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계급의 통제 불능 상태까지 우리의 전진을 멈추지 말자!!

공유하기

정인탁 | 회원, 민주노총원주지역지부 사무국장

감히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정세가 이렇게 급격하게 고양될 줄을…

지금으로부터 꼭 20일쯤 전으로 돌아가 보자. 고작 20일쯤 전만 해도 우리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둠의 터널을 그저 멈출 수 없어서 달리고 있었다. 백남기 열사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셨고, 고통의 317일 동안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정권에서는 ‘빨간 우의 가격설’, ‘강제부검’ 운운하면서 백남기 열사와 그 가족들을 능욕하고 있었다. 우리들은 온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저들은 늘 그렀듯이 기세등등하게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어디에도 돌파구는 보이지 않았다. 너무나도 육중한 ‘반동’의 무게가 우리의 숨통을 너무나 오랫동안 조이고 있었다. 그저 우리는 버티는 수밖에는 없었다.

그러던 중 터져 나온 최순실! 분노한 대중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곳곳에서 시국선언이 터져 나왔다. 중고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투쟁의 맨 앞줄에 섰다. 우리는 백남기 열사에 대한 강제부검을 마침내 저지해 냈고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다. 백남기 열사를 보내는 장례식장에는 20만이 운집했다. ‘민중총궐기’는 이름 그대로 ‘민중의 총궐기’가 되었다. 극우언론에서조차 11월 12일에 실제로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자료를 제시했고, ‘위대한 민심’이 마치 자신들과 같은 편이었던 것처럼 기사를 쏟아 냈다. 2015년 민중총궐기와 그 중심에 서 있었던 한상균 위원장을 난도질했던 바로 그 자들이…

한편으로는 “뭔가 음모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한다. 너무나도 빠르게 뭔가 계획된 각본대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맘이 편치만은 않다. ≪조선일보≫는 어떤 의도로 바로 지금 이때 박근혜 죽이기의 선봉을 자처하고 나섰는가? 철옹성 같았던 친박 정권이 어쩌다 하루아침에 난도질의 대상이 되었는가? 지배계급들은 정말로 무슨 생각을 갖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을 만들어 놓은 국정원은 이 국면에서 전혀 부각되지 않고 굳건히 ‘음지’를 지키고 있다. 삼성을 비롯한 독점자본들은 다소 불안한 감도 없진 않겠지만 어쨌든 큰 차질 없이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 싸드 배치는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고, 일본과의 군사적 동맹 관계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현 정세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이면서도 냉철한 분석은 필자에게 요청된 주제가 아니므로 이 글에서는 물음표만 던지고 넘어가려 한다. 필자에게 요청된 주제는 “그래서 지금! 원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필자는 수년간 이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꿈꾸면서 강원도 원주에서 하루하루 허덕이며 살고 있는 한 사람의 활동가로서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이 혁명적 정세에서 나와 같은 활동가들은 최소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필자는 강원도 원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재 진행형의 고민들을 나누고자 한다.

 

* * *

 

정세는 가히 혁명적이다. 압도적인 반동의 힘에 길들여진 우리들은 그리도 목말라하던 혁명적 정세의 파도 속에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필자조차도 얼떨떨한 기분으로 현 정세를 따라가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20여 일은 마치 노동운동사 교과서에 나오는 ‘러시아 혁명기’나 ‘1945년 해방 정국’ 부분을 실습하고 있는 듯하다. 혁명기에 나타나는 대중들의 역동성, 대중들의 요소요소에서 운동을 이끌던 다양한 정치세력들의 지향과 실천형태들, 기존의 지배계급의 권력기구와는 전혀 다른 형식의 전국적이고 대중적인 권력기구 맹아 결성, 대중들이 삶과 직결된 구호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지금의 현실과 겹쳐지고 있다.

