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노동정세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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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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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와 법제처, ‘2017년 새로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 모든 사업장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135만원에서 150만원.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470원. 대학생 대상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인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지난해 41개교에서 올해 60개교로 확대. 기존 취업지원관ㆍ대학청년고용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8년부터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로 사업을 일원화. 지난해 하반기 시범 추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올해 5만명을 목표.

▲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지난해 전체 수출액 4천955억달러. 전년보다 5.9% 감소. 2년 연속 감소.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1957‒1958년 이후 58년 만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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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명의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들은 2017년부터 국회에 직접 고용. 고용형태 정규직.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도 약 20만원가량 인상. 을지로위에 따르면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 연간 3억9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 국회가 지난달 3일 본회의에서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예산안 59억6천300만원이 통과되면서 실현.

 

▲ 지난 4년간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에 사용한 대포폰이 최소 10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대통령 선거나 미르ㆍK스포츠 재단 설립 등 비밀리에 업무를 처리할 때는 대포폰 중에서도 명의자 확인이 불가능한 전화기를 활용.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통화 내역을 분석해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연결고리를 촘촘하게 밝히는 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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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ㆍ기아자동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이 1월 중 나올 예정인 가운데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들은 회사의 정규직 전환 특별채용에 반발해 농성. 김수억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 특별교섭 재교섭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돌입.

 

 

 

 

▲ 북핵 문제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이슈로 부상. 김정은 조선 노동당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마감 단계라는 신년사. 트럼프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 조선이 미국 본토까지 핵탄두를 나를 수 있는 ICBM을 개발하는 것을 막을 트럼프의 방법, 우선 중국을 통한 압박. 북에 대해 정치ㆍ경제적으로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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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조종사 노사가 2015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또다시 해를 넘김. 지난해 말 대한항공조종사노조가 11년 만에 파업에 돌입하면서 극심한 노사갈등. 7일간 부분파업을 한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교섭에 집중하기로 결정.

 

 

 

 

▲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를 대신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실시. 이날 굳건한 안보를 기조로 이뤄진 통일ㆍ외교ㆍ국방부, 국가보훈처 등의 업무보고에서는 북에 대한 압박을 지속해나갈 것임을 명확히. 또 북이 대화를 제안하더라도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적 전술로 간주하고 비핵화를 맨 앞에 둠. 대화는 정부 기조에서 제외되고, 그 자리에는 제재와 압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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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가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대해 포스코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즉각 기각하라고 촉구.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 1만8천여 명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단체교섭에 응하라고 요구.

 

 

 

 

 

 

 

▲ 박근혜의 탄핵심판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고 주장. 국회가 촛불집회에서 확인된 민심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을 놓고 위험한 군중재판이라고 주장한 것.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이영렬 본부장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하다며 헌재에서 수사기록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활용하는 데 반대.

6

▲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는 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검찰은 직장폐쇄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 회사의 불법 대체생산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 6개월째 이어진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사태가 해결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 채 장기화. 노사 대화는 일체 없음. 불법 대체인력ㆍ대체생산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도 기약 없음. 이재헌 지회장은 “검찰은 노동자들의 생존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키며 사측 범죄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며 “직장폐쇄 사태 장기화 배후인 검찰을 규탄한다”고.

▲ 삼성전자가 ‘반도체 수퍼 호황’에 작년 4분기에 9조2천억원의 영업이익. 전분기(5조2천억원)보다 76.92%, 전년 동분기(6조1천400억원)보다 49.84% 급증한 ‘어닝 서프라이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9조원대에 올라선 것은 2013년 3분기 역대 최고치인 10조1천600억원 이후 13분기 만. 삼성전자의 작년 영업이익 합계는 29조2천200억원으로 전년(26조4천100억원)보다 10.6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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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경기지부 삼성지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일일삼성(一日三省 하루에 세 번 반성함) 집회를 열고 정경유착, 위장도급, 노조탄압 등 삼성이 이제껏 저지른 적폐를 규탄.

