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노동정세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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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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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은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255명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 24명이 파면, 65명이 해임 처분. 166명에게는 1‒3개월 정직을 통보. 강철 위원장은 1일 임기를 시작. 임기 시작 이틀 전에 파면 통보를 받은 것. 노조는 지난달 28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ㆍ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이달 초 코레일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 코레일은 6일부터 파업 참가 조합원을 대상자로 추려 징계 절차에 착수.

 

 

 

 

 

▲ 3ㆍ1절을 맞아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 대선주자들, 거리로 나가 탄핵 찬반 시위대열에 결합. 국민의당ㆍ바른정당 대선주자들은 촛불집회 불참, 광장 정치와 거리를 둠. 야권 대선주자들의 3ㆍ1절 메시지는 적폐청산ㆍ촛불혁명(문재인ㆍ이재명), 통합ㆍ협치(안희정ㆍ안철수).

▲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중국을 방문 중인 리길성 조선 외무성 부상을 만나 조ㆍ중 우호를 강조. 왕 부장은 리 부상에게 중국과 조선은 산수(山水)가 이어져 있고, 중ㆍ조 우호 전통을 공고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 중국은 조선과 소통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원한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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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은노동가치 구현, 평등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노동중심 임금ㆍ소득주도 성장’을 슬로건으로 하는 19대 대선 정책요구안을 공개. 김주영 위원장은 “2천만 노동자의 요구가 반영돼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요구안에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양질의 일자리와 차별 없는 노동시장 △경제민주화와 정치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등 4대 영역을 축으로 19대 과제와 41개 세부요구안.

▲ 한ㆍ미는 독수리 연습은 4월 말까지 진행. 13일부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키 리졸브 훈련이 2주간 실시. 합참 관계자는 이번 한ㆍ미연합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수준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지난해 독수리 연습에는 주한미군과 해외 증원군을 포함한 미군 1만여 명, 한국군 30여만 명이 참가. 유사시 한반도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주일 미 해병대의 F-35B 스텔스 전투기 편대도 처음으로 한반도에 전개될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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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랜드파크에 이어 롯데시네마에서도 임금 꺾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 근무시간을 30분 단위로 기록해 임금을 줄였다는 것. 30분을 채우지 못한 근로는 임금을 주지 않고, 관객이 적으면 임의로 일찍 퇴근시키고 시급을 깎고, 휴업수당은 없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롯데시네마에서 일한 A씨는 근로시간을 30분 단위로 작성해 임금 꺾기를 당했다고 폭로.

▲ 중국 정부가 여행사들에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

▲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의 방한 취소가 현실화되고, 중국인 관광객이 주요 고객인 면세점과 화장품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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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자행한 노조탄압에 따른 스트레스로 중증 정신질환을 앓았던 고 한광호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이 목숨을 끊은 지 353일 만에 영면에 들어감. ‘노조파괴 없는 세상. 한광호 열사 민주노동자장 장례위원회’는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진행한 영결식에서 “끝나지 않은 노조파괴 사태에 종지부가 찍힐 때까지 유성기업ㆍ현대차를 상대로 싸우겠다”고 선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 헌재 탄핵 인용ㆍ박근혜 구속ㆍ황교안 퇴진 19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 개최. 주최 측은 서울 95만 명을 비롯해 전국 105만 명이 모였다고 추산. 지난해 10월 29일 첫 촛불집회 이후 4개월여 만에 주최 측 추산 연인원 1564만 명(전국 기준)을 기록.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박근혜 탄핵을 외치는 마지막 촛불집회이길 바란다고 외침. 같은 날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온 인사들은 탄핵소추안은 쓰레기, 지금부터 피나는 전쟁 시작이라며 발언 수위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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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비학생조교들이 4일째 농성. 학교는 지난해 12월 비학생조교 250여 명에 대한 고용보장을 약속. 학교와 비학생조교측은 고용보장을 위한 교섭을 했지만 임금 삭감과 발령 형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함.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학생조교 33명은 해고자 신분. 33명의 해고자를 포함해 비학생조교 100여 명이 4일째 관악캠퍼스 우정글로벌사회공헌센터 교무과 앞 복도에서 농성 중.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싸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중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기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함. 사드 배치는 가능한 최대한 이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한ㆍ미 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한ㆍ미 국방당국은 싸드 배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경우 5‒7월 사이에 배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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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부품공장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비정규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 2개 하청업체에 속해 일하는 이들은 만도헬라에서 생산을 100% 함.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만도헬라는 감지센서ㆍ전자제어장치와 자동차 엔진용 부품을 생산. 자동차 부품사 만도와 독일계 자본 헬라가 합작해 2008년 세운 회사. 사무직은 정규직이지만 생산공장은 100% 비정규직으로 운영. S업체와 H업체 하청노동자 350여명이 2주 단위로 12시간 맞교대 근무.

