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유인물] 박근혜는 퇴진하라! 민주주의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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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개과정: ≪조선일보≫, 박근혜를 몰락시키다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조선일보≫와 박근혜와의 싸움이라고 본다. ≪조선일보≫는 이 싸움을 4.13총선 직후 준비하였다. 그 전개과정은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시기는 7월 18일 ≪조선일보≫가 우병우의 비리의혹을 폭로하면서 싸움이 시작되고,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씨의 테블릿 PC를 공개하기 전까지의 시기이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과 최순실의 부정축재가 쟁점이었던 시기이다. 두 번째 시기는 10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시기로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으로 쟁점이 이동했던 시기이다.

1)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그리고 최순실의 부정축재 (7월 26일―10월 24일)

지난 7월 18일 ≪조선일보≫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妻家 부동산… 넥슨, 5년전 1326억원에 사줬다”고 폭로하며 우병우와의 공방전을 시작한다. TV조선은 7월 26일 “미르재단 설립 두 달 만에 대기업에서 500억 원 가까운 돈을 모았는데, 안종범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모금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27일에는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이 미르재단을 좌우”한다고, 8월 2일에는 “K스포츠 재단도 모금과정 의혹, 미르와 쌍둥이”라며 보도를 이어갔다. ≪조선일보≫는 우병우를, TV조선1)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공격한 것이다. 우병우를 동시에 공격한 이유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한 폭로는 검찰의 수사로 이어져야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장악되어 있었다. 우병우 제거가 선결조건이다.
이 당시까지의 ≪조선일보≫의 상황판단과 목표는 다음과 같았을 것이다; 4.13총선으로 여소야대가 만들어졌다. 보수가 몰락하고 있다. 박근혜-친박의 독단ㆍ무능ㆍ부패가 그 주요 원인이다. 정권의 독주는 이미 불가능해졌다. 한편 경제위기가 점차 폭발로 향해 가고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친박계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기문-미르재단을 이용하여 19대 차기대선까지도 노리고 있다. 위기에 빠진 보수진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정권의 썩은 부위, 즉 최순실-우병우-안종범-3인방-친박을 도려내고,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 둘째, “합리적 보수”인 유승민 등을 중심으로 보수층을 재결집해야 한다. 셋째, 야당과 이른바 “협치”를 통해 정국을 안정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 목적을 이루는 방식은 법적ㆍ제도적 방식으로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안전하다. 무엇보다도 검찰이 움직여 주어야 했다. ≪조선일보≫는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우병우의 반격은 만만치 않았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우병우를 조사하던 청와대 특별감찰관 이석수(8월 29일 사표제출)가 제거되었다. 8월 29일, 김진태 의원이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 대우해양조선에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송희영은 사퇴하고, ≪조선일보≫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다. 1라운드는 우병우의 승리로 끝났다.
≪조선일보≫는 일단 후퇴한다. 그리곤 ≪한겨레신문≫을 전면에 내세운다. 9월 20일, ≪한겨레≫는 “대기업돈 288억 원 걷은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이라는 기사를 내보낸다. 최순실이 전면에 부각되는 순간이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사이의 거래를 짐작케 해주는 9월 28일 김의겸 선임기자의 글을 보자.

[편집국에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님께

한 달 전쯤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을 소재로 칼럼을 하나 쓰려고 몇 군데 전화를 돌렸습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가 그러더군요. “괜히 헛다리 긁지 말아요. 우병우가 아니라 미르 재단이 본질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
취재를 하면 할수록 조선의 보도가 훌륭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취재 그물은 호수를 다 덮도록 넓게 쳤는데도 그물코는 피라미 한 마리 빠져나갈 틈 없이 촘촘했습니다. 7월 27일이 첫 보도인데 이미 4월부터 취재에 들어갔더군요. …
다행히도 조선의 손때가 덜 탄 곳이 있었습니다. 케이스포츠입니다. 미르는 조선이 싸그리 훑고 지나가 이삭 한 톨 남아 있지 않았는데 케이스포츠에는 그나마 저희 몫이 조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최순실입니다. 저희가 케이스포츠 현장에서 찾아낸 최순실의 발자국과 지문은 어쩌면 조선이 남겨놓은 ‘까치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이런 말을 했다죠.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그건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다.” 저희가 감히 뉴턴 행세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한겨레가 한발짝 더 내디딜 수 있었던 건 조선의 선행 보도가 거대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조선이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송희영 주필 사건 이후 처신하기가 어려워졌겠죠. 게다가 내년 3월에는 종편 재허가를 받아야 하니 청와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못내 아쉬운 건 조선이 취재해 놓고 내보내지 못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조선의 뒤를 좇다보니 ‘잃어버린 고리’가 두세개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건의 전체 모자이크를 끼워맞출 수 있는 ‘결정타’들이죠. 조선이 물증을 확보한 듯한데 보도는 실종됐습니다. 기사는 언제 햇빛을 보게 될까요.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힘 빠졌을 때라면 가치가 있을까요?2) (이하 강조는 모두 인용자)

