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세계경제의 흐름과 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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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기

권정기 | 소장

필자는 본 연구소에 지난 7월 발행한 이론지 ≪노동사회과학≫ 제9호의 글 중국의 경제위기와 세계대공황의 현 단계1)에서 다시 격화되고 있는 세계대공황을 중국경제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이 글은 그 글을 보완하면서 최근의 상황을 추가하였다.

1. 2000년 이후 세계경제의 흐름

2001년경 미국의 경제위기(IT 버블붕괴)를 시작으로 남미와 유럽이 경제위기에 빠진다. 미국과 유럽은 이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하한다.

<그림1. 미국의 연방은행 기준금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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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2000년대 초의 금리를 보면, 이전의 경제위기 시기와 비교하여 더 장기간 동안 더 낮은 금리(약 2%)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08년 이후에는 극단적 저금리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2. 유럽의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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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도 미국과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늘어난 통화량을 살펴보자.

<그림3. 미국의 통화량 증감(광의 통화량-M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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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의 호경기(IT버블 혹은 신경제)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증가(약 20년 동안 4조 달러에서 12조 달러로 약 3배)가 지속된다.

<그림4. 유럽의 통화량 증감(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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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2000년대 후반에 통화량이 가장 급격히 증가한다. 특이한 것은 막대한 통화(현금통화 포함)가 공급된 경제위기 이후인 2009년 이후 오히려 광의 통화량(M2) 증가속도가 이전 시기에 비해 느리다. 경기가 침체되어 중앙은행이 공급한 돈이 돌지 않고 시중은행에 쌓여 있거나 중앙은행으로 되돌아가는 현상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림5. 일본의 통화량 증감(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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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에도 거의 동일하게 엔화가 팽창하지만, 특히 1980년대 중반에 팽창속도가 가장 빠르고, 1990년부터는 팽창속도가 약간 감소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특히 2000년을 전후한 시기 이후 3대 기축 통화량이 거대하게 팽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흘러들어갔을까. 사회간접자본(인프라)을 포함하여 실물부분 성장을 표현해 주는 총고정자본의 형성을 살펴보자.

<그림6. 미국 총고정자본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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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유럽 총고정자본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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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역 모두 2000년대 이후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의 성장이 미미하다. 유럽이 더 심각해 2000년대 후반 수년 동안만 반짝 상승할 뿐이다. 고정자본은 매년 사용을 통해 소모된다. 그래서 매년 재투자를 통해 보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투자부분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다는 것은 축소재생산을 의미할 수도 있다. (물론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풀린 돈은 실물부분으로는 미미하게 들어갔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금융자본이 거의 대부분의 돈(통화)을 장악(이들이 소유하거나 혹은 이들이 처분권을 가지고 있음)하고 있다. 때문에 이 화폐는 증식되어야 한다. 결국 실물부분으로의 투자가 막히자, 전 세계적으로 투기광풍을 일으키게 된다.

대표적 투기광풍은 부동산(주택, 상업건물 등) 부분에서 발생했다.

<그림8. 미국의 주택가격지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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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유럽의 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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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버블이 특히 심각했고, 그 붕괴로 구제금융을 받은 스페인을 보자.

<그림10. 스페인의 주택가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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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과 2007-8년 정점에 달한 주택지수를 비교해 보면 미국과 스페인은 약 2배, 유럽은 약 10% 정도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스페인, 아일랜드, 아이슬란드(약 3배 상승), 영국(약 3배 상승) 등에서 심각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보다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한국을 살펴보자.

<그림11. 한국의 주택가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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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2016년까지 지수 55에서 100으로 대략 100% 약간 안 되게 상승하고 있다. 문제는 16년 동안이나 이 버블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부풀어 올랐기 때문에, 그 붕괴는 심각할 것이라는 데에 있다.

주택투기는 인민들의 빚으로 남았다. 그 이익은 물론 금융자본과 부동산 자본이 가져갔고, 아직도 가져가고 있다.

<그림12. 미국의 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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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유럽의 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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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스페인의 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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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 스페인 모두 2000년대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빚의 주요한 부분은 주택 구매(투기)가 원인이 되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다음을 알 수 있다: 부동산 투기광풍이 불면, 제조업 등의 과잉생산으로 투자처를 찾을 수 없는 자본이 부동산 부분으로 몰려든다. 결국은 주택의 과잉생산을 초래한다.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투기광풍은 투매광풍으로 변화한다. 경기를 이끌던 부동산 부분이 붕괴하면, 과잉생산이 심화되면서 공황이 발생한다.

