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ㆍ하반기 정세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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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2017년 대선 이후의 정세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이로부터 몇몇 과제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1. 세계 대공황

2007년 하반기 발발한 세계 대공황은, 약간의 회복 국면이 보이면 곧 바로 다시 침체에 빠지는 경향을 반복하며, 본격적인 회복기로 들어가지 못하고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이 10년째 계속되고 있다.1)

이러한 상황에서 우파 정권이든 좌파 정권이든 상관없이, 경제 위기에 맞선다는 명목으로, 지금 전 세계는 자본에게는 천문학적인 구제 금융을, 노동자ㆍ민중에게는 긴축과 연금 개악, 권리 및 기본권 제한을 기본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충돌이 전 세계에서 전면화하고 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 2007년 하반기 공황 이래 전 세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2)

 

2. 한국의 상황

같은 시기 한국에서도 경제 위기 운운하여,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하에서 동일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재벌이 온갖 특혜를 누리는 동안, “‘조선이라는 말 그대로, 노동자ㆍ인민대중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자본과 정권에 맞선 말 그대로 생존으로 위한 투쟁이 곳곳에서, 처절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3. 2016/17 촛불 투쟁3)

그러던 중 차기 권력을 둘러싼 지배계급 내부의 권력투쟁이 일반적 방식으로 넘어서는 형태로 전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민대중의 투쟁이 폭발했다. 물론 지배계급 내부의 권력투쟁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개된 데에서는 여러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경제 위기 하에서 끊임없이 전개된 노동자ㆍ인민대중의 투쟁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

폭발한 인민대중은 거리에서,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과 정치ㆍ경제적 개혁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민대중은 그러한 요구들을 스스로 실행하려고 하지 않았고, 실행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독자적인 정치부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것이 이 투쟁의 최대 한계였다. 인민대중은 (소)부르주아 단체들의 손에 이끌려 다녔고, (소)부르주아 정당들에 기대어 그들에게 자신의 요구를 실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4. 조기 대선과 권력투쟁

현재 한국은 재벌(독점자본)의 경제적 지배를 기반으로 하여, 정치ㆍ문화ㆍ학계ㆍ언론 등의 지배 세력이 존재한다. 즉, 전통적 지배 세력이든 민주당 계열의 지배 세력(상대적으로 신흥 지배 세력)이든 모두 독점자본의 지배 하에서, 정치권력, 문화권력 등등을 놓고 싸우고 있는 것이다. 물론 1948년 이후 단 11년을 제외하고 장기간 집권해 온 전통적 지배 세력과 독점자본의 관계가 훨씬 더 공고하다. 언론계, 학계, 문화계 등에서의 기반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주목해서 볼 지점은, 반문재인 흐름에 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배계급 내의 정치 분파에 대해 일정하게 분석해 볼 수 있다.4) 특히, 큰 틀에서 동일한 계열로 볼 수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대립―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대립 역시―에서 정치권력을 둘러싼 아귀다툼의 일면을 볼 수 있다.

민주당에서 분리되어 나온 국민의당의 주축 세력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구민주계 세력과 일부 안철수계로 표현되는 세력(중도를 표방하는 일군의 극소수 정치 세력)이다. 계급적ㆍ이념적으로는 민주당과의 차이점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민주당과 유사한 계급적ㆍ이념적 기반 위에, 창당 시부터 중도 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민주당보다 약간 오른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느 자본주의 국가에서나 마찬가지이지만, 정치권력의 획득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현재 민주당은 그 조직 기반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만약 민주당이 정치권력을 획득하게 된다면, 전통적인 지배 세력은 자신의 이익을 상당 부분 침해받게 된다. 사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일정하게 이 이해관계의 재편이 시도된 바 있다(김대중 정부 초기에는 자민련과의 연합으로 집권했기 때문에 변화의 정도가 덜 했을 것이고, 후반기로 갈수록 더 재편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 지난 5년을 바탕으로 이해관계가 좀 더 변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실제 변화의 수준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이 권력을 무한정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 관계가 거의 유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또한 이후 9년은 다시 보수정권이 집권하면서, 그 변화된 관계마저도 대부분 다시 되돌려 놓았다.