▲ 북은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 엿새째,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쏨. 1천㎞ 이상 비행했고 3발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 전문가들은 이들 미사일이 중거리 노동미사일이나 스커드-ER 등일 가능성에 주목. 북은 탄도 미사일 연쇄 발사가 주일미군기지 타격 훈련이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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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임시대의원대회, 사업계획을 심의ㆍ의결.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이달 안에 조직을 ‘최저임금 1만원ㆍ비정규직 철폐ㆍ재벌체제 해체ㆍ노동법 전면개정 총파업투쟁본부’로 전환.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를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투쟁을 집중. 사회적 총파업 연대기구 출범. 대선 국면에서 민주노총 요구를 알리기 위해 ‘2017 투쟁실천단’을 구성. 진보진영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대선 대응 기본방침으로 정함.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싸드) 미사일 발사대 일부가 지난 6일 한국에 들어옴.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부지 마련과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 배치 절차가 걸림돌 없이 진행되고 환경영향평가도 사실상 통과된다는 전제로 싸드 장비 들여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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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인천지부, 포항지부,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지회와 현대제철하이스코당진지회, 충남지부,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등 여섯 개 지회 조합원과 간부들은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두 번째 철강산업 구조조정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 조합원들은 인원축소와 외주화를 원하청 노동자 단결투쟁으로 막아내자고 결의.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공장 자동화, 효율화 명목의 인원 축소 문제를,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인원부족, 임금보전 핑계의 4조3교대 근무형태 변경 지연 문제를 지적.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ㆍ중 수교 25주년 성과는 매우 소중하지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싸드) 한(조선)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힘. 그는 “싸드의 관측 범위는 한(조선)반도를 훨씬 넘어서고,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싸드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고, 이는 이웃 나라로서의 도리를 어긴 것이자 한국 안보를 더 위험하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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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2016년도 산업재해 현황 집계 결과를 발표. 지난해 전체 재해자는 9만656명, 2015년 9만129명보다 527명(0.6%) 증가. 다만 노동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비율을 뜻하는 재해율은 2015년 0.5%에서 지난해 0.49%로 0.01%포인트 감소. 산재사망자는 1천777명으로 전년보다 33명(1.8%) 감소. 사망자 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69명,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808명. 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산재사망자 비율인 사망만인율은 지난해 0.96%로 2015년 1.01%보다 0.05%포인트 감소. 재해율이 0.4%대, 사망만인율이 0.9%대에 진입한 것은 산업재해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64년 이래 처음.

▲ 한국은행, ‘2017년 2월 중 금융시장 동향’. 2월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710조9천억 원, 1월보다 2조9천억 원 증가. 2015‒2016년 2월 평균 3조3천억 원 순증보다 낮지만 2010‒2014년 2월 평균 9천억 원보다는 높음.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 3조4천억 원 증가, 올해 1월 증가 폭이 1천억 원으로 감소. 그러다 한 달 만에 증가 폭을 키움. 주택담보대출은 2월 한 달간 2조1천억 원 증가해 잔액이 535조9천억 원으로 증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보금자리론 취급액이 늘어나면서 잔액 증가에 영향. 2월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10‒30년 만기 기준)는 2.80‒3.0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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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는 인천 계양구 동광기연 본사 앞에서 서울지부, 경기지부, 인천지부, 충남지부, 대전충북지부 등 수도ㆍ충청권 확대간부들과 함께 인천지부 동광기연지회 정리해고 철회, 고용안정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 개최. 조합원들은 금속노조 17만 투쟁의 힘으로 정리해고 철회시키고 공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투쟁하자고 결의.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안을 인용.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후 92일 만. 재판관 8명 전원이 탄핵인용에 찬성. 취임 1천475일 만에 파면됨에 따라 조기 대선 국면을 맞게 됨.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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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시작한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의 농성이 11일이면 1천일. 용역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해고돼 대학측에 원직복직을 요구.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지역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는 9일 오후 울산 동구 울산과학대 정문 앞에서 ‘파업농성 1천일, 고용보장 촉구 투쟁문화제’를 열고 “진짜 사용자인 대학을 상대로 끝까지 투쟁해 원직에 복직하겠다”고 밝힘.

