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정치 방침 결정 부결, 노동자계급 운동의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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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 연구위원

 

 

들어가는 말

 

지난해 8월 민주노총 정책 대대에 이어 올 2월 진행된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도 민중후보를 중심으로 한 19대 대선 투쟁과 민주노총 주도의 당 건설안이 부결되었다. 2월 7일 대의원 대회 부결 이후 도대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찍어야 하냐?, 촛불 투쟁의 성과를 자유주의 민주당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냐?라는 식으로 자조 섞인 평가가 뒤를 이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시작으로 불거진 촛불 투쟁이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과 곧이어 헌재에서의 판결1)로 그리고 조기 대선으로 모아지고 있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대선 방침은 초미의 관심을 가지기에 충분했다. 민중후보 전술과 민주노총 주도의 당 건설안은 이후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도 지금 현재까지는 부결이 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조합 주도의 당 건설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글은 이번 2월 7일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의 결과를 계기로 19대 대선 투쟁에 대한 전술과 함께 노동자의 대중조직인 민주노총 주도의 당 건설 전술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 대선 방침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중후보 및 당 건설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의 즉각적 폐기와 2017년 상반기 내로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투쟁본부 건설과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대선 시기 사회적 총파업 조직화를 민주노총의 2017년 주요 사업 방침으로 확정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총 정치 방침 부결

 

지난 2월 7일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정치 방침안이 최종 부결되었다. 이는 지난 16년 8월 충북 제천에서 진행된 정책 대의원 대회 부결 이후 두 번째이다. 지난 정책 대의원 대회와는 달리 이번 2월 7일 대의원 대회에는 결정을 요구하는 의결 안건으로 상정되어 진행이 되었다. 선거연합정당 건설과 민중단일후보 전술을 골자로 한 정치 방침안 안건은 5개의 수정 안건이 제출될 정도로 뜨겁게 논의가 되었으나, 모든 수정안과 원안이 의결수를 충족시키기 못하면서 폐기가 되어 최종적으로 민주노총 정치 방침안이 확정되지 못했다.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은 단호한 깃발이 되어 전체 노동자를 단결시키고 진보적 정권교체, 노동존중, 사회개조 투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이 촛불이 열어준 정세에 보답하는 민주노총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지난 4년 보수야당에 기대어 꾸었던 정규직화의 꿈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보수야당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으로 노동자 정치, 노동자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민주노총의 정치 전략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입니다. (중략) 대의원 동지들께 호소합니다. 민주노총 정치 전략안을 반드시 통과 시켜 주십시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 사회의 주인으로 당당한 노동자로 살아 갈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 주십시오.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호소문을 굳이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2월 7일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 거는 조합원들의 관심과 지지도는 매우 컸다. 아니 조합원뿐만 아니라 소위 진보정당 관련자 그리고 주요 민중 진영에서도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의 정치 방침안 논의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가졌다.

2월 7일 오후 2시 서울 등촌동 KBS 아레나 홀에서 개최된 민주노총의 제64차 정기 대의원 대회는 재적 인원수 1,006명 중 726명이 참석해서 개회가 되었다. 정치 전략 안건은 지난 8월 정책 대의원 대회 이후 주요 산별연맹 및 지역 본부로 구성된 정치현장특위 논의를 거쳐,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제출한 안건이었다.

정치현장특위에서 제출안 안건 원안에는 ① 노동자계급의 단결 원칙하에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조합원이 중심에 서는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추진, ② 2017년 대선에 대응하여 민중단일후보 전술을 채택, 대선 실천단을 구성, ③ 2017년 대선투쟁을 통해 진보 정치세력화의 외연 확대와 연대 강화의 성과를 중심으로 2018년 지방자치단체선거 전에 제 진보정당을 아우르는 선거연합정당 추진, ④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농민-빈민 등 대중조직과 함께 추진, ⑤ 선거연합정당을 위한 노동자 추진위원회 등 모두 5개의 조항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 내용의 정치 방침안은 안건 2호로 제출되었다.3)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 안건인 만큼 논의 시작부터 원안에 대한 논의 이전에 회순 변경과 수정안 발의가 있었다. 우선 회순 변경 관련해서는 원안은 2호안과 3호안으로 정치 전략과 대선 방침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를 뒤로 미루고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안건을 우선 처리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올해 사업계획안에 정치 전략과 대선 방침 사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이를 먼저 결정하지 않으면 전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회순 변경안이 부결되었고 이 결과 회순 원안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재석 740명 중 358명 찬성, 48.4%).

