 명으로 여기에 사내하청과 특수고용까지 포함하면 실제 비정규직의 비율은 5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기간제, 시간제, 파견용역근로, 사내하청, 특수고용 등으로 불리고 있는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50%가 채 안 되는 48.7%에 머물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임금 불평등 관련한 지수는 2016년 상위 10%와 하위 10% 임금격차를 비교할 시 5.63배로 OECD 가입 국가 중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되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인제 노동시장의 변화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운동을 비롯한 노동자계급운동 진영에서의 변화도 많이 가져왔다.

 

 

처절한 비정규직3) 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4)

 

1997년 12월 IMF 이후 급속하게 노동시장에 확장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98년부터 시작되었다. 비정규직 확산을 중심으로 한 자본과 정권의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화답을 하였다. 99년 한라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과 재능교육교사 노동조합 건설 투쟁, 00년 서울대학교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투쟁, 대우건물 시설관리 노동자들인 동우공영 노동조합의 파업 투쟁,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길 병원 제니엘 노동자들의 투쟁, 대상 식품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 이랜드와 롯데호텔 정규직 비정규직 연대투쟁 등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투쟁이 이어졌다. 이뿐 아니라 20여 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파견철폐 공대위 활동,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직 기본권 공대위 활동 등 비정규직 관련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2000년 들어 폭발적으로 전개되었다. 이후 01년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 노동자들의 투쟁, 전국건설운동 노동조합의 투쟁, 캐리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졌다. 02년에는 한진관광 면세점 노동자들의 투쟁, 하나로 테크놀로지 노동자들의 투쟁, LG화학 사내하청인 남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 여수건설 노동자들의 80여 일 가까운 파업 투쟁이 전개되었다. 투쟁과 더불어 02년부터는 정규직 노동조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공동투쟁을 위해 단체협약 요구에 비정규직 차별철폐 조항이나 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투쟁 또한 전개되었다. 02년도는 민주노총 또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심각함을 인지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민주노총 투쟁 핵심 요구안으로 제출하고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적극적 투쟁은 03년 제조업 중심의 비정규직 투쟁으로 확산되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 SK 인사이트 코리아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개되었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현대중공업 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건설 투쟁으로까지 이어졌다.

