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끝내 재단설립 강행으로 피해자와 지원단체 그리고 국민의 뜻 저버리는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가 오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설립준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어 다음 달 재단을 공식 발족한다고 하니 결국 지난 12월 28일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았던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밀어붙이고 말 태세다.

 

합의 후 지난 5개월여 동안 전국 곳곳에서, 국제사회에서 들불처럼 일었던 합의 반대와 무효화의 목소리는 아랑곳 않고 이렇듯 불통과 독단으로 재단 설립마저 강행하려는 정부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

 

12.28 합의는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절차적 결함은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배상도 아닌 ‘돈’으로 피해자들을 입막음하고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로써 잘못된 합의라는 점이 각국 시민사회뿐 아니라 유엔 인권전문가들을 통해서도 확인되어 왔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일본의 국가적 범죄에 대한 명확한 책임 인정과 법적 배상 등 지난 25년간 외쳐 온 정당한 요구를 실현시켜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14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는 10개국에서 참가한 생존자들과 활동가들이 12.28합의가 양국 정부의 주장대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될 수 없을뿐더러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이 같은 잘못된 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종결짓고자 하는 한일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나 이 외침을 듣지 못하고 있는, 아니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뻔뻔한 한일 양국 정부가 ‘화해와 치유’를 위한 재단의 설립을 강행하겠다고 하니 누구를 위한 또 누구에 의한 화해이며 치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간 정치적 담합에 불과한, 종잇조각 하나 남기지 않은 외교장관들의 고작 몇 줄 구두 발표가 25년이 넘게 정의를 위해 달려온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무력화하고 한평생을 짓눌린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자들을 다시 절망으로 내모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여전히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강제동원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피해자들의 고통과 투쟁을 상징하는 평화비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하는 일본정부를 비호라도 하듯, 잘못된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굴욕 외교가 그들의 말대로 진정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일인지 묻고 또 묻는다. 시간과의 싸움에 놓인 피해자들을 향해 도리어 시간을 핑계 삼아 일단 하고 보는 ‘묻지마 합의’를 떡하니 해 놓고는 배상도 아닌 성격조차 불분명한 ‘돈’을 받으라 강요한다. 일본정부가 ‘책임’이라 말하면 ‘법적 책임’인 것으로, ‘정부 예산’이라하면 ‘배상’인 것으로 알아서 과대 포장과 창의적 해석을 해 가며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종결지으려는 박근혜 정부에게 더 이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위로할 자격조차 남아 있지 않은 듯하다.

 

4.13 총선에서 불통과 독선으로 가는 정부와 여당을 외면했던 민의를 바탕으로 30일 드디어 20대 국회가 개원했다. 양국 정부 간의 합의는 법적ㆍ정치적ㆍ외교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을 위한 책임 있는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가 곧 상정될 예정이다. 지극히 당연한 민의의 표명이고 입법부의 경고이다. 정부는 이를 똑똑히 보고 들어야 한다. 합의 이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 우려와 분노, 반대와 호소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한일 양국 정부에 촉구한다. 피해자의 뜻을 저버리고, 시민사회를 무력화하며, 국민의 뜻을 내팽개치는 잘못된 합의의 강행을 중단하라. 특히 한국정부가 지난한 세월 고군분투하며 민간외교나 다름없이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일구어 온 국제사회의 판단과 지지, 한결같은 피해자들의 온당한 요구를 한순간에 엎어버린 정치적 합의를 한 것도 모자라 기어이 이를 강행한다면 일본정부에게 10억 엔에 면죄부를 팔아넘긴 부끄러운 정부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우리는 피해자와 시민의 뜻으로 세우는 <일본군‘위안부’ 정의와기억재단> 설립을 비롯하여 한국뿐 아니라 각지 모든 피해자들과 더불어 양국 정부의 부당한 시도에 굴하지 않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6년 5월 31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기독교대한감리회여선교회전국연합회/기독교대한감리회전국여교역자회/기독여민회/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여성교회/원불교여성회/이화민주동우회/전국여성연대/평화를만드는여성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신학자협의회/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원단체(나눔의집,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함께하는 부산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공점엽할머니와 함께하는 해남나비, 수원평화나비, 쉼터 평화의우리집)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평화비(평화의소녀상)전국연대(동작구 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부산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 서산평화의소녀상 보존회, 성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 세종평화의소녀상건립 시민추진위원회, 안산 평화의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 양평 평화의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 오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 원주펑화의 소녀상 시민모임, 의정부평화비건립위원회, 일본군‘위안부’ 한일협정 무효와 구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주민모임, 제주평화나비, 천안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청주평화비추친위원회, 평화나비대전행동,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포항행동, 한일 위안부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울산행동, 한중 평화의소녀상 건립과 인간존엄을 위한 성북평화운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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