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노동정세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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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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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9년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노조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5억9천여 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1심 판결. 노조는 2009년 11월 5~6일 지역별 순환파업과 같은 달 26일부터 8일간 전면파업. 코레일측은 노조의 파업으로 운수순수입이 70억2천여 만원이 감소하고 대체인력 비용으로 32억7천여 만원을 추가 지출했다고 주장.

■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퇴진 시한을 내년 4월 말로 정하고 6월에 조기대선을 치르는 일정을 당론으로 확정. 그동안 탄핵을 주장해 온 비박계도 이 같은 일정에 합의. 탄핵 공조전선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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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12월 2일부터 3일까지 배 모양의 박근혜 퇴진-고용안정호를 앞세우고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광화문 농성장, 현대 계동사옥, 대우조선해양 본사 등을 돌며 1박2일 상경투쟁. 박근혜 정권 퇴진, 재벌이 공범, 전경련 해체, 조선산업 구조조정 폐기, 조선소 하청노동자 대량해고 저지, 조선하청노동자들의 정권 퇴진 촉구 1박2일. 거리행진. 조선하청 노동자 대량해고 저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산업정책 실패, 경영 실패, 국민혈세 낭비 속에 세계 1위 조선 강국을 만든 하청노동자들은 이미 6만 명이 잘렸고, 7만 명을 더 내쫓겠다고 해 상경투쟁에 나섰다고.

■ 지난 3분기(7∼9월) 성장률이 0.6%. 제조업은 7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마이너스 성장(-0.9%), 실질소득 역시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감소. 한국은행의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잠정치’.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377조6천445억 원(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분기보다 0.6% 증가. 이는 앞서 지난 10월 발표했던 3분기 성장률 속보치 0.7%보다 0.1%p 낮아진 수치. 또한 지난 2분기 성장률 0.8%보다 0.2%p 낮아짐. 경기가 더욱 빠르게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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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6차 촛불 집회. 진퇴 문제를 국회로 떠넘긴 박근혜와 내년 4월 퇴진을 당론으로 정한 새누리당의 꼼수에 촛불은 분노. 시민들은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탄핵이라는 민심을 관철하지 못하는 야당에도 쓴소리를 내는 등 정치권을 성토.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170만 명, 부산 22만 명, 광주 15만 명, 대구 5만 명, 춘천 2만 명 등 지방에서 62만 명이 모여 전국에서 총 232만 명이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밝힘. 서울 종로구 궁정동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 명예퇴진 어림없다고 외침. 시민들은 본집회에 앞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새누리당도 공범이라며 당을 해체하라고 주장.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7년 예산.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크게 증가. 올해는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로 어수선한 틈을 타 지역 민원성 쪽지 예산이 더 많아짐. 서민을 위한 복지 예산을 늘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2017년 정부 총지출을 400조5000여 억 원으로 확정.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3.7%(14조1000억 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보다는 1.3% 증가. 12개 세부 분야 중 3개가 정부안 대비 삭감. 가장 크게 감소한 예산은 보건ㆍ복지ㆍ고용예산(129조5000억 원), 당초 정부안보다 5000억 원 삭감. 대폭적인 사업 축소가 이뤄진 곳은 문화ㆍ체육ㆍ관광. 이 분야의 국회통과 예산은 6조9000억 원, 정부안보다 2000억 원이 삭감. 6개 분야는 증액.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이 본예산에 포함되면서 1조 원이 증액된 교육예산(57조4000억 원)을 제외하고는 SOC 예산 증가. SOC 예산은 22조1000억 원이 통과돼 정부안보다 4000억 원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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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장 모 조합원이 06시40분쯤 추락, 사망. 장 모 조합원이 떨어진 32미터 기중기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장비는 안전난간대뿐. 난간 틈 사이가 벌어져 훼손된 상태였음.

