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노동정세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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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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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 조합원 32명, 서울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분사와 분할 등 인적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는 첫 집회. 이들 대부분은 분사 대상인 전기ㆍ전자 부문 조합원. 백지운 조합원은 부채비율 2백% 이하면 우량기업이라고 하는데 현대중공업은 현재 130%, 6개 회사로 쪼개면 90%로 떨어진다이런 건실한 회사를 구조조정하려는 것은 누구 지시냐. 권력인가, 거대자본인가, 하나은행 경영진에게 묻고 싶다고 발언. 분사위기에 처한 현대중공업 전기전자부문 조합원들은 27일 주주총회까지 매주 수요일 상경해 2박3일 동안 국회, 언론사, 주주회사 등지에서 1인 시위와 주요 정당 면담요청을 하며 구조조정 철회투쟁.

▲ 금속노조 인천지부 동광기연지회가 동광기연 본사로 거점을 옮겨 투쟁. 지회는 농성장을 마련한 인천 계양구 동광기연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 인천지부 조합원 1백여 명이 정리해고를 반드시 철회하겠다 결의.

▲ 지난해 연간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5년 내리 감소하며 97년 외환위기 수준. 통계청의 2016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 전체 산업생산은 지난해 9월 0.9%, 10월 0.4% 뒷걸음질 치다가 11월 석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12월에 증가세를 이어가지는 못함. 특히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0.8%포인트 하락한 73.0%로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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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폐지. 한진해운의 자산 매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데 따른 조치. 한진해운은 1977년 설립 후 40년 만에 사라지게 됨.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조사위원의 실사 결과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청산가치가 기업을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보다 높게 인정돼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밝힘.

 

▲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문에서 한국에 불리할 것으로 의심되는 독소 조항에 관한 협상 문서가 10년 만에 처음 공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ㆍ미 FTA 재협상을 강행하지 않더라도 해당 조항만으로도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한ㆍ미 FTA 서문에는 미국 내 한국 투자자는 미국법에 따른 자국 투자자보다 더 큰 투자 보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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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직장폐쇄 당시 노조파괴에 맞서다 해고당한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이 부당해고 소송에서 전원 승소. 서울고등법원은 조합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해고, 정직 등 징계는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 법원은 일부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발레오만도가 직장폐쇄 명분이 퇴색된 이후에도 직장폐쇄를 지속한 점 △발레오만도가 지회의 거듭된 단체교섭, 관계 개선 촉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 △지회 운영에 부당하게 지배, 개입한 점 등을 들어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시. 법원은 발레오만도 부당노동행위도 인정. 법원은 △조직형태 변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작성한 문건과 창조컨설팅이 발레오만도에 제공한 자료가 형식, 주요 내용 등이 일치하는 점 △금속노조 탈퇴를 거부한 조합원들만 풀 뽑기, 페인트칠 등을 시켜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한 점 등을 들어 발레오만도가 지회 운영에 지배, 개입했음을 인정.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매티스 장관의 회담. 첫째, 일본과의 3자 협력 기회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한 매티스의 발언. 둘째, 싸드의 연내 배치 합의. 셋째, 북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한ㆍ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연습과 독수리훈련의 강도를 높이기로 합의. 북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제기된 것이지만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한 자극 요인들로도 작용.

▲ 알렉산드르 찌모닌 주한러시아 대사는 주한미군 싸드 배치와 관련, 싸드 배치가 이뤄지면 러시아는 일정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자국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 싸드 배치가 한(조선)반도 정세나 역내 평화 확보와 관련해 위험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평화 정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법은 이슬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최소 90일간 금지시킨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림. 워싱턴 주정부가 지난달 30일 낸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 연방지법의 결정은 미국 전역에 적용. 그동안 뉴욕, 미시간 연방법원이 추방을 막아달라는 7개국 국적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적은 있지만,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 자체를 정지시킨 연방법원 결정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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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집회에 전국에서 약 42만 명이 모여 2월 탄핵을 외침. 법원 앞에서 열렸던 강남 사전집회를 비롯해 각종 사전행사부터 많은 시민이 참여해, 촛불집회 100일을 앞두고 설 전보다 더 많은 시민이 모였다고 밝힘. 퇴진행동은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박근혜의 뻔뻔한 인터뷰,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등 촛불 민심을 거부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분노를 비롯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전함. 집회 참가자들은 2월 탄핵 이재용 구속 황교안 등 공범들 처벌과 적폐 청산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총리 공관, 헌법재판소 방면으로 행진.