▲ 박근혜 탄핵 다음 날 열린 20차 촛불집회는 감사와 격려, 약속의 축제. 퇴진행동과 시민들은 오늘로 매주 토요일 촛불집회는 마무리하지만 남은 촛불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3월 25일과 4월 15일 두 차례 촛불을 다시 켤 것을 약속. 6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은 국민승리 탄핵을 축하하고, 박근혜 구속! 황교안 사퇴! 적폐 청산! 촛불대개혁!을 외치며 청와대, 총리공관과 동대문 방향 도심으로 행진.

▲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에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의혹이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하지만 김이수ㆍ이진성 재판관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다는 보충의견 냄. 김ㆍ이 재판관은 국가위기 상황에 대통령은 즉각적인 의사소통과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해 청와대 상황실에 위치해야 하지만 피청구인은 사고의 심각성 인식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했다며 대통령의 성실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69조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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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는 파면 이틀 만에 청와대를 떠나면서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고 밝힘.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 헌정질서 수호와 국론 통합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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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 고객상담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대책회의가 출범. 현장실습생의 자살ㆍ사망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개선책과 당국의 감독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데 대해 경고음을 울리려는 움직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청소년인권네트워크 등 115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현장실습사망대책회의는 고용노동부에 해당 고교생이 실습을 나간 LB휴넷과 LG유플러스 콜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도 촉구.

 

 

 

 

 

 

▲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서 진행 중. 최대 화두는 단연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독점적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 등은 모두 큰 틀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향.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 개헌 논의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 축소. 지난 1월 초부터 1987년 이후 30년 만에 가동된 국회 개헌특위는 대통령 권한 축소에 공감대를 이룬 상태. 대안을 두고는 대통령 4년 중임제, 6년 단임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각 당 입장에 따라 엇갈리고. 또 대통령 권한 축소의 한 방안으로 대법원장ㆍ대법관ㆍ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관 등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는 사법부 인사권 독립 등이 거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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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통영에 위치한 중형조선소 성동조선해양이 일감이 없어 올해 10월 이후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하자 지역 시민ㆍ사회단체가 대량해고 예방대책 수립을 중앙ㆍ지방정부에게 요구. 금속노조 성동조선해양지회와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대형 조선소 3사 회생만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형조선소는 손을 놓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담기구를 만들어 조선소 대량해고 위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 앞.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싸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골프장에서 1.3㎞ 떨어진 곳, 왕복 2차로 도로 중 한 개 차로에 매트리스를 깔고, 원불교 관계자 3명 등 10여 명의 시민들이 연좌농성. 몇몇은 사드 말고 평화 사드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고, 밀짚모자에는 NO 사드라고 적혀. 원불교에서 기도 시 입는 법복을 입고 농성을 벌이던 김성혜 교무는 성주골프장을 지나는 순례길을 10년 넘게 다녔는데, 지난 2일부터 경찰과 군이 막고 있다면서 종교 행위를 일방적으로 막는 행위는 불법이고 위법이다.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차량 이동을 막겠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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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중공업은 지회가 국방기술품질원 앞에서 퇴근 뒤 벌일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공장 문을 잠굼. 17시 40분까지. 조합원들은 결국 퇴근하지 못하고 공장마당에 갇힘. 조합원들을 감금해 인권을 유린.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는 행위. S&T중공업지회는 3년째 계속되는 부당 휴업휴가와 정당성 없는 임금피크제에 맞서 73일째 노숙농성 중.