대중들의 에너지는 역동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우리의 일상적인 집회, 선전, 선동에 철저한 무관심으로 반응하던 그들이 갑자기 온갖 기발한 상상력을 표출하면서 스스로 거리의 주인이 되고 있다. 전국적인 항쟁의 기구들이 지역 단위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어느 지역에서 무엇인가 만들어지면 금세 전국화된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모두가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당연히 그 거대한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활동가 집단이 형성되고 그 내에서 다양한 각축이 벌어지고 있다. 이 지점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 활동가 집단의 방향이 결국 이 투쟁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이 땅의 근본적 변혁을 꿈꾸는 우리들은 이 투쟁을 노동자ㆍ민중의 진정한 승리와 전진으로 이끌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과학적이면서도 대중적으로 이 흐름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보수야당들은 늘 그렇듯 거대한 노동자ㆍ민중들의 투쟁 에너지를 자신들의 그릇에 담기 위해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자유주의 보수야당은 자신들이 매우 노련하고 뭔가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바로 지금과 같은 혁명적 정세야말로 자유주의 보수야당들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시기이다. 자유주의 보수야당이 꿈꾸는 세상은 노동자ㆍ민중이 꿈꾸는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최근 ‘박근혜 퇴진’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조건을 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중들은 여실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자유주의 보수야당들이 원하는 세상은 간단하다. 즉,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극우 보수 세력이 약화되고 자유주의 보수야당 세력이 상대적으로 확장된 지지층을 확보하면서 결국 합법적인 틀 내에서 선거를 통하여 자신들이 집권하는 세상. 딱 거기까지이다. 이 세상을 뒤흔들 생각이 처음부터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낮에는 투쟁 대오에 있다가도 밤이 되면 야합의 협상장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기회주의라고 욕할 것인가? 아니다! 기회주의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류로 표현되는 자유주의 보수 세력의 정치적 내용이자 본모습인 것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혁명적 정세에서 노동자ㆍ민중 진영의 독자적인 정치적 결집이 절박하게 필요하게 된다. 자유주의 보수야당에 대한 의존을 철저히 분쇄해야 한다. 그래서 이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꿈꾸는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이 국면에서 정말로 분발하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쏟아 내야 한다. 결국 밀도 있게 대중들과 호흡하면서 순간순간 급변하는 정세에 기동력 있게 움직이고 전체 운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해 내는 세력이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치적 전망을 압축적으로 담은 정치적 슬로건을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선점해야 한다. ‘박근혜 퇴진’이라는 구호조차도 “대중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유로 ‘박근혜 규탄’으로 해야 한다고 논쟁이 되었다. 그것이 고작해야 한 달 전이다. 그러나 빠른 정세의 변화로 ‘박근혜 퇴진’은 어린아이들까지 외치는 아주 자연스러운 대중적 외침이 되었다. 서서히 박근혜의 공범들인 ‘새누리당의 해체’와 ‘정치검찰의 해체’로 대중들의 인식이 확장되고 자연스러운 구호가 또 대중적으로 선택되었다. 이제는 박근혜-최순실에게 푼돈 바쳐서 그 몇 배에 달하는 막대한 이권을 독점해 온 독점자본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가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가장 적당한 구호가 아직 대중적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전경련 해체’ 정도의 구호가 조금씩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수준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 한계가 있는 구호로 보인다. 우리들이 빠르게 적절한 슬로건을 선점해 내야 한다.

이제 대중들은 서서히 현 상황이 박근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씨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식의 확장이 더욱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전ㆍ선동에 매진해야 한다. 러시아 혁명에서 “모든 권력을 쏘비에트로!”라고 외쳤던 것이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느낄 수 있다. 매 국면마다 급변하는 정세에 볼쉐비크들이 집중하면서 대중들이 가장 잘 흡입할 수 있고 올바른 전망을 담은 구호들을 엄선하여 제출하고 결국 그것이 노동자ㆍ민중들이 꿈꾸는 세상임을 인식시키는 무던한 노력이 결합되었을 때 결국 “모든 권력을 쏘비에트로!”라는 슬로건은 현실이 된 것이다. 지금 우리는 다음 단계로 대중들을 이끌기 위해서 무엇을 외쳐야 하는가??? 필자도 무척 목이 마르다.