99년부터 시작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04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 박일수 열사의 분신 투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전개되었다. 정규직 어용노조의 방해와 민주노조운동 진영에서의 무관심 속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금호타이어에서 비정규직 282명의 정규직화 쟁취로 현대자동차 04년 임단협 투쟁의 과정에서 비정규직 독자 파업 투쟁 성사로까지 성장하였다.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05년 울산 플랜트 노동자들의 투쟁, 금속연맹의 불법파견 릴레이 진정을 포함한 공동투쟁,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3사 공동투쟁, 하이닉스-매그나칩,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대우자동차 창원공장의 불법 파견 저지 투쟁, 화물연대 투쟁으로 이어졌다. 06년 비정규직 관련 노동법(비정규직 보호법) 개악 이후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광주 삼성전자 고공 농성 투쟁, 대우자동차 창원공장 노동자들의 굴뚝 농성 투쟁, 화물연대 아세아시멘트, 하이스코 노동자들의 고공 농성 투쟁, 베스킨라빈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고공 농성 투쟁 등 목숨을 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졌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07년도에도 이어졌다. 뉴코아와 이랜드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 코스콤 노동자들의 장기 투쟁으로 이어졌던 07년 투쟁은 08년 KTX 여성 승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으로까지 이어졌다. 강고하게 전선을 쳤던 비정규직 투쟁은 2010년 동희오토 노동자들의 현대본사 점거투쟁, 동산병원 노동자들의 투쟁,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투쟁,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한국 노동조합운동에 있어 비정규직 투쟁은 당사자 투쟁이며, 노동자계급운동에 있어 시민권을 획득하는 투쟁으로 모아졌다. 2011년 한국교원대 용역 노동자들의 투쟁, 홍익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공 농성 투쟁,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희망버스 투쟁,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건설 투쟁, 금호타이어 정규직 전환 투쟁, 이대ㆍ연대ㆍ고대ㆍ고대의료원 미화원 노동자 투쟁,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투쟁,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투쟁들이 전개되었다. 12년 또한 재능교사 노동자들의  투쟁, 화물연대ㆍ건설노조 총파업 투쟁,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지회 노동자들의 고공 농성ㆍ파업 투쟁, 쌍용차 정규직ㆍ비정규직 연대투쟁,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이운남 투신 자결 및 해고 반대 투쟁 등이 전개되었다. 13년에는 1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규직 전환 촉구 희망버스 투쟁을 시작으로 건설노조 투쟁, 재능학습지 교사 투쟁,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윤주형 열사 자결,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의 투쟁, 티브로드 홀딩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건설 투쟁, 기아차 광주공장 사내하청분회 김 모 조직부장 분신 투쟁, 영어회화 전문 강사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반대 투쟁, 학교 비정규직 무기한 철야농성 투쟁, 금속노조 현대 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파업 투쟁,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투쟁, 비정규직 교수 노동조합 농성 투쟁, 학교 비정규직 파업 투쟁 등이 전개되었다. 14년 또한 건설노조의 고공 농성 투쟁을 시작으로 4월 16일 세월호 학살 관련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촛불투쟁과 함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 대학 비정규직 청소ㆍ경비ㆍ주차 노동자들의 투쟁, 건설노조 광주전남 고공농성투쟁, 씨앤앰ㆍ티브로드ㆍSK브로드밴드ㆍLG 유플러스 등 케이블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건설5) 및 고용안정 쟁취 파업 투쟁, 불법 파견위장 도급 근절! 간접고용 비정규직 철폐! 진짜 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출범, 민주노총ㆍ진짜 사장 나와라 운동본부ㆍ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공대위, 사내하청 철폐,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 케이블ㆍ통신ㆍ간접고용노동자 투쟁승리 총력 결의대회, 아파트 경비 용역 노동자들의 투쟁, 2015년 현대ㆍ기아차 판매 대리점 노동자 투쟁, SK 브로드밴드ㆍLG 유플러스 비정규직분회를 중심으로 한 희망연대노조의 점거 농성 투쟁, 영어회화 전문 강사 노조 고공농성,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불법 파견 최종 인정, KTX 승무원 투쟁, 비정규직법 제도 폐기ㆍ상시업무정규직화ㆍ진짜사장책임ㆍ장그래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투쟁,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투쟁, 화물연대 고공 농성 투쟁, 기아자동차 화성 사내하청분회 고공 농성 투쟁,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고공 농성 투쟁, 2016년 기아차 정규직ㆍ사내하청 노동자 공동 투쟁, 조선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현대ㆍ기아차 불법 파견 노동자 투쟁, 서울고속도로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GM창원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투쟁, 만도 헬라일렉트로닉스 사내하청지회 노동자 투쟁 등 말 그대로 한국 20여 년의 비정규직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였다.

 

 

1사1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운동의 대응

 

