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
일시: 2016년 6월 24일(금) 저녁 7시 반
장소: 노사과연 강의실
발표자: 김형균(노사과연 부산지회 대표)
박근혜정부는 ‘노동자 죽이기’ 공세를 전 방위적으로 몰아 부치고 있다. 그 핵심은 노동조합 무력화와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다. 공사와 정부투자기관, 교사와 공무원 등 공공부문 에 대해 성과주의 임금체계(성과연봉제)와 퇴출제(일반해고제) 적용을 몰아붙이고 있다. 공공부문을 함락시킨 다음 민간부분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신임금체계’라는 이름으로 노조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상황이다.
성과주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가동, 차별임금제와 퇴출제의 전면화는, 노동조합의 존재와 단체교섭의 의의를 부정한다. 집단적 노사관계를 개별적인 노사관계로 전환시켜 단결권을 뿌리로부터 부정한다. 이는 노동자들의 저항의 조직적 근거지를 파괴하여 입맛대로 구조조정(해고)하려는 것이다. 공황의 한복판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 살상을 준비하는 국가와 자본의 조치들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부의 공격 앞에 패배를 거듭해 왔다. “공공부문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복지관련 단체협약을 일괄 후퇴, 퇴직금 산정방식을 개악, 근속승진제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이 별 저항 없이 관철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숨통’을 끊어 놓겠다는 태세다. 벼랑 끝으로 몰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싸우려는 것인지, 그리하여 대 반격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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