 

 

 

너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게. 나중에 너희들을 만나는 날이 올 때 우리를 잊지 말고 열여덟 살 그 시절 모습을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1차 촛불집회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가라에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 9명이 무대에. 생존 학생들이 처음 공개석상에 나섬. 장애진 씨(20)가 대표로 나서 9일로 1000일을 맞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소회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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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이 춘천교도소에 수감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 이재명 시장은 현행법대로 주 52시간 노동을 지키고 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게 하면 일자리가 100만개는 늘어난다며 “근로감독관을 5천~1만명 수준까지 확충해 노동현장 불법행위를 철저히 통제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힘.

 

 

 

 

 

▲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등 친박 핵심들이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의 중단 없는 인적 청산 요구에 범죄행위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라며 반발. 인명진표 인적 청산 타깃이 된 서 의원은 인 위원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과 공무집행방해 고발을 검토하는 등 법적대응까지 거론. 앞서 상임전국위원회를 무산시키며 당내 조직력을 재확인.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ㆍ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라 10억엔(약 103억원)을 낸 사실을 내세우며, 한국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위안부 합의는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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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이 부산과 수도권을 잇는 물류의 핵심지인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의 물류수송업무 외주화를 추진. 지난달 외주업체 선정을 마쳤고 다음 달부터 외주 인력을 배치할 계획. 노조 서울지방본부는 오봉역 물류업무 외주화는 분할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며 노조와 논의 없이 밀실 추진한 외주화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주장. 본부는 오봉역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

▲ 세종텔레콤이 노조 집행부 중 한 명을 제외하고 전원을 신설부서에 발령 낸 것은 부당배치전환이자 부당노동행위라는 노동위원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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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 후 6년여간 거리에서 싸운 끝에 2015년 12월 회사와 복직에 합의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 다시 천막농성 시작. 해고노동자들, 합의 이후에도 손해배상ㆍ가압류 문제로 고통.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은 “정부에 반대하는 노동자ㆍ시민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손배가압류 제도를 폐지하는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쌍용차는 올해 상반기까지 해고자 187여명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2015년 12월 합의. 지난해 2월 18명이 1차로 복직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복직자는 없음.

 

제조업 취업자가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고용이 급감했던 2009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 장기간에 걸친 저성장과 수출 부진, 조선업 구조조정이 겹치면서 고용사정이 갈수록 악화.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16년 12월 노동시장 동향, 12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상시노동자(피보험자)는 1천263만7천명.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만1천명(2.4%) 증가. 도ㆍ소매업(6만1천명)과 숙박ㆍ음식업(4만7천명), 전문과학기술업(3만5천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다만 증가 폭은 지난해 같은 달(44만3천명)보다 둔화. 특히 고용보험 가입자가 358만1천명으로 가장 많은 제조업의 경우 취업자가 되레 400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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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 중 2인 근무체제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강원도교육청 소속 공립유치원 방과후교육사들이 10일 도교육청 교육감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8시간동안 20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데 방과후교육사 1인만으로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방학 중에도 2인 체제를 유지해 달라는 요구가 과한 것이냐며 비판. 이들은 임금을 올려 달라는 것도, 수당을 신설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안전을 위해 조치해 달라는 것인데 도교육청은 이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밝힘. 방과후교육사 33명은 이날 현재 8일째 파업.

 

 

 

 

 

 

 

 

▲ 박근혜 정부가 만든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옥죄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확인. 블랙리스트 작성 작업이 세월호 참사 이후 반정부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세월호 참사 한 달 뒤인 2014년 5월 블랙리스트 작성 논의가 시작됐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의 진술과 정황을 확인. 1차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세월호 활동과 행사를 억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일부터 겨냥했다는 것.

▲ 통계청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지난해 실업자는 101만2000명. 전년(97만6000명)보다 3만6000명 증가. 실업자 통계가 바뀐 2000년 이후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 잠재적 실업자까지 합치면 사실상 국내 실업자는 300만명 넘음. 일자리를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평균 3개월. 2002년 이후 가장 김.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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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중공업이 일방 휴업과 희망퇴직 연장, 임금피크제 강요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가운데 사측이 금속노조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에게 임금피크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리해고를 실시한다고 통보. 임금피크제 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60년, 61년생 중 80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S&T중공업이 요구하는 임금피크제 안은 57세부터 59세까지 10% 임금삭감, 60세 20% 임금삭감안.