비정규직과 관련한 노동조합운동의 대응은 96‒97년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95년 11월 12일 민주노총이 출범을 하고 1년이 지난 96년 12월 김영삼 정권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 처리하였다. 이에 민주노총은 한국 노동조합운동 역사상 최초로 96‒97년 정치적 총파업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이데올로기 공세로 그 이듬해인 97년 3월, 노동법은 날치기 통과될 때의 노동법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악이 되었고, 곧이어 터진 IMF 정세를 틈탄 김대중 정권의 비정규 확산은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비정규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포문이었다.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비정규직 투쟁은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뿐 아니라 정규직ㆍ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공동ㆍ연대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민주노총은 출범과 함께 한국 노동조합운동 최초로 정치적 총파업인 96‒97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였다. 총파업 투쟁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비정규 투쟁을 전략적 과제로 설정하고 사업을 전개해 왔다. 2000년 민주노총 내 비정규 투쟁 전담 부서인 미조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비정규 투쟁 지원을 위한 투쟁기금 모금 사업, 비정규직 관련 공동 임ㆍ단협 요구를 정식화하는 사업, 비정규 권리 입법을 위한 청원 투쟁,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투쟁 등을 전개해 왔다. 이외에도 비정규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위하여 2003년부터 하청ㆍ서비스유통ㆍ특수고용ㆍ공공서비스비정규직ㆍ건설일용 노동자를 중심 조직화 대상으로 삼고 신규 조직화 사업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물론 민주노총의 비정규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이후 과제로 남기더라도 어쨌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민주노총 핵심 조직이라 할 수 있는 금속노조의 경우 산별노조 건설과 정규직ㆍ비정규직(원ㆍ하청) 노동자들의 공동 투쟁의 계기로 삼고자 1사1조직 통합의 원칙을 2006년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하였다. 1사1노조 조직화 사업은 하나의 사업장에 있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 모두를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사1노조 조직화 사업이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금속연맹이 해산하고 금속산별노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였다. 2006년 당시 민주노총 금속연맹은 산별전환 완료를 선언하고, 산별 미전환 사업장은 참관 노조로 하면서 금속연맹을 해산하고 금속노조로 단일 산별노조를 출범시켰다. 금속노조는 출범하면서 조직체계는 본조-지역지부-사업장 지회라는 단일한 조직체계를 결정하였고, 산별노조 정신에 입각하여 1사1노조 조직화 사업을 금속산별노조 건설 사업 사업의 주요 핵심 사업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현대차, 기아차 등 완성차 노동조합 또한 금속노조에 가입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금속노조를 출범시켰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금속노조가 산별노조로 출범하면서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주요 과제가 있었다. 그중 하나는 기업지부를 지역지부 산하 사업장 지회로 편재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1사1노조 조직화 사업이었다. 기업지부를 지역지부 산하 사업장 지회로 편재하는 사업은 2009년 신설이 되었으나, 2011년, 2013년, 2015년 계속 유예가 되면서 내용상 폐기가 된 사업이다.

1사1노조 조직화 사업은 2006년 12월 산별노조 전환 대의원대회에서 노조 규약에 명시를 하였고 2007년 금속노조의 주요 산별노조 건설 사업으로 그리고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 사업의 과정으로 전개가 되었던 사업이다. 금속노조의 1사1노조 조직화 사업은 이후 완성차 중 최초로 2008년 4월 기아자동차의 정규직ㆍ비정규직 통합을 통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로 편재가 되면서 힘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대차의 경우6) 2006년 6월 금속산별 전환 이후 1사1노조 관련 현대차지부 규약 개정안이 2007년 1월 대의원대회 부결이 된 이후 2007년 6월 대의원대회 부결, 2008년 10월 대의원대회 부결되면서 실질적으로 금속노조의 산별 사업 중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1사1노조 조직화 사업 또한 실질적으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금속노조는 2006년 금속연맹을 해산하고 명실상부한 산별노조로서 금속노조를 건설했지만 산별노조 조직화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기업지부의 지역지부 지회로의 편재 사업과 1사1노조 조직화 사업이 주춤하면서, 금속노조의 산별노조 건설 사업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규약 개정 사태

 

민주노총도 아니고, 금속노조도 아닌 일개 지부의 지부 규약 개정안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다. 바로 기아차지부(지부장 김성락)가 지난 4월 7일 지부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규약 제7조(구성) 개정(?)안을 오는 4월 27‒28일 지부 조합원 총회에 상정했기 때문이다.

 

[표2] 기아차지부 규약 개정안

현행안

개정안

제7조(구성) ① 지부는 기아자동차 내에 근무하는 자로서 조합(본조)규약에 해당되는 자.(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7조(구성) ① 지부는 기아자동차(주)에 근무하는 노동자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한 자로 구성한다.