▲ 새누리당은 정강정책에서 국민행복 창조 등과 같은 박근혜 연상 단어 삭제를 검토하는 등 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조기 대선을 앞두고 무늬만 쇄신이었다는 비판에 직면.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때도 침묵으로 일관. 당 대선주자인 이인제 전 최고위원, 김문수 비상대책위원은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극우단체 주최 집회에 참석. 김진태ㆍ윤상현ㆍ전희경ㆍ조원진 등 현역 의원뿐 아니라 대선주자들까지 나온 것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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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옥중 호소문을 보내옴. 정치적 격동기 2017년을 관통할 정기대의원대회라며 촛불민심의 요구를 하나도 잃지 않고 삶의 혁명으로 완성한다는 각오를 당부. 2017년 상반기 6개월을 광장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골든타임이자 기득권에 맞서는 운명의 시간으로 규정. 이 시기 촛불민심을 실현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주요 과제로 한 위원장은 정치방침과 대선투쟁 방침에 대한 결의와 실천을 호소. 하루빨리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넓은 의미의 합의를 이루자며 2018년 지자체 선거에서 그 첫 단계의 형식을 갖추자는 것이 선거연합정당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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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여수 외국인보호소 참사 10주기를 맞아 참사 원인이었던 단속ㆍ추방 정책 중단과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를 촉구. 이주노조, 민주노총,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다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등이 서울출입국관리소 세종로출장소 앞 기자회견. 이들은 10년 전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에 대해 정부의 단속ㆍ추방 정책이 낳은 살인이라고 주장. 정부는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를 정착시키려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ㆍ추방을 대대적으로 벌였그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죽는 사례가 속출했다는 설명.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 협조 요청을 사실상 최종 거부. 황 권한대행이 결국 박근혜 편들기를 선택하면서 국정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려는 노력을 회피한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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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공사가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부산지하철노조 간부 40명을 중징계. 위원장ㆍ수석부위원장ㆍ사무국장ㆍ지부장을 포함해 12명을 해임하고 19명은 강등, 9명은 3개월 정직 처분. 징계를 당한 이들은 지난해 9월 파업 당시 확대쟁의대책위원회(상무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노조는 올해 10월 임기가 종료되는 박종흠 사장의 연임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노조를 와해하려고 부당하게 징계한 것이라며 다음 주 초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밝힘.

 

 

▲ 한국과 중국이 한(조선)반도 싸드 배치를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한국산 화장품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12월에도 품질 불량으로 대거 수입이 불허.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화장품 68개 품목 중 19개가 오띠 등 한국산 화장품. 해당 한국산 화장품만 2.5t으로 질검총국이 불합격 처리한 전체 수입 화장품 물량의 52%.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발표, 1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전월보다 123억 달러 줄어든 2조9천982억 달러로 심리선 마지노선인 3조 달러가 무너짐.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3조 달러 아래로 추락한 것은 2011년 2월 말 2조9천914억 달러 이후 5년 11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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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 구조조정 국면에서 불거진 하청노동자들의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단위 노조가 설립.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대량해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하청노동자들의 희망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거제ㆍ통영ㆍ고성은 대우조선해양ㆍ삼성중공업 등 대형조선소와 중소형조선소, 하청업체들이 밀집. 지난해 조선업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치면서 고용불안 직격탄을 맞은 곳. 해당 지역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노동자만 1만3천114명. 대다수가 하청업체 노동자와 재하청 물량팀 노동자로 추정.

