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
현필경 | 자료회원, 평택지역 평화활동가
- 들어가는 말
1951년 이래 평택 지역에는 두 개의 큰 미군기지가 평택 시민들의 뜻과 관계없이 있어 왔다. 흔히 오산미군기지로 알려진 K-55(오산 에어베이스) 미공군기지는 2004년 LPP협정으로 291만평에서 355만평으로 확장되었고, 대추리투쟁이 벌어졌던 K-6(캠프 험프리)는 용산기지와 의정부, 동두천 미2사단이 이사 오기로 한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협정으로 159만평에서 444만평으로 확장되어 800만평 가량 되니 여의도의 10배로, 쌍용차 평택공장이 30만평이니 그 넓이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평택 지역 사람들은 1990년 초 용산기지이전반대운동을 시작으로 재차로는 2000년 말부터 주한미군이 대북방어를 포기하고 전 세계의 분쟁지역으로 진출하는 전초기지로서 평택에 이전함에 대추리 투쟁을 벌였다.
- 탄저균 추방운동
작년 5월 28일 탄저균 불법도입과 실험이 평택 오산미군기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로 평택 시민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생물무기로만 알려진 탄저균이 평택미군기지에 존재하여 왔다는 사실은 정말 금시초문이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1) 반입과 훈련 금지, 책임자 처벌, 소파개정, 재발방지, 오바마 사과 등 5대 과제를 설정
5월 31일, 긴급 규탄 기자회견 후 18개 지역 사회단체, 종교, 정당들과 신부님과 목사님들이 참여하여 “미군 생물무기 반입실험저지 평택시민행동”(최근에 탄저균추방 평택시민행동으로 개칭)을 7월 5일 결성하여 “탄저균 추방전국시민사회대책회의”와 연대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6월 22일에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을 생물무기금지법위반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한국진보연대와 공안탄압대책위원회는 8월 15일까지 실험이 진행된 K-55기지 앞에서 매일 일인시위와 감시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고 2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2)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위반하는 미국과 한국정부
1975년 3월 발효된 생물무기금지협약은 미국과 한국 등 177개국이 가입된 국제협약이다. 그러나 미국은 1998년부터 한국의 평택 K-55 오산기지에 실험실을 차리고 생물무기실험을 하여왔으며 2008년부터는 용산기지에서도 탄저균과 천연두등을 실험하여왔다.
게다가 2013년 10월 ‘생물무기감시포털구축협약’(BPS)은 탄저, 두창, 페스트, 야토, 보튤리늄 독소 등 10여 가지 생물화학작용제가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 탐지, 대비, 대응하기 위한 공조체계를 한미양국이 체결하였고 한국 국방부는 “세계최초의 생물무기 감시공조체계”라고 자화자찬하였다.
과거 미국은 이라크가 생화학무기를 비밀히 개발한다며 침략하고 후세인을 학살하였으니, 어떤 학자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한국을 국제협약위반으로 군사공격을 가해도 할 말이 없다고 개탄하였다.
(3) 생물무기 실험장이 된 한반도
2013년 6월부터 주한미군은 주피터 프로그램으로 생물무기 실험을 진행하였다. 빠르게 생물무기의 존재를 탐지하고 종류를 파악, 예방 등 대응을 한다는 훈련이다.
– 2015년 6월 평택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실험은 무엇인가?
미군은 2014년 유타주의 ‘더그웨이 실험장’에서 탄저균 샘플뿐 아니라 주피터 프로그램용 실험장비들을 들여왔으며, 2015년 6월 야외 시연을 할 예정이었다.
최근 탄저균 투쟁 1년을 기하여 토론회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평택 오산미군기지 밖 2Km에서 탄저균 샘플을 기지 쪽으로 부는 바람에 뿌려 샘플 종류를 탐지하는 훈련을 할 계획이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미군이 올 10월부터 부산 8부두에서 진행할 계획이라는 주피터 프로그램이 이와 다르지 않는 훈련일 것이다.