 

상정된 규약안은 단지 조합원 자격 관련해서 위의 [표2] 기아차지부 규약 개정안에도 나와 있듯이 기아자동차 내에 근무에서 기아자동차(주)에 근무에서 (주)글자만을 변경하는 안이었지만, 이의 내용은 현재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를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현행안에서 기아자동차(주)에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만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안으로의 변경을 즉 금속노조의 산별 사업 중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1사1노조 조직화 사업의 폐기를 의미한다.

현재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조합원은 대략 정규직 28,000여 명과 비정규직 2,800여 명으로 총 31,000여 명이 된다. 만약 현 김성락 집행부가 상정한 지부 규약안 7조가 개정(?)된다면 기아차지부 조합원 수는 31,000여 명에서 2,800여 명이 줄어듦을 의미한다. 이는 기아자동차에 근무하고 있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2005년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지회로 조직된 이후 금속노조의 1사1노조 원칙에 의해 2008년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소속 분회로 편입된 이후 약 10여 년 만에 분리가 되는 것이다.

김성락 기아차 집행부의 제7조 규약 개정안 상정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내몰고 정규직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당사자인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뿐 아니라 노동조합운동 진영 안팎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기아차지부 비정규직분회를 포함하여 기아차지부 정규직 노동자들의 비판뿐 아니라 본조라 할 수 있는 금속노조7)와 민주노총8)조차 우려 및 총회 중단을 요청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에 반해 기아차 김성락 집행부는 4월 20일, 지부 ≪함성특보≫ 24-08호9)총회 찬성으로 더 강한 기아차 노조인가? 아니면, 일부 사내하청 활동가로 인해 기아차 노조 분열로 자멸할 것인가?를 통해 기아차지부 규약 제7조(구성) 개정(?)안 상정이 비정규직을 제외하고 정규직 중심의 강한 노조로 가고자 하는 길과 자멸로 가는 갈림길에 놓여 있는 양 규정하면서 개정안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기아차지부는 2006년 민주노총 금속연맹이 해산을 하고 금속산별노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완성차 사업장 중 가장 먼저10) 1사1노조의 원칙을 충실(?)하게 수행한 조직이다. 물론 금속노조 지역지부 산하 기아자동차지부로 편재되지 못한 한계는 있지만 기아자동차(주)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아자동차 공장 안에서 근무하는 모든 정규직ㆍ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명실상부한 산별노조 조직으로 모범적 사례로 칭송(?)받는 조직이다.

여기서 필자는 충실(?), 칭송(?)이라 표현하면서 기아자동차지부의 1사1노조(?)로 표시했다. 이는 기아자동차지부가 2008년 1사1노조 관련 규약을 개정할 시, 산별노조 건설과 원ㆍ하청 공동투쟁을 위해 1사1노조로 규약 개정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11) 기아차의 2008년 1사1노조 지부 규약 개정은 원ㆍ하청 노동자들의 공동투쟁과 산별노조 강화를 위한 방안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사내하청이라 할 수 있는 기아 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판단에 (?)를 사용했다.

2008년 1사1노조 조직화 사업을 비정규직 투쟁의 통제를 위한 방안으로 진행을 했던 기아차지부는 10년 가까이 흐른 2017년 현재 이제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1사1노조 조직화 방안이 담긴 지부 규약을 개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규약 개정 사태는 무엇을 보여 주고 있는가?

 

제국주의는 세계의 분할과 일국에 한하지 않는 타국의 착취를 의미하고, 한 줌의 가장 부유한 국가가 독점적 고이윤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제국주의는 프롤레타리아의 상층부를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 기회주의를 배양하고 강화하고 있다. (레닌, ≪제국주의론≫, 1916.)

 

레닌은 일찍이 1916년에 독점자본의 독점이윤에 의해 배양된 노동자 계급의 상층부를 통해 노동조합운동 내부의 기회주의를 배양 및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다.