 

 

 

 

 

 

 

 

 

 

 

■ 마떼오 렌치 이딸리아 총리 사임. 렌치는 상원 기능과 규모를 줄이고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총리직에서 물러나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이번 국민투표에는 유권자 65.5%가 참여해, 59.1%가 반대. 볼로냐, 피렌체 등 중부 몇몇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반대가 찬성을 압도. 렌치는 해묵은 정치 불안과 의회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315석인 상원 의석을 100석으로 대폭 줄이고, 선거 대신 지역대표들로 구성하겠다며 개헌을 추진. 그러나 오성운동과 북부동맹은 국민투표를 렌치뿐 아니라 기성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임 투표로 전환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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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삼성, 현대, 롯데 등 재벌그룹사 노동자들이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 재벌총수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앞에서 800억은 뇌물이고 재벌은 비선권력 몸통이다 재벌총수 구속-전경련 해체 촉구 기자회견.

 

 

 

 

 

 

 

 

 

 

 

 

 

 

 

■ 박근혜는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힘.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민심과 맞서면서 차라리 탄핵으로 승부를 가리겠다는 강경한 입장.

■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한화, 한진, CJ, GS. 9개 대기업 총수들이 국회 청문회 증인석에. 대기업 총수들이 개별적으로 국회에 나온 적은 있었지만, 이처럼 한꺼번에 불려나온 건 1988년 5공 청문회 이후 28년 만. 박근혜가 개입한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로. 청문위원들은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모두 774억 원을 낸 이유를 추궁. 특히 재단 출연금이 사실상 뇌물 아니냐고. 대가성 여부에 따라 박근혜가 뇌물죄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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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경기지부 경기금속지역지회 시그네틱스분회가 세 번째 정리해고에 맞서 전면투쟁을 선포.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서울시 강남구 영풍그룹 본사 앞에서 시그네틱스분회 세 번 해고 규탄 경기지부 투쟁선포대회 개최.

■ 최순실 소유 회사 더블루K 이사를 지내며 한때 최 씨의 최측근이던 고영태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최 씨가 권력서열 1위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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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노조 KBS본부와 KBS노조가 공정방송 쟁취와 독선경영 심판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공영방송 위상 추락에 대한 사장의 대국민 사과와 보도ㆍ방송책임자 처벌을 위해 공동파업에 나선다”고. 두 노조가 지난달 말 함께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85.5% 찬성률로 가결. 찬반투표와 함께 방송ㆍ보도ㆍ제작기술 등 본부장 6명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해 전원 불신임을 결정. 기자ㆍ아나운서ㆍ앵커를 비롯한 3천782명이 참여.

■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의 탄핵소추안 부결 시 국회의원직 전원 사퇴를 당론으로 확정. 탄핵 부결시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자는 원내대표단 제안을 만장일치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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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연봉제 강행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 중인 철도노조가 오후 2시, 업무에 복귀. 9월 27일 파업을 시작한 지 74일 만.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결과에 따라 재파업 가능성은 남아 있음. 노조 소속 5개 지방본부는 8일 각각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지난 7일 노사 잠정합의를 도출한 데 따른 현장 복귀 여부와 투쟁계획을 논의. 노사 잠정합의 내용은 ▲임금 3% 인상 ▲단체협약 준수 및 정상적 노사관계로의 전환 ▲파업 기간 중 공사가 개정한 사규(열차 분야 등용직 운영개선, 통합직 신설) 시행 중단 및 노사협의 ▲열차운행 즉각 정상화. 임금협약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14~16일.

 

 

 

■ 국회가 본회의에서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

■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박근혜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 헌재법상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내년 6월 초 이내) 선고. 헌재 안팎에서는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내년 1월 31일) 전에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

