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업 투쟁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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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지난 2월 18일 프랑스 일간 ≪르 빠리지앵(Le Parisien)≫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노동법 개악안에 대한 특종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가 보도되자마자, 개악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으며, 불과 2주 만에 인터넷 등을 통한 반대 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3월부터는 학생 단체, 노조 등이 주도하는 전국적인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곳곳에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이 계속되었다. 전국적 반대 집회ㆍ시위와 더불어 6월 현재까지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철도, 항공기, 정유, 발전, 청소 등 수많은 노조들의 파업이 줄을 잇고 있다.

긴급명령권까지 동원하며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에 맞서, 강건한 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국영철도(SNCF) 등 프랑스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의 인사를 보낸다.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들은 단결하라”는 구호 아래, 노동자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누구보다 프랑스 노동자들의 승리를 원한다. 더불어 그들의 투쟁이 당장의 승패를 떠나, 역사의 전진과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이 투쟁이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보여 주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고찰하는 것 또한 노동자 국제주의에 입각한 작업의 일환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투쟁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점에 대해 몇몇 핵심적인 부분만을 아주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I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올랑드 정부는 사회당 정권이 아닌가? 사회당 정권이 어떻게 ‘노동시간을 늘리고, 해고를 쉽게 하며, 노조를 무력화’하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는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두 다 알고 있는 뻔하고 식상한 이야기지만, 답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게 바로 독점자본의 ‘왼쪽 날개’로서의 사회민주주의당의 본래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독점자본은 자신의 소유만 지킬 수 있다면, 어떤 형태의 정부라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당시 정세가 매우 안정적이고, 노동자ㆍ민중의 투쟁도 별로 없다면,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형태의 정부를 지지할 것이고, 정세가 다소 불안정하고, 노동자ㆍ민중의 투쟁도 일정하게 열기 있게 진행되고 있다면, 자신에게 다소 불리한 면이 있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소유를 지켜줄 그런 정부를 지지할 것이다. 그런 정부가 대개는 민주당, 사회민주당 등의 이름을 가진 정당의 정부이다.

즉, 독점자본은 당시의 정치적ㆍ경제적 정세와 계급의 힘 관계에 따라 자신에게 아주 유리한 정권을 지지하거나, 혹은 일부 불리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소유를 지켜줄 정부를 지지하는 것이다. 오른쪽으로는 파쇼 독재정권으로부터, 왼쪽으로는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폐기한 공산당에 이르기까지, 저들은 자신들의 소유와 이윤만 지켜준다면, 즉 이 체제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상당한 피해까지를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좌ㆍ우 극단의 정권들까지도 지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지의 중앙에서 조금 왼쪽에 사회민주당 정권이 있다. 그들은 대중들의 정치적, 대개는 경제적 불만에 약간의 개선을 약속하지만, 사실 그러한 개선―물론 그러한 개선의 약속은, 당시의 정세와 계급 힘 관계에 따라 지켜질 수도,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을 통해 대중의 불만을 잠재우고, 그들을 호도하며, 이 체제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정치 집단이다. 즉, 사회민주당은 개량을 통한 체제 유지를 기본 이해로 하는 집단인데, 이와 같은 성격 때문에 일정하게 노동자ㆍ민중의 지지를 가지고 있고, 조직적ㆍ이데올로기적으로도 그들의 일부를 포섭하고 있다.

따라서 오히려 우파 정권의 ‘개혁’보다, 이들 이른바 ‘좌파’ 정권의 ‘개혁’이 ‘사회적 대타협’ 등의 이름으로, 노조와 시민단체들의 일정한 지지를 받으며 조금은 더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물론 우파 정권에서 진행된 ‘사회적 대타협’도 존재한다). 마치 독점자본과 노조 간에 중재를 하는 듯한 중립적 외관을 띠면서 말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독일 슈뢰더 정권의 ‘하르츠 개혁’이다. 우리의 예를 든다면, 김대중 정권에서의 ‘노사정 대타협’도,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좌파’ 정권(정확히는 연립정권)에 의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타협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저들은 노-자 간을 중재하며, 그중 특히 노동자ㆍ민중을 압박하며, 타협을 추진한다. 하지만 타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강압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그것 역시 그들의 본질이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권이 합의한 한-미 FTA 같은 것을 생각해 보라.

