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기 | 소장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경제위기(공황)

한국은행에서 2016년 12월 발행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최근 수년간 기업들의 “업황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 현황을 다음과 같이 개괄한다.

[그림 1] 기업의 매출액 증감률¹⁾

한은은 총 2,375개 기업²⁾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2010년부터 2016년 2/4분기까지를 다음의 세 시기로 구분한다.

제Ⅰ기: 2010년‒2012년 3/4분기. 업황부진 이전기. 이 기간 동안에는 매출액이 전년동기에 비해 평균 13.9%씩 상승한다.

제Ⅱ기: 2012년 4/4분기‒2014년. 업황부진 진입기. “‘업황부진기’의 시작 시점은 매출액 증감률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2012년 4/4분기로 정하였”다. 이 기간 동안 매출액이 전년동기에 비해 평균 -0.3%씩 상승한다. 즉 매출액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제Ⅲ기: 2015년 1/4분기‒2016년. 업황부진 심화기. 매출액 증감률이 연속 마이너스(-) 상태가 시작된 2015년 1/4분기로 시작 시점을 설정하였다. 매출액이 전년동기에 비해 평균 -4.1%씩 상승한다. 즉, 매출액이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한다.

“기업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³⁾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2015년 1/4분기부터 매출액 증감률이 연속 마이너스(-) 상태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것으로만 판단하면 2014년 4/4분기부터 생산이 축소되는 상태, 즉 공황이 시작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⁴⁾ 한은의 이 구분은 필자가 ≪정세와 노동≫ 제120호(2016년 2월)에서 제조업의 성장을 기준으로 하여, “2014년 3/4분기에 공황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론한 것과 비슷해진다.

어찌되었든 분명한 것은 2015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업황부진”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 시기에 “공황이 심화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실물경기를 그림자처럼 반영하는 금리를 기준금리를 통해 살펴보자.

[그림 2] 한국은행 기준금리⁵⁾

기준금리는 2012. 7. 12.부터 2013. 5. 9.까지 3차례 인하된다. 업황부진 진입기(Ⅱ기: 2012년 4/4분기‒2014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잠시 유지하다가, 다시 2014. 8. 14.부터 2016. 6. 9.까지 5차례 인하되는데, “업황부진 심화기”(제Ⅲ기: 2015년 1/4분기‒2016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풀린 돈”의 양을 살펴보자.

[그림 3] 본원통화량(M0)⁶⁾⁷⁾

[그림 3]을 보면 2012년 40조 원가량이던 본원통화량이, 2016년 말에 가면 90조 원 가까이까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금융위기(신용경색)를 향하여

위 그림에서 보면, 2016년의 경우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도 내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이 1미만인 기업이 중소기업의 경우 50%에 육박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33.9%의 기업이 이러한 부실기업, 즉 파산해야 하는 기업에 속한다. 그런데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파산은 증가하고 있다.

[그림 5] 기업파산 건수⁹⁾¹⁰⁾

눈여겨보아야 할 곳은 조선, 해운, 건설, 석유화학, 철강 등 5개 취약업종이다.

[그림 6] 취약업종 부채비율¹¹⁾

조선 및 해운업종의 부채비율은 2016년 6월 말, 각각 313.5%, 360.0%로 전체 산업에 비해 매우 높다.

또한 이들 업종의 고정이하여신비율¹²⁾을 보면 2016년 3/4분기 말 현재 조선 및 철강이 각각 4.32% 및 4.20%로 전년 말 대비 1.33%포인트 및 1.51%포인트 하락하였으나, 해운은 8.86%로 전년 말 대비 3.03%포인트 상승하였다. 한편 2016년 3/4분기 말 현재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석유화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체 업종의 평균(1.49%)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한국은행).

[그림 7] 고정이하여신비율¹³⁾

이미 올해 2월 2일 한진해운이 파산하였다. 현대상선도 안전하지 않다. 조선업의 상태도 심각하다. 세계교역 부진으로 2016년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은 월평균 기준으로 1996년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했으며, 한국 수주량 역시 2011‒2015년 평균의 12% 수준으로 급감했다.¹⁴⁾

2017년 1월 한국의 수출이 모처럼 반등하였으나 조선업은 여전히 -17%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8] 2017년 1월 수출 증감¹⁵⁾

대우조선이 한진해운의 뒤를 이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합성고무에 대해 최대 44%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4월 위기설’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미국 상무부의 결정으로 LG화학은 11.63%, 금호석유화학은 44.3%의 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대미 수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업체들은 브라질(59.3%‒69.4%)과 폴란드(40.4‒44.8%), 멕시코(23.2%)에 대해서도 덤핑관세 부과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오는 4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가 환율조작국이 되고 만기 도래하는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까지 겹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4월 위기설의 골자다. 정부는 “근거가 불확실한 시나리오”라고 하지만 대내외 환경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가 현실화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