투기광풍은 부동산 부분에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원유 등 상품에서도 일어났다. 즉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되자, 상품의 가격상승을 노리고 사재기가 펼쳐지는 것이다.

<그림15. 원유가격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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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격은 2000년 이후 거대한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수요-공급으로 설명할 수 없고, 투기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6)

금에 대한 투기를 보자.

<그림16. 금가격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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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원유의 가격상승과 거의 동일한 형태를 하고 있다. 단 원유에 비해 폭락의 정도가 약하다. 금만이 본질적으로 세계화폐(일반적 상품)이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치보존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일 것이다.

면화가격을 살펴보자.

<그림17. 면화가격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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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경 가격이 폭등하고 즉시 폭락하고 있는데, 역시 투기의 결과로 짐작된다.

주식에 대한 투기도 물론 여전하다. 그리고 가장 극단적이다.

미국의 경우만 보자.

<그림18. 미국 다우존스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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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독점자본은 거대한 이윤을 창출하지만, 과잉생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다. 사내유보금의 형태로 화폐자본이 축적되는데, 이는 물론 사내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금융부분에 투자되어 이자 낳는 자본으로 기능한다. 즉 금융자본이 된다. 금융부분이 팽창한다.

위의 <그림 3>, <그림 4>에서 보듯이 국가는 통화량을 지속적으로 팽창시킨다. 국가의 경제규모가 성장하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통화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다. 그 이상으로 통화를 증발하여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 임금을 삭감하여 자본의 이윤을 늘려주기 위해서이다. 또한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자본을 구제하기 위하여 막대한 통화를 공급한다. 이러한 화폐들 또한 금융자본을 팽창시키게 된다.

그런데 그러한 화폐가 생산적으로 사용되지 못하여 금융부분으로 흘러들고, 다시 투기를 일으키는 것은 인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부동산 광풍, 주식 광풍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노동자ㆍ인민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거대한 빚과 그 이자지급의무, 그리고 재산 탕진이 남는다. 그렇게 노동자들은 산업자본가에게 노동을 착취당하고, 금융자본에게 재산을 수탈당한다.

2000년부터 2007년 대공황까지 특히 광적으로, 전 세계에 불어닥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투기붐은 짧은 호황을 낳았다. 그러나 노동자ㆍ인민은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2016년 현재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을 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원금상환과 이자부담에 소비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소비와 생산의 모순을 더욱 격화시키고, 과잉생산을 극한으로 몰아가고 있다. 결국 가계부채를 줄여가고 있는 유럽, 미국, 일본은 2007년 대공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다른 한편, 가계부채가 늘고 있고, 그래서 부동산 거품이 유지되고 있는 중국, 한국 등만이 2007년 대공황에서 회복되었을 뿐이다. (물론 2013-14년 다시 위기에 빠져든다.7))

이렇게 볼 때 유럽, 미국 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2000년대의 부동산 광풍 이상으로 거대하게 다시 한 번 투기붐(그 대상이 부동산이든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이든)을 일으켜야 한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현재까지 공황과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예를 보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198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착취와 수탈로 노동자ㆍ인민의 빈곤이 극도로 심화되어, 다시 한 번 거대한 부채를 감당할 가계, 수탈을 감당할 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다시 격화되고 있는 유럽의 위기

유로존은 대외적으로는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 산업경쟁력이 떨어진다. 대내적으로는 북부의 부국(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핀란드)과 남부의 빈국(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으로 분열되어 있다. 이러한 취약점으로 인해 대공황에서 가장 고전하고 있다.

무역을 보면, 유로존 내부에서의 무역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로화라는 단일통화를 사용하면서 독일의 경우 자국의 경제력보다 통화가치가 낮아 수출에서 이점을 가진다. 반대로 남부의 빈국들은 경제력에 비해 통화가치가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남부지역의 경우 자국의 통화를 사용한다면, 무역적자가 쌓이면 통화가치가 떨어지고 상품의 가격도 떨어져 경쟁력을 회복하게 된다. 무역수지를 교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유로화라는 단일통화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것이 불가능해졌다. 결국 독일 등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으로 수출을 하여 흑자가 쌓이면, 이 돈을 남부지역에 빌려주는 상태가 고착화되어 있다.