지금 프랑스 사회당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노동법 개악, 부유세 폐지 추진, 국가비상사태 연장, (무산되기는 했지만) 테러방지법 추진 등―을 보면, 경제 위기, 사회ㆍ국가ㆍ공공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ㆍ민중을 죽이는 독점자본의 ‘왼쪽 날개’의 전형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너무나 뻔하고 식상하기까지 한 이야기이지만, 현재 프랑스 파업 투쟁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가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은 좌파 정권의 본질이다. 이번 총선 국면에서도 그랬듯, 내년 대선 국면에서도 “정권 심판”, “경제 민주화”, “복지”, “(분배)정의” 등등을 운운하며, 자신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같은 모습의 정치 집단들이 우리에게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II

 

두 번째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현재 CFDT(프랑스민주노동연맹) 등 개량적 노조는, 아래로부터의 압박에 의해 마지못해 일정하게 투쟁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조금의 양보만 있다면 정부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투쟁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주된 전선을 보면, 정권은 국민적 반대와 노조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겠다는 태세이고, CGT(노동총동맹)가 주도하고 있는 전투파 노조들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세이다. 국영철도의 경우, CFDT와 UNSA(전국자율노조연맹)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CGT와 SUD(민주단일노조) 소속 노동자들의 20일이 넘어선 무기한 파업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 어느 쪽의 승리로 귀결될지, 혹은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될지 알 수 없으나, 수개월 동안 진행되어 온 지금까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실 이 상황 자체에 있다.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자본정권과 노동자민중의 충돌! 그것이 현재 프랑스 파업 투쟁이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프랑스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리스, 이딸리아, 에스빠냐, 벨기에 등에서도 몇 년째 긴축, 연금 개악,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시위와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남미의 여러 나라,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도 이러한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우리 눈앞에서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우파’ 정권이든 ‘좌파’ 정권이든 상관없이, 경제 위기에 맞선다는 명목으로, 지금 전 세계는 자본에게는 천문학적인 구제 금융을, 노동자ㆍ민중에게는 긴축과 연금 개악, 권리 및 기본권 제한을 기본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충돌이 전 세계에서 전면화하고 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 2007년 하반기 공황 이래 전 세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경제적으로 볼 때는, 천문학적 구제 금융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세계 경제, 회복되기는커녕 약간의 반등이 있을까 싶으면, 곧이어 새로운 위기가 닥쳐오는 상황, 즉, 세계 경제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적으로는 한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을 말할 것도 없고, 소위 ‘민주주의’, ‘인권’의 나라라는 프랑스까지도 폭력ㆍ살인 진압이 만연하고,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연장되며, 테러방지법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 즉, 전 세계적으로 파쇼화 경향들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왜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가? 그것은 최근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인공지능’, ‘무인생산’ 등에서도 볼 수 있듯, 전면적인 자동화에까지 이른 생산력과 지금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더 이상 조응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즉, 지금의 생산관계 하에서 이와 같은 거대한 생산력의 발달은, 대중의 거대한 실업과 빈곤만을 낳을 뿐이고, 그 부는 소수의 손에 집중된다. 그것은 당연히 그만큼의 거대한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으며, 그 충돌은 우리 눈앞에서 매일매일 관찰되고 있다.

그 충돌의 한복판에 정유 공장 점거, 전기 공급 중지, 20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국영철도 노동자의 파업 등, 프랑스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 맞선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 또한 존재하는 것이다.