그런데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그 조직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다(호남 구민주계에 일정하게 기반하고 있고, 나머지 중도 세력의 조직적 기반은 취약하다). 따라서 전통적 지배 세력과의 연대(나눠먹기)가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전통적 지배 세력은 언론 등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안철수 띄우기에 나섰던 것이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대변했던 당으로는 집권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약간의 양보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지키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전략은 사실상 먹혀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전통 지배 세력은 당분간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차기 권력의 획득을 위해, 언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당 정권을 흔들 것이다(여기에 현혹되어 정권을 지키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차기 정권 출범과 함께, 저들 정치적 지배 세력 간의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것이다. 물론 저들은 정치권력, 본질적으로는 경제적 이권을 앞에 두고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낮에는 싸우지만, 밤에는 친구가 되기도 한다. 또 저들은 노동자ㆍ인민대중에 맞서는 경우, 이 체제의 안위의 문제에서는 한 몸처럼 움직일 것이다.

 

5. 2017년 한국 경제와 계급 상황

IMF,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에서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은행의 경우, 작년 10월 2.8%에서 1월 2.5%, 4월 2.6%로 상향 예측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측은 수출ㆍ투자 등의 지표가 약간 호전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데, 반면 소비ㆍ고용 등의 지표는 별로 나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 수출ㆍ투자 개선의 경우에는 반도체 등 특정 부문이 선도하고 있고, 잘 알려진 것처럼 조선 등의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다.

전 세계 자본주의의 상황이 마찬가지이지만, 지금의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양극화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 수출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사실 독점 강화의 표현이다. 2007년 대공황 이래, 엄청난 생존경쟁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독점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5) 소득에서, 소비에서 양극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경제가 나아진다고 하는 발표는 노동자ㆍ인민대중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체감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1,3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금리 인상 전망,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등을 걱정해야 한다.

즉, 2017년에도 대공황의 상황은 여전할 것이고,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완만한 상승세를 전망하고 있지만, 이것도 특정 부문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자본가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올해도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짤 것이다. 노동자들의 처절한 생존 투쟁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다. 여기에 내수 시장을 주 기반으로 하는 도시 소부르주아의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없을 것이고, 농ㆍ어민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금리의 인상은 이들을 더욱 압박할 것이다.

 

6. 민주당의 집권

현재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주류 집단은 노무현 정권 세력으로, 계급적으로는 독점자본의 이해에 기반해, 중소자본과 소부르주아계급의 이해를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 독점자본의 좌파 세력으로 불린다. 이념적으로는 자유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민주당은 자신의 계급적 성격에서 오는 일종의 모순에 노정될 수밖에 없다. 즉, 민주당 정권은 자신의 지지 기반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복지 정책, 정치ㆍ사회적 개혁(?!) 조치들, 대미ㆍ대북 관계 등등에서 일종의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동시에 자신의 지지 기반을 배신하는 독점자본을 위한 정책도 추진해야 함으로, 아니 무게 중심은 사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과 마찬가지로,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자신의 지지 기반을 배신하는 정책들이 쌓여가면서,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ㆍ정치ㆍ사회적 정책 방향과 실행을 둘러싸고, 집권 민주당과 극우 야당 간의 첨예한 대결이 예상된다. 특히나 앞서 말한 것처럼, 야당과 언론 등은 연일 집권당을 공격할 것이다. 하지만 이라크 파병, 한미FTA 추진, 대추리ㆍ강정 기지, 비정규직법 처리, 삼성과의 관계 등등에서 노무현 정권이 보여 주었던 것처럼, 미국과의 관계, 독점자본의 이해 등이 걸린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일정한 공방이 진행된 이후, 결과적으로 미 제국주의와 독점자본의 이익이 관철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다른 측면에서는 보육, 교육, 보건, 복지 등 사회공공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계급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저들은 이러한 정책들을 강조할 것이다. 이것은 저들이 말하는 재정 지출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도 포함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동시에 소위 4차 산업 혁명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에 대한 재정 지출(다른 부문에 대한 과감한 정부 투자 역시) 등등으로 독점자본의 이익 역시 관철될 것이다.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정부 예산 편성에서 공공 투자를 좀 더 하느냐, 어느 부문에 투자를 하느냐 또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느냐 등등을 두고, 정치 세력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같겠지만, 사실 큰 틀에서 이익을 보는 자는 동일하다: 재벌(독점자본). 또한 저들 역시 예산을 자신의 지역구에 투자하는 것, 또 시행했을 때 얻는 떡고물 등에 더 관심이 많다.