결국 남부의 기업은 몰락하게 되고, 성장 감소로 나타난다. <그림19>를 보면 2010-15년 동안 부국(중심국)은 연 1.5%씩 성장하고 있지만, 빈국들은 연 0.4씩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

<그림19. 유로 지역별 경제성장률>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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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정부, 기업, 가계 모두 독일 등으로부터 들어오는 빚으로 연명하게 된다. 2016년 5월 말 기준으로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및 핀란드의 채권 합계액은 9,510억 유로를 기록하였으며, 프랑스 등 8개국(그리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벨기에)의 채무는 8,372억 유로에 달한다.9)

<그림20>을 보면 은행이 기업, 가계 등에 빌려준 돈 중에서 원금이나 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있는 부실채권의 비율인 무수익여신의 비율이 나와 있다. 이 중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은 이미 구제금융을 받았다. 그리고 무수익여신이 17.3%에 이르는 이탈리아의 금융위기가 최근 거론되고 있다.

<그림20. 유로지역 무수익여신 비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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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정부는, 2015년 11월 부실이 심각한 4개 소규모 지방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36억 유로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2016년 4월에는 무수익여신을 기반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만들고 이를 정부가 보증하는 기구를 만들었고, 42.5억 유로 규모로 민간주도 금융안정기금(Atlante)을 만들었다.11)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2014년 ECB가 유럽의 대형은행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ECB는 부실채무 판정에 있어서 이탈리아 중앙은행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ECB 감사 결과 이탈리아 은행의 부실대출 규모는 3600억 유로(약 464조 원)에 달했다. 2008년 당시에 비해 4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는 유로존 전체 부실채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탈리아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에 달하는 액수이기도 하다. …

◇ 이탈리아 정부, 52조 원 구제금융 투입 고려.

이탈리아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이들 부실 채권들이 투매로 쏟아져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럴 경우 이탈리아 은행권 전체를 뒤흔드는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400억 유로(약 52조 원) 규모의 구제금융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 은행 지분을 취득하거나 신규 공채를 발행하는 형식이다. 부실은행구제기금인 아틀란테(Atlante)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가 구제금융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EU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EU는 지난 2014년 구제금융 반대 규정을 도입했다. 기업의 부실을 풀기 위한 구제자금은 납세자가 아닌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EU와 독일은 이탈리아 정부에게 EU 규정을 어기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마테오 렌치 총리는 지난 주 브뤼셀에서 독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탈리아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문제를 협의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은행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4년) 특정한 규정을 만들었다. 모든 걸 2년마다 바꿀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정부와 은행 대표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비공식 회의를 열고 이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는 EU 집행위도 이탈리아 정부의 구제 금융안을 거부했다. …

렌치 총리는 EU가 끝까지 구제금융안을 반대하고 나설 경우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하고 있다. 피에르파올로 바레타 경제 차관은 브렉시트가 비상상황을 조성했다. 전염병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그중 이탈리아가 가장 중환자다. 만일 지금 전염병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모든 이들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12)

위에서 이탈리아 정부가 52조 원 규모로 구제금융을 시행하려고 하지만, 독일(EU집행위)이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EU는 (2014년) 특정한 규정(은행회생정리규정, Bank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 BRRD)을 만들었다. 은행의 예금자 및 은행채권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손실을 부담시킨 후 구제금융을 허용하는 베일인(bail-in)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베일인 규정에 따라 구제금융을 받는 은행의 예금자는 원리금 일부를 포기해야 하며 은행채권 투자자도 채권 일부를 상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이탈리아는 특이하게도 은행들이 발행한 600억 유로 규모의 후순위채 중 절반 이상(전체 채권의 29%)을 6만여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EU 규정에 따르면 예금자와 이들 개인 투자자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갈등의 본질은 은행구제의 비용을 인민대중(예금자,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느냐 아니면 이탈리아 정부가 부담하여 결국 EU(독일)로 부담을 전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렇다고 독일 등 부국의 은행이 안전한 것은 아니다.