 

 

 

 

▲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한 주요 혐의는 뇌물공여와 위증. 특검은 국민연금공단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에 필수적이었던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고, 그 대가로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 일가에 재단 출연과 각종 후원 명목으로 뇌물을 전달했다고 봄. 삼성그룹은 최 씨 모녀 회사인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에 지난해 9월까지 78여억원을 건냄. 최 씨 조카 장시호 씨(38ㆍ구속)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는 16억원의 후원금을,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도 204억원갸량의 기금을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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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경기지부 대창지회는 지난해 77일 전면파업 끝에 승리를 쟁취하고, 올해 지회 현판식. 강추위 속에서 시흥시 정왕동 대창공장 앞에 모여든 많은 노조 조합원과 지역사회단체, 정당의 동지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자격 논란을 두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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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공작정치 주범 재벌총수 구속! 12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 “박근혜 즉각 퇴진”과 “김기춘 등 공작정치 주범과 재벌총수 구속 처벌”을 요구. 1987년 1월 15일 경찰의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의 30주기. “미완의 혁명, 촛불로 승리하자!”며 박종철 열사 30주기 추모와 민주승리 국민대회도 개최. ‘박근혜 구속’과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며 분신해 이틀(1월 9일) 만에 입적한 정원스님의 영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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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침체로 고용시장이 악화되며 6개월 이상 백수 신세를 면하지 못한 이들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 13만3000명. 장기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13.1%. 30대가 되도록 직장 한 번 못 구해본 취업 무경험자도 지난해 6000명으로 1년 사이 2배 증가.

 

▲ 경기 악화와 기업 일자리 감소로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늘면서 관련 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 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 중 고위험 대출이 70%에 근접. 한국은행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464조5000억원(대출자 141만명)으로 집계됐다고. 통계청 기준, 지난해 10월 말 자영업자가 약 570만명. 실제 대출은 이보다 많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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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아무개 LG유플러스 분당서비스센터 대표가 2015년 9월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분당지회 조합원 6명에게 노조 탈퇴를 은밀하게 제안. 350만원의 면책합의금에 퇴직금 임의공제분 250만원을 더해 600만원을 줄 테니 노조를 탈퇴한 뒤 도급기사로 계약하자고. 제안을 받은 6명 중 4명은 실제 노조를 탈퇴, 업체와 도급계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최근 검찰 기소로 실체가 드러남.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 대표를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최순실은 6시간30분에 걸쳐 모릅니다,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납니다 등으로 일관. 박근혜 탄핵사유 가운데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사실도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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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정몽준 현대중공업 재벌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을 규탄하고 제윤경 의원과 김종훈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촉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

▲ 국방부와 롯데 측은 성주골프장과 경기 남양주에 있는 군용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두 땅의 가치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작업도 마무리. 롯데 측이 이사회를 열어 감정평가액과 교환계약을 승인하는 절차만. 하지만 롯데 측은 국회와 언론에 감정평가액을 공개하자는 국방부 제안에 반대하고 내부 이사회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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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는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재벌총구 구속촉구, 재벌 노무정책 전면개혁 금속노조 신년투쟁 선포식. 선포식에 노조 확대 간부, 조합원 2천2백여 명이 참석해 투쟁 승리 결의 다짐.

 

 

 

 

 

 

 

 

▲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선밀집지역 2017년 중점 추진계획’. 조선산업 퇴직인력 지원을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해 말 총 수출은 전년 대비 2.5% 상승. 같은 기간 조선밀집 5개 지역 수출은 평균 9.4% 감소. 지역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조선업체가 발전기자재 같은 연관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다각화를 위한 투자보조금 등 국고 2천400억원을 지원. 조선업 실업인력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올해 6월 끝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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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ㆍ케이블업체 도급기사가 설치ㆍ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희망연대노조가 후속행동을 시작. 노조는 17개 시ㆍ도 지자체를 순회하며 지자체와 협력업체에 직접고용을 촉구할 계획. SK브로드밴드ㆍLG유플러스 협력업체 도급기사는 1천600여명. 불법 논란의 파장이 큼.