“한 달 전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무력화되었던 8월말쯤 한겨레는 조사를 시작한다. 즉 ≪조선일보≫는 처음부터 ≪한겨레≫와 연합할 생각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병우의 반격이 만만치 않자, 우군을 끌어들인 것이다. ≪조선일보≫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존재를 폭로했다면, ≪한겨레≫는 두 재단을 운영하는 최순실을 폭로하며, 실체에 한 발 더 다가간 것이다. 물론 ≪조선일보≫의 배려로, ≪조선일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그러했다. 이후 10월 22일까지 ≪한겨레≫는 총력을 집중하여, 최순실이 두 재단을 통해 돈을 빼돌렸다는 보도에 집중한다.
≪한겨레≫의 보도를 이어받아, 10월 내내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진다. 여당은 “송민순 회고록”3)을 문제 삼아 “문재인이 북한과 내통했다”는 종북공세로 버티기를 시도한다. 그러나 점차 최순실-미르ㆍK스포츠 재단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궁지에 몰린다. 이때 박근혜는 승부수를 던진다. 10월 24일 박근혜는 국회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개정을 완수하겠다”고 밝힌다.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고 개헌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다.” 정국이 흔들리고 모든 의혹이 개헌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2)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박근혜의 헌정파괴(102411월 현재)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씨의 테블릿 PC4)를 공개한다.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고, 외교ㆍ안보ㆍ인사를 포함한 각종자료를 받아본 명명백백한 증거들이 폭로된다. ≪조선일보≫도 기다렸다는 듯이 10월 26일 “최순실, 민정수석 추천서도 미리 받아보았다”5)라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를 보도한다. ≪조선일보≫가 주요타켓으로 삼아 집요하게 공격하는 민정수석 우병우를 최순실과 연관시킨 것이다.

최순실의 “국정개입”은 최순실의 “부정축재”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한겨레≫ 김의겸 기자가 이미 오래전 “조선이 물증을 확보한” “사건의 전체 모자이크를 끼워맞출 수 있는 ‘결정타’”가 폭발한 것이다. 이후 ≪조선일보≫는 정권에 대한 전면적 공세에 돌입한다. 그 직전까지는 국감에서 제기된 내용을 보도하는 수동적 자세에 머물고 있었다.

박근혜의 개헌공세로 전세가 역전되려는 위기상황에서, ≪조선일보≫는 아껴두었던 비장의 카드를 던졌다. 그리고 재역전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는 민중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촉발시킨다. 그들은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른 것이다. ≪조선일보≫는 10월 22일까지도 “최순실 의혹 수사에 검찰 명운 달려 있다”6)라고 1면에 기사를 쓰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법적ㆍ제도적으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기를 마지막까지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했고, 8월에 이어 또 다시 패배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것은 곧 몰락을 의미했다.

그들이 승부수를 던짐으로써 상황은 일변했다. 문제는 이제 최순실의 부정축재가 아니다. “최순실의 부정축재”는 본질적으로 독점자본(재벌)과 박근혜ㆍ최순실과의 문제이다. 이는 노동자ㆍ민중에게 착취ㆍ수탈한 돈을 지배계급 내에서 분배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노동자ㆍ민중은 착취ㆍ수탈 자체에는 분노하지만, 그 돈이 독점자본(재벌)에게 가는가, 박근혜ㆍ최순실에게 가는가 하는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다. 그것은 그들 지배계급 사이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국정농단”이 되었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부정되었다. 박근혜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인(私人)에게 넘겨준 헌정파괴범이 되었다. 민중들은 분노했다. 전국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10월 25일 촛불집회가 시작되었다. 10월 29일에는 청계광장에 5만 명이 모였다. 11월 5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시청까지 20여 만의 인파가 운집했다.

