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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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정세> “싸드 한국 배치 저지 투쟁에 관한 제언”은 한ㆍ미 양국이 무엇 때문에 싸드를 한국에 배치하려 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를 저지하는 투쟁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바를 제안하고 있다.

<현장>에는 두 편의 글을 실었다. 천연옥의 “최저임금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내년 최저임금 투쟁을 진행하기 위해, 분명하게 하고 가야 할 지점을 제기하고 있다. 송송이의 “조직에 대한 환상, 오직 민주성―전교조 제75차 전국대의원대회 규약개정 논란에 대하여”는 전교조 내 새노조를 건설하려는 흐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저들은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금지한 전교조의 이번 규약개정에 대해, 민주성, 자주성을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환상적이고 허위적인 것인지를 폭로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이론>란이 풍성하다. 모두 네 편의 글을 실었다. 문영찬의 “세계관과 변증법적 유물론”은 계속 이어진다. 이번에는 ≪광기의 역사≫, ≪지식의 고고학≫ 등의 저서로 유명한 미셸 푸코를 다루고 있다. 권정기의 ““조선산업 위기,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때만이 극복방안도 제대로 찾을 수 있다”를 읽고”는 엥겔스의 ≪반뒤링론≫에 근거하여 지난 달 <현장>에 실린 박성호 동지의 글을 논하고 있다. 이상배의 “전열(戰列)과 전선(戰線)의 이해”는 전열과 전선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것을 현대ㆍ기아차, 유성, 갑을의 실례에 응용해 보고 있다. 강철구의 “민족주의의 근대주의적 해석 비판”은 본 연구소가 진행 중에 있는 “알기 쉬운 대중강좌: 사회과학의 기초” 중 제3강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본 내용에 관한 수강생들의 견해가 이후 <회원마당>난 등의 지면을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번역> “흐루쇼프가 거짓말했다”도 이어진다. 쓰딸린의 사악함과 무능함을 지적할 때, 쓰딸린이 직접 광범한 고문을 지시했다는 소위 ‘고문 전보’와 쓰딸린이 독일 침공 정보를 무시한 결과 개전 초기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을 많이들 언급하곤 하는데, 이번 호에는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제시하며, 이것의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

<회원마당>에는 윤남식의 “김해 ≪자본론≫ 쎄미나를 마치며…”가 실렸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몇 년에 걸쳐 ≪자본론≫ 전권을 완독해 낸 윤남식 동지를 비롯한 김해 ≪자본론≫ 쎄미나 팀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자료>로 권오헌 선생님께서 ≪통일뉴스≫에 기고하신 “세상과 철저히 격리된 ‘사회배출’ 북 종업원들”을 실었다. 지난 124호(2016년 6월호) 편집자의 글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희대의 ‘유인 납치’ 사건으로 ‘추정’되는 ‘북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은 계속적으로 폭로하고 주시해야 할 사안임에 분명하다.

끝으로 점차 발행이 늦어지고 있던 ≪정세와 노동≫이, 이번 호에는 그 정도를 넘어서 너무나 늦게 나왔다. 유구무언이다. 엄정하게 자기비판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다음 호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점차 발행 주기를 당기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 *

 

9월 2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성과연봉제ㆍ강제 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 총파업’은, 박근혜 정권과 자본에 맞서 지난 몇 년에 걸쳐 전개되어 온 총파업ㆍ총력투쟁의 재판(再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 기회를 통해 언급했던 대로, 2007년 하반기 발발한 세계적 대공황 이래 세계 곳곳에서는 노동자-자본가 간 사활을 건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또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넘어선 전 세계적인 자본의 위기 상황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자본가 간의 물러설 수 없는 결전적 투쟁인 것이다.

박근혜 정권과 자본은, 노조파괴ㆍ노동개악ㆍ연금개악ㆍ임금피크제 도입 등 지속적으로 노동을 탄압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고, 민주주의 파괴,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며 동북아에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노동자ㆍ인민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 저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세상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물론 작용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반작용이 뒤따르는 것은 자연계의 법칙이다. 탄압이 있으면 이에 맞선 저항은 필연적이다. 더 큰 탄압은 더 큰 저항을 부르게 마련이다. 하지만 저항이 단번에 탄압을 이겨내는 것, 그것을 꺾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성장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그 위대한 성과를 깎아 먹으면서 성장이 아닌 후퇴를 해 왔는지도 모르겠다.