 

 

 

▲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

▲ 정호성이 박근혜가 차명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사용했다고 증언. 대포폰을 개통해 사용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 최근에는 개통하지 않고 단순 사용만 해도 처벌한다는 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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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 방침을 공식화. 현대중공업은 “조선업 일감 수주의 어려움과 회사 위기 극복을 위해 군산조선소의 가동을 오는 6월 이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폐쇄는 절대 아니다”라고 함.

 

 

 

 

 

▲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정권의 출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 ‘우리의 군대를 다시 강하게(Making Our Military Strong Again)’ 분야를 통해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 개발 계획을 공개. 트럼프는 국방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 조치)’를 끝낼 것, 우리 군대를 재건할 계획이 담긴 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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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 조기탄핵 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을 주제로 촛불집회 개최. 서울 32만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35만3400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온 것으로 추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시민들은 이재용 구속, 국민연금 강탈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침. 모의 구치소를 만든 뒤 수의를 입은 이재용 등 재벌총수와 박근혜를 가두는 퍼포먼스. 강압 아닌 뇌물, 이재용 구속 문구.

▲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기춘과 조윤선의 구속영장을 발부.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기획ㆍ실행한 혐의로 김기춘과 조윤선 구속. 조 전 장관은 구속된 후에야 사표를 내 현직 장관 신분으로 구속된 첫 사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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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동자들이 21일 전국에서 150여대의 방송차량을 이끌고 서울로 상경. 하루 종일 시위.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 박근혜 퇴진! 건설노동자 투쟁실천단 400여명 13번째 촛불집회에 참여. 전경련회관 앞에서 사전 결의대회. 재벌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만들기 위해 800억원을 모았다는데, 이들 기업이 수행하던 건설현장에서 죽어간 건설노동자가 최근 10년간 450여명에 달한다재벌들이 정부에 바친 돈은 노동자들의 목숨값과 다름없다고 주장.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최순실의 체포영장을 청구. 특검은 체포영장을 발부. 최 씨를 강제 출석시켜 조사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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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광기연은 지회 조합원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 동광기연은 (주)크레아에 기계설비를 매각하고 공장을 폐업한다고 통보. 동광기연 지회 전체 조합원들은 철야농성 돌입. 현장을 지키며 기계 설비를 지키고. 금속노조 인천지부 확대간부들은 1월24일 오전 10시경 사측이 한국지엠에 납품하는 금형을 빼간다는 소식에 동광기연에 집결해 조합원들과 침탈에 대비. 단체협약에 공장을 이전하거나 매각할 때 노동조합에 사전 통보, 합의하에 추진, 조합원 고용보장에 대해 합의하도록 명시.

도널드 트럼프는 다자간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으로 선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 재협상에 이어 TPP 탈퇴 수순에 돌입함에 따라 세계 무역질서의 지각변동이 불가피.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양자 무역협정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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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은 집회 도중 경영진 사진에 신발을 던진 금속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 조합원 두 명에게 전인수 대표이사 등 다섯 명에게 각 50만원씩 모두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 기숙사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이어 법원이 또 하이디스 손을 들어주자 지회는 법원이 자본의 편을 들며 노동자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규탄.

▲ 최병윤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실시한 20대 임원선거. 기호 1번 최병윤-박덕남(위원장-사무국장) 후보조가 과반수 2천996표(52.03%)를 얻어 당선. 전체 조합원 6천280명 중 5천758명(투표율 91.7%)이 참여.