▲ 박근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일정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이유로 조사를 미룸. 앞서 박근혜가 검찰 수사 때도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거부했고,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집행도 무산시킴.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는 다른 피의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특권을 요구하며 법치를 모독한다는 비판이 제기. 수사기한 종료(28일)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 수사는 시간에 쫓기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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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는 8일 지방공기업노조 대표자회의를 열고 노조와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강제로 도입한 기관은 인센티브를 반납하고 기관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취업규칙 개정 무효 확인 본안소송도.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43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135개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 이 중 32개 기관이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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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연속흐름 방식의 자동차 생산 직접공정뿐만 아니라 포장업무ㆍ출고업무 같은 간접공정에 사내하청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 자동차를 비롯한 완성품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생산공정 전반에 사내하청 사용을 확대하는 경영방식이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서울고등법원은  현대ㆍ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두 건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모두 원고승소. 시험용 차량을 생산하는 현대차 남양연구소의 도급계약이 불법파견계약이라는 2심 판결.

 

▲ 도널드 트럼프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서 발표. 두 정상은 핵과 재래식 전력을 통한 미국의 확고한 일본 방어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강화에 합의. 중국과 일본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는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가 미ㆍ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 적용대상임을 확인. 양국은 또 미ㆍ일 동맹에서 일본의 책무 확대, 자유ㆍ공정무역을 위한 규칙에 기초한 경제관계 강화, 미ㆍ일 양자 무역협정 논의 합의. 일본은 방위비 분담 증액 필요성에 동의했고, 미국의 아ㆍ태 지역 역할 확대를 명시함으로써 대중국 견제를 위한 협조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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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의 2월 탄핵과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15차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70만 명(연인원)의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지난주 40만 명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 박근혜와 친박의 탄핵 지연 움직임이 노골화되자 강추위 속에도 시민들이 다시 광장으로 나온 것.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 촉구와 함께 특검 기간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

▲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소위 전교조 등 일부 시민단체와 교육청의 방해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률이 저조하다주거침입죄ㆍ업무방해죄 등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힘. 이 부총리는 서울 등 8개 교육청은 오늘까지 연구학교 공문을 발송하라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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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인천지부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비정규직지회 설립 총회와 출범식. 설립총회에 25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 지회 임원을 선출, 지회 규칙과 2017년 임단협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확정. 현장 가입대상 노동자 345명 중 신입사원과 퇴사 예정자를 제외한 300여 명이 가입. 조합원 대다수가 30대 중반.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을 서울커뮤니케이션과 에이치알티씨라는 업체와 체결했지만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가 채용부터 작업배치와 변경, 업무 지시와 감독, 근태 관리, 징계, 업무수행 평가, 연장 휴일, 근로시간 결정 등 사용자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제보와 증거들이 넘치고 있음.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는 2008년 만도 자본과 독일기업 헬라가 합작하여 설립. 자동차 감지센서, 전자제어장치 등을 생산. 생산라인을 100%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워 저임금로 생산하는 구조.

▲ 북은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전날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밝힘. 조선중앙통신 등 북 관영매체들은 이날 우리 식의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발사가 2017년 2월 12일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 중앙통신은 이번 시험발사가 새로 개발한 대출력고체발동기(엔진)를 이용하는 중장거리 전략탄도탄과 리대식자행발사대(이동식 발사차량)를 비롯한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적 지표를 확증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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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노총 제주도공무원노조가 2017년 단체협약을 체결. 노사는 2006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단협을 맺은 뒤 11년 만에 다시 체결. 노사는 이번 단협에서 임신부와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의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 을지연습이나 민방위 훈련 시 임신부와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 부부 공무원의 경우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부부 중 한 명만 비상근무.

▲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제민주화 달성이라는 보다 한국이 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하게 되는 이 더 크다고 반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경제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상법 개정안의 5대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를 보면 재계의 입장은 상법 개정안 통과 시 대주주 견제장치가 지나치게 강화돼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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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가 중단됐던 노사교섭을 재개. 대법원은 지난 2월 8일 지회가 제기했던 단체교섭응낙가처분에 대한 회사상고를 기각. 갑을오토텍 회사는 정상적인 노사교섭을 거부하며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려옴. 지회는 불법대체인력인 회사 사무직과 관리자들의 출입과 대체인력 투입 역시 막지 않기로. 지회는 강력한 사태해결 의지의 표명임을 밝힘. 갑을오토텍회사는 월요일인 13일부터 사무직 직원들이 출근해 업무를 시작. 이미 지회는 지난해 10월 13일 이후 불법대체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2010년 이전 입사 관리자 78명에 대한 공장출입을 전면 보장해옴. 전선배 지회 교선부장은 지회가 파업을 중단하거나 농성을 푼 게 아니다라며 “‘공장 재가동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는 오보라고 설명.