– 2015년 4월부터 전국의 민방위훈련은 탄저균 대응 등 대국민을 동원하는 생물무기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도 한미 양국이 목적의식적으로 생물무기와 그 대응을 국방부를 넘어 정부차원에서 민간인들까지 훈련에 동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작전계획 5029, 5030등 한미연합연습에도 생화학전을 상정한 군사연습이 진행 중이다.
주한미군은 이미 2014년 9월 의정부 2사단에 23화학대대를 재배치하였으며, 한국에서의 전쟁연습에 북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응훈련으로 생물무기대응훈련을 하고 있다.
(4) 200일 차를 맞이하는 탄저균 추방 오산기지 앞 일인시위와 미군기지 둘러보기
작년 9월 15일부터 시작된 탄저균 추방 오산기지 앞 일인시위가 7월 25일로 200일 차를 맞이하였다. 탄저균 추방운동에 참여하는 성당과 교회 등 종교인들과 쌍용차 지부 등 노동자들, 평택과 경기지역 사회단체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르지 않고 일인시위를 진행하였다.
지난 7월 21일은 그동안 일인시위에 참여하였던 분들이 모여 삼계탕 간담회를 진행하고 더 가열찬 일인시위와 싸드반대, 탄저균추방운동을 결의하였다.
또한, 경기지역 사회단체와 학생들도 일인시위에 결합하고 미군기지를 둘러보며 탄저균투쟁에 함께 하였다.
(5) 경기도지사의 미군기지환경조사권을 선언한 경기도의회 조례입법
그동안 한미양국은 소파협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한미군의 책임을 면제하여 왔으며, 설사 소파협정에 명시된 것이라 할지라도 각종 환경과 소음 관련 책임문제를 한미합동소파위원회 부속합의사항 등으로 미군의 책임을 피하게 하여 왔다.
또한, 미군기지 내에서 벌어지는 생물무기 실험,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지방정부 등이 접근할 수 없었으며 오로지 한국국방부와 외통부가 주한미군과 대화를 해 왔을 뿐이다.
이 조례 입법화를 위해 3월 8일과 6월 9일 평택평화센타와 평택참여연대가 경기도의회 양근서 도의원이 중심이 된 토론회에 참여하여 평택시민들의 입장을 밝히고 동두천, 의정부의 도의원들까지 호응하여 참가 71명중 기권 1명과 70명이 찬성하여 성사되었다.
20세기 후반 이후, 미군기지 투쟁은 세계적으로 일본 오키나와와 본토일부, 한국에서는 평택, 용산, 군산 등이 활발하다.
탄저균 추방 평택시민행동은 5대 사업과제 중 재발방지의 측면에서 일정 의의를 가진 조례 제정을 하였으며 평택시에서도 이 사업을 벌이고자 한다.
또한, 각 지역 간 미군기지투쟁의 상호 교류로 서로 배우고 익히며 상승발전하기에 다른 지역 운동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
- 싸드배치 반대 투쟁
2013년부터 평택 싸드배치설이 나돌았으며, 올 2월 13일 공재광 평택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싸드 평택반대를 선언하였다.
이에 당시의 “탄저균 추방 평택시민행동” 소속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싸드배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선전전 등을 진행하여 왔으며, 배치후보지역으로 유력한 평택 안중읍 삼정1리와 당거리 이장들이 싸드배치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김진향 교수의 싸드배치 총선설 등으로 지역시민사회진영이 싸드배치가 되지 않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이 유포되었다.
(1) 안중읍, 오성면 주민들, 싸드배치 반대한다
평택사회경제발전소와 경기남부 평통사는 4월부터 안중읍과 오성면 지역에서 꾸준히 싸드선전전을 진행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싸드배치 반대 여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초등생까지 싸드를 알고 있었고 학교에서 교육도 많이 되어 있었다.
