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 제8호〉 파시즘인가 사회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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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권두시

제일호 총파업은 우리를 해방으로 이끈다 7

 

편집자의 글

문영찬 반파쇼 민주주의 전선을 강화하면서

운동의 재건으로 나아가자! 9

 

권정기 코민테른과 스페인의 반파쇼 인민전선 17

문영찬 한국의 국가권력과 사회주의운동 47

채만수 대공황 8년: ‘좀비자본주의’와 노동자계급 83

 

김태균 한국노동자계급의 경제공황기 대응방안 117

― 2015년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천연옥 2015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 189

 

이병진 1950년대 인도공산당 노선갈등에 대한 역사적 고찰 225

― 인민민주주의 대 평화적 이행 논쟁

 

야마시타 이사오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전환점 257

― 중국공산당 18기 3중 전회의 총노선

마키스 마일리스 기회주의에 대한 그리스 공산당의 투쟁 281

― 1949년-1968년으로부터의 경험

≪인민일보≫와 스딸린 문제에 대하여 303

≪홍기≫ 편집부 ― 쏘련공산당의 공개서한에 대한 두 번째 논평

 

<편집자의 글>

반파쇼 민주주의 전선을 강화하면서 운동의 재건으로 나아가자!

 

 

 

박근혜 정권이 3년차로 접어들고 있다. 내란음모사건의 조작,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선고, 세월호 참사,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등 박근혜 정권은 민중들의 지난한 투쟁의 산물이었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파쇼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2015년 들어서면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세월호 참사의 진실 은폐에 대한 노동자ㆍ민중의 항의가 결합되면서 서서히 전선이 꾸려지고 있다.

2012년 들어 재격화되는 세계대공황에 대한 독점자본가계급의 대응으로서 박근혜 정권의 파쇼적 성격이 규정된다. 그러나 파시즘은 부르주아 정치의 본질적 조건인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의 폐지라는 점에서 부르주아지 스스로 자신의 지배의 조건을 폐지하는 것이다. 히틀러, 무쏠리니, 일본군국주의의 파탄과 패배는 이런 점에서 필연이었다. 21세기 대공황의 시기에 다시 대두하는 파시즘도 그 본질에서 20세기의 파시즘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진영의 대응은 미약하다. 박근혜 정권의 성격에 대해 신자유주의 정권이라고 보아 반자본전선이 주요하다는 견해, 파쇼정권이라는 견해 등 운동진영의 통일된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반박근혜 투쟁의 발전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나 정치의 본질은 권력의 문제라는 점에서 현실적 힘 관계가 결정되는 민주주의 문제를 외면하고서는 여타의 쟁점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반파쇼 민주주의 전선의 구축과 강화는 현시기 노동자계급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전술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 반파쇼 투쟁을 축으로 여타의 투쟁을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노동사회과학≫ 8호를 구성하는 바탕이 되었다. 파시즘의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고 또 파시즘의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주의 운동의 재건의 문제가 일정에 올려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사실 사회주의 운동의 재건이 없이는, 노동자계급이 반파쇼 투쟁의 주역으로 등장하지 않고서는 파시즘의 극복은 쉽사리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반파쇼라는 전술적 과제와 사회주의 운동의 재건이라는 전략적 과제를 통일적으로 사고할 때만 현재의 공황기를 헤쳐 나가고 승리의 전망을 움켜쥐게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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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기의 <코민테른과 스페인의 반파쇼 인민전선>은 한국사회에서 반파쇼 민주주의전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이다. 파시즘의 성격에 대해 ‘금융자본의 공공연한 테러독재’라는 코민테른의 규정을 소개하고 있고 처음에는 노동자통일전선의 결성으로, 후에는 이를 확대한 반파쇼 인민전선으로, 발전의 경로를 분석하고 있다. 노동자통일전선은 바로 계급협조에 대한 투쟁을 통한 노동자계급의 단결의 과정에 다름 아니라는 것, 그리고 반파쇼 인민전선은 이러한 노동자통일전선에 기초하여 그 단결의 범위를 전인민으로 확대한 것임을 서술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파시즘의 등장에 맞서 인민전선의 결성으로 선거에서 승리했으나 파시즘 세력이 반란을 일으켜 내전이 발발했고 인민전선 정부가 패배했다. 이 패배의 원인에 대해, 인민전선에서 노동자계급의 주도력이 약했고, 독일과 이탈리아의 개입이 광범위했고, 결국 혁명세력이 주도권이 약한 가운데 파시즘세력에 비해 열세였다는 것을 들고 있다. 또한 인민전선에 반대하는 노동자계급의 봉기를 촉구한 뜨로츠끼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혁명노선으로서 인민전선은 노동자계급과 농민의 민주주의적 독재의 특수형태였음을 지적한다.