대공황 속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양대 계급의 충돌과 그것이 점차적으로 전면화하고 있는 정세, 이것이 2007년 하반기 이래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세계정세의 새로운 국면이다. 즉,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는 투쟁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뒤엎기 위한 투쟁들처럼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지금의 투쟁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조종을 울릴 투쟁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

III

 

2006년 요즘처럼 프랑스 사회를 뒤흔든 투쟁이 있었다. 바로 CPE(최초고용계약제) 도입 반대 투쟁이다. 당시 노조와 학생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CPE 도입을 저지할 수 있었다. CPE는 25세 이하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2년간의 시험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즉 한국의 비정규직 제도와 유사한 제도이다. 하지만 투쟁 승리 후 프랑스 사회는 어떻게 되었나? 프랑스 노동자ㆍ민중들은 당시 이 제도의 도입을 저지했지만, 실제 최근 프랑스에서 신규 고용의 80%는 CDD(특정기간계약)로 이루어지고 있다. CPE는 저지했지만, 실제 고용계약에서는 그와 유사한 비정규ㆍ불안정 노동이 크게 늘어났다. 물론 당시 투쟁에서 20인 이하 기업에서 노동자를 2년간 시험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채용하는 CNE(신고용계약제)를 철회시키지는 않았다.

CPE 반대 투쟁 기사들을 찾아보면, 300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ㆍ민중들이 프랑스 사회를 마비시키고 있다. 하지만 CPE 철회 담화가 발표된 후, 사회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다.1)

그리고 몇 년이 지난 2010년, 60세인 퇴직 연령을 62세로 연장하고, 연금 수급 개시일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연금 개악이 시도되었다. 이번에도 총파업을 비롯한 노동자ㆍ민중의 강력한 투쟁이 전개되었지만, 결국 연금 개악을 저지하지 못했다.

이러한 예들을 드는 이유는,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그것이 큰 싸움이든 작은 싸움이든 노-자 간에 싸움은 계속되고, 그 승패는 그때그때의 정세와 계급 힘 관계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즉,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다. 당장의 전투에서는 이겨도 전쟁에서 지는 경우도 있고, 당장의 전투에서는 지더라도 결국 전쟁에서 이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 계급투쟁을 대략적으로 전쟁에 비유해 보자면, 노-자 간의 계급투쟁이라는 전쟁이 있고, 그 속에는 일상적인 공방전인 사업장 내의 투쟁도 있고, 비교적 큰 규모의 전투인 전국적 투쟁들도 있고, 또 향후 상당한 기간 노-자 간 힘 관계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투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대략적인 비유이고, 단사의 문제가 곧 전국적인 투쟁이자, 일정 기간 힘 관계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 전투가 될 수도 있다.

아무튼 대략적으로 보면, 일상적인 공방전에 비유할 수 있는 한 사업장 내의 임단투의 경우(물론 이 경우도 전국적이고, 결정적인 전투와 바로 연결될 수 있다. 사실 그렇게 연결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소위 활동가들의 역할이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이라는 큰 전망이 없이도, 전술 배치와 운용, 단사 내의 힘 관계 등 여러 요인이 우세하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비교적 큰 규모의 전투들, 결정적인 전투들의 사정은 어떠한가? 보통 이러한 싸움은 거대 독점자본ㆍ총자본ㆍ정권과의 싸움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투들 역시도 여러 요인들이 우세하다면, “노동자계급의 해방”이라는 큰 전망이 없이도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의 CPE 저지 투쟁 아닌가? CPE가 철회되니, 거의 유사한 제도인 CNE 철회는 외면한 채, 승리에 환호하며 투쟁을 접어버렸던. 세상을 마비시키고, 세상을 바꿀 기세로 정권을 몰아치다, 결국 아무 일 없었던 듯 바캉스 휴가지로 달려갔던.

이러한 승리들처럼, 당장 전망 없이 승리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계급투쟁이라는 전쟁에서 마이너스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것 자체로 임금, 노동조건 등을 유지ㆍ상승시킨 승리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다가올 전투ㆍ전쟁을 대비해서 일정하게 조직력을 유지하고, 더 큰 싸움들을 연습하는 의미로서도 일정하게 평가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투쟁들을 계급해방에의 전망을 가진 더 큰 전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선진 활동가들의 중요한 임무이다.