예상한 대로 회순 통과 이후 정치 방침 관련한 안건이 논의 시작부터 치열한 찬반 토론이 있었다. 조합원들과 충분한 사전 토론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 진보정당 건설과 분열에 대한 심도 깊은 반성과 평가가 없었다는 점, 이미 다양한 진보정당이 건설되어 있다는 점, 실질적으로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해도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부터 첨예하게 제출되었다. 이러한 반대 의견과 더불어 찬성 의견도 제출되었다. 지난해 8월 정책 대대와 이번 대의원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다는 점,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 부재로 인해 조합원 대중의 야권에 대한 노골적 지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담아낼 진보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찬성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원안에 대한 논의 이전에 수정 발의안이 5개가 제출되었다.

수정 발의안 (1)은 노동자계급의 단결 원칙하에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조합원이 중심에 서는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 추진이라는 ①조항만 살리고 나머지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이었다. 수정 발의안 (1)에 대한 찬반 논의 이후 표결 결과 재석 611명 중 249명이 찬성, 찬성률 40.8%로 부결이 되었다.

수정 발의안 (2)는 ①조항의 민주노총 주도하에라는 문구와 나머지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안이다. 대신 기존 진보정당들의 합의를 통해 대선에 진보 후보 단일화를 하고 이 과정에 민주노총이 일정한 역할을 하자는 취지의 대안이 제시됐다. 선거연합정당 등 정치방침은 하반기 대대까지 결정을 유보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정 발의안 (2)에 대한 찬반 논의 이후 투표 결과 역시 재석 613명 중 300명이 찬성, 찬성률 48.9%로 부결이 되었다.

수정 발의안 (3)은 선거연합정당 대신 기존 진보정당과 노농빈 대중조직을 포괄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하는 안을 골자로 하면서 대선방침인 민중단일후보 전술은 유지하는 안이었다. 이 또한 찬반 논의 이후 투표 결과 재석 610명 중 39명이 찬성, 찬성률 6.4%로 부결이 되었다.

수정 발의안 (4)는 선거연합정당에 관한 구상인 ③, ⑤조항을 모두 삭제하되 대선 방침인 민중단일후보는 그대로 살리는 내용이다. 이 또한 찬반 논의 이후 진행된 투표 결과 재석 606명 중 227명 찬성, 찬성률 37.5%로 부결이 되었다.

수정 발의안 (5)는 대선 방침에 해당하는 민중단일후보 구상을 삭제하는 안이었다. 이 안건 또한 찬반 논의 이후 투표 결과 재석 583명 중 40명이 찬성, 찬성률 6.8%로 부결이 되었다.

5개 수정 발의안이 모두 부결된 이후 제출된 원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원안에 대한 논의 이전에 백석근 민주노총 정치현장특위 위원장은 원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무산된다. 단결된 모습으로, 만장일치로 정치 방침안을 확정해 달라고까지 주문하는 절박함을 보였다.

그러나 원안에 대한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판단은 부결이었다. 원안에 대한 투표 전 토론의 과정에서도 다수의 대의원들은 원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결국 원안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 601명에 211명이 찬성, 찬성률 35.1%가 나오면서 부결이 되었다.

정치 전략과 대선 투쟁 사업계획안 부결 이후 성원 미달(재적 1006명, 과반 504명, 재석 464명)로 제64차 정기 대의원 대회는 유회가 되면서 2017년 사업계획안이 확정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결과적으로 민주노총 정치 전략 및 대선 투쟁 방침이 확정되지 못하면서 지도부에 대한 책임 및 많은 원망과 안타까움(?) 등 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나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제안4)하고 일부 민중 진영의 정당과 조직이 추진하려 했던 통합된 진보정당 건설과 단일후보 추대를 위한 원탁회의가 난항을 겪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해 보면, 지난해 8월과 이번 2월 대의원 대회를 통해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자 대중조직이 정치 전략 혹은 대선 투쟁 사업계획안을 확정하고자 했으나, 논의 결과 원안뿐 아니라 현장에서 발의된 수정 발의안 중 그 어느 것도 결정되지 못했다.