어떤 중학생은, 싸드가 배치되어 북 핵을 요격한다면 핵 가루가 우리의 머리에 떨어져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걱정하여, 싸드가 만능의 요격체라 하더라도 주민건강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을 느낄 수 있었다.
현수막을 게시한 당거리와 삼정리 주민들의 거부감은 더욱 강하고 노인정 어른들도 절대 안 된다고 외쳤다.
그러나, 평택미군기지이전이 시작되어 전국 최고의 부동산 활황 지역인 평택 시내는 미군기지 이전으로 득을 보는 이들이 많아서인지, 싸드 선전전을 하면 욕설이 난무하고 종북, 빨갱이로 몰아세우는 자들이 많았다.
(2) 사드배치반대 평택대책위원회 활동
원래, 탄저균 추방 평택시민행동에서 3월에 싸드투쟁까지 겸하기로 하였으나, 싸드 관련한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아, 5월과 6월 논의에서 싸드반대 지역대책위원회를 독자적으로 만들기로 결의하여 7월 5일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이은우)가 결성되었다.
음성과 칠곡에서의 반 싸드투쟁이 벌떼처럼 일어나자 한미 양국의 싸드배치 시도는 위기를 맞이하여 배치지역을 앞당기게 되었으며 평택지역은 원래 10월 배치지 발표를 염두에 둔 본 조직 결성을 15일로 앞당기기로 하여 급속히 추진하였다.
27개 지역 단체와 종교인,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였으며 싸드배치에 반대하는 명사들이 참여하였다.
10일간의 활동기간 긴급 성명서 2회, 100여 개 현수막 게시, 싸드 평택 유치로 시민들에게 망발을 한 남경필 경기도시사 규탄 기자회견, 싸드 대중 강연회 등이 지역의 뜻있는 분들이 힘을 합쳐 일사분란하게 진행되었다.
평택지역 사드대책위원회(준)는 7월 15일 대표자회의에서 탄저균추방 평택시민행동과 통합하여 “사드배치 반대, 탄저균 추방 평택시민행동”으로 싸드와 탄저균 투쟁을 지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일 전국학생행진과 함께 평택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한반도 싸드배치반대투쟁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하였다.
- 글을 마치며
지금 평택에는 주한미군이 몰려들고 있다. 기존 미군병력 12,000여 명이 4만을 넘게 평택으로 집결하고 군속과 가족, 카츄사와 미군기지에 종사하는 한국인근로자들까지 합하면 10만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이 사용하는 시설들과 근로자들의 임금 등은 한국 민중의 피와 땀으로, 기지 건설비 18조 원의 94%이상이 된다. 밑 빠진 독처럼 노동자들의 노동은 칙사 대접을 원하는 주한미군을 위하여 쓰이고 있다. 한미양국의 군사적 일체화와 미군이 원하는 작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미국 무기들을 지속적으로 사와야 하며, 미국이 원하는 싸드와 생물무기 훈련도 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대추리 투쟁에서 평택안성지역 노동자들은 미군기지확장을 막기 위하여 총파업을 벌였으며 대추리 분교 행정대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비상이 걸리면 잡았던 공구들을 던지고 대추리로 집결하여 경찰, 용역들과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 속에 한상균 위원장이 있었고, 쌍용차 김득중 지부장도 항상 있었으며 안성의 두원정공지회 노동자들도 함께 투쟁하였다.
쌍용차의 총파업과 이후 강정, 밀양, 용산과 함께한 sky 행동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닐 것이다. 이들과 나의 복직이 일치한다고 확신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
평택 지역의 투쟁들은, 에바다 비리재단부터 대추리, 쌍용차까지 7년 이상 걸린 투쟁들이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탄저균과 싸드 역시 해결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전국의 노동자, 민중들에게 전합니다. 당신들, 평택의 미군기지를 꼭 돌아보시기를. 언제든지 당신들을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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