이러한 정책들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겠는가? 노무현 정권 때의 경험에 비추어, 민주당이 정책을 추진할 방식을 예상해 보면, 아마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일정하게 정책을 추진하다가 강력한 보수 세력에 힘에 밀려서 어쩔 수 없다는 변명 혹은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변명 등등. (노무현 정권: 4대 개혁 입법, 각종 경제 정책, 이라크전 파병 등등.)

2) 좌측 깜빡이를 키고 우측으로 갔다 또는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라는 유명한 말처럼, 말로는 왼쪽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정치. 대표적으로 민영화 정책에서 저들의 이러한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말로는 민영화에 반대하면서, 실제로는 독점자본에게 이익이 되는 민영화는 교묘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6)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함에 있어, 특히나 보수 세력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받을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사회적인 지지와 여론 환기가 필요한데, 여기서 민주정부 10년 동안 성장했다가 지난 9년 동안 정부 지원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배제되어 왔던 민주계열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들이 어떻게 사회ㆍ문화적으로 민주당 정권을 지지ㆍ지원할 것인가를 유심히 지켜보고, 저들의 본질을 폭로해 내야 한다. 전통적 지배 세력처럼, 유력한 언론 등이 없는 민주당에게, 저들이 바로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하는 나팔수 겸 행동 대원들이다.

 

7. 노동정책

노동정책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분할 정책을 계속 추진하며, 정규직 노동자 양보론을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정책 추진 및 논리 유포와 더불어, 경제 위기 상황을 강조하며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해 보면, 재정 지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일정하게 추진할 것이다.7) 또한 사회공공서비스 부문의 투자 역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최저 임금 인상 요구도 일정하게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비정규직 혹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일정하게 진행해 나가면서, (안팎에서)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연대, 책임, 양보를 끊임없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동시에 경제 상황, 산업 재편 등에 따른 구조조정 압박이 들어갈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경제의 활력을 살리기 위해 과감하게 재정 지출을 확대하며, 독점자본의 이익을 창출하고 동시에 지지층을 유지ㆍ확대한다. 사회적 요구들을 일정하게 수용함과 동시에 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대타협의 테이블로 이끌어 낸다. 지난 시기 경험에 비추어 이러한 사회적 대타협 논의에 한국노총은 급속하게 빨려 들어갈 공산이 매우 높다. 따라서 문제는 민주노총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우려스러운 지점은 많다.

대선 국면: 사회연대노동포럼, 울산노동포럼 등의 등장, 공공운수노조가 진행한 3만 명 규모의 토크 콘서트, 건강보험노조의 민주당 경선 참여와 세액 공제 사업 등등.

대선 이전: 일정한 세력으로 존재했던 사회연대전략, 사회적 합의주의 세력, 투쟁보다 실리 추구, 타협이 만연한 상황 등등. 특히, 민주당과 을지로위원회 등으로 연결되어 왔었는데, 만약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과거 야당과의 이 채널이 집권 세력과의 직접적 채널이 된다. 지금의 분위기라면, 민주당은 (본인이 활동가 혹은 노조 간부8)였거나, 노조와 상당한 연결이 있는) 노동부 관료,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상급단체 및 주요 사업장을 통제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주요 사업장, 주요 산별, 총연맹 및 지역본부의 임원 선거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8. 동북아 정세

4월 위기설, 북폭설 등 한(조선)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4월 26일 새벽에는 전격적으로 싸드 배치를 완료했다. 필자는 지금의 상황을 협상을 앞둔 최고조의 긴장 상황으로 보고 있다. 즉, 모든 것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또한 중-미 정상회담에서 큰 틀에서 일정하게 공감을 이룬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해 본다. 아무튼 지난 2월 말 성사 직전에 무산되었던, 북미 간 1.5 채널(반민반관)이 재개될 수 있을지, 또 조선이 19년 만에 외교위원회를 부활시킨 것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지배계급은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자 살자 여기에 목매달 뿐이다. 이러한 본질은 자본가계급에 기반한 어떤 정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대선 국면에서 보여 주는 민주당의 모호한 입장은, 금세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문제에서 핵심적인 것은 이러한 한국 지배계급의 본질을 폭로하는 것이다.9)