애초에 대의원 대회에서 정치 방침 관련 안건이 수많은 이견들로, 부결까지 예상이 되었던 상황인 만큼 민주노총은 정치 방침 관련 안건의 의결을 위해 사전에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다. 지난해 8월 정책 대대 이후 민주노총은 즉각적으로 정치현장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거친 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성원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서 이번 대의원 대회에 상정한 것이다. 특히나 여타의 다른 안건과는 달리 정치현장특위는 주요 연맹과 산별 그리고 관련 정파단위들까지 참여하여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 관련한 사업계획안이 논의가 되었고, 이를 다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등 대의원 대회에서의 의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 안건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심혈을 기울인 원안은, 일부 수정 발의안보다도 적은 수의 찬성표를 얻으면서 최종적으로 부결되었다.

어쨌든 이번 대의원 대회에 제출된 원안으로 중심으로 민주노총의 공식 입장을 확인해 보면 이번 대선에서 후보 전술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선 후보는 자유주의 민주당 후보에 대항하는 민중후보이며 민중후보 선출 방식으로 다수가 참여하는 민중후보경선 방식으로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민주노총의 방침은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가 진행되기 이전에 벌써 전농에서 확정한 내용과 유사하다.

그리고 대의원 대회가 끝난 지금도 물론 제출된 원안이 부결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통과를 위한 이후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관련한 안건이 어떠한 형태로든 재논의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찍어야 하는데?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등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하는 것 아닌가?

민주노총이 후보를 냈으면 금상첨화인데 왜 부결이 된 거야?

도대체 이놈의 진보진영은 대안이 없어?

 

필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동지들이 한 번씩 들어 보았을 말이다. 민주노총이 이번에 정치 방침을 결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동지들의 말이다. 물론 민주노총의 민중후보를 중심으로 한 대선 방침과 민주노총 주도의 노동자계급 정당 건설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던 동지들도 있다. 그러나 대의원 대회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동지들조차 19대 대선에 대해 민주노총이 민중후보 전술이 아니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기존의 진보정당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민주노총이 새롭게 노동자계급 정당을 건설하자는 말에 흔쾌히 동의를 못 하지만 그렇다고 그건 아니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천명하지도 못하고 있는 듯하다.

 

 

과연 지금의 정세에서 노동자계급은 무엇을 할 것인가?

 

민주노총 직선제 지도부인 한상균 지도부 출범 이후 민중 총궐기 그리고 촛불 집회로 이어지고 있는 정세에서 오는 19대 대선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리고 민주노총이 제기하고 있는 민중후보를 중심으로 한 대선 방침과 민주노총 주도의 노동자계급 정당 건설안이 비록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부결이 되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가?

민주노총의 민중후보를 중심으로 한 대선 방침과 민주노총 주도의 노동자계급 정당 건설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자계급 정당과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선거가 가지는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왜냐하면 이번 2월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민주노총에 제출한 정치 방침이 노동조합(민주노총)이라는 노동자 대중조직이 주도적으로 민중후보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 그 성과로 그 조직적 질을 달리하는 정당5)을 주도적으로 건설하겠다고 제기했기 때문이다.

과연,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이 정치조직인 혁명 정당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건설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건설된 혁명 정당이 과연 진정한 노동자계급의 정당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노동조합(민주노총)이라는 노동자 대중조직과 노동자 정치조직인 혁명 정당의 조직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와 노동조합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살아가는 계급이다.