≪조선일보≫는 상황에 밀려, 주문을 외워서 저승사자를 불러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외친다.

 

이정현 대표, 보수를 벼랑끝으로 내몰건가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시위 현장을 찾았다. 궁금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워서였다. ‘대통령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라는 구호를 귀가 따갑게 들었다. 성난 민심의 바다에서 새누리당은 침몰이 임박한 난파선처럼 느껴졌다. 이런 배 위에서 ‘함께 살고 함께 죽자’는 일부 친박의 주장은 몰염치하기 짝이 없다. 친박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때 권력을 나누며 함께 사는 길을 찾았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친박의 자멸적 행태는 이 나라 보수 세력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친박으로 인해 보수 정당이 와해되고, 급기야 정치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다.

 

지금 정치는 더민주당-국민의 당을 한편으로 하고, 새누리당을 다른 한 편으로 하는 “정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사실 두 집단은 동일하게 독점자본(재벌)을 대변하고 있다. 더민주당-국민의 당의 뿌리인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친독점자본-반민중적 정책들이 그 증거이다. 이 두 집단이 “정치적 균형”을 이루며, 민중에게 거짓희망을 주고, 번갈아 집권하는 것이 한국의 정치이다.

≪조선일보≫는 외치고 있다: 박근혜-새누리당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친박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당을 재창당하여 “합리적 보수”로 다시 위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야바위노름으로 민중을 속이지 않으면, 새누리당이 침몰하고 “정치의 균형이 무너진다.” 그러면 허약한 더민주당국민의 당만으로는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막을 수가 없다. 그것은 독점자본의 세상, 독점자본의 국가의 재앙이 된다. 여야가 힘을 합쳐 조속히 정국을 안정시켜 민중의 진출을 막아야 한다.

 

2. 독점자본ㆍ미제국주의와 박근혜 정권

 

≪조선일보≫는 이 거사를 한국사회의 실제적 지배자인 독점자본(재벌)과 미제국주의의 적어도 암묵적인 지지와 지원, 최소한 교감하에 진행했을 것이다.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

1) 독점자본과 박근혜 정권

10월 10일자 ≪한겨레≫는 다음과 같이 독점자본의 심정을 보도하고 있다.

‘미르 강제모금’ 경총 회장도 격분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지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동원해 대기업에 미르재단 설립 기금을 강제 모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기가 막힌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종환 의원은 “박 회장의 발언은 그동안 미르재단에 대한 무리한 모금을 둘러싸고 재계에서 쌓인 불만과 피로감을 확연히 보여준다. 게다가 국제문화교류 사업은 문예진흥기금 등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재단을 따로 만든 것은 문화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을 염두에 두고 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관여해 미르재단을 만들었다는 세간의 의혹을 방증하는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7)

모두 53개의 대기업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 기업 4곳 중 1곳은 대규모 적자 등으로 지난해 법인세도 내지 않았다. 이들의 “불만과 피로감”을 짐작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삼성의 경우는 풍부한 자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최순실을 매수하며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박 정권의 무능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이 합법화되기를 학수고대했다. 그런데 지난해 정부가 이를 위해 강행하던 노동법개악이 실패로 끝났다. 조선업과 한진해운에 대한 구조조정, 그리고 경제위기 전반에 대한 대응에서 나타났던 무기력과 무능은 독점자본의 환멸을 초래했을 것이다.

