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책> 이진영 동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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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자의 책>은 인문사회과학서적이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 2002년 만들어진 전자도서관이다. <노동자의 책>은 그동안 폭넓은 사회계층이 인문사회과학적 지식과 교양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교환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런데 공안검찰은 이러한 <노동자의 책>의 활동이 못마땅했는지 탄압에 나섰다. 지난 7월 28일 6시경,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워,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의 서울소재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도서 107권과 문건 10여 점, 하드디스크, USB, 스마트폰 SD카드 등을 압수해 갔다.

<노동자의 책>에 대한 탄압소식이 알려진 이후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였고, 한목소리로 국가보안법을 규탄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작년 8월 24일 이 자리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책> 이진영 동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규탄하였다.

 

 

2.

지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진영 동지에 대한 탄압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황당무계한 존재로 전락했는지를 보여 주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탄압과정에서 경찰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고 있는 철도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 문서를 이적문서로 규정하는 황당함을 보였고, 이게 왜 압수대상이냐는 물음에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은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전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경찰은 <노동자의 책>이 주최한 철도 노동자 중심의 ≪자본론≫ 학습모임 또한 사회주의 폭력혁명과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선동의 일환이라며 문제 삼았다. 공안기관은 벌써 개정판만 여러 차례 나온 고전 중의 고전으로 전국의 많은 학생, 노동자, 시민들이 공부하고 있는 대중적 책인 ≪자본론≫을 읽는 것이 탄압받을 이유라고 생각한 것이다.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진영 동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규정했다.

첫 번째로 노동자의 사상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다. <노동자의 책>의 활동은 노동자와 민중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과학적인 인식을 하도록 하고, 지금의 썩어 빠진 지배체제를 박차고 나가도록 돕는 기능을 충실히 해 오고 있다. 공안기관은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중단시키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다. 당시 탄압이 들어온 시기는 한창 철도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 투쟁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였다. 그리고 공안기관은 이진영 동지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여럿 문제 삼았다.

 

 

3.

이렇게 탄압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안기관은 아랑곳 않고 이진영 동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후안무치한 망동을 저질렀다. 이러한 탄압에 우리가 더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이러한 망동이 박근혜를 탄핵으로 내몰고 있는 거대한 민중의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벌어졌다는 점이다.

수백만의 민중들이 대거 광화문 거리에 나와 박근혜 퇴진구속을 요구했고, 이러한 투쟁의 결과 박근혜는 결국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되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를 만들어 내고, 배후에서 함께한 수구세력들의 민낯이 모두 드러났다. 수구세력은 이제 인적으로 철저히 청산되어야 하고, 이것은 촛불을 든 민중의 분명한 요구이기도 하다.

그리고 청산해야 할 수구세력 중 하나가 바로 공안검찰이다.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된 김기춘, 황교안은 모두 공안검사 출신이다. 박근혜가 공안검사 출신들을 선호했다는 것, 공안검찰이 박근혜 체제에 충실히 부역했다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리고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대통령 놀이에 빠져 있는 황교안의 별명이 바로 미스터국가보안법이다.

공안검찰은 박근혜 정권에 부역한 자신들의 죄과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국가보안법 탄압을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는 한 달 이상의 영웅적 투쟁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린 민중을 우롱하는 적반하장의 행동이다. 이진영 동지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적폐 공안검찰을 청산하는 것이 촛불 민심에 답하는 길이다.

이에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함을 힘주어 강조하고자 한다. 촛불 정국 한가운데에서 일어난 이진영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보다 철저한 민주주의 확대 투쟁이 필요하고, 그중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다. 박근혜를 탄핵으로 내몬 민중은 박근혜 퇴진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민주주의와 더 큰 사회경제적 변화를 원하고 있다. 70년 동안 노동자ㆍ민중의 민주주의를 목 졸라 온 최악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은 그중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안검찰에 <노동자의 책> 이진영 동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법원에는 구속영장 청구라는 공안검찰의 후안무치한 망동을 신속히 바로잡아 분노한 촛불 민심을 따를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 노동자의 책에 대한 사상의 자유 탄압 중단하라!

– 이진영 동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하라!

– 수구적폐 공안검찰을 철저히 청산하자!

– 반민주, 반민중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2017년 1월 5일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저지 공동행동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Jan 19th, 2017 | By | Category: 2017년 01월호 제129호, 자료 | 조회수: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