문영찬의 <한국의 국가권력과 사회주의 운동>은 박근혜 정권의 성격,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 지형, 계급투쟁의 조건,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과제를 다루고 있다. 이는 운동의 재건이라는 문제의식에서 파시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운동이 어떠한 방향을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제기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전제로서 사회주의적 실천을 의미하는 사회주의 정치가 과연 무엇인지, 또 정치란 과연 무엇인지를 고대 정치, 근대 정치, 부르주아 정치와 사회주의 정치 등으로 폭넓게 분석하고 있다. 또한 파시즘은 부르주아 정치의 본질적 조건인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를 폐지하는 것임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현 단계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과제로 반파쇼 민주주의 전선의 강화, 대중운동의 과학성ㆍ변혁성의 제고, 당건설 전망에 대한 모색, 과학적 사회주의의 선전과 보급 등을 들고 있다.

채만수의 <대공황 8년: ‘좀비 자본주의’와 노동자계급>은 2008년 발발한 세계대공황의 현재적 상을 그리고 있는 글이다. 8년이 다되도록 끝이 없이 전개되는 세계대공황에 대해 운동진영은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위기라는 상황에 만성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의 공황의 상을 정확히 그리면서 공황기의 노동자계급의 올바른 대응을 탐구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의 공황에 대해 자본가계급이 금융위기로 파악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금융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가 원인이라는 진단을 비판하면서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취득의 사적 성격에서 필연적인 과잉생산이 현 공황의 본질임을 설명하고 있다. 또 공황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대응이 케인즈주의적 방식이 아닌 신자유주의적 탈규제 등으로 전개되는 것은, 자본주의 자체가 자본의 집적과 집중의 고도화, 이윤율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전반적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신자유주의적 축적방식 이외에 대안이 없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하여 문제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임을 주장하고 노동자계급이 혁명적 과학과 세계관을 회복하고 혁명적 정치 참모부를 건설할 것을 주장한다.

김태균의 <한국노동자계급의 경제공황기 대응방안>은 공황과 노동운동과의 관련을 해명하려는 글이다. 경제위기 혹은 공황에 의해 가장 혹독한 시련을 받는 계급은 노동자계급이라는 점, 따라서 노동운동이 위기에 내몰릴 수 있는 점에서 노동운동이 공황에 대해 의식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는 현재의 공황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1959년, 1970년, 1979년, 1990년, 1997년, 2008년의 공황을 각각 다루고 있다. 즉, 대한민국 성립 이후 존재했던 모든 공황기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 이 글의 가치를 보여준다. 1959년의 공황이 4.19혁명으로 연결되었다는 점, 1970년의 공황에 따른 위기가 유신체제를 부른 점, 1979년 공황이 박정희 정권의 붕괴와 광주항쟁을 부른 점, 1990년의 공황이 체제위기를 가중시켰고, 1997년 “IMF위기”가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불러온 점, 그리고 2008년의 세계대공황이 한국사회를 위기적 상황에 몰아넣고 노동운동의 재건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점 등을 말하는데 이는 노동운동과 공황의 깊은 연관을 보여준다. 필자는 이윤율의 저하에 따른 자본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또한 과잉생산공황이 위기의 원인이라 진단하고 노동운동의 과학적 대응을 촉구한다. 필자는 공황기에 대한 대응으로 치열한 투쟁은 언제나 있어왔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자본주의 자체를 지양하는 투쟁에 나설 것을 주장한다.