■ 박근혜는 끝까지 사의를 철회하지 않은 최재경 민정수석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최 수석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 직무정지 전 마지막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 최 수석 후임으로 조대환 변호사를 임명. 조 변호사는 세월호 특조위 해체를 주장한 친정부 인사로, 특검 수사에 대비한 사실상의 변호인 구축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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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퇴진 국민비상행동이 주최한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7차 촛불집회에 서울 80만, 지역 24만 등 전국에서 시민 104만여 명. 노동자, 시민들은 탄핵소추안 가결은 광장에 모인 촛불의 승리라며 자축. 촛불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결의. 광화문 광장에서 효자동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을 벌이며 국회가 탄핵했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고 외침. 전국의 촛불집회에서는 친일ㆍ독재 역사교과서 철폐 노동개악 중단 한ㆍ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중단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싸드) 배치 철회 언론장악 중단 한ㆍ일 위안부 문제 합의 폐기 등 구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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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조 18대 임원선거에서 기호 2번 조창익(57)ㆍ박옥주(47)(위원장-수석부위원장) 후보조가 당선. 이번 선거의 잠정투표율은 79.39%를 기록. 17대 선거 1차 투표 80.35%보다 1%포인트 낮음. 투표 집계 결과 기호 2번 조창익-박옥주 후보조가 53.64%를 득표(기호 1번 박효진-정소영 후보 44.76%). 16대 김정훈-이영주, 17대 변성호-박옥주 집행부의 맥을 잇고. 정부의 법외노조화에 맞서 해직을 각오하고 싸운 전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재신임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 등 전ㆍ현직 의원 10명이 창당을 공식 선언. 남 지사와 김 의원을 비롯해 정두언ㆍ정태근ㆍ김정권ㆍ정문헌ㆍ박준선ㆍ김동성ㆍ이성권ㆍ김상민 전 의원 등 탈당파 모임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신당 창당과 새누리당 해체를 촉구.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역대 최단기간 내 최대 피해 우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0시 현재 AI 의심 신고 총 50건 중 43건이 H5N6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고. 이날 경기 화성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도 AI 양성반응이 나와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 40만 마리를 모두 도살 처분키로. 확진 및 예방 차원에서 도살 처분된 가금류 수는 210곳 농가, 810만1000마리이고, 향후 155만5000마리가 추가로 도살 처분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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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가 내년 1월 1일부터 평일 잔업 없는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 잠정합의안이 58%의 찬성률로 가결. 내년 1월 1일부터 1조 7시간50분, 2조 8시간 근무, 주간연속 2교대제. 소하리ㆍ화성공장 1조 근무자-아침 6시50분에 출근, 오후 3시40분까지 근무. 2조 근무시간은 오후 3시40분부터 다음날 새벽 0시40분까지. 광주공장은 아침 7시 1조 근무가 시작, 2조 근무자가 다음날 새벽 0시50분까지. 노사는 노동시간 축소에 따른 생산량을 보전하기 위해 노동강도를 2.7% 올림. 전 공장에 동일하게 시간당 생산대수(UPH)가 1.2대 올라감. 다만 노동강도는 내년 상반기 중 설비능력을 보완한 뒤 같은 해 7월 3일부터 변경. 실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는 근무형태변경수당과 심야보전수당을 도입한 뒤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보전.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이 일제히 전경련을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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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창원공장 멘토스파워, 아이피시, 에이엔티물류, 청우기업 등 네 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 노동자 369명은 지난 11월 30일 한국지엠으로부터 계약해지를 이유로 소속 업체로부터 해고 예고 통지 받음. 12월 30일 날짜로 해고한다는 통보.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12월 12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투쟁계획을 세움. 지회는 현재 부분파업과 거점 농성 등 투쟁. 한국지엠과 업체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12월 19일부터 전면파업과 인천 부평 본사 항의투쟁 등 투쟁수위를 높일 계획. 지회는 이번 계약종료는 조합원이 많은 하청업체를 잘라서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의 해고통보라고 본다며 표적 계약해지 의혹 주장.

 

■ 새누리당 비박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가 해체를 선언. 비상시국위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비상시국위는 오늘 해체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많은 의원이 저희 뜻에 동참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더 많은 의원, 당원들과 함께하기 위해 발전적으로 새로운 모임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힘.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며 상황관리에 중점을 두기보다 국정 장악력 확대를 꾀하고. 황 권한대행이 보수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 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자격으로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시급한 현안과제에 적기 대응하고 국정운영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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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무기계약직 713명이 성과상여금 도입에 반대하며 파업. 이틀간 파업 예정. 통계청노조는 오전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유경준 통계청장이 일방적으로 직무등급제를 도입하려다 무산되자 성과상여금 도입으로 호봉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통계청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줄 세우는 차별상여금을 포기하라고 촉구. 통계청 노사는 10월 7일부터 7차례 임금교섭. 노조는 ▲기본급 3.4% 인상 ▲호봉 간 승급액 3만원(현재 2만1천400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통계실무관 처우개선 수당 신설을 요구. 통계청은 기본급 3% 인상과 성과상여금 도입을 주장.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예산으로 배정된 14억3천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쟁점. 노조는 호봉 간 승급액 증액ㆍ복지제도 확대ㆍ처우개선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재원 중 일부를 성과상여금으로 차등해서 지급하겠다는 입장.