 

 

 

 

 

 

▲ 4월 위기설. 4월 예정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 민감한 문제.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가능성이 낮다는 것. 국내 리스크로는 4월 21일로 다가온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만기.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발행잔액 1조3500억 원 중 3분의 1인 4400억 원이 이날 만기 도래. 대우조선해양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남은 금액은 7000억 원뿐인데 이 중 3200억 원을 이달 초 선박 건조 자금이 부족해 대출을 받을 정도로 유동성 위기가 심각. 정부와 산은은 원칙적으로 대우조선해양에 추가 현금지원은 없다는 입장.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 8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어떤 선택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혀 여지를 열어놓긴 함. 수입물가는 물론이고 조류인플루엔자(AI)에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농축산물 가격은 오름세가 지속. 수입물가와 농축산물 물가는 시차를 두고 공산품과 서비스업에 반영되기 때문에 4월쯤 물가 인상폭은 예상보다 확대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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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이 2월 27일 주주총회를 열어 분사-분할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노동조합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함께 벌인다고 선포.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저지 금속노조 투쟁 선포 결의대회. 현대중공업노동조합 금속산별전환 뒤 처음 연 결의대회에 4시간 파업을 벌인 현대중공업노동조합 조합원을 비롯해 노조 확대간부, 조합원 등 4,000여 명 참석.

 

▲ 조선업, 해운업 등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1월 제조업 취업자가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가 강타했던 2009년 7월 이후 7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 1월 취업자는 2천568만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4만3천 명 늘어나는 데 그침. 지난해 2월(22만3천 명)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 조선업, 해운업 등의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가 16만 명 감소. 실업률도 3.8%로 0.1%포인트 증가. 작년 4월 3.9%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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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별노조인 철도노조의 경우 해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법원의 최종 판결. 서울서부지법은 해고자를 지부장으로 선출한 결의를 취소하라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익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금속노조 탈퇴 및 부당노동행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상신브레이크 김효일 대표이사, 양근재 전무이사,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는 금속노조에 3천만 원, 이덕우, 김동필, 정준효에게 3백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

▲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신청을 각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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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게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징역 1년 6월-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법원은 이기봉 아산공장 부사장, 최성옥 영동공장장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금속노조와 유성기업지회,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는 유시영 회장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환영. 소송을 대리한 김상은 변호사는 공격적 직장폐쇄, 어용노조 설립, 단체교섭 부정 등 주요 범죄사실을 법원이 모두 인정했다. 현대차가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개입한 부분도 언급했다노조파괴 사용자에 대한 실형선고를 일반화하는 계기가 될 것.

▲ 특검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수감.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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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싸드 배치 결정을 강행하고 있고, 국방부는 롯데와의 부지계약을 통해 성사시키려고 있는 가운데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이 롯데백화점 앞에서 NO THAAD!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 한국 배치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싸드 한국 배치를 철회하라.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이익은 포기한 채 미국의 이익만을 추종하겠다는 사대매국 행태라며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싸드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와 자신의 정략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싸드배치를 주장하는 정치권을 규탄한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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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으로 복귀한 현대중공업노조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로 편제. 금속노조는 중앙위원회를 열고 현대중공업 조직편제 승인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신규 가입노조를 원칙적으로 지역지부로 편제. 다만 3개 시ㆍ도에 걸쳐 있고 조합원 3천명 이상 기업단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지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음.