이러한 노동자계급은 스스로 처해져 있는 처지와 조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임금인상 투쟁과 노동시간 단축, 노동조건의 개선 투쟁을 계급적 본능에 근거하여 전개를 한다. 노동자계급의 임금인상 투쟁과 노동시간 단축, 노동조건 개선 투쟁은 개별 자본가를 상대로 한 투쟁일수도 있고, 개별 자본가들의 협의체인 자본가 집단을 상대로 한 투쟁일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투쟁이기도 하다. 이러한 노동자계급은 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조직을 구성하게 되며, 이러한 투쟁의 무기인 노동자계급의 조직이 바로 노동조합이라는 노동자계급의 대중조직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계급의 경제적 이해 즉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개별 자본가 혹은 자본가 집단과 국가를 상대로 한 투쟁을 전개한다. 그리고 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다수의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은 노동자계급의 경제적 이해 이외에는 노동조합 가입에 그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자면 자본가 정당인 새누리당, 국민의당, 민주당 등을 지원하는 조합원도 있고, 정의당, 노동당 등 소위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조합원도 존재한다. 노동자의 경제적 이해에 근거해서 투쟁을 조직하는 노동자의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은 최대한 많은 노동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조직 원리가 바로 노동자의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이다.

 

 

노동자계급 정당(혁명 정당)

 

노동조합에 비해 혁명 정당은 노동자계급 중 선진적 부위 즉 노동해방이라는 혁명적 이론으로 무장된 활동가들의 조직이다.

혁명 정당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이해에 근거한 조직이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이해는 궁극적으로 계급이 철폐되는 사회 즉 노동 해방된 사회를 지향한다. 노동 해방된 사회 건설을 위한 노동자계급의 무기가 바로 혁명 정당인 것이다. 노동 해방된 사회를 지향하는 이념으로 무장된 당원으로 구성된 혁명 정당, 노동 해방된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혁명 정당이 바로 노동자계급의 정당인 것이다.

그럼으로 혁명 정당은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다.

1) 노동 해방된 세상을 쟁취하기 위한 무기로서 혁명 정당은 노동자계급의 선봉적 부대로서 구성된 당이다. 노동자계급 내 헌신적인 활동가들의 활동 경험과 헌신성 그리고 그들의 혁명성이 모아져서 당을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혁명 정당은 노동 해방 세상을 위한 혁명적 이론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2) 혁명 정당은 노동자계급으로부터 조직된 당이다. 대ㆍ소 자본가계급이 참여하는 당이 아니라 노동자계급만의 당, 노동자계급의 해방된 세상을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조직이 바로 혁명 정당인 것이다.

3) 혁명 정당은 노동자계급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직 형태 중 최고의 형태의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노동자계급은 노동조합, 상조회, 협동조합 등 다양한 조직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노동자계급이 취할 수 있는 조직 형태 중 최고의 형태가 바로 혁명 정당이다. 왜냐하면 혁명 정당만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이해 즉 노동 해방된 세상을 쟁취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4) 혁명 정당은 노동자 민주주의(독재)의 무기로서의 그 역할을 한다. 혁명 정당은 노동 해방된 세상을 앞당기며 운영, 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계급이 철폐된 노동 해방된 세상까지 가기 위한 무기로서 그 역할을 한다.

5) 혁명 정당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이해 즉 노동 해방된 세상 건설을 위한 이해에 복무하며 이외의 그 어떠한 반노동계급적 이해와는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는 조직이다.

6) 혁명 정당은 노동 해방된 세상을 부정하고 자본주의라는 계급 사회를 희망하는 그 어떠한 기회주의적 사고와도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당이 강화된다.

 

 

선거 투쟁

 

노동 해방된 세상은 자본주의 체제를 인수함으로써 쟁취되지는 않는다. 노동 해방된 세상은 자본주의를 유지 강화하는 국가 폭력 기구를 파괴함으로써만이 쟁취가 가능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국가 폭력 기구와 법, 이데올로기, 교육 등 상부구조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 존속 그리고 강화하는 도구일 뿐이다. 더구나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사회적ㆍ집단적 소유로의 전환을 꾀하는 노동 해방은 사적 소유자인 자본가계급의 격렬한 저항을 동반한다. 이는 단순한 저항을 넘어 군대와 경찰 그리고 법 등 국가 폭력 기구를 동반한 폭력적 저항이다. 결국 자본주의에서 노동 해방된 세상은 순탄하게 저항 없이 전개되는 진보의 흐름이 아니라 치열한 계급투쟁을 동반한 질적 전환의 과정인 것이다.