근래에는 승리한 투쟁이 드물었다. 정권과 자본은 각종 현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우리는 일정하게 저항했지만, 패배하고 후퇴했다. 여기에서 그 구체적인 상황들, 원인들을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장하려는 것은, 저항은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 탄압은 언젠가 꺾인다는 것, 세상은 언젠가 바뀐다는 것이다.

그때가 얼마나 빨리 올지는, 저들이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세상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저들의 세상을 무너뜨리는 데,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힘을 모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여기서 다룰 바는 아니겠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서, 지금의 투쟁은, 연금개악, 임금피크제 도입, 통합진보당 해산, 테러방지법 도입,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한-일 군사정보‘약정’ 체결, 개성공단 일방 폐쇄 및 대북 제재 강화 등의 일련의 패배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죽음의 현장이라고 불리는 KT의 사례에서 드러났듯, 성과연봉제/퇴출제의 전면적인 도입/시행은, 노조 무력화의 완성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부터 이것을 전면화했을 때, 이미 현대/기아차에서 ‘신임금체계’에 대한 협상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민간으로의 확대는 시간문제일 것이다. 지금 자본과 정권은, 그나마 저항을 조직할 수 있는 보루들을 깨부수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투쟁은, 짧게는 2016년 11월 민중총궐기와 이어질 2017년 투쟁의 향방을, 길게는 한국 노동운동의 향후 전망을 가름할 중차대한 투쟁의 분수령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투쟁이 감히, 몇 년에 걸쳐 전개되어 온 총파업ㆍ총력투쟁의 재판(再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제는 박근혜 정권과 자본에 맞선 총파업, 총력투쟁의 총집결판이 필요하다.

현재의 투쟁이 그 구심점이 되어, 거기서부터 동력을 모아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승리를 위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1. 철도는 현 총파업 투쟁에 있어서 가장 큰 구심점이다. 따라서 철도의 총파업 대오를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철도 총파업 투쟁의 가장 교란 요인은, 야당과의 공조를 통한 국회 내 합의(혹은 사회적 합의)의 추진이다. 철도 노동자들은, 지난 2013년 총파업을 ‘국회 내 소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전제로 마무리한 이후, 현장에 불어닥쳤던 후폭풍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장의 활동가들은, 이 부분을 재차 강조하고 야권과의 공조를 통한 국회 내 합의 기조를 저지하는 방향으로 투쟁이 전개되도록 아래로부터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인민들의 말처럼, 이번 철도의 파업은 그 어느 때보다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물론 필공파업으로 파업의 타격이 덜한 탓도 있을 것이다. 필공파업에 대해서는 차후에 상세히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 또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왔던 ‘불법’이라는 공격을 전면화하지 못하고 있다. (필공파업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성과연봉제/퇴출제를 일방적으로 의결한 공사/공기업 이사회의 불법성이 문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파업에는 1+1=2처럼 당연하다는 듯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여 왔던 제도 언론들은 파업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입 무효/저지’라는 방어적 투쟁을 넘어, 정부 측을 더 밀어붙이는 공세적 투쟁이 요청된다. 즉, 이렇게 유리한 상황에서 후퇴는 말도 안 되고, 더욱 적극적으로 정부를 공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6/7월, ‘공공기관 기능조정’, ‘민자 철도 활성화’ 등의 이름으로, 가스ㆍ전력ㆍ철도의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었다.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다시금 대대적으로 폭로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해, ‘지금 정부는 공공ㆍ안전의 영역에 경쟁(성과/퇴출제)을 도입해 공익ㆍ안전을 해치려 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민영화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폭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를 더욱 압박해야 한다. 확전이 필요하다. 성과/퇴출제를 막아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민영화 반대에 대한 인민들의 감수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사실은, 관련한 여러 투쟁들을 통해 충분히 밝혀져 있다. 이제 그것을 폭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에 ‘철도 민영화를 철회하라’는 요구안을 내밀면,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그것을 ‘불법’ 파업의 구실로 삼을 것이다. 확전을 해 들어나는 방식들은, 현재의 투쟁을 강고하게 지속해 나가면서, 기술적으로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럴 때, 총연맹의 여론전, 시민단체들의 연대지원, 물량공세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 현대/기아차 등 금속의 경우, 임금협상이, 이미 한차례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는 등,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다. 여름휴가 전 타결, 여름휴가 후 타결, 정말 늦어도 추석 전 타결, 이것이 일상의 예였다.

