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균 | 회원, 철도노동자

정부와 여ㆍ야 할 것 없이 ‘구조조정’ 한목소리

전 세계적인 과잉생산에 따른 공황이 이미 한반도에도 상륙했다. 조선ㆍ해운ㆍ철강ㆍ플랜트ㆍ건설을 비롯하여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독점재벌에게 천문학적 자금을 지원하고,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모는 정책을 전면화하고 있다. 이미 동남해안에 걸쳐있는 조선 산업에서는 비정규직, 사무직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었다. 해양플랜트에 투자한 빅3 조선 산업에서는 9-10월로 예정된 해양플랜트에서 사실상 철수하면서 추가로 대거 해고될 것이다. 중소규모 조선업체는 대다수 폐업한 상태다. 거제ㆍ통영 등의 고용노동부 민원창구에는 체불임금 문제로 줄을 서 있는 풍경이다. 중소업체들이 폐업하면서 임금까지 체불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더민주’, ‘국민의 당’ 등 야당도 구조조정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새누리당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혹자는 야당의 발언과 어정쩡한 행보에 낙담하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한다. 그들이 ‘서민’이나 노동자들의 편이라는 환상이 남아있는 걸까? 장기투쟁사업장에서 죽기 살기로 투쟁하다가 절묘한 시점에 나타나곤 하는 ‘을지로 위원회’를 떠올리는 걸까? 김대중과 노무현 집권 시기에 노동정책을 보면, 그들이 사회 독점자본 정치세력의 한 분파임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사회적인 파급력이 높은 세월호 투쟁, 철도사유화 저지투쟁, 공무원연금개악 저지투쟁 등등에서는 언제나 이른바 ‘중재’라는 이름으로 투쟁의 성격을 순치시키고 교란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새누리 극우 정당이 나서기가 ‘거시기’한 사안을 ‘야당’을 앞세워 그들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 사례는 부지기수로 많다.

‘공황’이 공기업 노동자와 무슨 상관있어?

경제위기가 영향을 주지 않는 곳이 없는 듯하다. 자본의 이윤창출의 위기의 여파가 공공부분 노동자들을 타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가 공공부문 노동자들과는 무슨 연관이 있기에,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못살게 굴고 또 공기업 사유화 방침을 쏟아내는가? 독점자본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경제위기에 따른 공황구제의 보루다. 독점자본이 공황의 태풍에서 무너지면 일파만파 전 사회, 자본주의 질서 자체를 흔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자본가 정부는 독점자본의 기업활동, 이윤확보를 용이하도록 온갖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다한다. 천문학적인 재정을 지원하고, 독점대기업의 먹거리(이윤)를 제공하기 위해 규모가 큰 국책사업(SOC)을 벌인다. 결국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고 부채는 늘어난다. 정부의 부담을 공기업에 전가하기 때문에 공기업부채도 늘어난다.

자본가 정부의 입장에서 공공부문은 하나는 ‘비용’ 그 자체이다. 공기업의 생명인 ‘공공성’은 안중에도 없다. 공황구제를 위한 늘어가는 정부부채를 전 민중에게,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가동하는 이유다. 연금을 삭감하고 기존의 복지제도를 대폭 후퇴시켰다.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개악하여 퇴직금을 삭감했다. 개별적인 인사고과 씨스템을 개별연봉과 구조조정(퇴출)에 적용한다. ‘(통제)씨스템’ 그 자체가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스스로 강화시키고, 협력보다 경쟁을, 노동자 간 단결보다 사측에 충성을 강제하려는 것이다. 결국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철저히 개별화시키겠다는 ‘노동통제’의 완성을 의미하는 공격이기도 하다. 왜? 공기업 노동자들은 정부의 시각에서는 오직 비용이고, 공황구제를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전가시키기 좋은 1차적인 대상이기 때문이다.

