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 제7호〉 과학적 사회주의의 어제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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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시   / 7

제일호   어느 반공주의자의 지침서7

편집자의 글   / 13

문영찬   노동자계급은 민주주의의 전위투사이다! 13

특집:  왜? 누구를 위한 공공부문 민영화인가? / 23

김민우  의료민영화를 논한다— 의료민영화 추진현황과 과제  25

김형균  정부의 철도 분할사유화 공세와 철도노동자 투쟁  44

윤석범  공적연금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73

채만수  좌익공산주의자들의 쏘련론 (하) 89

최상철  옌안문예강화 당파적으로 읽기 (3) 135

히로노 쇼조
자본주의 위기에 맞서는 우리들의 과제와 진로
— <활동가집단 사상운동> 제46년차 전국총회 제1보고에서 (일본국내 정세 부분) 167

김태균  노동조합운동의 위기에 대해 176

문영찬  한국 자본주의의 현 단계와 계급 구성 219

V. A. 튤킨,M. V. 포포프
레닌주의와 수정주의.
사회주의 이론과 실천의 근본 문제
(프롤레타리아 독재, 그것의 조직적인 형식과 경제적인 실체) 283

≪인민일보≫,≪홍기≫
편집국
유고슬라비아는 사회주의 나라인가?
— 쏘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공개서한에 대한 논평(Ⅲ) 313

 

 

편집자의 글

노동자계급은 민주주의의 전위투사이다!

 

레닌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경제주의를 비판하면서 노동자계급은 민주주의 투쟁에서 전위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머릿속에는 사회주의가 있지만 현실의 민주주의 투쟁에 기권하고 경제투쟁에만 머문다면 노동자계급의 발전은 먼 미래로 돌려지는 것이다. 민중 부문의 농민, 도시 소부르주아지 등이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몰락하는 계급이지만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양적으로 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급이고 끝내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자이다. 또한 노동자계급은 사회의 계급분열의 현실에서 자본가계급의 착취의 현실을 감내하는 계급이고 사적 소유의 부정태이고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모순이 집결되어 있는 계급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사회전체의 해방의 조건이다. 그리하여 맑스주의는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통한 인간해방의 이론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위치와 역할은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지만 그것을 주체화하는 것은 사회주의자들과 선진노동자들의 몫이다. 노동자계급이 사회주의를 목표로 현실 정치의 모순에 뛰어들 때만, 현실의 박근혜 정권의 반동적 공세에 온몸으로 맞설 때만, 여타 계급의 민주주의 투쟁에 동참하고 그들을 이끌어 나갈 때만 노동자계급의 해방의 길은 열릴 수 있다.

지금 세월호 투쟁은 새정치연합의 배신으로 기로에 처해 있고 소위 세월호 법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진상은폐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배신과 기만의 과정에 맞서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라는 부르주아 정치세력의 야합과 사기에 기초한 억압을 폭로하고 전선을 만드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역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노동자계급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는 해방으로 가기 위한 무기이고 민주주의 투쟁은 그러한 무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세월호 투쟁은 현재 박근혜 정권하에서 그러한 민주주의 투쟁의 핵이다.

 

* * *

 