■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 ― 농림어업과 건설업 부문의 고용 호조에 힘입어 전체 취업자 수가 3개월 만에 30만 명대. 그러나 조선업을 비롯한 산업계 구조조정 여파가 본격화하면서 제조업 취업자가 두 달 연속 10만 명대의 감소세. 청년실업률도 같은 달 기준으로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 정부는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재정 조기집행 등 기 편성된 내년도 본예산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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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가 12월 6일 열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회 청문회 증인 입장 과정에서 보안운영팀을 동원해 정몽구 등 재벌총수에게 항의하는 노동자를 집단폭행해 큰 문제를 일으켰다. 현대자동차가 경비용역을 동원해 공장과 본사, 정몽구 집 앞 등에서 노동자를 일상으로 때렸다는 증언이 12월 14일 국회에서 쏟아져 나왔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연)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2월 14일 국회에서 재벌이 전국에 물들인 사적 폭력을 말하다 보고대회를 열고 현대자동차가 저지른 폭력을 고발했다.

■ 미국 백악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싸드) 한(조선)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 싸드 배치 계획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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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는 자신은 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탄핵당할 이유가 없다고 밝힘. 이중환 변호사 등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박근혜의 답변서 제출. 답변서는 24쪽 분량, 국회가 제시한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13건의 탄핵 사유를 전면 부정. 이 변호사는 “헌법 위반은 인정되기 어렵고, 증거가 없어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탄핵은 이유가 없다”고. 탄핵사유에 포함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고 주장.

■ 맥주, 라면, 빵 등 생필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기 시작. 휘발유 가격도 국제유가 인상으로 빠르게 오르고,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로 원화 값어치가 떨어지면서 수입 물가도 크게 오를 것으로. 여기에다가 내년 초부터 각종 공공요금도 오를 예정, 초저금리 시대가 끝나면서 가계부채 이자부담도 커지는 등 실질소득이 최근 2분기 연속 감소한 국민들의 생활고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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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광장에 65만 명의 촛불 시민이 모여 대통령과 국무총리 퇴진,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안 인용을 촉구. 8차 촛불집회 주최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서울 65만 명, 지방 12만 명 등 전국적으로 77만 명이 촛불을 들었다고 집계.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안 인용과 함께 박근혜의 답변서 제출 등 탄핵안 가결 이후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질타가 쏟아짐.

 

 

 

■ 버락 오바마는 16일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 해킹 논란과 관련, “러시아가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를 해킹했다”고 밝힘. 미국 대선판을 뒤흔든 DNC 고위간부들 이메일 해킹 사건은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단정하면서 말함. 오바마는 “내가 받아 본 정보는 ‘러시아가 이번 해킹을 했다’는 정보당국의 평가에 대해 큰 확신을 심어준다”면서 “러시아 고위층의 지시로 해킹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 “러시아에서는 뿌찐 대통령의 명령 없이 일어나는 일이 많지 않다”며 사실상 뿌찐 책임론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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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슐리와 자연별곡 같은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신종 열정페이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을 갈취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드러남. 15분 단위 쪼개기 계약을 맺거나 10분 일찍 출근하기 같은 꼼수가 동원. 노동자 4만4천여 명이 받지 못한 임금이 84억 원.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재판 시작.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 최순실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맞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라고. 강요ㆍ직권남용ㆍ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이 담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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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였던 부산지하철노조가 20일 전면파업에 돌입. 내년 4월 개통 예정인 다대선 인력 충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 회사가 추산한 다대선 신규 개통에 따른 필요 인력은 183명. 사측은 181명을 채용하되 다대선에는 114명만 배치한다는 계획. 노조는 197명을 신규채용 해 다대선에 전부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

■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677일 만에 동양시멘트 정규직이나 다름없다는 사법부의 판결.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년 전부터 위장도급 판결을 잇달아 받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던 회사 측을 상대로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 서울중앙지법은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들과 동양시멘트 사이 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일부 원고들이 동양시멘트의 근로자 지위에 있거나, 동양시멘트가 일부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는 취지로 선고. 동양시멘트 부당해고의 핵심쟁점인 위장도급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음.