현대ㆍ기아자동차라는 독점자본의 독점이윤에 의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는 1사1노조 산별 조직화 사업을 사업장 내 비정규직을 통제ㆍ관리하는 기구로 사용을 하고 있다. 현대ㆍ기아자동차라는 독점자본의 또 다른 완성차 노조인 현대차지부는 아예 지역지부-기업별 지회로의 편재를 거부하고 1사1노조 조직화 방침 또한 3차례의 부결을 통해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산별 건설 사업에 걸림돌을 자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부 완성차지부의 노골적 관료주의와 기회주의가 레닌이 지적한 노동조합운동 내 기회주의를 배양ㆍ강화하는 독점자본의 독점이윤에 의해 배양된 노동조합운동의 상층의 전형적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

기아자동차지부의 규약 개정 움직임은 보다 분명하게 현대ㆍ기아차 독점자본의 독점이윤에 의해 배양된 기회주의자들이 민주노총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기회주의적 행위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규약 개정 사태를 통해 산별노조 건설, 비정규직 투쟁, 기회주의 척결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내자!!!

 

이번 기아차지부의 규약 개정 논란은 단순하게 1사1노조의 문제가 아니라, 사내하청이라 불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는 기아차지부의 본조인 금속노조의 문제이며 민주노총의 문제이다. 그리고 또한 기아차지부의 규약 개정 논란은 독점자본의 독점이윤에 의해 배양된 민주노총 내부의 기회주의에 대해 민주노총은 그리고 금속노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라는 원칙의 문제이기도 하다. 민주노조운동은 이에 다음과 같은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이번 기아차지부의 1사1노조 관련 규약 개정 사태를 접근해야 한다.

 

우선 첫 번째는 기아차지부의 1사1노조 관련 지부 규약 개정 사태를 계기로, 산별노조 건설의 원칙을 다시금 분명히 세워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006년 금속연맹의 해산과 명실상부한 금속산별 건설을 선언한 바가 있다. 조직 건설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에는 지역지부-기업별 지회가 아닌 기업별 지부로 남아 있는 조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 금속노조라는 민주노동조합운동의 우산에 발을 걸치면서 산별노조의 통제와 지도를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별노조의 원칙을 거부하는 조직이 바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이다. 이러한 기업별 조직의 작태는 노동조합이라는 대중조직에서 관료적 기회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며, 결국 산별노조 건설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번 기아차지부의 1사1노조 관련 규약 개정 사태를 계기로 주춤하고 있는 금속노조의 산별 건설 사업 즉, 기업별 지부의 지역지부-기업별 지회로의 편재 사업과 전면적 1사1노조 조직화 사업을 추진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한 전제는 작금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의 1사1노조 관련 규약 개정 작태에 대한 조직적 징계를 전제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기아차지부의 1사1노조 관련 지부 규약 개정 사태를 계기로 비정규직 투쟁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내야 한다는 점이다.