이번 ≪노동사회과학≫ 제7호는 박근혜 정권의 반동적 공세에 맞서는 여러 투쟁의 쟁점을 담고 있고 또한 여전히 20세기 사회주의에 대한 반성적 평가에 기초하여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의의 길에 대한 치열한 모색을 담고 있다. ≪노동사회과학≫ 제7호의 이러한 기조는 노동자계급은 사회주의를 내걸 때만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고 그런 점에서 노동자계급의 깃발이 될 사회주의의 내용을 현실투쟁에 기초하여 가다듬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가 부산에서 행한 강좌인 ‘사회공공성 기획강좌—왜? 누구를 위한 공공부문 민영화인가?’의 일부 내용을 다듬어서 특집으로 기획하였다. 의료민영화, 철도민영화, 공적연금의 개악 등은, 2014년 하반기 현재 한국 사회의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것들이어서 전선을 고민하는 많은 동지들과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김민우의 ‘의료민영화를 논한다’는 현재의 의료민영화가 실은 노무현 정권하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고 그런 점에서 신자유주의 공세의 완성판임을 논한다. 의료민영화 즉, 의료의 시장화는 건강을 독점자본의 이윤추구의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의료비의 상승, 의료에서 배제되는 민중들의 증가, 공적 의료체계의 약화 등을 초래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영리병원은 의료의 질은 낮고 의료비는 비싸고 또한 의료사고의 비율도 높다는 점을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의료민영화는 독점자본의 민중수탈이며 전 민중의 단결된 투쟁으로 이를 막아낼 것을 호소한다.

김형균의 ‘정부의 철도 분할사유화 공세와 철도노동자 투쟁’은 2013년 하반기를 달군 철도 노조의 23일간의 민영화 저지 투쟁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애초에 일주일도 못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파업이 23일간이나 진행되었던 배경과 그 한계를 진솔하게 담고 있다. 과거에 지지를 받지 못했던 철도 파업이 이번에는 민중들의 광범한 지지 속에 전개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민중들의 의식이 이제는 민영화가 민중의 이익이 아니라 독점자본의 수탈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민영화계획은 여전히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 글은 조직과 시설을 쪼개어 민영화하여 독점자본의 이윤추구의 공간을 열어나가려는 자본 측의 의도를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윤석범의 ‘공적연금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는 현재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공적연금 문제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관점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의 공무원 연금 개악 반대투쟁이 공적연금 강화투쟁으로 전화되고 있는데 박근혜 정권의 공무원 연금개악은 민중에 대한 파쇼적 수탈이면서 동시에 공적연금의 약화와 사적연금의 강화라는 신자유주의적 공세를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윤석범의 글은 이러한 현재의 쟁점을 통찰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한다. 노후소득보장을 목표로 하는 공적연금은 사회연대성의 원리와 보험의 원리가 통합된 것인데 한국의 경우 그 역할이 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임을 먼저 말한다. 이러한 공적연금은 농경사회의 가족을 통한 노인부양이 자본주의 발전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현실에서 자본주의적 방식의 사회적 부양임을 설명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이 되면서 공적연금의 역할이 축소되고 기업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라는 것, 그리고 그 정도는 각국의 계급투쟁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노동자, 민중의 대응방향으로 사회적 연대와 세대 간 부양원리에 기초하여 공적연금을 연금답게 하는 것,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책임 강화, 공적연금강화 투쟁의 이중적 성격 즉, 공적연금이 노동자 투쟁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자본-노동의 착취관계를 안정화, 영속화하려는 자본의 대응이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할 것을 주문한다.

