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지난 9월 30일, 국방부는 싸드 대체 부지로 성주군 초전면에 위치한 롯데 스카이힐 성주 컨트리클럽을 확정 발표했다. 이로써 싸드 한국 배치 저지 투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싸드 한국 배치의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 투쟁에서 우리는 어떤 점을 견지하고 있어야 하는가와 투쟁의 새로운 국면에서 어떤 점이 중요할까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논의해 보려고 한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은 추후의 과제로 미룬다.)
- 싸드 한국 배치의 의미
누가 왜 싸드를 한국에 배치하려고 하는가? 철저하게 보안에 붙여져 있을 것임에 틀림없는 싸드 배치 결정 과정에 거의 접근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 점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싸드 한국 배치의 전체적인 맥락을 따져가다 보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조금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1) 미국의 입장
① 미국의 군수산업
먼저 미국의 입장을 보자. 미국에서 군수산업은 독점자본의 주요산업부문이다. 저들은 자국의 또한 전 세계의 노동자ㆍ인민의 고혈을 빨아서 만든 막대한 예산을, 또 다시 자국과 전 세계 인민을 억압하는 무기를 만드는 데 쏟아붓고 있다. 싸드를 포함한 미사일방어체계(MD)의 예산만 수천조 원에 이른다. 미 군수자본은, 주한미군 싸드 배치를 시작으로, MD체계 구축에 필요한 수많은 무기들을, 또 그와 연동된 무기들을, 한국에 팔아먹을 수 있을 것이다.
② 군사적 패권과 포위환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미국의 군수산업은 이와 같이 판매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무기의 개량 및 신무기 개발과 같은 무기 산업의 발전을 통해,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은 소위 ‘우방국’(실제로는 ‘신식민지국’)의 경우, 그 나라의 무기 체계를 거의 독점함으로써, 군사 체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은 미국 경제력의 원천 중 하나이다. 그리고 사실 다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지만, 이것은 미국의 세계적 정치력을 보증하고 있다.
여하튼 현재까지 미국은 모든 경쟁국들을 군사적으로 압도하고 있다. 같은 말로 패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힘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는 벨트를 구축하고 있다.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에서 시작해, 터키를 거쳐, 인도 등 남아시아, 필리핀, 대만, 한국, 일본에 걸친 전 세계적 포위환이다.
그런데 이 포위환에서 최근 일정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친미정권에 반대하는 우끄라이나 내전이라든지, 나토 회원국이자 EU 가입을 적극 추진 중이었던 터키가 친러시아로 돌아선 것이라든지, 미국의 지원으로 집권한 아웅산 수 치의 친중 행보라든지, 이보다는 훨씬 수위가 낮지만 신임 필리핀 대통령과의 설전이라든지 하는 등등이 바로 그것이다.
③ 한-일 간 군사적 통합
이러한 균열로도 머리가 아플 미국의 지배층들이지겠만, 저들에게는 또 다른 복잡한 골칫거리가 있는데, 바로 한-일 간의 갈등이다.
물론 한-일 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특히나 정치권의 조장으로, 심한 갈등 관계에 있는 듯하지만, 실상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정치ㆍ경제ㆍ군사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물론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제 질서하에서 말이다.
2007년 하반기 경제 공황 이래,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를 매개로 재편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략하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평화 헌법 개정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ㆍ일 간 군사적 통합이 필수적이다. 즉, 한-미-일 군사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패권은 유지ㆍ강화될 수 있는데, 미-일 간, 미-한 간의 군사적 통합은 미일안전보장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이미 실행되고 있고, 사실상 핵심적 과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적 통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ㆍ배상 등 역사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에 대한 한국의 여론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예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수없이 많은 경우, 한-미 연합 훈련에 자위대가 참여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이외에도,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비공식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일이, 더 긴밀하게 결합될 필요가 있는데, 민족적 감정과 여론, 그리고 이를 반영한 정치권의 이해 때문에 걸림돌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은 꾸준히 노력해 왔고, 이것이 약한 수준에서는 한일 정보공유약정 체결이요(이후에는 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다 강력한 수준에서는 싸드의 한국 배치인 것이다.
