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성사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노동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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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최순실 사태 등 그 끝을 알 수 없는 부정부패의 박근혜 정권을 보며,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노동개악으로 우리의 생존권을 짓밟고, 사드배치로 전쟁 위협을 불러일으킨 박근혜 정권이, 그동안 노동자ㆍ민중을 얼마나 농락해 왔는지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할 명분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따라서 박근혜 정권이 행한 반노동자 반민중 정책들은 모두 원인 무효일 수밖에 없다.

이제 노동자들이 나서서 박근혜 정권을, 바로 지금, 퇴진시키자!

 

박근혜 정권 치하 4년은 노동자들에게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공무원연금 개악, 세월호 참사, 진주의료원 폐쇄, 전교조 법외 노조화, 쉬운 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상균 위원장 5년 중형 선고, 공공부문 임금피크제와 성과 퇴출제 강행, 유성ㆍ갑을 노조탄압, 조선산업 대량해고, 백남기 농민 강제 부검 시도 등등이 그렇다.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한 가장 ‘비정상적인’ 정부는 가증스럽게도 ‘공공부문 정상화’를 말하며 성과 퇴출제를 강요하고 있고, 재벌들은 부패한 정권에게는 수십 억 원씩 잘도 갖다 바치면서 우리들의 임금은 어떻게든 삭감하려 혈안이 되어 있다.

지금이야말로 노동자들이 일어서야 할 때다.

 

철도 노동자들은 한 달을 넘어, 역사상 초유의 장기 파업을 꿋꿋하게 전개하고 있다. 썩어 빠진 정권을 당장 끌어내리고, 공공부문 성과 퇴출제를 당장 철회시켜야 할 때이다. 금속과 건설, 교사와 공무원, 사무직과 서비스 등 80만 민주노총 조합원이 총파업으로 저력을 보여 줄 때다. 지금이야말로 분연히 전국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들고일어서야 할 때이다.

 

지금 시기에 민주노총이 파업을 단행한다는 것은 너무도 정당하다.

 

첫째, 최순실 사태 등으로 박근혜 정권의 폭정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있는 이때야말로 민주노총의 파업은 다수 노동자ㆍ민중의 지지를 받을 것이 확실하며, 절호의 기회이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부정부패와 친재벌ㆍ반노동자적인 사악한 정권에 맞선 노동자ㆍ민중 총공세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인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이를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공공부문 성과 퇴출제를 비롯한 노동개악을 막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다.

철도파업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전체 노동자에게 노예와도 같은 굴종을 강요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공세에 정면으로 맞선 투쟁이다. 철도파업이 깨지고 공공부문에서 성과 퇴출제가 관철된다면 다른 부문의 쉬운 해고도 순식간이며, 민주노조 운동은 걷잡을 수 없이 후퇴할 것이다. 반대로, 철도파업의 승리는 노동개악의 전면 무효로 연결될 것이다.

 

셋째, 현장은 현재의 비상한 시국에 분노하고 있고 투쟁을 원하고 있다. 단위 사업장 간부와 활동가들이 온몸으로 조직하는 민주노총의 파업은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노동자들이 정세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 퇴진과 민주노총 총파업 성사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선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의하고 민주노총 지도부에게 요구하고자 한다.

 

하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비상한 시국에 걸맞게, 즉각 총파업을 선포/집행하라!

 

하나, 시효만료를 자초한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고 노동개악 등 신자유주의 반노동자 반민중적인 정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동자 총파업과 더불어 거리에서 제 민중들과 함께 가열찬 가두투쟁을 힘차게 조직하자!

 

하나, 11월 12일, 노동자 대회와 민중 총궐기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 이후에도 정권 퇴진 투쟁을 상승ㆍ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결의하자!

 

하나, 우리는 박근혜 정권 퇴진과 총파업 승리를 위해 현장에서 힘차게 조직하고 실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6년 10월 28일

민주노총 총파업 성사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서명자 일동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Nov 12th, 2016 | By | Category: 자료, 정세와노동 | 조회수: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