채만수의 ‘좌익공산주의자들의 쏘련론(하)’는 지난 호에서 계속 이어지는 글이다. 좌익공산주의자들이 쏘련을 국가자본주의라고 주장하는 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는데 이번 호에서는 가치규정의 불구화라는 좌익공산주의자들의 논거를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하고 있다. 생산수단의 국유화, 시장기제가 아닌 중앙집중의 계획, 이윤추구의 동기가 아닌 주민의 필요의 동기에 의해 운용되는 경제라고 쏘련 사회를 인식함에도 그것은 오직 가치규정이 불구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좌익공산주의자들의 억지주장을 논박한다. 이들의 이러한 억지주장은 “자본주의를 단순히 사적 소유와 ‘시장의 무정부성’에 기초한 이윤 구동 체제로 보는 정통 맑스주의의 통속적 해석을 거부”한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는데 자본주의에 대한 이러한 비과학적 태도가 억지주장의 논거가 되고 있다는 점을 폭로한다. 쏘련 사회에서 “화폐는 독립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의 형태로서 기능하지 않았”고 “어떤 일련의 상품들의 다른 일련의 상품들로의 교환을 수월하게 하는 유통수단으로서 복무했을 뿐”이며 그에 따라 “화폐에 있어서의 가치의 양적 증대 속에서 그 가장 적절한 표현을 발견할 수 없었고, 질적이고 특수한 형태들 [즉: 인용자] 사용가치들에 있어서의 가치의 양적 증대 속에서 그 가장 적절한 표현을 발견했다”는 좌익공산주의자들의 가치불구화 이론(질이 떨어지는 물건의 생산, 수요와 맞지 않는 물건의 생산 등)이 실은 쏘련 사회 후기 수정주의적 지배하에서 쏘련 사회의 왜곡된 현상을 스딸린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또한 “완전고용은 스딸린 이래 쏘련의 정치적ㆍ사회적 결속을 유지하는 중요한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 좌익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자본주의에서는 완전고용이 불가능하며 ‘자본주의적 축적의 절대적 일반법칙’으로서 자본주의의 발전은 산업예비군, 실업을 증대시킨다는 맑스주의적 분석을 통해 쏘련 사회가 국가자본주의라는 ‘요설’을 통박한다.

최상철의 ‘옌안문예 당파적으로 읽기(3)’은 지난 호에 이어지는 글이다. 이 글은 문예에 대한 다양한 장르를 담고 있는데 당시 중국의 항일근거지인 옌안을 중심으로 판화, 음악, 신가극, 소설, 회화 등에서 이루어진 혁명예술을 역사적 조건을 기초로 분석하고 있다. 먼저 80년대 한국 사회운동에도 깊은 영향을 끼친 판화를 분석하고 있는데 “목판화는 글을 모르는 농민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술장르로 판자와 조각칼만 있으면 누구나 판화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하여 당시 옌안의 판화운동의 민중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의 구체적 예로 구위안의 목판화 ≪풀베기≫를 들면서 “목판 특유의 거친 질감 속에서도 섬세한 조각칼의 움직임으로 농민의 노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음악의 장르에서는 ≪황허대합창(黃河大合昌)≫을 들고 있는데 “이 작품은 비통한 정서만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황허강 양안 인민들의 용감무쌍한 항일투쟁을 소재로 하며 조국의 위대함과 인민의 근면ㆍ용감함을 찬양함으로써 투쟁하는 인민들의 거인적 형상을 빚어내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조선인으로서 정률성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중국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국에서 추앙받고 있는데 그의 ≪옌안송≫은 옌안 곳곳의 감동적인 장면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음악과 더불어 연극과 음악의 요소를 결합한 신가극도 발전했는데 대표적으로 ≪백모녀(白毛女)≫를 소개하고 있다. 백모녀는 머리가 하얗게 된 여성을 말하는데 중국의 설화에서 유래하는 것을 항일전쟁에 맞춰서 각색한 것으로 지주의 억압과 반제투쟁을 결합한 것으로서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고 신가극 운동의 결정체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말한다. 또 ≪백모녀≫에서 드러나는 낭만주의는 “강화” 시기의 다른 모범적인 문예 작품들에서처럼 서유럽 낭만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일신하여 낭만주의와 리얼리즘을 결합한 혁명적 낭만주의의 규범임을 논한다. 유명한 소설 ≪닥터 노먼 베쑨≫에 등장하는 일화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소중한 실례로 소개한다. 그리고 회화에서는 쉬베이홍이 중국 수묵화의 전통을 새 시대의 리얼리즘과 접목한 궈화(國畵)를 제창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의 옌안 시기를 통하여 생산과 교육 그리고 예술의 위대한 결합이 이루어졌음을 논한다.