그렇다면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전쟁에서는 지는 경우는 어떠한 것인가? 그것의 대표적 예는, 원칙을 배신하면서까지 개량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투쟁은 지도부가 아무리 승리하고 우겨도, 또 조합원들이 승리라고 평가해도, 반드시 배신이며 계급적 패배라고 지적되어야 한다. 이럴 때만이 이러한 패배들조차 미래를 위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국적 투쟁 전선에서 이탈하여 배신적으로 사 측과 합의하여 투쟁 전선을 교란시킨 행위, 계급적 대의를 저버리고 정규직ㆍ비정규직 차별을 용인하고 이를 더욱 공고화시킨 행위 등.

아무튼 자본ㆍ정권과의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당장의 전투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겠다. 그렇지만 항상 이길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질 때 지더라도 제대로 지는 것 또한 즉 전투에서는 지더라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게 준비하는 것 역시 중요한 것이 되겠다. 그것의 핵심은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현재의 투쟁 속에서 새로운 사회를 위한 전망을 찾는 것이고, 그것을 조직화하는 것이다. , 현재의 투쟁 속에서 미래를 조직하는 것이야 한다.

이상이 ‘전투에서는 이겨도 전쟁에서 지는 경우도 있고, 당장의 전투에서는 지더라도 결국 전쟁에서 이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의 개략적인 설명이다. 그렇다면 현 정세에서, 즉 대공황 속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양대 계급의 충돌과 그것이 점차적으로 전면화하고 있는 현 정세에서, 우리의 투쟁은 어떠해야 하는가?

 

 

IV

 

당연히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정세에서 자본가 역시 물러설 곳 없이 사활을 걸고 싸우는 것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싸워야 조금이라도 승산이 있을 것이다. 즉, 총력 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총파업도 없이, 공황기 정권의 압박을 이겨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따라서 현재 조직화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조직에 선진 활동가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현재는 철도, 건강보험, 보건 등 공공부문 주요 노조들이 성과연봉제ㆍ퇴출제에 맞선 투쟁 전선을 배치하고 있고, 여기에 대규모 구조조정에 직면해 있는 조선업종과 성과임금제, 노조탄압, 단협 개악 등에 맞선 금속노조를 결합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정세의 전개와 현실 투쟁의 진행에 맞춰, 기 제출된 투쟁 계획을 더욱 잘 다듬고, 그러한 계획 속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은, 활동가의 기본 중에 기본 임무이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강력한 총파업 자체가 승리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역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그 규모와 강도에서 우리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결과 승리한 경우도 있고, 그러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투쟁도 있었다. 즉, 강력한 총파업을 전개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리가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물며 양자가 생사를 건 사활적 투쟁에서, 하루 총파업, 며칠 총파업으로 물러설 자본정권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장의 승리를 위한 투쟁을 조직함에 있어 우리의 임무를 방기해서도 안 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전투에서 일시적으로 패배할지라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 역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7월 20일 하루 경고 파업, 9월 파업, 11월 20만 민중총궐기, 더 길게는 보면 그러한 동력으로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라는 식의 계획은, 작년의 일련의 투쟁들이 그러했듯, 굉장히 이벤트 중심적 기획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작년의 총파업 투쟁 계획은 11월 민중총궐기를 정점에 두고, 4월 총파업, 하반기 총파업을 배치하였다. 지금 당장 공격이 들어오는데도, 강력한 투쟁은 특히 강력한 가두투쟁은 하반기로, 민중총궐기를 핑계로 연기되었다. “지금 조직해서 하반기에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자!” 이렇게 투쟁은 다음으로 다음으로 미뤄졌다. 예를 들면 민중의 분노가 타오르던 4월의 세월호 투쟁과 노동절 국면에서의 가투는 훨씬 더 강력하게 준비되고 집행되어야 했다. 그렇지만 그때의 투쟁은 사활적이기보다 솔직하게 말해 면피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즉, 민중총궐기는 11월 그때 민중의 분노가 집중되어서 터져 나왔던 것 아니라, 분노를 연기하고 또 연기하고 해서, 응축되었던 분노가 일종의 행사에서 봇물 터지듯 나온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물론 이를 충실하게 집행하기 위한 준비는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그러한 강력한 투쟁 열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언론의 뭇매에, 뒤이은 투쟁들을 평화 기조로 전환하자마자, 정권의 강력한 철퇴를 맞고 말았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현재 우리들의 한계이고, 어떻게 보면 이벤트적 기획이 나은 대참사이다!