이 속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선거는 1인 1표제라는 형식적 평등을 통해, 잉여가치를 수탈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적 모순을 은폐함과 동시에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평등을 가장・은폐하는 기능을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선거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존속・강화하는 국가 폭력 기구인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선거를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노동 해방된 세상이 가능하다는 순진한 사고6)이다. 노동자계급이 선거에 개입하는 유일한 길은 노동 해방된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혁명 정당을 건설하는 방안으로, 노동자계급의 대중 투쟁을 촉발 확장하는 계기적 역할을 할 때만이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활용적 측면을 넘어 선거를 통해 노동 해방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결국 노동 해방을 포기했거나 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거라는 폭력적 기구에 대한 무지나 혹은 노동 해방에 대한 무지일 뿐이다.

 

 

노동조합(민주노총)이 주도해서 혁명 정당을 건설할 수 없다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이 주도해서 단일한 이념으로 무장된 혁명 정당을 건설할 수 없다. 설사 노동조합이 주도해서 을 건설하더라도 지난 1997년의 역사에서 확인이 되었듯이 혁명 정당이 아닌 자본주의 정당일 뿐이다.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해로 조직된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은 혁명 정당과는 달리 다양한 정치적 이해가 함께 공존하는 조합원들의 조직체이다. 이에 반해 혁명 정당은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요구 즉 노동 해방된 세상 건설을 위한 혁명적 이론과 헌신성, 실천력 등으로 겸비된 활동가들의 조직이다. 이러한 혁명 정당을 노동자들의 대중조직인 노동조합 즉 민주노총이 주도해서 건설할 수 있다는 사고는 노동조합과 혁명 정당 간의 조직적 관계와 각 조직의 질적 내용에 대한 무지로부터 출발하는 사고이다. 다양한 정치적 이념을 가진 조합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에서 노동 해방이라는 단일한 정치적 이념으로 무장된 조직인 혁명 정당을 건설한다는 것은 조직의 조건상 말이 안 되는 사고인 것이다.

보다 논의를 쉽게 하기 위하여 아래의 도식적 [그림]을 보자.

 

[그림] 노동조합과 당 그리고 이념

T1

 

[그림]은 이념적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면 노동 해방,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자본주의로 도식화하였다. 그리고 위로는 당 조직을 아래로는 노동조합 조직으로 도식화하였다.

만약 노동조합이 ③노동 해방 노동조합이나 혹은 ④자본주의 노동조합을 노동조합 조직 성격으로 규정하는 순간 노동조합이라는 대중조직의 자기 정체성을 잃게 된다. 물론 노동조합이 노동 해방이라는 이념과 노선으로 철저하게 무장이 된다면 그 질적 내용은 단일화될 수 있다. 문제는 ③노동 해방 노동조합으로 이념이나 노선이 정립이 되건 혹은 역으로 ④자본주의 노동조합으로 이념이나 노선이 정립이 되더라도 다수의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노동자의 대중조직으로서는 조직적 기반을 잃게 된다는 점이다.

한편 정치조직으로서 혁명 정당은 위에서도 서술했듯이 하나의 계급의 전투적 부위이다. 노동자계급의 당인 혁명 정당의 경우 노동 해방된 세상 건설을 위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조직으로 단일한 노동 해방이라는 이념과 노선으로 무장이 되어야 한다. [그림]에 나와 있듯이 광범위한 당원 확보를 위해 ①노동 해방 당과 ②자본주의 당 모두를 포괄하는 이념적 혹은 노선적 스펙트럼을 가지게 될 경우 당으로서의 조직적 정체성을 잃게 된다. 결국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노동자계급의 당은 노동 해방 이념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①노동 해방 당(혁명 정당)으로 자기 위치를 가져야 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은 ③노동 해방 노동조합이나 ④자본주의 노동조합 양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이념과 노선적으로 다양한 대중조직으로 자기 조직적 위상을 가질 때만이 대중조직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주도한 당 건설 운동은 한 번이면 족하다

 