■ 저금리에 기대어 빚을 내 부동산을 구입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평균 부채가 3년 만에 큰 폭으로 증가. 가계는 올해 100만 원을 벌면 27만 원 가까이를 빚 갚는 데. 소득보다 빚이 더 빠르게 불어나면서 노후 준비가 어려운 데다 사회안전망도 부족해 노인 2명 중 1명은 빈곤에 허덕이는 현실. 한국은행ㆍ통계청ㆍ금융감독원이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6년 가계금융ㆍ복지 조사 결과를 보면, 올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665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6.4% 증가. 가계부채 구성은 금융부채 4686만 원(70.4%)과 임대보증금 1968만 원(29.6%). 전 연령대 가구주의 부채가 늘어난 가운데 40대 가구주 부채는 지난해 7160만 원에서 올해 8017만 원으로 가장 큰 폭인 12.0% 상승률. 자영업자 부채는 지난해보다 3.9% 증가, 평균 부채 규모 981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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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100% 사내하청 공장에 불법파견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현대위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은 현대위아로부터 직접 지휘ㆍ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현대위아는 노동자들에게 고용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 법원은 원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물량, 도급단가가 미리 결정되고, 사내하청업체는 그 기준대로 산정된 도급대금을 수령할 뿐이라며 사내하청업체가 스스로 노력과 판단에 따라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고 판시.

■ 새누리당 비박 의원 31명이 오는 27일 새누리당을 탈당하기로 함. 비박이 탈당을 강행해 ‘제4당’을 창당하기로. 새누리당은 100석 미만의 ‘제2당’으로 전락하고 제3 지대에서의 정계개편과 개헌 논의가 급류를 타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 여기에 사실상 대선출마를 선언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 초 귀국해 가세하면 본격적 대선정국이 펼쳐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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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11년 만에 파업.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22일 0시를 기해 조종사 189명이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파업의 결항률은 3% 수준. 노조는 이달 31일까지 열흘간 1차 파업. 노조는 사측이 애초 제시한 지난해 임금인상률 1.9%에서 단 1천 원이라도 인상해 노조와 협상할 의지가 있다면 파업을 철회한다는 입장. 사측이 거부했다고 설명.

■ 현대중공업노조는 12월 20일부터 3일간 개최한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회 찬반투표 결과, 찬성 76.3%로 금속노조 가입 가결. 전체 조합원 1만4천440명 가운데 1만1천683명(80.9%)이 투표 참여, 8천917명(투표대비 76.3%)이 금속노조 가입에 찬성.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심판 첫 재판을. 헌재는 박근혜의 탄핵소추 사유를 5개로 재정리하고, 박근혜 측에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해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밝혀달라고 요구. 헌재는 이정미ㆍ강일원ㆍ이진성 재판관의 심리로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진행. 재판부는 국회가 제출한 박근혜 탄핵소추 사유 9개를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범죄 등 5개로 압축.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 심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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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가 국회 청문회장 입구에서 노동자를 집단으로 때린 지 2주 만에 또 비정규직 노동자를 집단폭행. 현대차 보안팀 경비대가 12월 21일 울산공장 열사광장 앞에서 노조 울산지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유홍선 지회장을 무차별 폭행.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와 아산 사내하청지회,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불법파견 현행범, 현대차 경비대 폭력만행, 박근혜-최순실 뇌물상납 정몽구 회장 구속처벌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촉구 노숙농성돌입.