▲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 부동산 심리가 급랭. 가계부채 폭발 우려. 한국은행의 ‘2017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3으로 작년 12월보다 0.8포인트(p) 하락. 주택가격전망(CSI)은 작년 12월 97에서 1월 92로 5포인트나 하락.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3년 1월 이후 역대 최저 수준. 작년 10월 114에서 11월 107로 내려간 데 이어 석 달째 하락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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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단원구 동광기연, 전체 조합원 62명에게 23일 정리해고를 통보, 1월 26일까지 퇴직 신청하라고. 용역 50여 명을 동원해 농성장 침탈을 시도. 사측은 1월26일 0시까지 농성을 풀고, 금형 반출을 허용하지 않으면 퇴직금 1/2 범위 내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 건조물 침입 및 퇴거불응,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다는 문자를 보냄.

철도노조. 지난 23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진행된 27대 임원선거에서 단독입후보한 강철-김갑수-이경락(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후보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을 넘어 당선.

▲ 한국은행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0.4%, 작년 연간 성장률은 2.7%에 그침. 연간 성장률은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로 미약하게나마 상승세. 2015년 2.6%로 다시 내려앉음. 2년 연속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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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2월 29일, 풍산그룹이 공장을 비밀 매각한 이후 희망퇴직, 정리해고, 복직, 공장 화재, 공장이전 등 생사를 넘나들며 사측의 온갖 비열한 작태를 8년 동안 버텨온 풍산마이크로텍지회 조합원들이 생존권쟁취를 위한 투쟁 8년차인 1월25일 저녁 부산시청 앞에서 2017년 투쟁 선포식 개최.

 

 

 

 

 

▲ 박근혜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가 국회와 내통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한 지 하루 만에 최순실 측 변호인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강압수사를 주장. 특검은 최 씨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앞으로는 대응하지 않겠다고.

▲ 정부는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 확정.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멕시코, 남미 등과 FTA를 추진. 미국으로부터 셰일가스 등 원자재와 선진기술이 적용된 기술집약적 장비 도입을 확대, 대미 교역구조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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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는 테러위험이 있는 7개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 일시 중단 및 비자발급 중단 등을 골자로 한 초강경 반난민 행정명령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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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남유럽 국가 정상회의에서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정부에 함께 맞서자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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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뉴욕 브루클린 연방 지방 법원의 앤 도널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구금된 7개 무슬림 국가 국민의 본국송환을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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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계 물류기업인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가 불법파견 노동자를 썼다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서 금지한 업무에 17명의 파견노동자를 사용. 노동부가 파견노동자 직접고용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유센코리아가 노동자들을 개별 면담하며 “1년짜리 기간제 채용에 동의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남.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유센지부는 물류센터 현장 정규직 대부분이 노조에 가입하자 파견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노조에 가입할까 봐 정규직 전환을 중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 트럼프의 입국금지 대상국 리스트에 오른 이란은 미국인 입국금지 조치로 맞대응. 이라크 의회에도 같은 법안이 제출.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 정부는 극단주의와 테러를 특정 종교와 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유감을 표명. 영국 정부 사이트의 트럼프 입국금지 온라인 청원에는 100만명 이상이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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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글로비스에 모듈을 비롯한 부품을 납품하는 울산 북구 소재 동진오토텍이 사업 포기를 선언, 지역 노동계가 반발. 견실한 중견기업이 노조가 만들어진 뒤 별다른 이유 없이 사실상 폐업절차에 들어가자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 금속노조 울산지부 동진오토텍지회에 따르면 동진오토텍은 지난 23일 지회에 “현대글로비스와의 계약관계를 31일자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힘. 동진오토텍과 현대글로비스의 도급 계약기간은 올해 3월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진오토텍은 2015년 310억원 매출에 영업이익 11억원을 기록. 3개 회사 직원만 440여명. 최근 동진오토텍과 동진로지텍 노동자 180여명은 금속노조에 가입해 지회를 설립.

▲ 교육부는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내용 확정 발표. 최종본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뉴라이트의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고수하고 박정희 미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내용을 존속시키기로.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Feb 22nd, 2017 | By | Category: 2017년 02월호 제130호, 노동정세일지 | 조회수: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