물론 올해 임금 인상분이 예년에 비해 낮은 탓도 있겠지만,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퇴출제와 유사한 방식의 ‘신임금체계’ 도입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것도 임투 장기화에 일정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활동가들은 이 분위기를 적극 활용하여, 신임금체계와 성과연봉제를 연동해 싸움을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즉, 민간/공공, 특히 현대/기아차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면파업, 부분파업 등의 전술을 유지해 나가되, 공장 내에서의 집회를 넘어 공공파업 대오와 함께하는 지역 집회/전국 집회 등을 기획해 들어가야 한다.

또한 현대/기아차의 투쟁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등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지역 연대, 업종 연대 등으로 투쟁의 전선을 넓혀가고,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러한 반격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인가! 다 죽고 나서 홀로 남아 투쟁할 것인가?

또한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노조는, 유성ㆍ갑을 투쟁, 사내하청 투쟁을 적극 받아안고, 원청인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한 단일한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언제까지 투쟁을 방기하고 또 방치할 것인가? 이제 정규직 당신들의 목에 칼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을 후회하지 않도록, 그리고 역사에, 아니 당신 자신에게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1. 전교조, 공무원 노조도 지금 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 10월 1일, 전국교사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교사 노동자들이, 교원노조법 폐지와 합법노조 인정, 노동3권 쟁취 등을 위해 집회를 연다. 공무원 노조도 전교조와 행보를 맞추어, 온전한 노동3권 쟁취에 힘을 모아야 한다. 공동의 목표가 있다면 함께 투쟁해야 한다.

다만, 전교조/공무원 노조 모두 현재의 파업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기에 조직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전교조/공무원 노조 모두 성과연봉제/퇴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공부문의 싸움에 함께할 수 있는 방식들을 찾아서, 가능한 조합원들이 전개할 수 있는 행동들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주말을 이용한 독자적인 지역/전국 대회 배치, 공공집회 전ㆍ후의 독자 집회/캠페인 배치 등, 아무튼 지금은 가능한 모든 노동조합이 자신의 요구를 걸고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을 전개해야 때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물론 그 중심에는 강고한 파업 대오가 있어야 하고, 총연맹이 가능한 한 역량을 투입하여, 이 모든 것들(노동자 투쟁뿐 아니라 뒤에서 말씀드릴 수많은 대정권 투쟁들)을 하나의 전선으로 모아내고,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1. 현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소속 병원들은 전면파업 중이다. 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들은, 9월 말 하루 파업, 10월 말 하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의 투쟁은 성과연봉제/퇴출제 저지를 넘어, 의료민영화까지 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다. 또한 거대한 연대 파업 투쟁의 물결 속에, 병원노동자들이 함께한다면, 이는 병원 내 잠복되어 있던 그들의 수많은 현안 문제들을 묻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모든 부문의 문제들과 함께 여러 문제들이 각 부문에 걸쳐 더욱 폭로되고, 이것들 모두가 사회적 문제로, 다시금 이슈화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가능한 노동조합은 가능한 모든 문제들을 폭로하라. 지금이 정권과 자본에 맞선 투쟁에 우후죽순처럼 일어설 때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바란다. 좀 더 적극적인 좀 더 속도감 있는 조직 계획이 필요하다. 지금 전면적으로 함께 싸우는 것, 이후에 분산적으로 홀로 싸우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승산이 높겠는가?

 

  1. 철도 노동자의 파업 투쟁이 위력적인 것은, 물류 수송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도 파업에 더해, 물류를 담당하는 또 다른 축인 화물 노동자들의 전면적인 파업이 중요하다.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머뭇거릴 수는 없다. 바로 지금이 몰아칠 기회이다. 화물연대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1. 철도의 파업과 함께하면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업장은 지하철이다. 그런데 어제(29일) 서울지하철, 서울도시철도가 파업에서 복귀했다. 서울시와의 교섭에서 ‘성과연봉제는 노사 간 합의로 결정하고, 저성과자 퇴출제는 시행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복귀를 선언한 것이다.