2) 미제국주의와 박근혜 정권

지난 11월 4일, 조슈아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과 백악관 출입기자 사이에 오간 질의응답이다. 그 전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질문: 그(오바마 대통령)는 남한의 박대통령과 대화하였나? 그 두 사람은 지난날 매우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그녀가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바라는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가?
답변: 미국과 한국과의 동맹은 견고한 동맹이다. 그것은 강고하다.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현재도 강고하다. 강한 동맹이 지니는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 다른 인물이 나라를 이끌게 되어도 동맹은 존속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동맹관계에 있는) 두 나라 정부와 국민이 동맹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하여 박근혜의 전임자(이명박: 역자)와 사업에 있어서 능률적인 관계를 가졌다. 양국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박대통령이 업무를 수행 중인 3-4년 동안 효율적으로 일을 해올 수 있었다.
명백하게도, 그녀(박근혜 대통령을 뜻함: 역자)는 어려운 국내정치상황에 직면하였는데, 그 문제는 내가 끼어들고(weigh  in on) 싶지 않은 일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나 사적으로 그 문제에 끼어들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북한 핵실험의 여파 속에서 진행된 (9월 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정상회의 도중 별도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 역자) 회담 이후, 우리가 아시아에서 돌아온 이후로, 오바마 대통령은 그녀와 대화한 적이 없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다른 요소들은 모두 정상적이다. 그리고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결의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강력하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박근혜의 몰락을 잘 알고 있다. 다른 사람, 다른 인물이 한국을 이끌게 될 터이지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친미사대주의자들이다. 동맹은 정상적으로 존속된다.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를 지원하는 일에 끼어들고(weigh  in on) 싶지 않다.
미국이 박근혜를 버린 이유에 대해 재미학자 한호석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참고할 가치가 있어 길게 인용한다.

지난 9월 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진행된 제6차 박근혜-오바마 정상회담은, 자신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독일로 긴급히 대피시킨 날로부터 불과 사흘 뒤에 진행되었다.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을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에게 확실한 지지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한 직후 현장에서 공동언론발표문을 내놓으면 좋겠다는 뜻을 백악관에 미리 전했다. 청와대가 제6차 박근혜-오바마 정상회담 직후 현장에서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회담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당시 한국 언론보도에서 그런 사실이 확인된다. 제3국에서 열린 다자정상회의 중에 양자정상회담이 별도로 진행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다자정상회의 중에 별도로 진행된 양자정상회담에서 공동언론발표문이 나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박근혜-최순실 사건이 폭로되면서 궁지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은 백악관에게 공동언론발표를 요청했지만, 정작 정상회담 현장에서는 그가 간절히 기대하였던 공동언론발표가 나오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마지막 정상회담이 다소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정상회담을 무려 다섯 차례나 진행할 정도로 유별나게 밀착되었던 두 정상의 관계에 난기류가 발생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다소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 정상회담을 진행하기 넉 달 전인 2016년 5월 4일 청와대의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결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의 밀사로 청와대에 급파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었다. 그 날 청와대 비밀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한 클래퍼의 입에서는 한미관계에서 공식적인 사용이 시종 폐절되어온 ‘평화협정’이라는 금기어가 줄줄 흘러나왔다.
나는 2016년 10월 17일 ≪자주시보≫에 실린 ‘밀사의 청와대 비밀회동과 조선의 전략핵압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아니 그로서는 종내 생각하기 싫은 평화협정문제가 미국 대통령 밀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충격적인 장면”이라고만 서술하였을 뿐, 그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평화협정문제가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의 입에서 흘러나왔을 때 거부의사를 밝히며 조건반사적으로 반발하였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미국 대통령 밀사가 비밀회동에서 제시한 평화협정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반발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진지하게 검토되고 채택된 평화협정문제를 정면으로 거부하였다는 뜻이다. 통속적으로 표현하면, 그 이전까지만 해도 백악관의 결정을 100% 지지하고 따랐던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백악관을 향해 반기를 치켜드는 난기류가 발생한 것이다.
2016년 5월 4일 박근혜-클래퍼 비밀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반발이 그런 난기류를 발생시켰으므로, 지난 6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발언강도가 극언수준으로 갑자기 높아진 이상현상이 나타났던 것이고, 지난 9월 6일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만난 비엔티엔 정상회담이 뜻밖에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이상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통속적으로 표현하면, 백악관은 자기 밑에 있다고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들의 고심어린 결정에 대해 감히 반발한 것을 보고 그와 맺었던 친밀관계를 냉각관계로 전환시켰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8)

3. 3파전이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ㆍ친박 vs 야당ㆍ비박(≪조선일보≫) vs 노동자ㆍ민중