올해 2월 코코본드13) 사태의 장본인이었던 독일 최대은행 Deutsche Bank와 스위스의 대표적 투자은행인 Credit Suisse의 주가는 브렉시트 이후 3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브렉시트로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가 높아진 영국 은행의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RBS의 주가는 연초대비 37% 떨어졌으며, Barclays의 주가는 31% 하락하였다.14)

 

<그림21. 유럽 주요 은행 주가변동률>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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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이 마이너스금리를 채택하면서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에 돈을 예치해도 이자가 아니라 보관료를 물어야 한다. 예ㆍ대출금리는 이미 극단적으로 낮아져 있고, 예금금리를 더 내리면 뱅크런의 발생가능성이 있다. 대출수요는 감소하고 있지만, 부실대출은 갈수록 늘어만 간다. 자금 운용이 어려워진 금융기관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유럽 주요국들의 국채수익률마저 마이너스로 떨어져 금융기관들의 투자수익률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 더구나 독일 등은 가난한 이웃 국가에 대한 구제금융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그림22. 독일과 스위스 은행 적자>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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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되었든 유로존의 침체는 깊어만 가고, 그럴수록 유로존의 운명은 암울하기만 하다.

3. 공황이 심화되고 있는 중국

필자는 중국의 경제위기와 세계대공황의 현 단계17)에서 중국은 2103년에 경제위기(공황)가 시작되었고, 머지않아 전반적 신용(금융)경색과 이에 따른 급격한 생산의 수축이 전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동향을 살펴본다.

붕괴되기 위해서는 먼저 쌓아올려야 하듯이, 공황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강제하는 생산력 수준에 비해 웃자란 생산력이 파괴되는 과정이다. 중국의 과잉생산력은 첫째로, 대형 국유기업 중에서 철강, 알루미늄, 석탄, 조선, 시멘트 등 기간산업부문에서 가장 심각하다. 두 번째는 건설(철도,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건설)과 부동산(주택) 부분이다. 여기에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투자 역할을 하고 있다.

2016년 들어 회사채의 디폴트가 급증하고 있다. <그림23>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 디폴트 건수와 액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만 지난 전체의 약 두 배에 이르고 있다.

<그림23. 중국의 회사채 디폴트>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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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기업 유형을 보면 국유기업의 비중이 높고, 업종별로는 석탄, 석유, 철강, 금속 등 과잉생산이 특히 심각한 부분의 비율이 높다.

<표1. 회사채 디폴트 기업 종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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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의 디폴트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은행 대출도 부실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기업부채 비율(GDP대비)은 세계대공황 직전(2007년) 98.7%에서 2015년 166.3%로 대폭 상승하여, 주요국(프랑스 124.5%, 유로지역 104.0%, 미국 70.9%)에 비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공황이 심화되고, 금리가 오른다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정부도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2015년 12월, 공업정보화부에서는 자동차 산업에서의 한계기업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특별공시 기업명단(92개)을 공개하고, 2016년 2월에는 동 기업 중 퇴출 기업 리스트(13개)를 발표하고 생산허가를 취소했다. 2016년 2월 국무원은 향후 3-5년 사이에 석탄 생산능력 및 생산량을 각각 5억 톤 줄이는 동시에, 1-2년 사이에 철강도 1-1.5억 톤 감산할 계획을 발표했다. 2016년 5월에는 한계기업을 에너지소모, 환경보호, 품질, 안전기준 등의 지표에 부합하지 않으며 연속 3년 이상 적자가 발생하고 구조개혁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우선 106개 중앙정부 국유기업의 자회사(4.1만여 개) 중 345개의 한계기업을 인수합병, 파산 및 청산 절차를 통해 3년 안에 퇴출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자본이 해외로 급격하게 유출되고 있다. 2014년부터 중국의 금융계정에서 자본 순유출이 급증하는 등 2016년 1/4 분기까지 자본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자본유출 규모는 2015년 한 해 동안 약 1조1,226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잔차법20)으로 추정한 중국 자본유출 규모는 2015년 4/4분기 현재 사상 최대치인 3,592억 달러를 나타내면서, 2015년 전체 1조1,226억 달러가 유출되었다. 2016년 1/4분기에도 2,932억 달러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단기간 내 급격하게 자본유출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21)

<그림24. 중국의 해외 자본유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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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유출 또한 공황이 심화되면 급물살을 탈 것이다.