우리에게는 노동자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이 주도해서 혁명 정당을 건설하고자 했던 역사가 있다. 물론 결과적으로 당은 건설했으나 그 누구도 그렇게 건설된 당을 혁명 정당이라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지난 97년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의 성과로 <국민승리21>을 당시 민주노총 주도로 결성한 바가 있다. <국민승리21>은 권영길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대선 투쟁을 전개했고, 이후 <국민승리21>은 민주노동당으로 전환되었다. 민주노동당은 2008년 일부가 탈당하여 진보신당을 창당하였고, 민주노동당은 2011년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와 합당하여 통합진보당을 창당하게 된다. 이후 통합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위헌 정당으로 결정이 나면서 해산을 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당 건설 경로와는 무관하게 98년 청년진보당 창당, 02년 녹색평화당 창당, 02년 민주사회당 창당, 04년 녹색평화당과 한국사회민주당이 합당한 녹색사민당 창당 등이 있었다.

노동자의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이 주도하여 건설한 당은 결국 국민승리21‒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이후 해산이라는 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진보신당과의 분당과, 민주노총 주도의 당 건설 경로와는 무관하게 다양한 진보정당의 창당 과정이 전개되었다. 물론 지금도 다양한 진보정당의 이름으로 기존의 정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 대중조직인 노동조합(민주노총)에서 주도한 노동자계급 정당의 역사는 결국 이념의 다양성으로 인해 분당과 합당 그리고 혁명 정당이 아닌 또 다른 자본주의 당 건설로 귀결됨을 우리는 역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민중독자후보 전술을 통한 대선 투쟁?

 

지난 2월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민중후보를 중심으로 한 대선 방침과 민주노총 주도의 노동자계급 정당 건설안이 부결되었다. 민중후보라는 독자후보 전술은 매 대선 시기마다 노동자계급 운동 진영에서 채택 여부를 떠나 공론화되었던 전술 방침이다. 열려진 대선 공간에서 우리의 민중독자후보의 입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전면화하자는 명분을 중심으로 제출되었던 민중독자후보 전술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제출이 된 것이다. 더구나 촛불 투쟁의 성과로 당겨진 조기 대선에서 촛불 투쟁의 성과를 자유주의 민주당 세력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절박한 명분(?)이 민중독자후보 전술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상황이다.

어찌 보면 매력적인 대선 투쟁 방침으로 보일 수도 있다. 우파 활동가들의 문재인을 비롯한 민주당 정치 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권교체론에 비해 문재인을 비롯한 민주당 세력에게 촛불 투쟁의 성과를 넘겨줄 수 없다는 명분하에 노동자 민중의 독자후보 전술인 민중독자후보 전술은 좌파적 전술로 비춰지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좌파 활동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전술 방침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파적 정권교체론이나 좌파적 민중독자후보 전술론이 별반 차이가 없는 전술 방침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 민주노총이 제안하고 있는 민중독자후보 전술론은 광범위한 노동자 민중의 참여를 통해 소위 민중경선제를 통해 민중독자후보를 확정하자는 주장이다.

필자는 위에서 노동자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이 혁명 정당을 건설할 수 없는 이유가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대중조직으로 다양한 이념과 노선을 가진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직이기에 노동 해방이라는 단일한 이념과 노선으로 무장된 혁명 정당을 건설할 수 없는 조직적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한 바가 있다.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노동자 민중이 참여하는 민중경선제를 통해 선출하는 민중독자후보는 결국 노동 해방이라는 이념으로 무장된 활동가를 배출할 수가 없는 구조이다. 물론 어찌어찌 선출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운동은 현실을 반영한다. 한국의 노동자 민중 운동 진영의 현실을 고려해 보면, 결코 계급적 좌파 후보로 그리고 노동 해방의 이념과 노선으로 무장된 민중독자후보를 선정할 수 없는 현실적 구조가 바로 지금의 광범위한 노동자 민중이 참여하는 민중경선제 구조이다.