대우조선이 처한 상황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4월 만기되는 회사채 4400억 원은 어떻게든 막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오는 7월(3000억 원)과 11월(2000억 원)에도 도미노처럼 만기분이 이어진다. 결국 한진해운처럼 대우조선 역시 파산의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최근 자금지원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근본적인 유동성 해결책은 쉽지가 않다.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셈이다. 게다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 중국의 사드 보복, 소비절벽 등이 맞물려 위기설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일 대우조선이 회사채 상환에 실패하면 결국 금융권 부실과 협력업체 연쇄 도산, 증시 붕괴 등이 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¹⁶⁾

물론 정부는 위기설을 부정한다. 그러나 신용은 수축하고 있다.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그림 9] 시장금리상승¹⁷⁾

[그림 9]를 보면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회사채와 국고채의 금리가 2016년 초에 상승한 후 일시 하강하다, 7월경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다. 회사채 금리와 국고채 금리의 차이를 신용스프레드라고 한다. 예를 들어 회사채 금리가 2.50%이고 국고채 금리가 2.00%이면, 신용스프레드는 2.50%-2.00%=0.50%=50bp로 표현한다. 신용스프레드가 커졌다는 것은 기업들이 자금을 빌리기가 어려워졌다는 것, 즉 신용수축을 의미한다.

회사채 시장은 신용수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회사채는 2013년 4/4분기부터 발행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비우량(A등급 이하) 회사채가 감소를 주도하고 있으나, 2015년 4/4분기부터는 우량등급(AA등급이상)의 회사채도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그림 10] 참조).

[그림 10] 회사채 발행잔액 및 순발행¹⁸⁾

은행이 기업에 주는 신용은 증가세가 둔화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업이 예금은행에서 받는 대출은 2016년 3/4분기 말 768.5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9% 늘어났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대출이 같은 기간에 4.0% 늘어나 중소기업대출 증가율(6.5%)을 하회하였다. 전체 기업대출 중 76.4%(2016년 3/4분기 말)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대출은 5분기 연속 증가폭이 축소되었다([그림 11] 참조).¹⁹⁾

[그림 11] 기업규모별 예금은행 대출²⁰⁾

자본은 이미 금융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기업들은 업황부진기 이후 부동산, 설비자산, 장기금융상품 등을 처분하여 현금성자산²¹⁾을 늘리고 설비투자는 축소하고 있다.²²⁾

[그림 12] 설비투자 증가율 및 현금성 자산 비중²³⁾

[그림 12]에서 보면, 2014년 2/4분기부터 기업들이 현금자산을 빠르게 늘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연장하지 못하는 등 현금성 자산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심화되고 있는 중국 경제의 위기, 세계경제의 장기적 침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금리 인상 가능성 등등 악재가 널려 있다. 경제에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금융위기(신용경색)는 단지 시간문제로 생각된다.

아마도 그 경로는 조선, 해운, 건설, 석유화학, 철강 등 5개 취약업종의 도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전체 기업의 30%가량인 “부실기업”의 도산으로 번져가고, 그리고 현재 1300조의 빚에 허덕이는 가계의 대규모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가계부채(신용)에 대하여

중국 특수와 수출이라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은 이미 사라졌다. 그러면 내수는 어떠한가. 그동안 정부는 가계빚을 늘려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여 내수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가계빚을 늘려도 내수가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다. 조만간 금융위기가 닥치고 금리가 급등하면, 가계의 대규모 파산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내수를 더욱 침체시켜서 한국 경제를 헤어나지 못할 장기적인 침체에 빠뜨릴 것이다.

가계부채의 현황을 살펴보자.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 총액은 2016년 3/4분기 말 현재 1,295.8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GDP의 90%에 해당된다. 부채의 많은 부분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부동산 담보 대출이다.

[그림 14] 가계부채와 민간소비 증가율²⁵⁾

[그림 14]를 보면 2014년까지는 가계신용이 증가하면, 민간소비가 늘어난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신용은 늘어도 소비는 늘지 않는다. 즉 빚을 얻어 빚을 갚고 있는 것이다.

[그림 15] 처분가능소득²⁶⁾ 대비 가계부채 비율²⁷⁾

2014년 중반부터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정체 혹은 감소하지만, 부채증가율은 오히려 상승한다. 결국 그 비율(부채/처분가능소득)은 2016년 3/4분기에 151.1%에 달하고 있다. 즉 1년 6개월 동안의 실질소득을 모두 합해야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말이다([그림 15] 참조).