 

 

▲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나빠진 하천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2조 원 넘게 들여 저류지 설치를 추진. 원래 있던 천연 여과기능 습지는 밀어버렸다가 수질이 나빠지자 이제 와서 돈을 퍼부어 친환경 여과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 이는 애초에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둬서 수질을 악화시키지 않았더라면 필요도 없을 값비싼 인공호흡기를 달아 연명하는 셈. 수질을 개선한다던 4대강 사업의 목표가 실패했음을 자인한 또 하나의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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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에 복수노조가 설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LG디스플레이우리노조에 설립신고증을 교부. 노조는 기업별노조로, 상급단체는 없음. 구미공장은 물론 본사와 파주공장 생산직ㆍ사무직(연구원 포함),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노조 가입대상. 문병준 위원장은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고 싶다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노조운영을 하겠다고. 노조가 없었던 사무직이나 협력업체 직원들이 가입 문의를 많이 하고 있다현재 많은 직원이 가입원서를 냈다고 전함.

▲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이 1344조3000억 원으로, 전 분기(1296조6000억 원)보다 47조7000억 원(3.7%) 증가했다고  밝힘.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2년 이후 가계신용 잔액이 1300조 원을 돌파하기는 처음. 1년 전과 비교하면 141조2000억 원(11.7%) 불어난 것. 이 증가폭도 사상 최대 규모.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사용액(판매신용)을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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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해 상반기 300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면서 파업 대체인력에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나옴. 철도노조 파업 당시 대체인력 근무자만을 대상으로 50명을 채용하고 다른 분야에서도 가산점을 부여. 철도노조는 파업기간 대체인력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면 청년들에게 공평한 취업기회를 보장할 수 없다대체인력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선별채용이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것이라고 반발. 코레일은 21일 상반기 300명 규모의 신규인력 채용공고. 채용경쟁 분야는 △신규직원 △미래철도 △파업 대체인력 3개 분야. 사무영업ㆍ차량ㆍ토목ㆍ전기통신 직무 170명을 신규직원. ITㆍ전자차량ㆍ첨단통신 직무를 미래철도 분야로 분류해 80명을 채용. 두 분야에서 총 352명을 선발해 2개월간 인턴 기간을 거친 뒤 70% 수준인 250명을 정규직으로.

▲ 통계청 2016년 출생ㆍ사망 통계.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2015년 43만8400명보다 3만2100명(7.3%) 감소.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치.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2015년보다 0.07명(-5.6%) 감소. 반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28만1000명으로 2015년보다 5100명(1.8%) 늘어나며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 사망자 수는 주로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증가해 최근 심화된 고령화 추세를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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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조선산업 망친 책임자 구속, 구조조정 중단, 총고용보장 원하청 조선노동자 결의대회. 조선노연 사업장 조합원과 간부 250여 명이 참여. 조선 빅 3에서 올해 3만 명 이상 정리해고가 예정. 성동조선해양, SPP조선, 대한조선 등 중소조선소도 상반기 내에 물량이 떨어져 대량해고가 예상.

▲ 한국노총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대선방침 확정. 조합원 총투표로 대선 지지후보를 결정. 총투표에 앞서 각 정당의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과 2대 지침(공정인사 지침ㆍ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성과연봉제 등 노동현안 관련 입장과 주요 노동정책을 평가.

▲ 공공운수노조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공기관 외주화ㆍ민영화 중단, 노조탄압 분쇄 투쟁 결의대회. 지난해 공공기관노조들의 파업 이후 보복징계와 노조탄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노조탄압을 분쇄하고 외주화와 민영화, 성과퇴출제를 끝장내는 투쟁을 공동으로 벌이겠다고 밝힘.

▲ 런궈창(任國强)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싸드의 한국배치를 위한 미국과 한국의 움직임은 역내 전략적 균형과 중국ㆍ러시아를 포함한 역내 국가들의 전략적 안보이익에 중대한 해를 가할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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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의 대표 향토기업인 KR모터스가 대규모 정리해고 논란.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온 KR모터스 창원공장 노동자들은 여의도 코라오홀딩스 서울사업소 앞 집회. 매각 반대ㆍ기술먹튀 반대ㆍ강제적 정리해고 분쇄를 외침. 100여 명이 참석. KR모터스는 국내 판매량 감소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2일부터 3개월간 임시휴업. 휴업에 들어가기 한 달 전 회사가 한 부동산업체 사이트에 공장부지 매각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남. 노조가 반발하자 성상용 KR모터스 대표이사는 지난달 18일 노사협의회에서 공장부지 매각을 철회하는 대신 생산직 60~70%를 구조조정하겠다는 입장. KR모터스 직원은 170여 명이고, 이 중 생산직은 110명.