일본의 <활동가집단 사상운동>의 ‘자본주의의 위기에 맞서는 우리들의 과제와 진로’는 현재 동아시아의 정세가 격동하고 일본 국내 정세 또한 아베노믹스, 집단자위권의 해석개헌 등으로 격랑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일본 정세에 대해 일본의 <활동가 집단 사상운동>의 상임운영위원회 책임자 히로노 쇼조가 쓴 글이다. 이 글은 지난 5월 15일의 아베의 집단자위권 선언을 쿠데타로 부를 수 있는 폭거라고 규정하며 그 근저에는 단지 군사적 측면만이 아니라 “세제, 노동법제, 사회보장, 교육이나 문화, 이데올로기 측면 등 정치ㆍ경제ㆍ사회 모든 측면에서, 전후 민주주의가 쟁취해 온 성과를 모조리 파괴하는 일본국가 전면 개조 계획이, 아베 부르주아 독재 정권하에서 강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 이러한 공세 속에서 “먼저 배외주의ㆍ내셔널리즘ㆍ일본주의가 발흥하는데, 그 근저에는 다국적 독점자본=현대 일본 제국주의의 이해와 총노선이 존재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아베가 말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는 전쟁을 통해 평화를 확보한다는 도착된 이론”임을 폭로하고 동시에 최악의 외교정책이 진행 중이고 또 국내적으로 노동법이 개악되려 하는 상황임을 말한다. 그리하여 현재 일본의 노동상황은 비정규직이 2천만 명을 돌파하여 전체 노동자의 40%에 육박하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아베 정권은 결코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체제 내의 항의를 넘어선 대중운동을 호소한다.

김태균의 ‘노동조합운동의 위기에 대해’는 그동안 많이 논의되었었고 이제는 식상하기조차 한 노동운동의 위기라는 쟁점을 노동조합운동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노동운동의 위기라는 쟁점은 현재 그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소된 쟁점이 아니다. 이는 그간의 논의가 본질적인 지점을 짚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 글은 그러한 논의에 하나를 더 보태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은 노동조합운동의 위기에 국한하지만 노동운동의 위기를 그 현상과 원인의 측면에서 정리하는 글이다. 필자는 노동조합의 임무가 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 등에서 어떻게 위치지워지는가를 전제로 노동조합 운동의 위기를 조직률, 임금인상률, 노동시간 단축투쟁, 실업률, 쟁의행위, 비정규직 등의 범주를 통해 고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위기가 급격한 위기라기보다는 점진적인 위기의 지속, 열악한 조건의 지속이라는 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정치투쟁의 주체임을 전제로 정치적 측면에서 위기를 논하고 있는데 전노협 건설과정, 민주노총 건설과정, 사회적 합의주의 논쟁과정, 진보정당 건설 논쟁과정, 비정규직 투쟁 논쟁과정 등에서 정치적 측면에서의 위기를 논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에서 위기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재의 노동조합운동의 위기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경제적 임무와 정치적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즉 노동자 대중의 이해와 요구가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정세를 반전시켜내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점진적 위기 상태”이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현재의 노동운동의 위기의 현상과 원인에 대한 일정한 과학적 접근인데 향후 노동운동의 위기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한 풍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영찬의 ‘한국 자본주의의 현 단계와 계급 구성’은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과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계급들의 현실을 짚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접근의 전제로서 8, 90년대의 사회구성체 논쟁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는데 사회구성체 논쟁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현 단계의 한국 자본주의에 접근하는 방법론으로서 종속의 구조와 착취의 구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도출하고 있고 한국 자본주의를 분단 이후의 태동 단계에서부터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성립과 발전, 그 모순의 폭발과 이행의 과정, 97년 외환위기와 축적구조의 변화, 2008년 세계대공황의 발발과 한국 자본주의의 현 단계를 짚고 있다. 특히 90년대의 과정을 통해 한국 자본주의가 파쇼적 통제에서 사적 독점 주도의 ‘자유화’로 이행하고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을 통해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구조가 변화했음을 서술하고 있다. 또 맑스주의적 계급론의 견지에서 한국 사회의 계급구성을 다루고 있는데 예속독점자본가계급, 중소자본가계급, 노동자계급, 농민, 도시 소부르주아지 등의 현 상태와 특성을 논하고 있다.