천연옥의 <2015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은 현 단계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현황을 정리하는 글이다. 이 글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를 맑스가 ≪자본론≫에서 규정한 정체적 과잉인구에 대한 정의에서 구하고 있다. 즉, “취업이 매우 불규칙한 현역 노동자집단의 일부”가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비정규직의 규모에 대해 2014년 8월에는 852만 명(45.4%)에 달했음을 말한다. 노동자의 거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또한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162만 명(37.3%)에 달함을 들어 대기업이 비정규직 고용의 온상임을 고발한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 고용이 광범위하여 비정규직이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폭로한다. 또한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성차별과 비정규직 차별이 중첩되어 있고 여성이 비정규직 종합 ‘대책’의 일차적 희생자임을 고발한다. 또한 학교비정직, 지자체 등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투쟁 사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투쟁사례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문제 악화의 장본인이며 모범적이라 일컫는 공공부문에서 초단시간 근로와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양산되었음을 말한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자본주의 극복만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임을 논하고 모든 비정규직 투쟁이 박근혜 정권퇴진 투쟁으로 발전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병진의 <1950년대 인도공산당의 노선갈등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2차 대전 후 인도공산당이 민족 독립과 반봉건적 과제의 해결을 두고 겪었던 노선갈등을 다루고 있다. 중국공산당이 반제반봉건 혁명의 승리를 획득한 것과 달리 인도공산당은 노선상에서 좌편향, 우편향을 겪으며 차츰 대중적 영향력을 상실해 갔는데 이에 대해 국제정세, 사회주의진영과의 관계, 인도 내부의 계급적 모순, 인도공산당 내의 대립 등을 통해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다. 인도공산당 내의 대립으로서 노동자계급의 봉기, 농민의 즉각적인 무장투쟁 주장 등의 좌편향과 그리고 반대로 인도 국민회의 당으로 대표되는 지배계급과의 협조를 통한 민주정부의 수립이라는 우편향을 축으로 그 중간에서 다양한 동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인도공산당의 동요에 대해 쏘련공산당이 수정주의를 채택한 것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는데 쏘련, 중국, 인도라는 거대세력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국내의 계급모순의 복잡성, 아시아에서 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이라는 정세의 급변, 그리고 쏘련 수정주의의 등장이라는 사회주의 진영 내적인 조건의 어려움 등이라는 상황에 처하여 인도공산당이 과학적 노선을 부여잡지 못하고 동요하여 쇠락과 분열의 길을 간 것은 역설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에 있어서 노선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이번에도 귀중한 번역글이 실렸다. 일본의 “활동가 집단 사상운동”의 계간지인 ≪사회평론≫ 제178호(2014년 가을)에 실린 <중국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전환점>과 그리스 공산당의 역사를 다룬 <기회주의에 대한 그리스 공산당의 투쟁. 1949년-1968년으로부터의 경험> 그리고 중-쏘 논쟁의 자료로서 <스딸린 문제에 대하여>를 실었다. <중국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전환점>은 당대의 중국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현황을 정리한 글이다. 중국에서 고도성장의 시기가 지나고 구조개혁의 시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덫)의 위험에 빠질 염려가 있음을 말한다. 그리하여 현재 농민문제, 지방정부의 부채 등 경제에서 난맥상은 실은 등소평의 시장경제화의 산물임을 주장하고 제 모순의 분출이 격동의 전조가 될 수 있음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에서 자본주의 비판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맑스주의의 원리적 부활을 주장한다. <기회주의에 대한 그리스 공산당의 투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1968년까지 그리스 당사를 요약한 글이다. 현재 그리스에서 시리자가 집권하고 있으나 위기는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리스 위기의 전망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이 글은 이러한 위기의 내면, 그리스 사회운동의 내적 연관을 알 수 있게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내전 시기, 이후 공산당의 비합법화, 흐루쇼프 노선의 영향으로 인한 그리스 공산당의 우경화, 그리고 1968년에 이르러서야 이들 수정주의 세력이 축출되고 1990년 위기에서 당이 분열되고 자기비판하는 과정을 거친 점을 서술한다. 이 과정에서 수정주의의 길을 걸은 세력이 지금의 시리자 지도부와 동일 인물임을 말한다. 이러한 당사는 하나의 조직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회의 역사의 압축이고 그 정수를 담고 있으며 운동의 재건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스딸린 문제에 대하여>는 1960년대 초반 중-쏘 논쟁 당시의 자료이다. 중국 측에서 흐루쇼프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소위 개인숭배의 문제, 스딸린의 이른바 학정, 대중-계급-당-지도자의 상호관계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입장을 밝힌 글이다. 따라서 이 글은 스딸린이라는 쟁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 또한 사회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사회의 조직원리에 대한 원칙적 관점을 담고 있고 나아가 세계사회주의 운동의 분기점이 된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20세기 사회주의는 21세기 사회주의 운동의 토대이다. 그 성과와 한계와 오류를 정확하게 파악할 때만 21세기 운동의 재건이 순조롭고, 있을 수 있는 실수와 오류를 줄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스딸린 문제에 대한 올바른 입장의 정립은 운동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전망을 가져올 수 있다.

 

2015년 6월 20일

문영찬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장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Jul 18th, 2016 | By | Category: 노사과연의 책들 | 조회수: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