아니, 그렇게 휘저어 대면 정권의 강력한 공격이 들어올 줄 몰랐던 것인가? 어떻게 그러한 시위를 도중에 서로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들로 투쟁을 정리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과연 사활을 건 투쟁인가? 아니면 하루를 기획한 이벤트인가? 하루짜리 이벤트가 아니라면, 향후 투쟁의 기조와 방향 정도는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려스럽게도 올해의 투쟁 계획들도 대동소이하다. 7월 20일 하루 경고 파업, 9월 파업, 11월 20만 민중총궐기, 향후 대선.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계획된 파업의 조직화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들이 실천 속에서 더 구체화되고 수정될 수 있도록, 현장의 활동가들이 더욱 실천하고 노력해야 한다.

첫째, 7월 20일 파업은 최대한 위력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골간 조직, 현장조직, 활동가조직, 단체들이 총동원되어, 아래로부터 또 위로부터 투쟁을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현재로서는 힘들어 보이지만,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가능하다면 하루 이상의 파업도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예를 들어 한 단위 이상이 하루 이상 파업으로 들어갈 때, 파업 투쟁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도 필요하다. 그러한 일련의 상황이 힘들다면, 7월 파업과 그것의 조직은 향후의 투쟁을 위해, 노동자계급을 긴장시켜 투쟁으로 견인하고, 현 시기 노동자 파업의 의제를 전 사회적으로 확장해서 광범위한 동맹군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둘째, 그리고 이후 파업은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나갈 단위들을 중심으로 투쟁이 가능한 조직, 노조, 산별이 공동으로 투쟁하는 총력 투쟁의 상을 띠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9월이라는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 정도가 얼마나 강력하고 오래 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는가, 그리하여 여러 노조가 차례로 투쟁에 결합하고, 광범위한 동맹세력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2013년 철도 파업과 같은 중심 투쟁을 배치하고, 여기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수많은 노조가 차례로 투쟁에 결합하는 형태,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의제를 사회화하며, 동시에 사회적 의제를 노동자 투쟁이 안고 가는 그러한 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ㆍ퇴출제는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인데, 노동조합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사회적 의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없으면, 시민의 권리도 공격받고, 안전도 위태로워지고, 각종 비리도 만연할 것이고, 등등.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영화와 외주화의 문제에 노동조합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자본과 정권은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게 아닌가! 그랬을 때 그것은 모두의 문제가 아닌가? 또 민중들의 소득이 더욱 줄어들 경우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살 것이고, 또 대규모 퇴출은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경쟁 환경을 만들어내고, 또 대기업ㆍ재벌들은 어떻게 그들을 공격하는가 등등. 정권에 맞서는 노동자의 투쟁은, 노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를 위한, 사회와 함께하는 투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전선동해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 민영화외주화, 청년실업, 광범위한 실업, 구조조정 등의 문제에 시민들은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정권의 약점들에, 노동자계급이 앞장서서 싸워야 한다. 지금의 대표적 투쟁을 예로 들면,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에 앞장서서 싸워야 한다. 또한 국정 교과서 문제도 다시 전면화할 경우, 그 중심에 서서 투쟁해야 한다. 그리고 세월호 학살의 은폐ㆍ조작된 부분들을 더욱 폭로해 내고, 계속적으로 싸워나가야 한다. 또한 정권의 본질적 치부인 부정선거 문제는 더욱 깊이 있게 학습하고, 노동자계급이 선도적으로 투쟁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러한 투쟁들 모두는 정권의 성격과 본질을 폭로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때, 정권의 힘은 약화되고, 그에 비례해 노동자민중의 힘은 강화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투쟁 기조 속에 민중총궐기가 준비되어야 한다. 민중총궐기는 11월 하루 빡시게 싸우겠다, 이것을 동력으로 향후 정치 일정을 가져가야겠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진짜 민중총궐기’로 준비되어야 한다. 즉, 현재 정권에 맞서는 수많은 투쟁들, 그 분노들이 모아져서 최소한 며칠을 버텨내겠다는 각오로, 더 나아가서는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최대한으로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각오로 싸울 때, 진짜 민중총궐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볼 때, 앞서 둘째에서 언급된 노동조합의 총궐기 투쟁(무기한 파업)과 맞물려 그때 가두를 잡고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연행될 각오로 무기한 투쟁 계획을 가질 때, 자본과 정권에 조금은 맞설 수 있는 투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천, 수만 명이 연행을 각오하고 무기한 파업에 동조해 투쟁할 때, 그래서 가두에서 최소 수백 명이 연행될 때, 그 정도가 되어야 현재의 국면에서 자본과 정권에 대당하는 정도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이야기한 것은, 당장의 7월 총파업이 노-자 간 사활을 건 전쟁까지 되지 못할지라도, 현 정세에서 투쟁은 더욱 상승해 갈 것이고, 이후 강력한 투쟁이 전개될 수 있도록 조직해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있어 최소한으로 고려되어야 할 지점들을 언급해 본 것이다.