 

 

 

▲ 통계청 ‘2월 고용동향’. 2월 취업자 수는 2천578만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7만1천 명 증가하며 한 달 만에 다시 30만 명선을 회복. 혹독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만8천 명 감소, 지난해 7월 6만5천 명 줄어든 이후 8개월째 내리 감소. 실업률은 5.0%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 2010년 1월 5.0%를 기록한 이래 7년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 2월 기준으로는 2001년 2월 5.5%를 기록한 이래 16년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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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절 인천공장 하청업체 세원스틸 노동자 최 아무개(54세)씨가 오전 8시 28분쯤 대형 2출하(D59번)에서 지게차 작업자가 H빔을 옮겨쌓던 중 3미터 넘는 높이에 있던 H빔 두개가 떨어지면서 머리에 맞고 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망. 금속노조와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는 현대제철이 ▲지게차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기준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고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적재를 과도하게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에 따라 발생한 중대재해라고 판단하고 책임자 처벌과 강력한 안전관리감독을 요구.

▲ 전교조가 법적 지위 회복과 노조 전임자 인정, 해직교사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집중행동.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전임자 승인을 촉구.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교원의 노동 3권을 온전히 쟁취하기 위해 철야 노숙농성을 포함한 1박2일 집중행동에 돌입한다고. 전교조는 지난 13일 교육부와 노동부에 직권면직된 33명의 전임자 즉각 복직과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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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주자들이 노동계와 적극적으로 정책협약. 이재명 후보는 16일 공공운수노조와 노조 산하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잇따라 정책협약을 체결. 조상수 위원장은 차기 정부 국가개조의 성패는 공공부문 개혁에 달려 있다공공부문 노동자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심상정 후보는 공공운수노조ㆍ사무금융노조와 정책협약. 전교조와는 정책제안 간담회. 17일에는 공무원노조와 간담회.

 

 

 

▲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3년 만에 2.38배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큰 것. 환경정책을 개선하지 않으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2060년에는 3배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OECD는 16일 제3차 한국 환경성과 평가 보고서(2006‒2016년)를 통해 한국의 환경정책을 평가. OECD는 10년마다 각 회원국의 환경정책 수립ㆍ이행ㆍ성과를 검토하고 정책 권고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 한국은 1997년, 2006년에 이어 세 번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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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버스를 타고 성주군 초전면에 모인 노동자, 시민, 청년 2천여 명은 불법사드 원천무효 배치강행 중단을 위한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범국민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8킬로미터 넘는 거리를 두 시간 삼십분 동안 행진.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 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범국민대회에 평화를 사랑하는 성주, 김천 주민과 전국의 노동자, 시민, 청년 등 5천여 명 참가.

▲ 친박(친박근혜)단체 모임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는 ‘제2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 순복음우리교회 신소걸 목사는 “이번 대선은 다른 것 없다. 빛과 어둠, 오른쪽과 왼쪽, 우파 보수와 좌파 종북, 자유 대한민국과 공산주의 이념의 싸움”이라며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면 월남 꼴 나고 캄보디아 같이 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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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전문기업인 SK플래닛이 희망퇴직 거부자를 역량향상프로그램(PIP) 교육에 배치해 3년 내리 저성과자로 만들어 해고했다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음. SK플래닛은 지난해 12월15일 인사위원회에서 A씨에 대해 “3년(2014‒2016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을 의결. A씨는 한 달 뒤인 올해 1월 15일자로 해고. A씨측을 대리한 중앙법률원은 “명예퇴직을 거부한 고연차 사원이라는 이유로 3년간 PIP 교육 입소했는데, 일방적으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아 저성과자로 둔갑했다”며 “역량향상프로그램이 아닌 퇴사 종용프로그램”이라고 비판.