끝으로 건설(인프라)ㆍ부동산 부분을 보자. 이 부분은 대공황 이후 막대한 자금이 투여된 부분이다. 또한 그림자금융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이 집중된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기서 붕괴가 일어나면 정부는 통제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 부분을 아직은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2016년 들어 부동산 취득세 및 영업세를 인하23)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의 경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계약금 비율을 인하하여, 당초 집값의 25%에서 20%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부동산 관련 신규대출은 2016년 1/4분기 1조5,0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1%로 급증하였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서, 100대 도시의 평균 주택가격은 2016년 6월 현재 11,816위안/㎡으로 지난해 8월부터 11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24)

정부는 건설(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전체 고정투자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건설(인프라)투자는 17-20% 내외로 지속적으로 늘렸다. 때문에 이 부분이 전체 고정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8.0%(2014년), 38.5%(2015년), 45.7%(2016년 1월-5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5)

<그림25. 부문별 고정투자 증가율>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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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붐을 유지하고 인프라 투자를 더욱 확대하여, 공황을 관리하려고 중국정부는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그 성공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기간산업 부분의 국유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산은 다음과 같은 파괴적 영향을 줄 것이다. 첫째는 대규모의 실업이다. 2016년 1월 13일, 중국국제금융공사는 철강, 석탄, 시멘트, 조선 등 과잉설비산업이 향후 2-3년 안에 30% 감산할 경우 최대 300만 명을 감원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27) 그러나 그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1996-2003년 주룽지 전 총리가 국영기업을 개혁하며 국영기업수가 11.4만 개에서 3.4만 개로 감소하면서 약 3천만 명의 실업자 발생했었다.28) GDP로 비교해 보면, 현재 중국의 생산력 수준은 당시의 10배를 넘어섰고, 세계공황의 규모도 더욱 거대하다. 때문에, 파산ㆍ감산과 그에 따르는 실업의 규모는 당시의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대규모 실업은 전반적 임금의 억제ㆍ감소를 또한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 시장붐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 부동산 붕괴가 시작될 것이다.

둘째는 파산하는 국유기업이 토지를 처분할 것이다. 대공황 이후 국유기업들은 은행에서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 토지투기에 사용했었고 토지사용가격29)을 폭등시켰다. 이러한 토지가 투매되기 시작하면 토지사용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지금까지 지방정부는 가격이 올라가는 토지사용권을 매매하여 지방재정 대부분을 조달하고, 건설(인프라)사업에 투여하여 왔다. 그래서 가격하락이 진행되는 만큼 건설(인프라)사업도 위축될 것이다.

즉 기간산업 부분의 국유기업의 대규모 파산은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부동산과 건설(인프라)사업에 타격을 가할 것이다. 많은 부분을 그림자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이들 부분에서 파산이 발생하면, 중국당국의 통제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2014년부터 시작된 자본의 해외유출이 더해지면, 그 충격은 증폭될 것이다.


1) 권정기, 중국의 경제위기와 세계대공황의 현 단계, ≪노동사회과학 제9호: 21세기 대공황과 레닌주의≫, 노사과연, 2016, pp. 16-66.

2) http://www.tradingeconomics.com

3) 같은 곳. (이하 출처에 관해 특별한 언급이 없는 그림은 같은 곳이다.)

4) 협의통화(M1) = 현금통화 + 요구불예금 +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광의통화(M2) = M1 + 정기 예ㆍ적금 및 부금 + 시장형 금융상품 + 실적배당형 상품 + 금융채 + 기타(투신증권저축, 종금사 발행어음)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5) S&P/Case-Shiller Home Price Index: 미국 20개 대도시의 주택가격을 나타낸다.

6) 유가와 관련하여 한국 조선산업의 붕괴를 살펴보자. 2009년경 배럴당 40달러이던 유가가, 투기수요로 인해 그 후 수년간 120달러 가까이 상승한다. 해저유전개발이 붐을 이루고, 석유탐사선을 건조하는 해양플랜트산업이 활황을 맞는다. 대공황으로 일반 선박발주가 끊겨 고전하던 한국의 조선3사(대우, 삼성, 현대)는 세계의 석유탐사선 수주를 독차지하며 다시 활황을 맞는다. 그러나 유가상승은 생산증가 또한 초래했다. 미국에서 셰일오일이 대규모로 생산되고, 산유국들은 대대적 증산에 나섰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만성적으로 침체되며, 수요는 생산만큼 증가하지 않았다. 결국 과잉생산이 초래되고, 투기세력이 빠져나가자, 유가는 2016년 초에 40달러까지 곤두박질친다. 석유탐사선(해양플랜트) 발주는 사라지고 이미 건조된 것들도 인도되지 못한다. 조선산업의 구세주였던 해양플랜트사업은 조선산업을 붕괴시켰다.