하루 파업을 여러 번 조직한다고 자본ㆍ정부가 지금의 공세를 철회하겠는가? 저들이 왜 지금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노조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은 정해져 있다.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에서도 볼 수 있듯, 이것은 노동과 자본의 사활을 건 전쟁인데, 전면적인 총공세가 아니고서 어떻게 저들의 계획을 철회할 수 있겠는가? 요행히도 저들의 계획 중 몇몇이 변경된다고 한들 그것은 언제든 다른 형태로 재추진될 것이 뻔하지 않은가? 따라서 지금의 투쟁에는 사활을 건 투쟁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적당한 수준에서 공격했다간 엄청난 대가만 치르게 될 것이다. 물론 그러한 대가들을 딛고 그 다음 투쟁으로 나아가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음의 것들이다.

  1. 우리는 지금 싸움에 사활적으로 임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싸움을 통해, ‘계급의식’적 부위를, 즉 ‘새로운 미래에의 전망’을 가진 부위를, ‘노동자계급 해방’을 노선으로 하는 부위를, 조직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투쟁이라 할지라도 자본주의에서 그 투쟁은 전체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의 이해와 요구들을 전체 투쟁에 연결시키는 것은 가능하며, 그것이 바로 활동가들의 역할이다.

현재의 투쟁들과, 곧이어 벌어질 광범위한 투쟁들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한 전망 속에 투쟁을 조직해 내고, 그러한 인자들을 체제 지양적 전망으로 견인해 내고,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이것은 순전히 미래의 승리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현재의 승리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현재의 투쟁 속에서 ‘체제 지양적’인 인자들이 광범위하게 조직될 때, 그때 우리의 투쟁은 비약적으로 성장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를 하루하루 조직한다면, 언젠가 그러한 미래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미래가 미래의 현재이다.

  1. 경제투쟁, 정치투쟁, 이데올로기 투쟁이라는 소위 계급투쟁의 세 영역은 본질적으로는 기독교에서 설명하는 삼위일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즉, 이 세 투쟁은 계급투쟁의 세 영역을 대표하지만, 사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급투쟁이 세 가지로 표현된 것이라는 것이다. 곧 본질적으로는 이것은 하나이자 동시에 셋이다.

무슨 소리냐 하면, 생활임금 쟁취 투쟁은 그 자체로는 경제적 요구를 담지하고 있는 경제 투쟁이지만, 그것의 타격 방향과 투쟁의 양상에 따라 정치 투쟁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그것은 투쟁 과정에서 생활임금이라는 내용을 둘러싼, 자본과 노동자계급의 이데올로기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사상투쟁이기도 하다. 이처럼 순수한 경제 투쟁, 순수한 정치 투쟁, 순수한 이데올로기 투쟁은, 정말 특수하게 가정하고 또 가정한 경우이거나, 혹은 머릿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 현실에서는 경제 투쟁이 곧 정치 투쟁이 되고, 이데올로기 투쟁이 되는, 이렇게 하나이면서 셋으로 표현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물론 셋이면서 하나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것의 본질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나, 그것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생활임금 쟁취 투쟁의 경우처럼, 의식적인 노력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경제 투쟁은 본질적으로 정치 투쟁이데올로기 투쟁과 연결되어 있는데, 소위 경제주의조합주의자들은 이러한 성격을 애써 무시하고 없애 버리려고 하고, 경제 투쟁 자체만 수행하려고 한다. 이것은 사실 계급투쟁의 본질을 망각하고, 없애 버리려는 행위이다.