2014년 4월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 토의에서 정보공유약정 체결을 한국 측에 주문되었고, 같은 해 10월 열렸던 한-미 외교ㆍ국방 장관회의에서, 그리고 군사ㆍ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은 이를 압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2015년도 미 의회 “국방수권법” 1255조는, 국방장관에게 3국의 미사일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구하면서 “정보공유와 씨스템 통합, 공동작전 강화를 비롯해 미사일 협력 강화를 위한 잠재적 협력분야를 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싸드는 미 MD체계의 핵심적 요소이다. 그리고 그것은 군사 지휘/통제의 전 세계적인 통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국에 배치되는 싸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한-미-일 군사 씨스템 통합의 비어 있는 퍼즐인 한-일 간 씨스템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태평양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미-일-한-호주의 통합을 의미한다. 호주는 이미 미, 일과 긴밀하게 군사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④ 중국, 러시아의 실질적 위협과 가상적 위협
중국은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심지어 유럽에서 미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 역시 유럽, 중앙아시아 등에서 미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 와중에, 2007년 대공황 이후 전개되고 있는 각국의 경제 위기와 이와 같은 중국(및 러시아)의 부상은, 미국의 단일 패권을 일정하게 교란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포위환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제 위기에 따른 미국 내의 갈등을, 중국 혹 러시아와의 대결 구도로 돌려보려는 속셈도 지적될 필요가 있겠다.
최근 점차 고조되고 있는 흑백 갈등, 대선 과정에서 분출되고 있는 여러 사회적 요구들은, 미국 내 계급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같은 갈등 양상은 경제 위기가 심화될수록 더욱 거세게 나타날 것인데, 이러한 내부의 갈등을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대결이라는 외부적 갈등 구도로 돌려보려는 속셈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보면, 둘은 경쟁적인 측면과 더불어 미국 국채를 매개로 한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생 관계인데,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이라는 구도를 강화하면서 내부적 단결을 꾀하고, 동시에 내부적 탄압을 위한 구실을 만들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이것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이다).
즉, 싸드 배치를 통해 실제로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려는 것과 더불어, 대내용 긴장 조성, 갈등 조성의 측면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이러한 측면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뒤에서 살펴보자).
⑤ 북의 실질적 위협과 가상적 위협
이상과 같은 이유를 더해, 미국이 싸드 한국 배치를 의외로 서두르고 있는 것은, 북의 미사일 수준이 미 본토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현실적ㆍ군사적 판단도 빼놓을 수는 없겠다.
또한 동시에 앞의 ④항의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처럼, 북의 위협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없지 않을 것이다.
2) 일본의 입장
미 제국주의의 최상위 파트너로서 역할하고 있는 것이 일본이다. 근래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군사적 팽창은, 미국 지배층의 이해와 일본 지배층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하겠다.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전 국민적 단결, 정반대의 경우 반대자의 배제/탄압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성장과 역할 강화는,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타국에 대한 정치력과 경제력에 바탕이 된다.
이상의 의미에서 싸드의 한국 배치는 미-일-한 동맹의 강화라는, 일본 지배층의 이익에 충실히 복무하는 것이다.
동시에 실제로 북과의 전쟁이 벌어질 경우, 미국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엑스밴드 레이더를 전진 배치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다. 즉, 방어 및 공격 기능에 실질적인 향상이 있다.
3) 한국의 입장
미국과 일본이 싸드 한국 배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대략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는 정말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럼 한국의 경우는 무슨 이익이 있길래 그렇게 기를 쓰고 싸드를 배치하려고 하는 것인가? 가장 큰 이유는 한-미-일 동맹의 강화에 있다!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한국의 지배층은, 한-미-일 동맹에 기반해 있다. 저들에게 한-미-일 공조의 붕괴는 곧 자신들의 존립 기반이 붕괴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최근과 같이 경제 위기가 고조됨과 더불어 계급 갈등이 증폭되고 계급투쟁이 격렬해지면, 저들은 자신들의 존립 기반인, 그리고 자신들이 신념처럼 그렇게 열렬하게 믿고 있는, 한-미(-일) 동맹을 부르짖는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싸드 한국 배치는 미국 측의 이해관계도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판단과 지시로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한-미(-일) 동맹에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한국 지배층도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싸드 도입이 아주 급박한 일정으로 추진되는 것을 볼 때, 여기에는 무엇인가에 쫓기는 한국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에 더해, 한국 지배층 역시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내용 긴장 조성, 대내용 탄압에 목적이 있겠다. 그런데 한국은 직접적으로 북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정치적 효용성은 더욱 극대화된다. 긴장의 조성은 국민적 결집과 반대 세력 탄압에 적극 활용된다.
또한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북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 표현된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지스 함에 장착할 수 있는 또 다른 요격 미사일인 sm-3 도입도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다. 한-미-일은, 올 6월에는 ‘퍼시픽 드래곤’이라는 이름으로 미사일 요격 훈련도 진행했었다.