성과연봉제ㆍ퇴출제, 노동자 분할 통제의 완성

정부와 자본은 1990년 이후, 일본 등 선진적인 노동자 분할 통제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추진해 왔다. 특히 98년 경제위기 발발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총액차원의 임금수준을 낮추고 것이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경기변동의 안전판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른바 ‘고용의 유연화’의 주요한 측면이다. 조선산업의 예를 들어보자. 2002년 4만 명 수준이던 ‘하청 기능직(일명 물량팀)’이 2014년 기준으로 12만 명을 넘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같은 해 기준으로 ‘직영 기능직’은 3만6천 명에서 3만5천 명으로 다소 줄어든 상태다. 정작 조선산업에 위기가 몰아치자 호황시기에 늘렸던 비정규직을 먼저 잘라내고 있다. 물론 중소규모의 조선업체는 대부분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조선 산업만이 아니다. 1998년 이후 자본은 이른바 ‘노동시장의 유연화(불안정 고용)’ 공세는 이미 완성되어 있고 경기변동의 훌륭한 안전판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7년 ‘정리해고제’가 도입된 이후, 1998년부터 대기업 정규직을 대대적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한 적이 있다. 이때 대기업 정규직노조들은 하나같이 파업투쟁으로 저항에 나섰다. 그 이후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잘라내는 시도는 어려움에 봉착했다. 동시에 저임금의 비정규직(기간제, 하청 등) 노동자들을 늘이는 데 집중해 왔다. 노조로 조직되지 않은 수많은 대기업 정규직노동자들의 현실은 이미 언제든지 잘려 나갈 수 있는 상황에 몰려 있기도 하다(삼성, KT, LG 등등).

문제는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정규직이다? 그렇다! ‘자본의 위기’가 깊어가는 상황에서 정부와 자본은, 정규직 노조와의 일종의 ‘타협’을 해 왔으나,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력 판매조건’, 특히 고용문제를 둘러싸고는 언제든지 저항할 수 있는 노조들이 문제다! 이제는 ‘저항’할 수 있는 정규직과 일정한 ‘타협’을 용인할 정도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성과연봉제ㆍ퇴출제는 바로 이들의 저항을 뿌리로부터 깨겠다는 것이다. ‘임금의 유연화’, ‘노사관계 유연화’, ‘고용의 유연화’를 탑재한 인사고과 씨스템이 바로 성과주의 씨스템이다. 따라서 이는 ‘노조로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의 목을 직접 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절대 밀릴 수 없는 절대적인 투쟁과제이다. 가능한 모든 에너지를 한곳으로 모아 자본가 정권을 몰아붙여야 하는 상황이다.

어김없이 쏟아지는 공기업 사유화 정책

― 철도, ‘건설’ㆍ‘운영’ㆍ‘부대사업’까지 통째로!

경제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정부는 ‘돈이 되는’ 공기업을 사적자본에 넘기는 정책을 쏟아낸다. 지난 6월 14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고 대통령이 주재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통해 공개되었다. 에너지 공기업 증시 상장과 전력판매 및 가스도입 시장 민간개방, 해외자원개발 공공기관 인력ㆍ조직 축소를 담은 기능조정 방안이다. 전력 소매시장 개방과 가스 도입ㆍ도매시장 개방을 담은 단계적ㆍ우회적 민영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 사유화 계획을 보자. 7월 6일 국토부는, “철도망 구축에 향후 10년간 19.8조 원 민간자본 유지”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독점자본으로 하여금 알짜배기 철도노선을 ‘건설’하고 ‘운영’까지 하도록 하는 파격적인 철도사유화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국토부가 ‘민자철도팀’을 구성한 건 지난 5월인데 불과 두 달 만에 철도망을 민간에 전면 개방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상하지 않은가? 대기업에서 준비한 추진 계획을 정부가 받아 발표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철도 사유화 계획은, 7월 6일 경제부총리 주재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상정ㆍ보고한 내용이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민간자본이 일석4조의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종합선물세트가 연상된다. 민간자본이 철도를 건설하여 운영할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자(철도공사)에게 선로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자본이 철도의 ‘건설’만이 아니라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현재 철도는 시설과 운영이 분리되어 있음).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주요 신규사업’에 따르면, 가장 알짜배기 구간을,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철도망을 망라하여 민간자본에게 건설과 운영을 넘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도자료’에는 추가로 “민간의 제안을 검토하여 승인한다”는 방침도 덧붙이고 있다. 자본이 철도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묻어나온다(이미 발표한 내용조차 민간자본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만). 또한 “철도역세권 개발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단다. 철도산업을 민간자본이 철도에 대한 건설ㆍ운영ㆍ부대사업까지 마음대로 해 먹고, 철도공사로부터 선로사용료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대한 규모의 종합선물세트다.