▲ 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도 아래 서해 위성발사장(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장거리미사일 발사장)에서 대출력 발동기(고출력 엔진) 지상분출시험을 했다고 밝힘. 북이 공개한 고출력 엔진은 사거리 5천500㎞ 이상의 ICBM 엔진인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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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가 공장 점거 농성을 사실상 해제한 뒤에도 갑을오토텍 직장폐쇄가 여전히 계속. 직장폐쇄 중단 여부를 두고 갑을오토텍 노사가 다시 법정공방을 시작해 주목.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갑을오토텍의 불법 직장폐쇄를 법원이 나서 중단시켜 달라”고 촉구. 갑을오토텍은 지회가 임시 관리직을 동원한 대체생산에 반발해 농성을 시작하자 지난해 7월 26일 직장폐쇄를 단행. 지회가 8개월여에 걸친 공장 점거농성을 풀면서 지난달부터 교섭이 재개됐지만 회사가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조합원들은 생산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회는 이달 3일 천안지원에 회사를 상대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김상은 변호사는 “회사는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지만 현재 이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데도 계속하고 있다”며 “노사 갈등을 유발하고 조합원 생계를 위협하는 직장폐쇄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 국회가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주7일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 이하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해 재계와 노동계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등 논란.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해 토ㆍ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와 사실상 최장 허용 근로시간은 68시간. 이에 대해 소위는 토ㆍ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단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의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새 법률에 의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준비기간, 즉 ‘면벌조항’을 두기로 잠정합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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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시멘트지부는 “삼표동양이 안하무인으로 시간을 끄는 이유는 탄압과 회유를 통해 노동조합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수십 년간 저질러온 불법행위를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것”이라고 규탄. 이들이 싸워온 시간은 750여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공동투쟁단 농성과 삼표 본사 앞, 강원도 삼청 동양시메트 공장 앞 등에서 계속 투쟁. 20일부터 공동투쟁단 전국 순회 투쟁 시작. 이들은 ‘비정규직’을 차별을 통해 말 잘 듣는 노동자들을 만들어서 돈을 벌려는 자본과 정권의 차별정책이라고 외침. 동양시멘트지부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차별철폐’가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의 첫걸음”이라고.

▲ 박근혜는 오전 9시 25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9시 35분부터 오후 11시 40분까지 검찰 조사 14시간 만에 마무리.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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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329차 이사회를 열어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문건인 이른바 S그룹 노사전략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국제노동기구에 통보하고 간접고용 노동자 결사의 자유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보고서를 심의해 한국정부에 권고.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국제노총(ITUC), 국제통합제조노련 등은 삼성이 하청ㆍ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무노조 정책을 펴고 삼성전자서비스와 그 협력업체에서 조합원을 차별하고 괴롭히며 협박했다며 2013년 ILO에 공동제소했다. ILO의 결사의 자유 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한 중간 보고서를 이번에 이사회에 제출.

 

 

 

▲ 미국 정부가 5월 9일 차기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진영에 대한 탐색.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방한 이틀째인 2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 바른정당 주자인 유승민 의원 등과 각각 1시간 가량 회동. 윤 대표는 이어 22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 정책 자문기구인 ‘국민아그레망’ 소속 조병제 전 주말레이시아대사와 회동. 조 전 대사는 외교부 북미국장을 지낸 미국통 인사. 윤 대표의 주된 방한 목적은 남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대북 공조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지만 나흘(20‒23일)의 방한 기간 대권 잠룡 및 참모를 만나는 일정이 시간상으로는 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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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S&T중공업 노사가 2016년 임단협 의견접근. 2016년 6월 상견례를 시작한 지 10개월, 지난 1월3일 노숙농성에 들어간 지 80일 만. 핵심 쟁점이던 임금피크제는 실시하되 S&T중공업이 일방으로 요구한 임금삭감 폭을 줄여 의견접근. 최종 의견접근안은 57세를 기준으로 58세부터 59세까지 각각 10%, 60세 20%(퇴직위로금 오백만원 지급)로 삭감 폭을 조정. S&T중공업은 최초 40% 임금삭감을 요구한 임금피크제를 제시.

 

 

 

▲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발표. 정부가 지난 2015년 10월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4조2천억 원의 국민혈세 투입한지 불과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국민혈세 2조9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 세월호가 오전 4시 47분 1천73일만에 다시 수면위로 떠오름. 박근혜 탄핵14일 만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 22일 밤 8시 50분부터 시작된 세월호 본인양은 밤 11시 10분 세월호 선체가 해저면에서 약 9m 높이까지 올라왔고, 마침내 23일 새벽 처참한 모습을 수면위로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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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 10년 평가와 대안’ 토론회. 권두섭 변호사는 “필수공익사업 개념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을 그대로 두되, 공익사업 업무 중 정지ㆍ폐지가 국민 생명ㆍ신체의 안전ㆍ건강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고, 대체가 용이하지 않는 업무를 최소업무로 정해 쟁위 행위 시에도 이를 유지하도록 정해야 한다”고 요구. 필수유지업무를 없애고, 최소유지업무를 신설하라는 요구.