■ 새누리당이 인명진 목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 집단 탈당을 선언한 새누리당 비박계는 당명을 가칭 개혁보수신당으로 정하고 창당 준비. 친박계와 비박계가 보수 경쟁을 본격화.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혁명적 수준의 새누리당 혁신을 통해 보수 혁신과 절체절명의 과제인 대통합을 이룰 비대위원장으로 인 목사를 모시려 한다고 발표. 인 목사는 박근혜와 친박계를 향해 줄곧 쓴소리를. 지난달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될 당시 새누리당은 수명을 다했다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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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지회는 12월 22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한 임금ㆍ단협 의견일치안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2천17명(51.9%)이 반대해 잠정합의안이 부결. 투표에 조합원 4천350명 가운데 3천885명이 참가, 찬성은 1천857명(47.8%). 지회는 마라톤 교섭 끝에 21일 새벽 2시 무렵 회사와 ▲임금 66,436원 인상 ▲타결 시 경영성과금 300%+2백만원 ▲생산성 향상과 생산량 만회 장려금 25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등에 의견일치를 봄. 이 밖에 회사가 요청한 일부 단체협약 변경안 개정은 개악안으로 지목, 변경을 거부. 지회는 26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후 투쟁방안 등을 논의.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9차 촛불집회. 시민 60만 명. 부산 7만 명, 광주 1만 명 등 지방에서도 10만여 명이 촛불.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사퇴 등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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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노사가 임금을 총액 대비 6% 인상하기로 잠정합의. 감정노동 보호 관련 부속합의서도 체결. 노사는 수산ㆍ축산파트 기준시급을 6천700원으로 인상. 영업일반과 CS부서 기준시급을 6천600원으로 인상. 기본급 대비 200%의 명절상여금을 연 2회에 걸쳐 지급. 경영성과를 토대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도 마련.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내년부터 18만 원의 근속수당.

■ 7일간 전면파업을 한 부산지하철노조가 26일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 노조는 부산시와 공사를 압박하면서 현장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힘.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와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 비정규직지회는 “회사는 비정규직에 대한 난방차별을 개선하라”고 촉구. 정규직이 일하는 보급장은 간이건물이지만 보온단열재로 시공. 반면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일하는 보급장 간이건물은 비닐천막이 전부.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 말씀 자료를 보내주면 최 씨가 의견을 말하고 밑줄을 치면서 수정했다고 말함. 그는 최 씨의 정부 인사 관여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인사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최 씨의) 수정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함.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가진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비공개 접견에서 이같이 밝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접견에서 미르ㆍK스포츠 재단 설립 및 출연, KTㆍ포스코ㆍ현대차그룹과 관련한 이권개입 행위에 대해 박 대통령이 결정하고 지시하고 이행했다고 주장.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업무일지 17권 내용에 대해선 박 대통령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것이라며 다 팩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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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ㆍ가스ㆍ석유ㆍ석탄을 비롯한 36개 에너지산업 노조로 구성된 에너지정책연대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모든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 에너지정책연대는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은 우회적 민영화이고 국익과 공공성을 포기하는 결정이라며 에너지 공공기관 8개사 상장을 즉각 중단하고 박근혜 정부의 모든 에너지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힘. 기획재정부는 이달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에너지공공기관 상장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남동발전ㆍ남부발전ㆍ동서발전ㆍ서부발전ㆍ중부발전 5개사를 우선상장대상 그룹으로 선정해 2019년까지 상장하고, 한국수력원자력ㆍ한전KDNㆍ한국가스기술공사는 2020년까지 상장을 추진.

 

 