정부 말은 모두 궤변이거나 새빨간 거짓말

공공부문 각 영역의 민간이양에 대해 ‘혼합소유제’ 운운하며 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를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 ‘국가 기간망인 철도는 가스ㆍ공항ㆍ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 추진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13년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사유화 정책에 맞서 파업투쟁을 전개할 때는 어떤 거짓말을 쏟아냈나? 당시 박근혜뿐 아니라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들은 “절대 철도민영화가 아니며 민영화를 하지도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수차례 걸쳐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아예 토목 건설자본들에게 철도건설에서 운영까지, 소유와 운영을 통째로 넘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도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뻔뻔한 거짓말을 하면서 말이다.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 태세들

지난 7월 26일,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파업노조 대표자, 집행담당자 합동회의’가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12개 노조가 9월 27일 일제히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보고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8월 초에 쟁대위 회의를 통해서 무기한 파업을 결정할 예정, 건강보험지부는 1차 순환파업을 끝냈고 투쟁의지가 되살아나는 분위기, 국민연금 노조는 7월 15일 쟁의행위찬반 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결의한 상태, 가스공사 지부는 사측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15개 지회에 현장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선전전 및 농성 중, 서울대병원분회는 사측에서 연봉제 등 요구 아직 없으나 교섭을 통해 ‘해고연봉제 방지협약 체결’을 요구할 계획, 경북대병원분회는 2014년 장기파업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파업결의를 높이고 있는 중, 국토정보공사노조는 8월 29일-9월 8일까지 파업찬반투표 진행 예정, 철도시설공단노조는 최대한 교섭해서 8월말에 쟁의권 확보를 할 예정, 강원랜드노조는 9월 27일 파업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 중, 서울지하철노조는 서울시가 연봉제 강행할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7월 26-27일 대의원대회에서 요구안과 투쟁방침 결정한 이후 9월 23일 전에 파업찬반투표 진행 예정, 도시철도노조는 임금교섭을 진행할 예정이고, 세부 투쟁전술을 정해지지 않았으나, ‘성과연봉제와 안전투쟁을 결합한 파업’을 구상 중, 부산지하철노조는 9월 초 파업찬반투표, 9월 27일에 ‘안전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제’ 방식을 논의 중이다.

이날 ‘대표자ㆍ집행간부 합동회의’에서는 9월 27일로 예정된 파업조직화와 8월 공동행동 방침을 결의했다. 공동투쟁 조직화를 위해 조합원까지 파업결의,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 구성 및 투쟁전략ㆍ전술 구체화, 파업노조 현장간부 합동수련회, 추가성과급 반납투쟁 등을 결의했다. 한편으로 현장조직화와 시민사회 여론 확산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앙공투위 대표자회의(공공기관사업본부 운영위)와 중앙공투위 집행담당자 회의를 가동하고 있다.

투쟁전술 방향, 정권에 맞선 ‘하나의 전선’을…!

공공기관사업본부(중앙공투위 대표자회의)는 최소 1주일의 파업프로그램을 준비하자고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일주일 이상 무기한 파업이 현실화하려면 철도노조가 관건이라는 현장간부들의 판단이다. 파업투쟁의 결의는 지도부의 단호한 의지에 대한 내ㆍ외의 신뢰가 첫째다. 동시에 파업의 실질적인 파괴력은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능동적이고 통일된 실천이다. 지도력과 조직력의 결합 정도가 투쟁력을 말해 줄 것은 당연하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이길 수 있는 투쟁을 조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노예연봉제ㆍ공기업 사유화 저지 등 공동의 투쟁과제를 중심으로 최대치의 투쟁파괴력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달을 향해 쏴라, 그러면 별이라도 맞출 것이다”는 격언을 본 적이 있다. 달이 멀리 있는지 별이 멀리 있는지 따지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공동의 목표를 위해 최대치의 단결과 연대투쟁을 조직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동파업투쟁의 불길이 정권을 향해 솟구칠 수 있도록 하는 길은, 우선 철도노조를 비롯한 핵심노조들이 단호하고 끈질긴 파업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철도노조의 경우 최소한 지난 2013년 23일 파업 정도는 사수해야 한다. 개별노조 간에는 조직력과 투쟁력의 편차는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싸워 볼 만하다”고 판단하면 자신감은 배가될 것이다. 중심이 튼튼하면 광범위한 외연들이 함께 들고 일어날 수 있다. 장기간의 파업을 전개하지 못하더라도 가두투쟁에서 합류할 수 있다. 그런데 소방관(국가권력, 야당, 수구언론 등)들이 불이 지펴지지 못하도록, 또 불이 번지면 진화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들이 ‘끌 수 없는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피할 수도 물러설 곳도 없는 투쟁이라면 공세적이어야 한다.