한국 지배계급이 싸드 배치를 원할 때, 미국 지배계급도 이를 원하면 싸드는 배치된다.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미국이 싸드를 안 주면 배치할 수 없다. 또한 미국이 빼면 뺄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서 중-미 간, 북-미 간 합의가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싸드 배치 저지 투쟁의 방향은 대략, 앞서 발표했던 글들에서도 주장했듯, 1) 내용적으로는 대중국-러시아 포위환으로서 미국의 MD 체계 구축과 그 핵심적 지점으로서 한일 군사 체계 통합이라는 싸드 배치의 의도를 폭로하는 것, 그래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의 의미와 한국 지배계급의 폭질을 폭로하는 싸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2) 직접적 투쟁에서는 추가적 시설 배치 저지와 미국을 대상으로 한 철수 투쟁을 전개해야 하고, 3) 투쟁의 방향으로는, 미국과 국제사회(중국, 러시아, UN 등)를 향해, 북-미 간 평화 회담과 군축 회담 개최를 주장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물론 이는 대략적 생각이고, 앞으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다.

 

9. 주체의 상황 및 과제

예상되는 일정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 5월: 신정부 집권, 5월 중순-6월 ← 핵심적 시기

○ 6/7월: 사회적 총파업

○ 9월: 정기 국회-노동법 전면 개정

○ 10월부터 본격적 선거 국면(주요 사업장, 산별, 총연맹, 지역본부)

… 

○ 2018년 6월 지방자치제 선거 및 개헌 국민 투표 정세

– 201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 개헌 논의 예상(더 당겨질 수도←대응)

 

고민 지점은 우리 운동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전망이 있는가, 대중은 획득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조직해야, 투쟁의 방식은 등등…  [노/사/과/연]

 

 

 


1) 김해인, 다가오는 대공황의 두 번째 충격,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정세와 노동≫ 제98호(2014. 2.), pp. 10-59를 참조.

2) 김해인, 프랑스 파업 투쟁의 시사점, ≪정세와 노동≫ 제124호(2016. 6.), p. 27을 참조.

3) 김해인, 2016/17 촛불의 교훈―중간 평가와 향후 과제, ≪정세와 노동≫ 제129호(2017. 1.), pp. 33-72를 참조.

4) 자세한 내용은 같은 글, pp. 69-71을 참조.

5) 김해인, 다가오는 대공황의 …를 참조.

6) 물론 정반대의 측면에서, 독점자본의 부담을 덜어줄 국유화(또는 국유화에 가까운 재정 투입 등) 또한 필요하다면 언제든 추진할 것이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

7) 이것은 물론 독점자본의 핵심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또한 총자본의 관점에서 세심하고 주의 깊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의 독점자본에게 있어 비정규직의 사용은 이윤 획득의 중요한 부분인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부터 시작되어, 비정규직 사용이 전면적으로 제한되거나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8) 물론 현재 누구누구의 입각 등에 대한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노동계가 힘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소위 조직노동자로 대표되는 노동계의 저항도가 약하고, 힘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면, 저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더 손쉬운 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3만 명을 조직했다는 공공운수노조의 야심찬 기획―대선 후보 토크 콘서트에 유력 후보인 문재인, 안철수는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는가? 저들이 노동계를 대하는 태도와 주요 직능 단체를 대하는 태도를 보라.

9) 보다 상세한 내용은, 김해인, 싸드 한국 배치 저지 투쟁에 관한 제언, ≪정세와 노동≫ 제126호(2016. 9.), pp. 17-25; 노동전선, 사드 배치 반대 투쟁,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정세와 동향≫ 제92호, pp. 3-4. <http://napo.jinbo.net/webbs/view.php?board=napo_14&id=309&page=2>; 이 땅 어디에도 사드 배치지는 없다!, ≪정세와 동향≫ 제95호 <http://napo.jinbo.net/webbs/view.php?board=front&id=6&page=1>.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Apr 28th, 2017 | By | Category: 2017년 05월호 제133호, 정세 | 조회수: 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