- 투쟁에서 견지해야 할 지점
이처럼 필자는, 싸드 한국 배치의 핵심 내용을, 싸드 배치를 통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MD체계에 한국을 편입시키고, 이를 통해 일본과 한국의 군사 지휘 통제를 통합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것은 미국의 세계 전략, 특히 동북아 전략 차원에서의 배치임과 더불어 한국 지배층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한국 지배층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복무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 지배층의 본질이다. 우리 한국의 노동자ㆍ인민은 싸드 도입에 아무런 이익이 없다. 오로지 해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한국의 지배층과 노동자ㆍ인민의 이해관계는 적대적이다. 저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저들에게는 굉장한 피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자신들의 이익, 즉 현재 저들이 유지하는 삶과 세상(자본주의 체제)을 지키기 위해, 자국의 노동자ㆍ인민에게 피해되는 짓을 두 발 벗고 나서며, 두 팔 벌여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저들의 나팔수인 (실제 저들이 소유하고 있는) 제도 언론들은, 연일 24시간이 짧게 북의 위협을 선동질하고 있고, 제1 야당은 ‘전략적 모호성’ 운운하며 적극적 반대에 나서고 있질 않다. ‘남북 평화, 남북 대화, 햇볕 정책’의 적자임을 강조하는 제2 야당 역시, 한 발을 빼는 모양새이다.
저들이야 어차피 한-미-일 동맹에 기반한 지배층의 한 부류이니, 노는 모양새가 어디 가겠느냐마는, 여기에 간략하게 한마디만 더 첨언하려고 한다. 싸드 한국 배치 반대 투쟁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이다.
군사적 무용론과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국에 배치되는 싸드는, 아니 싸드 그 자체가 군사적으로 무용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정하게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성주에 배치되어서,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느니 하는 것은, 실은 배치 찬성론, 혹은 또 다른 애국주의, 국가주의의 표현일 뿐이다. 나아가 싸드의 요격 실험이 제한된 환경에서 진행된 것이라, 실제 효용성을 알 수 없다는 주장도 사실 마찬가지 표현이다. 다만, 실제 엑스밴드 레이더의 한국 전개를 통해, 미 본토 공격에 대한 방어에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대중, 대북 이익 등은 설명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중국의 경제 보복을 우려해서, 싸드는 한국에 배치되면 안 된다는 논리인데, 필자는 이것을 굉장히 실용주의적ㆍ편의주의적 논리라고 판단한다. 실제 중-미 관계에서 싸드의 한국 배치를 때문에, 한국이 입을 수 있는 경제적 피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충분히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싸드 배치 반대를 선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에 이해하기 쉽다고 당장에 이런 논리가 더 먹힐 것 같다고 본말을 전도시켜서는 안 된다.
즉, 우리는 노동자ㆍ인민들에게 왜 저들이 싸드를 이 땅에 배치하려고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폭로해야 한다. (이 점은 간략하게 앞에서 이야기해 보았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하건대, 무용한 것이고, 경제적으로 피해가 되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슬로건은 일정하게 비과학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것은 각인되고 대중적인 효과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슬로건은 과학적인 해설로 보충되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선전되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그 슬로건은 진정한 선동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앞의 두 논리는 분명히 이도저도 아니다!)
- 새로운 국면
성주군민을 갈라놓으려고 의도했던 제3 부지라는 저들의 한 수는, 최대의 악수가 되어 돌아왔다. 이를 통해, 성주 투쟁위원회는, 군수 등 관변 인물들, 지역 유지들, 즉 소위 ‘사쿠라’들과 명확하게 분리될 수 있었다. 즉, 성주 싸드 배치 반대가 아닌, 평화를 주장하는, 싸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투쟁위원회가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대체 부지로 확정된 롯데 골프장에 인접한 김천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스스로 배치지를 번복함으로써, 싸드 배치에 최적지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 되었다. 저들이 말하는 최적지는 단지 정치적으로 고려에서 존재할 뿐인 것이다.
따라서 싸드가 그 무슨 쏘프트웨어나 무형의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즉 실재하는 실물의 레이더와 포대를 배치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목표는 명확해졌다. 성주군민의 이름으로, 김천시민으로 이름으로, 나아가 한국인의 이름으로 지금의 롯데골프장에 싸드는 배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이제 투쟁은 부안 방폐장 반대 투쟁이 그랬듯, 배치지 철회 투쟁을 당면의 과제로, 이에 병행하여 싸드를 왜 배치하려 하는가를 폭로하며, 짧게는 배치를 막고, 길게는 노동자ㆍ인민의 정치의식을 성장시키는 투쟁으로, 그것의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부안 방폐장은 결국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로 갔지만, 과연 싸드 배치에 찬성할 주민들이 있겠는가?! (물론 이 또한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정리하면, 현재의 당면 투쟁은 롯데 골프장 배치를 철회시키고, 나아가 싸드 배치의 본질을 폭로하는 것이 상정될 수 있겠다.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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