결국 문재인을 비롯한 민주당류의 후보 지원을 통해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우파적 활동가들의 전술이나, 계급적 좌파후보 혹은 노동 해방 이념과 노선으로 무장된 민중독자후보가 아닌 민중경선제에 의해 선출되는 사이비 민중독자후보 전술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노동자계급의 혁명 정당 건설이나 노동자계급 투쟁을 확장 고무시키는 역할로서의 선거 개입 전술이 아닌 이상 우파의 정권교체론이나 좌파의 민중독자후보론이나 결국 동전의 양면일 뿐이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은 19대 대선 투쟁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독자적 민중후보 전술도 아니고 이를 통한 당 건설 사업도 아니라면 도대체 돌아오는 19대 대선에서 노동자계급은 무엇을 할 것인가?

민주노총은 노동자 대중조직답게 노동자 대중의 경제적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전면적 투쟁을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7) 지난해 8월 정책 대대와 이번 2월 정기 대의원 대회를 통해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현명한 판단을 했다. 노동자계급의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의 민중경선제를 통한 민중독자후보 전술과 대선 투쟁을 통한 당 건설 사업을 부결시킨 것이다. 물론 민주노총의 민중후보를 중심으로 한 대선 방침과 민주노총 주도의 노동자계급 정당 건설안 부결에 대한 대의원 동지들의 판단은 동상이몽이다. 어쨌든 지금은 부결이 된 상황이고 아직 예측은 어렵지만 또다시 민주노총이 비슷한 내용의 안건을 임시 대의원 대회에 상정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존재한다.

그러나 위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민주노총은 지난해 8월과 이번 2월 대대에 의해 부결된 민중후보를 중심으로 한 대선 방침과 민주노총 주도의 노동자계급 정당 건설안에 대해서 이제는 포기를 해야 한다. 아니 포기를 넘어 구체적으로 2017년 투쟁 계획안을 새롭게 정리하여 오는 임시 대의원 대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새롭게 정리하여 제출해야 될 2017년 사업계획안의 중심 내용은 바로 ① 2017년 상반기 내로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정식화하고 전체 노동자 민중이 참여하는 투쟁본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② 이렇게 구성된 투쟁본부가 오는 조기 대선 시기에 맞추어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사회적 총파업을 힘 있게 전개하는 것이다.

먹고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일반 민주주의 투쟁 요구를 확장하는 투쟁이 바로 가장 현실적 투쟁의 모습이다.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마저 빼앗긴 한국 노동자계급의 현실에서 임금인상 투쟁과 고용안정, 원직복직 투쟁을 비롯한 노동조건 개선 투쟁은 가장 현실적 투쟁이자, 먹고사는 문제이다.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경제적 이해에 복무하는 요구를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문제, 국정 역사교과서, 집회ㆍ결사의 문제, 구속ㆍ수배 노동자 민중의 문제, 노동악법과 국보법을 중심으로 한 반민주악법 철폐의 문제 등 전 민중의 요구를 전면에 걸고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노동자 민중이 참여하는 전 민중적 투쟁본부 구성이 시급하다. 이렇게 조직되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본부는 정권교체를 위한 민주당 지지나 민중경선제를 통한 민중독자후보 전술을 통한 대선 투쟁이 아닌 노동자 민중이 중심이 되는 전 사회적 파업 투쟁으로 대선 투쟁을 힘 있게 전개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본부 중심으로 한 전면적이고도 비타협적인 사회적 총파업 투쟁은 열려진 대선 공간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전면에 제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박근혜나 새누리당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청와대 입성에 눈이 먼 자본주의 정당에게 그리고 노동자 민중에게, 자본주의 한국 사회를 바꾸는 데 새로운 길이 있음을 천명하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시간이 별로 없다. 지난 2월 정기 대의원 대회 유회 이후 2017년 사업계획안이 유실된 민주노총은 즉각적으로 임시 대의원 대회 소집을 통해 ① 2017년 상반기 내로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정식화하고 전체 노동자 민중이 참여하는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② 이렇게 구성된 투쟁본부가 오는 조기 대선 시기에 맞추어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사회적 총파업을 조직하는 사업계획안을 확정하고 힘 있게 2017년 투쟁의 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노/사/과/연]


1) 본 글을 쓰고 있는 2월 15일 현재 대통령 탄핵이 아직 헌재에서 결정되지 않았다.

2) 2017년 2월 1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호소문.