1) 청와대ㆍ친박, 벼랑 끝에 몰리다

10월 24일 JTBC에 의해 “최순실 태블릿 PC” 자료가 폭로되며, 결정적으로 퇴각하기 시작한다. 25일 박근혜는 대국민사과에서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한편으로는 서둘러 전열을 정비한다. 28일에 최순실ㆍ차은택 소환을 발표한다. 우병우, 안종범, 3인방을 경질한다. 김병준을 국무총리에, 한광옥을 비서실장에 내정한다.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은 사퇴를 거부하고 친박진영을 사수하게 한다. 11월 4일 2차 대통령 사과에서는 박근혜는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한 발 더 후퇴한다. 그러나 총리에 권한을 이임하고 2선 후퇴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그것은 마지노선이다. 11월 7일에는 국회를 방문하여 정세균 대표와 회동하며 “국회가 총리 후보를 추천해 달라”며 다시 한 발 물러선다. 하지만 총리의 권한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들은 여전히 성난 민심의 파도가 잦아들기를 기다리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에게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힘은 이정현을 핵심으로 하는 친박세력이다. 이들이 당권을 내려놓는 순간 박근혜는 완전히 고립되고, 책임총리를 받아들이거나 탄핵당하거나 퇴진하는 수밖에는 없다. 친박세력 또한 흩어지는 순간 멸족된다. 이들은 벼랑끝에서 나름 결사항전하고 있다. 그러나 전망은 암울하기만 하다.

2) 비박(≪조선일보≫)ㆍ야당: 거국중립내각 구성(보수대연합)

비박(≪조선일보≫)과 야당은 지금 한 배를 타고 있다. 이들의 당면과제는, 민중들의 투쟁이 더 이상 번지기 전에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여 정국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즉 보수대연합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노무현 정권이 말기에 구상했던 “연정”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비박(유승민, 김무성,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말한다.

<사설> 심상찮은 시위, 거국내각 조속히 전면에 나서야

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선 시민 1만2000명(경찰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최순실 국정 농단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는 좌파 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주최했지만 일반 시민 참가자가 더 많은 양상을 보였다. 일반 시민이 대거 참여한 도심 시위는 2008년 이후 8년여 만이다.
많은 시민이 촛불을 들었지만 대다수의 진심은 대통령직이 공백이 되는 최악의 결말은 아닐 것이다.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민의 심정도 비슷하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분노해도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바뀌지 않고 이 위기만 넘기려고 한다면 국민 분노는 임계점을 넘을 수 있다. 가장 먼저 박 대통령 자신이 국기 문란의 총책임자라는 명백한 사실과 최태민ㆍ최순실 일족(一族)과의 40년 관계 실체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그러지 않고 검찰의 압수 수색을 거부한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계속하면 민심의 성난 파도가 모든 것을 쓸고 갈 수 있다. 위험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30일 박 대통령에게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거국 내각 총리는 야권 출신이거나 야당이 인정하는 인물일 수밖에 없다. 거국 내각은 외교ㆍ안보는 대통령이 맡고 내치(內治)는 야권 출신 총리가 맡는 일종의 연립 내각을 내년 대선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자는 제안이다.
거국 내각에 대한 박 대통령 생각이 어떤지는 명확하지 않다. 사실상 2선으로 후퇴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는 기류와,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통령 주변에서도 엇갈린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이미 독자적으로 수습할 역량과 기반을 잃었다. 거야(巨野)가 반대하면 내각 개편조차 불가능하다. 명망가를 새 총리로 앉혀 포장만 바꾸는 식의 미봉책이 통할 단계도 벌써 지났다. 국민이 가만있지 않는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대통령 권한을) 최순실에게 헌납해온 지가 4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오물 위에 (거국 내각) 집이 지어지겠나”라고 거국 내각을 거부할 뜻을 밝혔다. 그간 야당은 당 차원에서 거국 내각을 요구했고 문재인 전 대표 등 야권 주요 대선 주자들도 같은 주장을 했다. 며칠도 안 돼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야당은 지금 ‘최순실 특검’ 협상도 진지하게 하지 않고 있다.
야당의 이런 모습을 보면 국정 수습보다는 혼란 장기화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과 같은 사태가 계속되는 것이 내년 대선에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으로 여권이 만신창이가 됐을 때 치러진 선거에서 오히려 야당이 참패했다. 야권의 무책임과 오만에 국민이 등을 돌린 것이다. 언제나 국민은 ‘국정을 맡길 만한가’라는 기준으로 정당을 선택하고 투표도 한다. ‘정략밖에 모르는 야당’과 ‘국정을 맡을 만한 야당’은 정반대 얘기다.9)

이들은 다급하다. 민중들의 투쟁이 더 이상 번지기 전에 보수정권을 안정시켜야 한다. 박근혜를 압박하여 2선 후퇴를 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을 압박하여 거국 내각을 구성하라고 한다.
유승민ㆍ김무성 등 비박계열은 질서 있게 퇴각하는 것이 과제이다. 먼저 박근혜ㆍ친박세력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워야 한다. 국민에게 참회하는 쇼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재창당을 하여 연립정권의 한 모퉁이를 차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강력한 지도자가 없고, 지은 죄도 많아 영남(대구경북)당으로 쪼그라질 가능성이 많다.