따라서 선진 활동가들이 명심해야 할 바는 바로 이것이다. 지금 투쟁의 성격을 그 본질 그대로, 경제 투쟁을 넘어서는, 정치 투쟁, 이데올로기 투쟁으로 선전ㆍ선동해야 한다.

물론 당장의 승리를 위해 어떻게든 조직하고 싸우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앞서 말했듯 이를 절대로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싸움에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조직하느냐이다. 공황기 박근혜 정권에 맞선 싸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각각의 투쟁을 하나의 전망 속에서 조직화해 들어갈 때, 이 싸움은 수세적방어적 투쟁을 넘어서, 공세적인 투쟁으로 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당장 새로운 전망으로 전체 노동자를 조직할 수는 없다. 하지만 노동자-자본가 양자 모두가 사활적으로 투쟁할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는 자본의 공세를 방어하는 것에 그쳐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명확한 전망 속에서 투쟁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투쟁에서 승리하면, 그것은 새로운 미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가지고 투쟁하고 조직해야, 실질적으로 이 싸움의 승리 이후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1. 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싸움으로 자본과 정권에 맞서 승리할 수 없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신들의 방패로 삼고 있는 한,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이뤄질 수 없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광범위한 미조직ㆍ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물론 당장의 사업으로 그들을 조직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으로 하루아침에 그들 모두를 조직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의제를, 나아가 사회 전체의 의제를 전면에 걸고 싸워야 하는 것이다. 광범위한 실업과 비정규직외주화 문제가 그것이다! 이것을 전면에 걸고 투쟁할 때, 자본과 정권이 갈라쳐 놓은 노동자계급의 분열을 극복하고,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기치로 투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시작일 뿐, 노동자계급의 통일이 현실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적폐에 대한 단호한 척결, 징계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V

 

이상으로 프랑스에서의 파업 투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정리해 보면, 먼저 소위 “사회민주주의”, “복지” 운운하는 ‘좌파’ 정당ㆍ정권들을 끊임없이 폭로해야 한다. 그러한 폭로들로 대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이번 프랑스에서의 투쟁,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여러 투쟁들의 양상은, 2007년 하반기 공황 이래 전 세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하고 있다. 대공황 속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양대 계급의 충돌과 그것의 점차적 전면화. 이처럼 지금 우리 눈앞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노-자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형태로, 다가올 혁명의 서곡이 연주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험에 비추어, 투쟁의 승리를 위해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사활적으로 투쟁을 조직해야 하지만, 동시에 계급적 연대를 위한 투쟁, 계급적 통일을 위한 투쟁, 계급적 전망을 위한 투쟁도 조직해야 한다.

이렇게 투쟁을 조직해 들어갈 때, 현재 국면에서의 승리는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자본주의를 극복한 미래 사회 역시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1) 김해인, “프랑스 CPE 반대 투쟁, 그 성과와 한계”, ≪정세와 노동≫ 제14호(2006. 6.), 노사과연, pp. 28-38을 참조하라.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Jun 23rd, 2016 | By | Category: 정세, 정세와노동 | 조회수: 855

댓글 3개 “프랑스 파업 투쟁의 시사점”