금속노조의 산별조직화 핵심 사업 중 하나인 1사1노조 조직화 사업이 현대자동차에서는 비정규직과의 공동투쟁 거부를 위한 1사1노조 지부 규약안 부결로, 기아자동차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제하기 위해서 2008년 1사1노조 관련 규약 개정과 2017년 1사1노조 관련 규약 폐기로 나타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 통제는 자본의 무한정한 이윤 착취와 노동조합 통제 수단의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이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대응 원칙은 정규직ㆍ비정규직 구분이 아니라, 노동자라는 계급의 이름으로 공동투쟁이다. 1사1노조 조직화 사업은 1사1노조 규약을 개정할 것인가 폐기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1사1노조 조직화 사업을 통해 정규직ㆍ비정규직 구분 없이 어떻게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인가라는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기아차지부의 1사1노조 관련 규약 폐기 움직임은 철저하게 반노동자적 행위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기아차지부의 1사1노조 관련 지부 규약 개정 사태를 계기로 민주노조운동 진영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관료적 기회주의 세력을 척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전노협과 민주노총으로 이어지는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역사는 민주노조운동 내 관료적 기회주의자들의 작태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원칙을 사수해 왔던 투쟁의 역사이다. 재벌이라 불리는 독점자본의 독점이윤에 의해 배양되고 있는 관료적 기회주의자들이 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대공장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노총에서 금속노조에서 투쟁을 훼방을 놓고 있다. 이러한 기회주의자들의 작태는 민주노총 각종 의결 기구에서 그리고 투쟁의 현장에서 정리해고제 도입 인정, 노사정위원회 참여, 투쟁보다 교섭, 비정규직 투쟁 외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현재에는 비정규 투쟁에 있어 자본과 정권을 대신해서 분할하고 통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작금의 기아차지부의 1사1노조 관련 지부 규약 개악 사태를 계기로 산별노조의 원칙으로 비정규 투쟁의 원칙으로, 단호함을 보임으로써 민주노조운동 내 둥지를 틀고 앉아있는 관료적 기회주의를 척결하는 투쟁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노/사/과/연]

 

 

 


1) 이후 이명박 정권 시절에 2년에서 4년으로 비정규직 채용 시한을 연장함.

2) 민주노총, ≪96-97년 민주노총 총파업 현황 참조≫. <http://nodong.org/data_paper/87143>

3) 본 글에서 비정규직은 간접고용, 사내외하청, 계약직, 외주용역, 특수고용 등 모든 종류의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칭한다.

4) 본 글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를 주된 주제로 작성된 글이 아니기에 비정규직 투쟁 관련해서 간단하게 명시만 했다. 98년부터의 노동조합운동 진영의 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98년도부터 전개된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0여 년 가까운 치열한 투쟁의 역사는 분명히 별도의 연구를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5) 케이블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희망연대노동조합으로 조직화되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민주노총 20년 연표≫를 참조.

6) 관련해서 현대ㆍ기아차의 판매 대리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ㆍ기아차지부 가입을 통한 민주노총 가입이 안 되었다. 불가피하게 판매 대리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ㆍ기아차지부가 아닌 금속노조 지역지부를 통한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했으나 이 또한 현대차지부의 반대에 의해 현재까지 민주노총 가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글인, 김성진, <전국자동차 판매 노동자 연대 노동조합>의 금속노조를 통한 민주노총 가입 거부(?) 사태를 바라보며, ≪정세와 노동≫ 제132호(2017. 4.) 참조.

7) 2017년 4월 20일 금속노조 입장 참조. <http://metalunion.nodong.org>

8) 2017년 4월 24일 민주노총 입장 참조. <http://nodong.org/statement/7204292>

9) http://www.kmwu.or.kr/kia/bbs/board.php?bo_table=shout2&wr_id=3632

10) 이후 타타대우상용차지회도 1사1노조의 조직화 원칙을 규약으로 개정하였다.

11) 산별규약에 의한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간의 1사1조직 통합이 원ㆍ하청 공동투쟁의 기제로 작용하여 아측의 투쟁 동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면 굳이 1사1조직 통합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1사1조직의 통합이 기아차의 경우처럼 비정규지회의 투쟁 동력을 파괴하고 관료주의, 조합주의에 의한 흡수 통합이라면 그 1사1조직 통합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 내용은 임경일, 비정규 조직 죽이는 1사 1조직은 안돼, Redian, 2012. 6. 11. <http://www.redian.org/archive/5833>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Apr 28th, 2017 | By | Category: 2017년 05월호 제133호, 현장 | 조회수: 314

댓글 2개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규약 개정 사태”를 바라보며”

  1. 김형균말하길

    사태의 경과와 성격을 잘 정리해 줘서 감사합니다.

  2. 보스코프스키말하길

    저 역시 감사 드립니다. 무엇보다 너무나 많은 극복대상들과 조우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