야 3당:
더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모두는 약간의 색조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거국내각에 동의하고 있다. 이들 또한 민중들의 투쟁을 가장 무서워한다. 맹렬한 기세로 확산되고 있는 박근혜 퇴진투쟁이 발전하면, 필시 자신들마저 휩쓸어버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거국내각은 이들에게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에 발을 담그면 그 책임을 져야 하고, 이것이 대선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또한 어설프게 참여했다가는 박 정권-비박에게 이용만 당할 수도 있다. 거국 내각에서 최대한의 지분을 얻어야 한다. 때문에 먼저 박근혜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한다. 국무총리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과 친박세력의 몰락과 박근혜의 탈당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것들을 따내기 위하여, 민중들의 투쟁을 지켜보며 그것으로 박근혜를 협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물론 민중투쟁이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박근혜와 타협하며, 정국을 안정시키려 할 것이다.

3) 노동자ㆍ민중: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노동자ㆍ민중은 10월 24일 JTBC의 폭로로 박근혜 정권이 무력화되자 투쟁에 나섰다. 지배계급내부의 분열과 이전투구로 열린 공간을 치고 들어간 것이다.
2주 정도의 짧은 시간에 거대한 투쟁이 일어났다. 11월 5일에는 전국적으로 30여만 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마침 진행되고 있던 백남기 열사 투쟁과 이전부터 준비해오던 11월 12일 민중총궐기투쟁이 맞물리며 기폭제가 되었다. 투쟁은 전국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고, 대중들은 역동적이다.
그러나 지도부는 매우 심각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11월 10일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약칭 퇴진행동)’이 출범한다. 아마도 향후 투쟁의 구심점으로 역할하게 될 이 단체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4ㆍ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등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있다. 계급적 구성을 보면 민주주의국민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로 표현되는 소부르주아 시민운동 진영이 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포함하여 소부르주아 시민운동이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야당과 교감하고 있다. 한 발은 민중들의 투쟁에 담그고 있지만, 한 발은 야당에게 담그고 있다.10) 집회를 정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투쟁을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하려고 한다. 11월 5일 광화문에 20만 명이 모였다. 그러나 집회를 주관한 이들은, 대중을 종로 일대로 “뺑뺑이 돌리기”를 하며, 진을 빼서 집으로 조용히 돌려보냈다. 이명박 정권시절 “광우병 시위” 때 거대한 시위대도, 그렇게 모이고 우왕좌왕하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다, 제풀에 무너져버렸다.
지도부의 다른 한편에는 노동자ㆍ농민ㆍ도시빈민이 있다. 특히 노동자들이 중요하다. 노동자가 이끄는 전투적 지도부가 절실하다.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투쟁”에서 배워야 한다. 치열한 가두 투쟁을 진행하여, 집회대오를 더욱 단련ㆍ단결시키고, 정세를 더욱 고양시키고, 더욱 많은 대중들을 불러 모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 대중들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가장 뒤쳐져 있다. 경제적ㆍ조합적 이해에 얽매여 있다. 민주주의 투쟁에 소극적이다.

4. 노동자ㆍ민중의 목표:
박근혜 퇴진과 민주주의 쟁취

지배계급 내부의 투쟁으로 지배권력이 무력화되었다. 그래도 여전히 박 정권은 막바지 저항을 하고 있다. 새로운 지배체제(거국내각)가 들어서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권력의 공백상태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민중들이 진출할 최대의 기회이다.