지금의 투쟁도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여러 함정들이 예정되어 있다. 우선은 노동자ㆍ민중들의 독자적인 정치전망을 세우지 못하고 결국 모든 투쟁의 성과를 자유주의 보수야당에게 빼앗겨 버리는 함정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이 투쟁이 더 이상의 전진을 하지 못하고 그냥 현 상태에서 장기화되다가 결국 사멸하고 마는 함정. 그 이외의 여러 가지 함정들이 지난 우리의 정치 투쟁 역사 속에 녹아 있다. 우리는 그러한 투쟁의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투쟁을 더욱 지배계급의 통제 불능 상태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직된 대오와 미조직 대오의 역할이 서로 통일되어야 한다. 조직대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도록 훈련되어 있는 장점이 있다. 제대로 움직인다면 소수로도 지배계급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2013년 철도파업의 경우 파업에 실제 참여했던 조직노동자들은 실제 1만 미만이었다. 하지만 당시 철도 대오는 박근혜 정권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와도 같았다. 반면 조직대오의 단점은 너무 단조롭고 틀 내에서 움직이려 한다는 것이다. 관료화되고 있는 우리 민주노조 운동이 갖는 치명적인 약점이 중요한 투쟁마다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료화된 운동의 한계를 빠르게 극복하고 조직적 역량을 최고조로 올려야 한다.

미조직 대중들은 최근에 두각을 보이듯이 아주 가볍고 창조적으로 움직인다. 지난 민중총궐기에 나온 미조직 대중들의 다양하고 기발한 정치선전ㆍ선동의 기술을 보라! 이것이 미조직 대중들의 최대 장점이다. 그러나 미조직 대중의 약점은 바로 조직되지 않았다는 그 자체에서 오는 불안정성이다. 일정 기간 중심을 잡지 못하면 다시 흩어져 버리는 모래알과도 같다. 또 제대로 된 전망이 제시되지 못하면 그냥 극도의 분노 이상을 뛰어 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직과 미조직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그 접촉면을 자연스럽게 형성해 내는 것이 바로 활동가들이 역할이 될 것이다.

변혁을 꿈꾸는 많은 활동가들이 노동조합이라는 대중조직에 녹아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사생활을 거의 포기한 채 수년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조합원 대중들에게 헌신하며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조합원 대중에 대한 영향력은 막대하다. 그런데 이러한 대중적 영향력이 큰 활동가들이 지금과 같은 혁명적 정세에서 대중들을 정치투쟁의 거리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매일매일 해 오던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에 빠져서 전체적인 정치 정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심지어 정치적 격동을 외면하고 그날그날의 교섭과 노동조합 일상 업무에 매몰되어 있다면, 정말로 운동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우리들이 그 수년 동안 사생활 다 포기해 가면서 쏟아 낸 열정으로 얻은 대중적 영향력으로 조직대오를 거리로 끌고 나와야 하는 때이다. 각종 노동조합 조직에서 정치적 성명서를 조직해 내고 각종 의결기구에서 거리 투쟁의 참여를 결의해 내야 한다. 최소한 이것은 해야 한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한단 말인가? 지금 기회를 놓치면 또 수십 년 동안 반동의 공세를 맞으며 고통스럽게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필자도 그러한 노동조합주의에 허덕이는 한 사람으로 부끄러움을 기본적으로 전제하며 이 글을 쓰고 있다. 11월 10일에는 ‘박근혜 퇴진 비상 강원행동’이 결성되었고 강원권의 100여 개 단체가 함께했다. 역대 최대이다. 원주에서도 11월 17일 ‘박근혜 퇴진 비상 원주행동’이 결성될 예정이다. 그동안 지역에서 지속되던 ‘세월호 진상규명 투쟁’과 ‘백남기 열사 투쟁’에서 형성된 지역 활동의 연속선상이기도 하다. 어쨌든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자 조직에서 전국적인 정치투쟁에 주요한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필자는 이러한 공동투쟁의 기구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직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노동자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지역의 동지들에게 더 큰 책임감을 요청하고 있다.

지역에서도 자유주의 보수야당들의 움직임은 역사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이들과의 치열한 이데올로기 투쟁, 주도권 투쟁에서 한 치도 물러서서는 안 될 것이다. 대중과의 접촉면을 늘리기 위한 지역 순환집회, 시국농성 등 다양한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조직노동자들이 다른 그 누구보다도 높은 결의로 이 투쟁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 그 위에 미조직노동자들을 꾸준히 조직해 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 정세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고 적들의 반격과 자유주의 보수야당 세력의 배신적 행위들에 대한 폭로 타격 투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투쟁을 최대한 지배세력의 통제 불능 상태까지 만들어야 한다. 그때까지 우리의 전진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전진을 멈추려 하는 모든 세력과 투쟁해야 한다. 우리가 상상했던 영역의 이상으로 선을 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12일 민중총궐기 참여 전, 원주에서 진행된 ‘출정식’에 배포된 선언문을 끝으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박근혜 정권 퇴진! 백남기 국가폭력 진상규명! 한상균 위원장 석방! 노동자ㆍ민중에 의한 권력 쟁취!