▲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사용할 대다수 일본 고교 2학년용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적시하는 등, 일본의 영토 도발이 심화되고 있음.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도서검정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ㆍ발표.

▲ 중국의 싸드 보복성 규제로 사실상 중국 내 영업이 사실상 ‘마비’된 롯데마트가 약 4천억 규모의 증자와 차입을 통해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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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차 촛불집회에서 퇴진행동은 10만 명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구속적폐 청산을 외침. 헌법에 의해 파면까지 당하고도 민심에 반하는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박근혜 체제를 대행하는 황교안도 퇴진시키자고. 시민들은 집회 무대 발언자들과 호응하며 개혁입법을 추진하지 않는 국회의 무능도 질타.

 

▲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박두용 한성대 교수에 대해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사태의 면죄부 역학조사의 책임자”라며 영입 철회를 촉구. 민주당은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천한 박 교수 등 서울시 행정전문가 11명을 영입. 박 교수는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을 거쳐 서울시의 안정정책을 총괄해 오다 이번에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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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연 노동자를 지원하는 모임>과 일본 산켄전기 본사가 자리 잡은 사이타마현 지역 주민 2백여 명은 산켄전기 공장 포위의 날을 선포하고 가두행진. 일본 주민들은 산켄전기 본사 주변인 니자시 공원에서 시키역까지 행진하며 산켄전기를 규탄하고 부당해고의 부도덕성을 선전. 산켄전기 공장 포위의 날 행동에 참여한 니자시의 사카모토 씨는 일본 시민들은 해고당한 한국의 노동자들이 매일 시키역에서 해고 철회를 호소 광경을 보고 있다한국의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역 분위기를 전함.

 

 

 

 

 

 

 

▲ 북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의 수뇌부를 겨냥한 한미 군 당국의 특수작전 훈련에 대응해 ‘우리 식’의 ‘선제적인 특수작전’에 나서겠다고 밝힘.

▲ 밖으로는 군사 공세를 펼치고, 안으로는 억압 속에 단결 강조. 2012년 집권 3기 이후 블라지미르 뿌찐 러시아 대통령의 통치 전략. 정치적 억압은 물론 사회ㆍ문화ㆍ종교 모든 영역에서 보수화와 권위주의가 강해지자 탈러시아 행렬, 대규모 시위. 뿌찐 철권통치, 더는 못 참겠다. 모쓰끄바를 비롯해 러시아 99개 도시에서 반부패 시위. 최근 수년간 누적된 사회 불만이 폭발한 것. 모쓰끄바에만 1만 명. 2012년 대선 부정선거 항의 시위 이래 최대 규모. 드미뜨리 메드베제프 총리의 부정 축재 보고서를 폭로해 시위에 불을 붙인 반체제 운동가 알렉쎄이 나발니를 비롯해 800명 이상 경찰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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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가 대전역 코레일 본사 앞에서 안선선 선로유지보수 업무 외주화 중단고양차량 KTX정비 외주화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 철도노조는 철도공사 기술본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외주화 중단을 요구하려 했으나, 철도공사측이 대화를 거부. 이에 철도노조 김갑수 수석부위원장과, 시설국장 등을 비롯해 철도노조 차량지부장들이 단식농성에 돌입. 김갑수 수석부위원장은 안전 외주화 반드시 철회하고 안전한 철도, 공공철도, 대륙철도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 금속노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뇌물수수, 불법파견, 노조파괴 현행범 정몽구를 구속하라 기자회견. 1,700만 촛불과 함께 정몽구 회장을 반드시 구속, 처벌할 것이라고 선포.