 

 

 

 

▲ 통계청 2016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지난해 국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약 435만 원으로 2015년보다 0.4% 감소. 가구 실질소득은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매년 0~3%가량 성장해왔으나, 지난해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 감소. 지난해 물가상승분을 빼지 않은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명목 기준)은 255만원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 명목 소비지출이 감소한 것은 2003년 통계를 낸 이래 처음. 가계경제의 악화는 저소득층에서 더 두드러져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음. 지난해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144만 원으로 전년보다 5.6% 감소.

▲ 전경련이 전체 재정의 77%를 공급해온 삼성, 현대차, SK, LG 4대 그룹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진 해산을 거부. 허창수 GS회장이 전경련 회장을 연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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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박근혜 4년 너희들의 세상은 끝났다. 2017 민중총궐기 대회. 박근혜 즉각 탄핵과 특검연장을 외침.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민주노총 민중총궐기 투쟁에 이어 17차 범국민 촛불투쟁을 벌이며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적폐 청산을 위해 3월에 계속 촛불을 들자고 결의.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탄핵열차의 엔진은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이라며 촛불 항쟁은 야당에 기대지 않고 노동자 민중 스스로 투쟁할 때 가능하다. 최저임금 1만원과 헬조선 타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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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2인 이상 노동자 가구 중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가 지난해 벌어들인 월평균 노동소득은 782만 원, 2006년 530만 원에서 252만 원(47%) 증가.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월평균 153만 원, 2006년 112만 원에서 41만 원(36%) 증가. 노동소득 차이는 2015년과 지난해 더욱 벌어짐. 1분위 가구의 경우 2년간 노동소득 성장률이 각각 0.6%, 마이너스 3.4%. 5분위 가구는 1%, 4.7%. 노동소득 차이로 양극화 정도를 보여주는 노동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10년 만에 다시 상승. 계층 간 노동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은 임금 상승 없는 성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 기업들의 해외 진출로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저임금 비정규직이 증가하며 저소득층의 노동소득은 감소. 최저임금 인상폭이 작았던 탓도. 미국식 경영 씨스템의 도입으로 대기업 일부 임원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보상 씨스템이 확산. 국회 예산정책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28만 명이던 연봉 1억 원 초과 노동자 수는 4년 새 87.9%나 증가해 2014년 52만6000명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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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이 조선ㆍ해양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 분사와 역외이전 계획을 확정. 현대중공업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를 현대중공업(조선ㆍ해양),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전기ㆍ전자), 현대건설기계(건설장비), 현대로보틱스(로봇)로 법인을 분사하는 내용의 분할계획서 승인안을 통과. 분할된 4개사는 4월 독립법인으로 출범할 예정.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구조조정을 야기하고 정몽준 일가의 경영세습을 준비하는 분사를 저지하려는 우리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울산지역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지역 시민ㆍ사회단체, 지자체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박근혜 최후진술 의견서 헌재 제출. 사익 추구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적 없다, 국민만 위해 일했다, 국정농단 100% 부인. 온갖 증거에도 모르쇠와 부인으로 일관. 전경련 주도로 재단 만들었다…이재용 구속 가슴 아파, 최순실이 추천한 인사 임명한 적 없어, 20여 년간 단 한 번도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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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롯데 측과 싸드 배치 부지교환계약을 체결. 국방부는 롯데 측과 양쪽 교환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남양주 부지 약 6.7만㎡와 성주C.C. 부지 약 148만㎡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롯데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싸드 배치를 위한 성주골프장 교환 의결.

▲ 중국 관영매체가 싸드 배치에 반발해 단교에 준하는 조치까지 거론. 김장수 주중한국대사와 예정됐던 인터뷰를 전격 취소, 한국정부와의 대화창구 폐쇄에 본격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Mar 27th, 2017 | By | Category: 2017년 03월호 제131호, 노동정세일지 | 조회수: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