2016 전국노동자대회 / 민중총궐기 원주지역 출정식

결 의 문

 

노동자ㆍ민중의 위대한 발걸음이 오늘 서울 한복판을 뒤덮는다. 박근혜 정권 4년의 폭정 속에서 질기게 싸우고 모질게 버텨왔던 이 땅의 노동자ㆍ민중이 이제 ‘박근혜 퇴진’의 목소리로 하나가 되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가르듯 이제 거대한 노동자ㆍ민중의 투쟁이 ‘박근혜-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이 땅의 친일, 친미, 친자본, 독재, 부패 세력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 불리는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실체가 또 한 번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는 이번에도 역시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였다. 박근혜 잔당들은 이번 게이트의 주연이 ‘최순실’이고 ‘박근혜’와 몇몇 재벌들은 피해자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또 다시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바로 ‘박근혜’ 자신이다.

그리고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박근혜-최순실의 유착관계를 이미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최순실의 유착관계에 빌붙어 부당한 권력을 누려온 새누리당은 제1의 공범이며 꼬리자르기식의 수사로 또 다시 모든 노동자ㆍ민중을 우롱하고 있는 정치검찰은 제2의 공범이다.

보수야당들은 박근혜 정권의 위기를 자신들의 집권 기회로 삼기 위해 정치적 계산에 빠져 있다.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나라!”,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자”는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야당들의 목소리는 노동자ㆍ민중의 목소리와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오히려 거대한 노동자ㆍ민중의 투쟁을 교란시키고 있다. 우리는 보수야당의 정치적 계산에 입각한 말장난들을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 박근혜가 추진해왔던 온갖 반노동, 반민중적 행위들의 즉각적인 중단을 원하며 이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다.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는 투쟁 속에서 우리는 노동자들을 평생 비정규직과 저임금의 굴레로 몰아넣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철저히 분쇄해 나갈 것이다. 테러방지법, 복면금지법 운운하면서 노동자ㆍ민중의 저항을 압살해 왔던 모든 반민주 악법을 저지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시켜 나갈 것이다. 세월호를 온전하게 인양하고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원흉들을 처단할 것이다.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강제부검이라는 칼날을 휘두르며 백남기 농민과 그의 가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분쇄해 나갈 것이다. 총체적인 부정선거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면서 온갖 사찰과 감시로 노동자ㆍ민중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국정원을 해체시켜 나갈 것이다. 한반도를 긴장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대량살상무기, 사드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를 저지시킬 것이다. 노동자ㆍ민중들의 설움을 안고 구속 중인 한상균 위원장과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제를 박근혜 퇴진 투쟁 속에 녹여내어 함께 쟁취해 나갈 것이다. 보수야당에게 의존하지 않고 우리들 힘으로 스스로 헤쳐 나갈 것이다. 오늘의 민중총궐기는 그러한 노동자ㆍ민중들의 독자적인 투쟁의 출발이다. 오늘 100만의 함성은 승리의 초석이 될 것이다. 오늘 100만의 심장소리는 노동자ㆍ민중의 권력 쟁취를 앞당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오늘의 총궐기 승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들의 결의

하나. 우리는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 땅의 모든 노동자ㆍ민중들에게 승리의 희망을 안겨줄 2016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총궐기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오늘 우리는 2016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총궐기를 승리로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지도부의 지침을 철저히 사수하며 한 걸음의 후퇴, 일체의 대오이탈 없이 위력적인 가두투쟁과 공세적인 선전ㆍ선동을 단행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오늘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총궐기의 투쟁과 함께 이후 이어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을 힘 있게 전개하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원주지역의 거대한 민중투쟁의 선봉에서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6년 11월 12일

2016 전국노동자대회 / 민중총궐기 원주지역 참가자 일동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Dec 15th, 2016 | By | Category: 정세와노동, 현장 | 조회수: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