3) 이날 대의원 대회 안건은 1. 2016년 사업 평가 및 결산 승인, 2. 정치전략, 3. 대선투쟁 사업계획, 4. 조직 혁신 전략, 5. 2017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 6. 대선 투쟁 특별 기금 부과금 결의 등 총 10개 안건이었다.

4)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지난 2월 6일 제안서(문서번호: 전농 2017-02-06-01)를 통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과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한 원탁회의를 2월 16일에 개최할 것을 제안한 바가 있다. 제안에 앞서 전농은 1월 20일 전농 대의원 대회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하고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제안문에서 전농은 19대 대선의 의미와 목표 및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하였다.

 

1. 19대 대선의 의미와 목표

1) 19대 대선은 촛불항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그 중심은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헌신적 투쟁이다.

2) 대선 과정에서 민중의 지향과 힘이 반영되어야 하며 민중이 주인 되는 새나라 건설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3) 보수 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해야 할 뿐 아니라 제도권 야당으로 정치인만 교체되는 것을 넘어 체제 교체로 발전해야 한다.

4)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하기 위한 대선 투쟁을 돌입하고, 이 과정에서 진보진영의 주체 역량을 강화한다.

 

2.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대해

1) 국민의 정치의식과 새나라 건설의 열망이 높이지는 대선 공간을 주동적으로 열어가기 위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전력을 다한다.

2) 추진되는 진보정당의 가치는 2015-16년 민중총궐기투쟁과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항쟁에서 표출된 요구사항을 기본으로 한다.

3) 건설의 기본 동력을 형성하기 위해 대중적 추진위원(20만 명)을 모집하고, 동시에 제 세력의 공평한 지위에 기초한 정치회의체인 원탁회의를 확장해 나간다.

4) 진보정당의 건설과 운영은 제 세력의 이념과 운영방식을 최대한 인정하고 보장하는 연합방식으로 시작한다.

5) 건설 과정은 흐름과 합류가 반복되면서 마침내 하나가 되는 대하 합류식으로 진행한다.

 

3. 민중후보 선출

1) 진보정당 건설과 동시에 후보 논의를 시작하여 진보진영의 후보를 선출한다.

2) 건설된 진보정당으로 출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추진 정도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3) 진보정당 건설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제 세력과도 민중후보 단일화 논의를 적극 추진한다.

 

4. 촛불항쟁과 관계

1)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과 민중후보 선출은 촛불항쟁에서 이뤄지도록 한다.

2) 박근혜 정권 퇴진에 더욱 헌신적으로 나서며, 기회주의적 모습과 차별화한다.

5) 여기서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건설하겠다는 정당의 구체적 이념과 노선 그리고 내용이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 글에서는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건설하겠다는 정당을 노동자계급의 정당, 혁명 정당으로 규정한다.

6) 물론 이러한 순진한 사고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양 포장하는 국가의 기능으로부터 나온다.

7) 민주노총이 현장 투쟁을 힘 있게 조직하지 못하니까 대선에서 후보(정권교체용 민주당 후보나 혹은 민중경선제를 통한 민중독자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사업이라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오명은 벗어야 하는 것 아닌가?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Feb 22nd, 2017 | By | Category: 2017년 02월호 제130호, 정세 | 조회수: 721

댓글 한 개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 결정 부결, 노동자계급 운동의 과제는?”

  1. 보스코프스키말하길

    자유게시판에 사회변혁 노동자당 자유게시판의 yk님의 문서를 등재했고 또한 이 문서도 연관문서로 소개했습니다. 무엇보다 콩 심은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는데 이걸 외면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분의 선거활용대로 만약 이것을 변혁 후보의 선전장소로 활용한다고는 해도 문제는 너무나 큽니다. 즉 대부분의 상황에 있어서 당연하게 낙선했을테니 (본선등에서) 더 이상의 변혁후보의 선전대신 저 편의 선거운동을 해야하고 만약 당선한다면 선전내용을 대부분 아니 전부라도 배반(후자가 더 유력하지만 전자 역시도 성격 대부분은 훼손하겠죠…^^)해야 하는 상황과 조우하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문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