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공황과 그 역사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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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만수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소장)

1. 사태의 전개 상황 (1) ― 자본* 이 글은 이미 발표한 “대공황과 혹세무민지설들”(<<정세와 노동>> 제39호, 2008년 10월, pp. 8-44.)을 보완한 것이다.

미국의 소위 써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화로 인해 폭발하기 시작한 공황이 사실상 거의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공황이 되어 전개되고 있고, 그 위력 앞에서 각국의 정부, 부르주아지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 실제로 그 동안 수십 년 동안 온 세계를 종횡무애 쥐락펴락하며 호령하던 거대 금융자본들이 연이어 쓰러지고 있고, 이에 따라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지금 말 그대로 패닉(panic) 상태에 빠져 있다. 그리고 연일 국내외의 부르주아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을 장식하고 있는 ‘폭락’ㆍ‘붕괴’ㆍ‘패닉’ㆍ‘공포’ㆍ‘대공황’ 등등의 비명이 말해주고 있듯이, 그 동안 그토록 완강하게 대공황이나 그 가능성을 과거지사로 치부하던, 소위 경제학자들을 포함한 자본의 이데올로그들 역시 모두 대공황의 공포에 떨고 있다.

그에 따라 미국과 유럽이 조(兆, trillion) 단위의 달러, 유로, 파운드 등을 살포하는 등, 세계 각국이 엄청난 자금을 살포하며 무너지는 금융씨스템, 금융자본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쓰러져가는 독점자본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다.

주지하는 것처럼, 한국 정부도 지난 10월 19일에 발표한 1천300억 달러를 비롯하여 엄청난 자금을 퍼부으면서 주가ㆍ환율의 ‘방어’에 나서고, 미분양 아파트의 매입 방침을 밝히는 등 대대적인 공황구제 작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태전개 상황을 보면, 이러한 엄청난 출혈ㆍ구제작업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장래에 상황이 호전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대공황의 규모, 위력, 그 심도, 그 격렬성이 그만큼 거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본가계급의 대표적인 신문의 하나인 <<뉴욕타임즈>>의 다음과 같이 논평이 아주 시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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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Sep 11th, 2013 | By | Category: 〈노동사회과학 제1호〉 공황과 사회주의 | 조회수: 565 Ta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