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소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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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찬 (노동사회과학연구소 회원)

 

1. 머리말

2007년 10월 1일자로 중국에서는 물권법, 즉, 사유재산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사유재산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중국이 명실상부하게 사적소유 사회로 변화되었음을 공포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개인의 사유재산은 보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자본주의적인 물권법이 시행된 것은 중국 또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의 보장, 즉, 자본가계급의 지배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권법 시행 이전에도 중국에서 자본가계급은 경제적 의미에서 사실상의 지배계급이었다. 그러나 물권법 시행 이후에는 경제적 지배계급일 뿐만 아니라 법적 지배계급, 즉, 정치적 지배계급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회주의제도와 인민민주독재는 공허한 것으로 되었고 나아가 자본주의로의 변화를 가리는 위장막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중국의 이러한 변화는 우연이 아니다. 모택동 사망 이후 등소평 등 수정주의자에 의해 전개된 소위 개혁ㆍ개방의 결과 중국에서는 사적소유의 부활, 즉, 착취의 부활이 이루어졌고 이후 단계적으로 사적소유의 확대, 착취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해체, 자본주의적 제도의 도입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모든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구호 아래 이루어졌는데, 등소평 등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사회주의의 새로운 경지를 여는 것으로 자화자찬했으나 역사는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자본주의로 향하는 길목이었음을 폭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아직 그 물적 기반이 취약한 사회주의 사회에서 수정주의는 결국 자본주의의 부활로 결말이 지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쏘련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중국과 쏘련이 다른 것은 역사성의 차이이다. 그리하여 쏘련은 연방의 해체를 통한 자본주의 부활로 결말이 지어졌고, 중국은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점진적 해체와 자본주의의 부활의 길을 걸은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선언한 이후 세계적 차원의 신자유주의의 충실한 한 축으로 기능해왔다. 이는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세계진보의 축이 아니라 반동의 한 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등소평 노선의 반동성과 반인민성은 1989년 인민들의 천안문 시위에 대한 폭력진압으로 극적으로 표현된 바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주의 전망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에서 수정주의에 대한 투쟁이 필요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이론화한 등소평 노선에 대한 전면 비판이 요구된다.

등소평 노선의 특징은 사회주의에 대한 공격과 부정을 한 축으로 하고 사적소유와 착취의 부활을 또 한 축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점을 호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절충을 하며 마치 자신이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있는 듯이 위장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따라서 등소평 이론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중국사회가 어떻게 자본주의화의 길을 걸어 왔는가를 명백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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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Sep 16th, 2013 | By | Category: 〈노동사회과학 제1호〉 공황과 사회주의 | 조회수: 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