물론 이번 합의가 완전 철회가 아닌 점, 또 이것이 어떤 개인의 출세욕(?)에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 등, 몇 지점에서 아쉬움을 남겼을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이 작은 지점에서 조금의 승기라도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적들을 분열시키고 우리의 사기를 올리는 데,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즉, 우려와 아쉬움은 그것대로 지적하면서, 서울시와의 합의를 가지고 대중적 홍보를 통해서도, 직접적으로도 정부를 더욱 압박해 들어가야 한다.

 

  1. 9월 25일, 317일의 사투 끝에 백남기 농민께서 사망하셨다. 백남기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박근혜 정권에 맞서 노동자ㆍ농민ㆍ빈민 대중의 생존권을 지키는 싸움에 더욱 가열차게 일어서야 한다.

저들은 사망진단서에서부터, 부검의 정당성에서부터, 중언부언하며 밀리고 있다. 이런 저들을 더욱더 몰아붙여야 한다. 살인정권은 그에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처벌, 청문회, 특검 실시, 이것들 이상의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우리들의 투쟁으로 쟁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열사 투쟁은 이러한 기조하에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세월호 특조위는 결국 연장되지 못했다. 세월호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그 수많았던 투쟁 전체를 폄하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는 기간의 세월호 진실 규명 투쟁의 방향을 진지하게 되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냐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기한다.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다루어야 하겠다.) 아무튼 세월호 진실 규명 투쟁도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1. 말도 안 되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여전히 폭발적인 사안이다. 한-미-일 공조를 위해, 즉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국민의 아픈 역사와 고통 따윈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저들의 모습이다. 이러한 저들의 민낯은 더욱 폭로되고 이에 맞서는 투쟁이 조직되어야 하겠다. 싸드 한국 배치 저지 투쟁도 마찬가지이다.

 

  1. 저들이 자신들의 삶과 세상을 지키기 위해 파괴한 우리의 삶, 그로 인해 싸울 수밖에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안들이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의 전선으로 모아내서 투쟁해야 한다. 강고한 파업 대오를 유지하고, 여기에 이러한 모든 투쟁들이 한 방향을 향해 칼을 겨누면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총연맹의 역할이다. 가능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여론전을 전개하고, 조직하고, 집회를 배치하고, 투쟁을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는 산발적인 경고 파업이 아니다! 한 달 두 달 간격의 투쟁도 아니다! 단 한 곳이라도 지금의 파업 대오를 유지할 수 있다면, 파업의 방식이든 그 어떤 방식으로든, 또 다른 사업장, 또 다른 부문에서,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결합해서 공동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인민들은 자신의 의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함께 투쟁에 결합해야 한다. 노동자ㆍ인민들의 모든 문제가 정권을 향해 겨냥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민중총궐기는, 11월 12일 당일 하루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투쟁들 하나하나가 조직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우병우 수석, 미르 재단, K 스포츠 재단 등 각종 비리와 스캔들, 지배층의 분열을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이용해야 한다. 저들의 드러난 약점, 분열된 틈에 집중포화를 퍼부어야 한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무기한 파업 전선이 쳐졌다. 파업 대오를 강고하게 유지하고, 그 대오를 중심으로 자본과 정권에 맞선 단일 전선,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전 민중 투쟁 전선을 구축하자.

지금 이것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적들의 공격은 나날이 강포해지고 있는데,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다시 이런 투쟁을 조직할 수 있겠는가?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부모가 되지는 말자.

지금 전면적으로 사활을 걸고 싸우지 않고서, 11월 12일에 과연 전면적인 투쟁이 가능하겠는가? 나아가 내년 상반기에 전면적으로 싸울 수 있겠는가? 아니면, 지금 싸우지 않아도, 내년 하반기 대선 투쟁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지금 바로 반격이 시작되어야 한다. 지금 바로 여기서 거듭된 후퇴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사무여한(死無餘恨)! 죽어서도 한을 남기지 말자!

 

2016년 9월 30일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Oct 9th, 2016 | By | Category: 정세와노동, 편집자의 글 | 조회수: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