정부는 위기를 느끼고, 2016년 11.3 부동산 경기 억제 대책을 발표하여 가계신용을 억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많이 늦은 듯하다. 소득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자가 전체 대출액의 11.1%(약 140조 원)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약 8.2조 원을 금리 연 15% 이상의 고금리로 빌리고 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전체 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7%(390조 원)에 이른다. 이들은 31.2조 원을 금리 연 15% 이상의 고금리로 빌리고 있다. 이들은 충격이 오면 쉽게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한층 강해진 충격은 중소득 대출자(가계대출 총액의 24.6% 차지), 고소득 대출자(가계대출 총액의 24.6% 차지), 자영업 대출자들을 타격할 것이다.  [노/사/과/연]

1)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6. 12.), p. 102.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상반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기업(1,806개)과 일부 비상장기업(569개) 등 총 2,375개 기업을 대상(금융ㆍ보험업 제외, 폐업기업 포함)으로 분석하였다(한국은행 동 보고서).

3) 기업매출액의 감소로 생산의 축소를 파악하는 경우 오차가 발생한다. 한은이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 제조업(산업자본)만이 아니라, 생산을 하지 않는 유통부분의 상업자본(롯데, 이마트 등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은은 분석대상에서 금융ㆍ보험업을 제외하고 있어서, GDP보다는 생산의 증감을 더욱 잘 표현하고 있다. GDP에서는 금융ㆍ보험업도 포함하여 계산된다.

4) 이 통계는 우리가 활용하기에는 결정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전분기에 대비한 변화가 아니라, 전년동기에 대비하여 통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고 논의하자.

5)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중간보고서≫(2017. 1.), p. 19.

6) 본원통화(monetary base, high-powered money, base money, money base, reserve money 또는 narrow money)란 중앙은행으로부터 풀려나가는 일차적인 화폐 공급을 뜻한다. 시장에 풀린 본원통화는 크게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유통된다. 첫째, 현금의 형태로 실제 시장에 풀려 유통되는 것. 이를 현금통화라고 한다. 둘째, 시중은행으로 흘러들어가는 돈. 이것은 지급준비금으로 사용된다. (위키백과.)

7) http://www.tradingeconomics.com/south-korea/money-supply-m0

8)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중간보고서≫, p. 36.

9) 최영준, “기업 취약성 지수 개발 및 기업 부실화와의 연관성”, ≪BOK 경제연구≫ 제2016-20, 한국은행, p. 7.

10) 기업회생: 기업의 부채가 심해져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에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다. 이후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관리나 기업활동 등 전반적인 관리와 더불어 정해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기업회생 또는 법인회생이라 부른다.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의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회생 신청만으로 모두 진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기업을 계속 경영할 경우의 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하여 전자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될 때만 기업회생이 가능하다.

11)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p. 35.

12) 은행의 자산건전성은 5단계로 분류된다.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의 순이다. 요주의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돼 이자가 들어오지 않는 여신을 말한다. 고정은 6개월 이상 연체됐지만 담보가 있는 것. 회수의문은 담보가 없는 여신이다. 추정손실은 사실상 손해가 확정된 여신을 뜻한다. 대손충당금도 달리 쌓는다.

정상은 0.5%, 요주의는 1%를 적립해야 한다. 또 고정은 20%, 회수의문은 75%, 추정손실은 100%를 적립하도록 돼 있다. 은행감독원은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을 무수익여신으로 규정, 발표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13)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p. 50.

14) 강중구ㆍ이지선, “수출 경기 진단: 수출 회복 흐름 하반기 점차 약화”(2017. 2. 15.), 엘지경제연구원, p. 6.

15) 같은 글, p. 5.

16) 최고운 기자, “‘4월 위기설’ 근거는…환율조작국, 내수침체, 탄핵정국, 대우조선 파산?”, ≪투데이코리아≫, 2017. 2. 18. <http://www.todaykorea.co.kr/news/contents.php?idxno=236674>

17)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중간보고서≫, p. 12.

18)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p. 34.

19) 같은 곳.

20) 같은 곳.

21) 현금, 유가증권 및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인 단기금융상품 등을 포함한다.

22)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p. 108.

23) 같은 책, p. 109.

24) 같은 책, p. 22.

25) 엘지경제연구원, “2017년 경제전망: 성장저하 흐름과 단기수요 둔화로 국내경제성장률 2.2%”(2016. 12. 20.), p. 15.

26) 처분가능소득: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분담금 등의 비소비지출금액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 즉 가구에서 실질적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27)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p.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