우리 노동자들은 당면한 과제를 중심으로 투쟁을 조직하더라도, 전 민중적 분노를 하나로 모아내는 조직자가 되어야 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가? 모든 반민중적ㆍ반노동자적 정책은 모두 자본가 정권으로부터 나온다. 이 사회의 민중들은 이미 충분히 분노의 뿔이 나 있다. 부정선거, 세월호 학살, 국정원의 온갖 못된 짓,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반도 싸드 배치, 헌법에 보장된 모든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유린, 모든 부면에서의 파쇼적 행태 등. 7월에 금속 1박 2일 파업, 9월에 공공파업, 11월에 민중총궐기대회와 같이 기계적인 일정 박기식, 하나의 행사처럼 투쟁을 배치하는 느낌이 든다. 주체의 상황을 고려해서 투쟁 일정을 배치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술은 힘을 모아야 할 때 한곳으로 모을 수 있을 때 승리의 전망이 밝아진다.

고립분산적인 투쟁을 지양하고 ‘악의 축’인 박근혜 정권을 향해 힘을 집중하자는 것이다. 파업투쟁과 가두에서 민중총궐기를 결합시키자는 것이다. 공기나 물조차 밀도를 높이고 하나의 방향으로 쏘면 바위도 뚫는다. 그것이 단결이고 연대를 기반으로 한 전술의 기본이 아닌가! 투쟁전술은 유유히 흐르던 강물이 폭포가 되어 내리치듯이 운용해야 한다. 노동자의 파업투쟁 주체와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긴밀히 투쟁방침 공유하고 힘을 모을 때이다. ‘수줍은’ 투쟁전술로는 고립분산을 넘을 수 없다. ‘노동자 죽이기’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권에 타격을 가할 수 없다. 투쟁 과정에서 더 큰 투쟁을 준비할 수 있는 경험과 조직력을 남기지 못한다.

현장간부, 활동가들의 ‘소통과 연대’, 그리고 과제

건강보험노조 ‘현장회’에서 성명서를 냈다. “힘 있는 대중투쟁을 이끌어내기 위해 중앙 집행부 및 간부들의 선도적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8월 무더위이지만 간부들의 선도적인 투쟁이 현장 조합원들의 태세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왜 중앙 및 간부역량들의 선도적인 투쟁을 강조하고 투쟁의지를 촉구하는 것일까? 그것은 공공부문의 투쟁이 대체로 지도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용두사미가 되었던 수많은 경험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투쟁 쟁점의 성격이 중대함에도 현장단위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로부터 오는 불안감일 것이다. 무엇보다 ‘공동파업’을 추진하는 데도 중층적이고 밀도 있는 공동행동이 미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활동가들의 조직적인 실천이 필수적인 과제다. 공통의 정세인식, 투쟁의 기조와 방침, 현장 조직화 전반, 투쟁과정에서 제기되는 온갖 교란요인에 대한 판단과 대응 등, 현장활동가들의 소통과 연대는 주ㆍ객관 조건을 고려할 때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제다. 공기업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 노조뿐만 아니라, 전교조ㆍ공무원노조 등이 될 것이다. 공공부문 현장 활동가들이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한 후 이렇다 할 공동실천이 조직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 활동가들의 상설적인 연대조직건설은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속도를 내야 한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공공부문 활동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연대해 왔다. 활동가들의 활동이 지금보다는 치열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활동가들은 오랫동안 단위노조의 담장 안에만 머물렀다. 담장 안에만도 늘 일들이 많았기 때문일까? 그렇기도 하지만 조합주의적 활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관성화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고백하건대 필자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그랬다. 단위노조나 직종의 현안에‘만’ 시야가 갇혀있어서는 활동가라 할 수 있을까? 직종과 부문의 쟁점에만 관심을 두어서는 ‘노동자계급의 눈’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까?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활동의 내용과 성격을 의심해 보고 비판적 평가를 수행할 때이다. 하고 싶은 말은 공공부문의 활동가연대를 복원하는 것, 그 속에서 더 치열하게 토론하고 실천하고 학습하며 ‘선진 노동자’, ‘활동가’의 역할을 제대로 세워내는 것이 긴급한 과제다.

활동가들은 아래로부터의 투쟁태세와 조직력을 강화시켜 가면서, 동분서주해야 한다. 정작 파업투쟁에 불이 붙으면, ‘양의 탈을 쓴 야당’들이 교란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합의’니, ‘중재’니, 국회 내 ‘특별 소위’니 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수없이 그래왔듯이, 지도부가 면피용 투쟁에 한정하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모든 예상되는 상황을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바로 활동가(조직)이다. ‘단 한번의 승리’를 준비하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