이번에도 귀중한 번역 글이 실렸다. 이번에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이론지인 ≪국제 공산주의 평론(International Communist Review )≫ 제3호에 실린 ‘레닌주의와 수정주의’라는 글과 1960년대 중-쏘 논쟁의 본질을 보여 주는 당시의 자료로서 ‘유고슬라비아는 사회주의 나라인가’를 실었다.

먼저 ‘레닌주의와 수정주의’는 러시아의 공산주의 노동자당의 제1서기와 여타의 사람들의 공동의 논문인데 쏘련 사회주의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은 입장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문제와 사회주의 경제의 본질의 문제를 역사적 접근과 논리적 접근을 통일시키며 논하고 있다. 그리하여 레닌을 전거로 하여 사회주의 국가의 본질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것,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계급이 소멸할 때까지 존재하면서 계급의 제거를 자신의 과제로 한다는 점, 그리고 그 조직적 형식은 생산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쏘비에트이며 그런 점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거구로 변경했던 1936년 스딸린 헌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흐루쇼프의 전 인민국가론을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더 주목되는 것은 이 글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본질이 논의되고 정식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경제의 본질에 대해 레닌이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당시의 강령에서 “생산의 진정한 목적이 사회 전 성원들의 완전한 복지와 전면적인 자유로운 발전이 되는 공산주의 사회의 창조를 위한 투쟁”라고 명시한 점을 들어 전 성원의 복지와 전면적인 자유로운 발전이 사회주의 경제의 목표이자 본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이후 흐루쇼프 당시의 규정과 비교로 나아가는데 “사회의 노동하는 성원들—그들의 발전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 사회의 선택된 구성원들(사회의 그러한 선택된 사회의 구성원들은 나중에 과두정치의 지배자들이 되었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노동력으로 전환되었다”고 분석하여 흐루쇼프 당시의 사회주의 경제의 목표가 변질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쏘련에서 생산은 상품생산이 아니었고 화폐도 자본주의적 의미에서 화폐가 아니었으며 잔존하는 생산의 상품적 성격을 완전히 탈각하는 것이 사회주의 생산의 과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또 하나의 번역 글인 ‘유고슬라비아는 사회주의 나라인가’는 중-쏘 논쟁 당시의 치열한 문제의식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시장사회주의, 노동자 자주관리를 내세우는 유고슬라비아가 사회주의 나라인가는 당시 첨예한 논쟁의 지점이었는데 중국은 유고슬라비아 내부의 자료를 근거로 사적 자본가의 팽창, 고용노동의 증가, 농업의 협동조합화의 쇠퇴와 부르주아적 농민의 증가 등을 들어 유고슬라비아가 국가자본주의로 변질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현재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원형을 당시의 유고슬라비아가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의 역사만이 아니라 현재의 세계지형을 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중국 측은 또한 유고슬라비아가 미제국주의와 동맹을 체결하고 세계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해치고 민족해방투쟁들을 비난하고 있으며 나아가 미국 등으로부터의 원조를 통해 유고슬라비아 경제가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덤핑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을 규탄하고 있다. 또한 유명한 노동자 자주관리에 대해서도 그것은 말뿐이며 실은 공장에서 노동자의 대표기관은 허수아비로 전락했고 모든 권력은 국가에 의해 임명된 공장장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운영원리가 이윤추구로 변질되었다는 점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유고슬라비아 논쟁은 단지 수십 년 전의 논쟁의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세계질서를 변동시키며 G2로 떠오른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원형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4년 11월 5일

문영찬 (노사과연 연구위원장)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Jul 18th, 2016 | By | Category: 노사과연의 책들 | 조회수: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