1) 현재의 전선의 성격은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이다

민중들이 분노한 직접적 이유는, 국민은 박근혜에게 권력을 위임했는데, 박근혜가 그것을 개인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만 물러난다고 민주주의가 쟁취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가 전반적으로 압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그 폭을 더욱 확대ㆍ발전시켜야 한다. 그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 헌정질서를 파괴한 박근혜를 퇴진시켜야 한다.
  이 구호 아래 민중들을 결집시켜야 한다.
-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국정원을 폐지해야 한다.
 정치활동,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 질식시키는 대표적 악법과 기구를 없애야 한다.
- 언론ㆍ방송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에게 장악되어 있는 지상파방송의 실제적 공영화를 쟁취해야 한다.
- 노동 3권을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손배가압류ㆍ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의무 폐지.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3권 보장.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 남북 간의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전쟁 책동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도발을 중지시키고, 남북 간 교류를 전면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국제적으로 자주적ㆍ평화적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일본과 “위안부 문제 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군사정보교류협정”체결시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사드배치계획을 철회하고,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등 미군의 군사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2) 노동자들은 민주주의 투쟁의 선두에 서야 한다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민중들의 삶은 절망적이다. 민중들이 분노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보다 깊은 원인은 이것이다. 민주주의 투쟁이 전진할수록, 참여하는 대중이 확대될수록, 문제는 전반적 삶의 문제로 확대될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최순실을 또다른 어떤 사람들로 단지 바꿔치기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현 지배체제가 약화되는 만큼 그리고 우리의 힘이 강화되는 만큼, 민주주의는 확대되고 우리의 삶은 개선될 수 있다. 오직 비타협적인 투쟁만이 이를 쟁취할 수 있다. 그런데 소부르주아 지도부는 이른바 “평화적ㆍ성숙한 시위문화”를 기조로 하고 있다. 대중투쟁을 정부압박용ㆍ과시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야당이 박근혜와 거래하면서 보다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활용하는 무기밖에는 되지 못한다.
전투적 선진 노동자가 민주주의의 전위투사로 나서야 한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대중투쟁을 지도하여, 최대한의 민주주의를 쟁취하여야 한다. 민중들의 지도자로 우뚝서야 한다. 민주주의는 민중들이 자신들의 삶을 개선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노동자들이 해방을 향해 전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무기가 될 것이다. 정치ㆍ사상ㆍ언론ㆍ출판의 자유 없이는 삶의 개선도, 노동자 계급의 해방도 없다.

거국내각도, 조기대선도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대선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생각해보자. 그것은 민중의 피눈물을 짜내는 지배체제를 다시 구축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노예가 주인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요구(민주주의와 삶의 개선)를 가지고 투쟁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권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오직 지난한 대중 투쟁 속에서만, 우리의 피를 먹고 조금씩 조끔씩 자라날 것이다.

2016. 11. 12.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

 


1) TV조선의 폭로는 박 정권의 “콘크리트 지지층(대구경북과 노인층)”을 붕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2) 김의겸 선임기자, “[편집국에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님께”, ≪한겨레신문≫, 2016. 9. 28.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63217.html>
3) “청와대는 17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활동하던 지난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다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대해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충격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오창균 기자, “‘송민순 폭로’ 문재인 北 내통 논란…靑 ‘매우 심각하고 충격적’”, ≪뉴데일리≫, 2016. 10. 17.)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24553>
4) 이는 분명히 ≪조선일보≫와의 연합작전이었을 것이다.
5) 정우상 황대진 기자, “최순실, 민정수석 추천서도 미리 받아보았다”, ≪조선일보≫, 2016. 10. 26.
6) 최재훈ㆍ박상기 기자, “최순실 의혹 수사에 검찰 명운 달려있다”, ≪조선일보≫, 2016. 10. 22.
7) 이정애 기자, “‘미르 강제모금’ 경총 회장도 격분했다”, ≪한겨레≫, 2016. 10. 10.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64864.html#cb>
8) 한호석, “<개벽예감 226>백악관은 왜 박근혜의 몰락위험을 방관하였는가?”, ≪자주시보≫, 2016. 11 .7.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0092&section=sc38&section2=>
9) “<사설>, 심상찮은 시위, 거국내각 조속히 전면에 나서야”, ≪조선일보≫, 2016. 10. 31.
10) 세월호 투쟁을 예로 들어보자. 자칭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2015년)은 세월호 투쟁을 특별법 쟁취투쟁으로 끌고 갔다. 그 결과는 두 가지였다. 첫째, 대중들은, 국회 내에서 저명인사들이 갑론을박하는 소음을 감상하는 관객이 되어버렸고, 대중투쟁은 질식사했다. 둘째, 박주민은 더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었다.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Nov 12th, 2016 | By | Category: 정세, 정세와노동 | 조회수: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