  1. 노정투말하길

    민주노총은 9월중순 총파업에 앞서 7월말8월초 제조업산별 총파업을 조직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노동자가, 어떤 주의자가 파업시기를 못박고 그때까지 기다려야한단 말입니까? 총파업이 불가능하다하더라도 단사에서 노동자들은 자본주의가 가져온 노동의 상품화와 상대적 빈곤에 맞서 일상적인 달마다 사업장별로 정치파업을 벌여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조선업종이 구조조정으로 죽어가는데도 자기 사업장 투쟁을 방기한다면 그것이 계급투쟁에 임하는 노동자의 자세입니까? 누구는 파업하고 누구는 구경꾼입니까? 지금 박근혜 자본파쇼앞에서는 그 어떤 활동가도 그 어떤 노동자도 감옥가기를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구속을 결단하지 않는 채 성과를 얻는 파업투쟁은 경제파업뿐입니다. 아니 자본가들은 경제파업에도 손배가압류라는 징벌을 부여합니다. 하물며 정권을 패퇴시키는 정치파업에서는 의당 구속을 결단하는 정치적 총파업으로 가두를 점령해야 합니다. 붉은 깃발로 적들을 제압하고 자본을 압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은 의석비율을 따지지 않더라도 패배입니다. 파시즘 세력이 약진했으니 민주세력이 총선에서 진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이겼더라도 호남이 이겼더라도 의회주의가 어부지리한 것이지 겵코 우리운동이 이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금 전국총파업의 고삐를 잡고 민중권력 깃발아래 청와대로 진군해야 합니다!!

  2. 보스코프스키말하길

    무엇보다 현 시기의 문제는 투쟁의 방법이 (총, 확대간부) 파업 류로만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인식이 이래서일까요? 동일한 집회와 시위를 조직해도 민주노총이 조직하는 방식이랑 타 운동단체가 조직하는 방식이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무엇보다 한국에도 PAME(희랍/그리스의 총 노동자 투쟁전선)과 같은 단체가 절실한데 당장에는 역량이 안 보이고 최 좌단의 정당조차 명칭과는 달리 변혁정당은 아닌 점이 항상 너무 답답합니다. 물론 공개적인 방식 역시도 전환해야 겠지요…

  3. 선봉말하길

    현시기 제도개혁당을 만드는 방법은 새로운 써클들의 연합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사회민주주의자나 한국식 좌파당을 대상으로 계급연합을 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주자인 정의당은 부르주아 운동으로 경도되어 있고, 노동당은 초좌익적 경향에 근접해 있습니다. 당장 이들과 투쟁연대가 불가능하고 당내 사회주의자들이 퇴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청년좌파를 조직해야 합니다. 우선 구세대 청년좌파와는 인적으로 달리하는 신세대 청년좌파인 민중연합당과 의식적인 연대가 급선무입니다. 민중연합당은 이념정당은 아니지만 스스로 대중정당(노동자, 농민정당)을 자처하고 있기에 현재 모습이 전위당은 아니지만 대중적 정서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며 대중투쟁의 후퇴속에서 퇴조한 정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중들은 생존권의 박탈위기에 내몰린 채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다가올 대중투쟁에서 의식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한마디로말해 프롤레타리아트는 아니지만 그들의 지난 시기 노동개악투쟁의 결과 정세를 읽을 수 있는 그릇을 갖고 있어 선진적인 사상이나 노동자해방 의식에 대하여 열린 자세를 갖출 물적 조건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들이민중주의자들이 필요한 강령과 규약은 대중 스스로의 투쟁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역시 과학-주의자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당장 다가오는 대선에서 어떻게 후보를 낼지 어떻게 의회안과 의회밖의 투쟁을 결합시킬지 역사적 경험이 태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대중투쟁의 근거가 되는 사회모순이 계속 투쟁과제로 터져나오고 있어 과학적인 지원자망을 갖춘다면 대중적 민중운동으로부터 지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와같은 근거로 전국적인 노동자 써클조직 네트워크대신에 이것을 사상하지 않은 채 대중정당 당내에 써클을 포괄하는 학생-노동자-농민 연합당을 출범시킬 것과 대선을 앞두고 당외부에 계급동맹을 확고히 할 실천작업으로 임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가두투쟁의 경험으로 과학-주의를 학습하고 당의 테두리를 공장으로 넗힐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