7)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보라: 권정기, 한국경제의 동향과 현 단계, ≪정세와 노동≫ 제120호(2016. 2.); 중국의 경제위기와 세계대공황의 현 단계, ≪노동사회과학 제9호: 21세기 대공황과 레닌주의≫, 2016.

8) 최동명 선진경제팀 조사역 외, 최근 유로지역 은행의 자금운용 동향 및 향후 전망,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6-22호(2016.5.29.-6.4.), 한국은행, p. 7.

9) 신성우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차장, 2016년 하반기 유로지역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점검,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6-28호(2016.7.10.-7.16.), p. 7.

10) 최동명, 앞의 글, p. 15.

11) 정준우 국제종합팀 조사역, 이탈리아의 은행권 부실채권 증가 배경과 정책대응,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6-28호(2016.7.10.-7.16.), p. 33.

12) 박상주 기자, 브렉시트 이어 이탈리아 은행發 경보…유로존 붕괴 가능성’”, ≪뉴시스≫, 2016. 7. 5.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05_0014198789&cID=10101&pID=10100>

13) 코코본드: 조건부 전환가능 채권(contingent convertible bond)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해당 채권을 발행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는 등 미리 정해진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은행의 자본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채권이다. 은행이 도산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익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 주식에 대해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자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즉 원리금 보호 순서상 일반적인 선순위 채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후순위 채권보다도 뒤인 후순위 채권이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매우 위험도가 높은 채권이며, 실제 코코본드의 발행자 대부분이 투자 적격등급의 금융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발행하는 코코본드는 대부분 투기등급이거나 등급 없이 발행된다.

지난 2월 금융시장에서는 도이치뱅크가 발행한 코코본드에 대해 이자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14) 김건우 선임연구원, 브렉시트 충격 완화에도 유럽은행에 대한 우려는 확대, ≪LG Business Insight≫(2016. 7. 27.), pp. 25-6.

15) 김건우, 같은 글.

16) 조영무, 세계경기 둔화와 통화정책 한계로 글로벌 금융리스크 더 커졌다, ≪LG Business Insight≫(2016. 2. 24.), p. 4.

17) 권정기, 중국의 경제위기와 세계대공황의 현 단계, 앞의 책.

18) 북경사무소, 2016년 상반기 중국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점검, ≪해외경제 리포트≫ 제2016-27호(2016.7.3-7.9.), p. 26.

19) 같은 곳.

20) 잔차법(殘差法, residual method)은 2008년 美의회조사국(CRS)이 중국의 핫머니 유출입 규모 측정을 위해 처음 사용한 기법으로, 무역거래와 직접투자를 제외한 모든 대외거래를 자본유출입으로 정의.

21) 한재진 연구위원 외, 중국 자본유출 현황과 시사점, ≪VIP 레포트≫ 16-19호(통권 657호)(2016. 6. 8.), 현대경제연구원, p. 2.

22) 같은 곳.

23) 첫 번째 주택 구매 시 기존 3%의 취득세를 1-1.5%로 인하하고, 두 번째 주택 구입 시에도 기존 3%에서 1-2%로 인하하고, 2년 미만의 주택 판매 시 양도금 전액에 대해 영업세를 적용하나 2년 이상은 면제(단,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도시는 제외).

24) 한재진 연구위원 외, 최근 중국 경제 진단과 시사점―L자형 성장 지속에 대비해야 한다!, ≪경제주평≫ 16-28호(통권 701호)(2016. 7. 15.), 현대경제연구원, p. 4.

25) 북경사무소, 2016년 상반기 중국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점검, ≪해외경제 리포트≫ 제2016-27호(2016.7.3.-7.9.), p. 23.

26) 같은 글, p. 21.

27) 김지은 중국경제반 조사역, 중국 한계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당면과제,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6-26호(2016.6.26.-7.2.), p. 9.

28) 같은 글, p. 10.

29) 중국에서 도시 토지는 국가소유이고 사용권만을 매매한다.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Aug 23rd, 2016 | By | Category: 정세, 정세와노동 | 조회수: 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