■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8학년도부터 국정 역사교과서와 함께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또 2017학년도에는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주교재로 사용,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중ㆍ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전면 적용은 2018년 3월로 1년 연기, 각 학교가 국정 또는 검정교과서를 선택. 내년 3월에는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 비박계 의원 29명은 새누리당을 떠나 개혁보수신당 창당을 선언. 진정한 보수정권을 재창출하겠다고. 창당선언문에서 진짜 보수세력을 모아 보수의 적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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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최장기 파업을 했던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의 재파업 예고. 회사가 파업을 부른 단체협약 해지를 또다시 강행했기 때문. 27일 지부 총회에서 조합원 93.3%의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올해 9월 지부에 단협 해지를 통보. 2012년 단협 해지를 통보한 데 이어 두 번째. 과거 회사는 임금ㆍ단체협상에서 “사규 위반 시 해고” 조항을 담은 단협 개정안을 요구, 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단협 해지. 당시 지부는 586일간 파업. 양측은 민형사상 고소ㆍ고발을 취하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교섭재개. 하지만 회사는 예전과 비슷한 내용의 단협 개정을 요구. 내년 1월부터 파업에 나설 계획, 파업 규모와 방식을 고민.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했으나 4시간 만에 철거됨. 추진위는 위안부 문제 해결 수요시위를 연 뒤 소녀상을 지게차로 내려 영사관 앞 인도에 설치. 부산 동구청에서 소녀상을 철거하려 하자 추진위 측 회원 40여 명은 연좌농성. 관할기관인 부산 동구청은 직원들을 동원해 회원들을 끌어냄.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경찰은 곧바로 회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 동구청은 회원들을 모두 끌어낸 뒤 소녀상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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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장희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부지회장이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 회사와의 부당해고 다툼에서 해고가 삼성그룹의 노조 대응 정책과 관련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최종 승소. 대법원은 조장희 부지회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삼성에버랜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 재판부는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가혹한 제재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판결. 조 부지회장은 복직한다 해도 삼성은 노조 간부에 대한 공작과 음해를 계속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투쟁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조직화에 힘쓰겠다고 이후 계획을 밝힘.

 

 

 

 

 

 

■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ㆍ일 합의의 파기 또는 추가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ㆍ일 위안부 문제 합의는 당시 상황에서 이룰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이며 국가 간 합의로 이미 정해진 것이어서 재론할 수 없다는 논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차기 정부에서도 연속성 차원에서 위안부 합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에 실패.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성과연봉제를 비롯해 노정 간 갈등 사안에 대해 갈등 최소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이었다여야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결의안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ㆍ확대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자의적 기준에 의한 단체협약시정명령 등을 폐기 또는 중단하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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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는 원청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하청노동자에 대해 예고한 정리해고일을 하루 앞둔 12월 30일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고용, 근속, 노동조건을 승계키로 회사와 합의. 29일부터 창원으로 내려간 고남권 한국지엠지부장은 경남지부와 지회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와 집중교섭에 나서면서 합의. 지회 조합원 105명 역시 모두 고용을 유지. 다만 회사와 고소, 고발 등 다툼이 있는 조합원 5명은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을 유지하되 상호 법률 다툼을 정리한 이후인 2월 1일부터 출근키로.

 

 

 

 

 

 

 

 

 

■ 정부는 29일 밝힌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문 간 격차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고용ㆍ노동 분야 핵심 정책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관련해 “내년 초 중장기 비정규직 관리목표를 확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정규직 지원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세부 과제 ▲비자발적 비정규 노동자 감축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완화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정규직 전환율 제고를 제시.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원하는 세액공제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 대기업의 경우 고용형태공시제도를 개선해 자율적 전환을 유도. 상시노동자 1천인 이상 기업은 법인 단위로 공개하던 고용형태공시를 개별사업장 단위로 세분화해 공개해야 하고, 사내하도급이 있을 경우 어떤 직종ㆍ업무에 쓰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제시했던 3.0%에서 2.6%로 0.4%포인트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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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박영신 10차 범국민행동은 17시30분 시민자유발언대를 시작으로 행진과 자정 종각 타종행사까지 계속. 서울 광화문에만 80만 명 이상이 참가. 행진은 청와대 인근 청운동과 총리공관, 헌법재판소에 더해 연말 분위기를 북돋는 명동 앞 행진도 추가. 행진 후 수십만 시민들은 박근혜 구속!을 외치며 종각 주변에 집결했고, 훼방집회를 하는 수십 명의 친박 부대에게 야유를 보내기도 함.

 

■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하루 만(30일)에 친박 핵심 인사들에 대해 자진 탈당을 요구. 자진 탈당 시한은 내년 1월 6일까지. 인명진 비대위의 성패는 인적 청산에 달려 있다고. 인적 청산의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 2선 후퇴 혹은 백의종군을 의미하는 도의적 책임을 지는 방식과 자진 탈당을 의미하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식. 후자는 전자에 비해 책임이 더 큰 인사에게 해당.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Jan 19th, 2017 | By | Category: 2017년 01월호 제129호, 노동정세일지 | 조회수: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