▲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세월호 선체에 구멍을 뚫지 않겠다던 해양수산부가 하루도 안 돼 말을 바꿈. 세월호의 배수를 위해 화물칸 포함 32개의 구멍을 뚫겠다는 것. 선체에 구멍 뚫으면 미수습자 수습이 어렵고 상황에 따라서는 침몰 원인을 밝히는 데도 장애.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 내 해수 배출 위해 직경10㎝구멍 32개를 저녁부터 뚫을 예정이라고. 기름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평형수탱크, 청수탱크 등 6개 탱크 총 11개소, 화물칸인 D데크 21개소 등 총 32개소다. 다만 유성혼합물(해수와 폐유)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해상이 아닌 목포 신항에 거치한 뒤 구멍을 뚫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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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고용보장ㆍ정년연장과 노동시간단축을 놓고 줄다리기할 것으로 예상. 지부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기본급 15만4천883원 인상과 순이익의 30%(우리사주 포함) 성과급 지급을 요구안으로.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김경준 씨(51)가 만기 출소. 법무부는 미국 국적인 김 씨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으로 강제퇴거키로. 이명박 전 대통령(76)의 BBK 사건 연루 의혹을 밝힐 핵심인물로 주목받고 있는 김 씨는 진상규명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말함.  김 씨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해 319억 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 원이 확정. 2015년 11월 징역형 복역을 마쳤지만 벌금 100억 원을 내지 못해 일당 2000만원씩 50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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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ㆍ재벌체제 해체를 위한 6월 사회적 총파업 준비 본격화. 광장의 촛불이 탄핵을 이끌어냈듯이, 대선 전후 총파업으로 노동부문 대개혁을 이루겠다는 계획. 민주노총은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반노동ㆍ친재벌ㆍ반평화 세력을 심판하고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대선투쟁에 나서겠다”고. 대전ㆍ부산ㆍ광주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대회를 개최. “촛불 요구를 대선에서 부각되도록 앞장서겠다.” 민주노총은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를 사회적 총파업 주간. 가맹 조직들이 이 기간 전면파업ㆍ부분파업을 한다는 계획.

 

▲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브렉씨트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의 탈퇴 통보 서한이 팀 배로 EU 본부 주재 영국 대사를 통해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전달. 2년에 걸쳐 이어질 탈퇴 협상은 강 대 강을 예고하고. 메이는 나쁜 거래를 하느니 차라리 거래하지 않는 게 낫다는 입장. EU도 이에 맞서 영국이 좋은 것만 취하는 과실 따먹기는 없다고. 메이 총리는 EU가 요구하는 탈퇴합의금과 이민정책, 공동 안보, 브렉씨트 이후 새로 맺어야 할 영국ㆍEU 자유무역협정(FTA) 등 숱한 쟁점을 두고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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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삼성테크윈 매각을 반대하다 2015년 해고된 조합원 4명이 4월 1일자로 복직해 같은 달 3일 출근한다”고 밝힘. 지회 조합원들은 2015년 6월 삼성테크윈 매각 안건을 논의하는 임시주주총회 과정에서 사측과 충돌. 회사는 윤 지회장을 포함한 조합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해고ㆍ감봉 징계. 윤 지회장 등 간부 6명은 해고. 지난해 1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윤 지회장을 포함한 2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 4명은 부당해고로 판정. 중앙노동위도 같은 결정을 내림.

 

 

 

 

▲ 상위 10%가 지난 50년간 토지 가액기준 84%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부동산 거품에 따른 불로소득 5천546조 원을 챙겼다는 분석. 국민의 70%는 여전히 땅 한 평 보유하지 못한 것.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실과 경실련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1964년부터 2015년까지 50년간 토지보유실태를 분석한 결과, 상위 1%가 토지가액 기준 46%를, 상위 5%까지는 70%를, 상위 10%까지 하면 84%를 소유한 것. 50년간 발생한 불로소득 중 개인은 전체의 65%인 4천357조 원을 차지, 이 중 상위 1%는 1천545조 원(35.5%), 1인당 수익으로 환산하면 33억4천만 원(약 50만 명)을 챙긴 것. 약 200만 명인 상위 2‒5%는 1인당 7억 원을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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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가 참사 발생 이후 1천80일만에 육지로 돌아옴. 오전 7시에 전남 진도 동거차도 해역을 떠난 세월호가 오후 1시께 전남 목포 신항 부두에 도착. 세월호는 30여분간의 작업을 거쳐 접안이 최종 완료.

 

 

 

 

 

 

▲ 박근혜 구속. 전두환ㆍ노태우에 이어 세 번째 구속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된 지 21일 만.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발부. 강 판사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힘.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과 관련해 최순실 씨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보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Apr 22nd, 2017 | By | Category: 2017년 04월호 제132호, 미분류 | 조회수: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