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 풍산 마이크로텍(현 피에스엠씨) 노동자들의 투쟁

천연옥 | 부산지회 회원

 

정리해고를 막아내고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2011년부터 6년째, 1,600일이 넘도록 거리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풍산마이크로텍지회 조합원들이다. 이 노동자들의 피눈물의 기록을, 1,600일의 여정을 어찌 이 짧은 글로 다 담을 수 있으랴마는 전국의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부산의 대표적 정리해고 사업장인 풍산마이크로텍(현 피에스엠씨)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함께 하기 위해 부족하지만 정리해 보고자 한다. 금속노조에서 발행한 ≪금속노동자≫에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교선담당자가 쓴 글들을 참고하였다.

 

풍산마이크로텍(현 피에스엠씨,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은 1991년 풍산금속 동래공장 생산부에서 풍산정밀로 분사, 2000년 풍산마이크로텍으로 상호를 변경한 회사다. 이 회사는 1985년 리드프레임(반도체 집적회로를 구성하는 핵심부품) 사업을 시작한 이래 비철금속 중 구리 사업에 주력하는 풍산그룹의 일원으로서 반도체 부품산업을 맡아 왔다. 풍산홀딩스는 풍산그룹의 지주회사다.

 

풍산그룹은 2010년 12월 29일, 노조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생산물량이 없다며 노동자들에게 연ㆍ월차휴가를 쓰도록 해 놓고 풍산마이크로텍 지분 57.2%를 2백40억 원에 매각했다. 그 뒤 고용불안과 퇴직금 정산 등 위기를 느낀 비조합원들이 대거 금속노조에 가입해 23명이던 조합원이 180여 명으로 늘어났다(이 회사의 전체 직원은 250명이며 생산직 노동자는 198명이다). 이때부터 노동자들은 고용승계와 노조와의 단체협약 승계, 70억 원에 이르는 퇴직금 중간정산 등을 요구했다. 그리고 2011년 2월 24일 풍산마이크로텍지회 전 조합원은 풍산홀딩스가 위치한 서울 충무로로 상경투쟁을 하며, 최근의 부도덕한 매각사태에 관련한 책임 있는 사과와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회사는 2011년 3월 주주총회에서 회사이름을 (주)PSMC로 바꾸고, 이어서 3월 22일 교섭에서 노동자들의 주요요구인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단체협약 승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4월 들어 태도를 바꾸어 ‘유상증자’를 거론하면서 교섭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노조는 부분파업으로 맞섰다. 회사는 6월부터 “3년째 적자인데, 내년에도 적자면 상장이 폐지돼 회사가 망한다. 임금삭감해서 흑자를 만들고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를 살리자”, “유상증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 25%를 삭감하지 않으면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7월 22일 ‘악질자본 투기자본 PSMC규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결의대회’를 공장 정문 앞에서 열었는데, 바로 그 시각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단행키로 통보하는 바이며, 이와 관련한 노사협의를 7월 26일 개최하자”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격분한 전 조합원들이 거리로 나와 부산지역 전역을 돌면서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고 8월 24일 지부확대간부결의대회를 조직했다. 당시 부산은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85호 크레인 위에서 고공농성(2011년 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309일간 진행)을 진행하고 있었고, 희망버스가 달려오던 시기라 정리해고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8월 23일 노사는 ‘▲ 진행 중인 정리해고를 즉시 철회한다, ▲ 조합원 고소 건은 8월 23일 철회한다, ▲ 노사는 신의 성실 속에서 8월 26일까지 모든 현안(영업이익 달성, 2010년ㆍ2011년 임단협)을 마무리한다’라는 세 가지 조항에 합의했다. 하지만 회사는 합의 직후 계속된 교섭에서 “기본급 15% 삭감, 상여금 200% 삭감, 연차휴가 전부 소진, 순환휴직 20-30% 실시”하고 그래도 안 되면 더 고통분담을 하라고 주장하였다. 조합원들은 50% 순환휴직과 상여금 지급 시기를 2012년으로 미룰 수 있다는 제안을 했으나,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교섭은 8월 31일 다시 결렬되었다. 9월 2일 회사는 “11월 7일 총원 30%를 정리해고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으며, 다음 주에 정리해고 명단을 확정해서 통보하겠다고 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결사항전을 결의하고 정문 앞에서 집회와 철야농성을 진행하였다. 회사는 10월 6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11월 7일자로 노동자 77명 정리한다는 신고를 했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1월 2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였고, 풍산마이크로텍(현 피에스엠씨) 투쟁 500일 문화제, 1000일 문화제 등은 모두 이 파업으로부터 계산하고 있다. 파업에 들어간 전 조합원은 12월 15일 약 10개월 만에 풍산그룹 신사옥이 있는 충정로로 상경투쟁을 벌였다.

 

2012년 1월 4일자 ≪부산일보≫ 보도에 의하면 전경련은 3일 ≪부산일보≫ 등 지역 언론사와 지역 일부 대학에 ‘부산 돔구장 건설을 위한 태스크포스 위원 수락 요청서’와 ‘돔구장 사업 내용안’ 등을 발송했다. 이 사업 내용안에 따르면 전경련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풍산그룹 보유 개발제한구역 43만평 중 조정가능구역인 21만평을 활용해 2만여 평 규모의 돔구장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전경련이 돔구장을 건설하겠다는 해당 부지의 실질적 주인은 전경련 부회장인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다. 풍산그룹이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부지에는 일방적인 공장매각과 그에 따른 정리해고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일터도 속해 있었다. 결국 돔구장 건설을 위해 부당하게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추진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2011년 12월부터 풍산마이크로텍(현 피에스엠씨) 일부 조합원들은 상경투쟁을 계속 진행하였다. 그리고 2012년 2월 13일부터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철회와 땅 투기 저지에 부산시가 나설 것을 요구하며 부산시청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부산지역의 현직 국회의원과 예비총선후보들에게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하였고,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부산지역의 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매주 수요일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도심인 서면에서 개최하였다. 해고자, 비해고자 모두 전면파업을 진행하면서 해고자들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비해고자들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이 나누어 쓰면서 59명의 해고자를 포함한 100여 명의 조합원이 일치단결하여 투쟁하였다. 2012년 2월 29일, 부산지방노동위는 풍산마이크로텍 조합원 51명과 비조합원 1명을 포함 52명(해고자 58명 중에 6명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포기하고 이탈하였다)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열성조합원들과 노조간부에 대한 대규모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도 내렸다. 3월 14일 “바지사장 필요 없다. 류진 회장 나와라”라고 외치며 서울 풍산그룹 본사 앞에서 금속노조 주최의 기자회견을 하고, 대규모 상경투쟁을 하였다. 풍산그룹의 부산공장 부지는 방위산업을 한다는 전제로 국가에게 싼값에 불하받은 것이다. 매입할 당시 2백억 수준의 부지가 현재 장부가격으로도 1천2백억 원에 달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1조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생긴다. 회사의 어마어마한 개발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한 실질적 책임자 풍산그룹이 나서서 사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지방노동위 판정에 불복, 회사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부산지노위는 회사에 이행강제금 2억6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풍산마이크로텍 노동자들은 5월 30일부터 서울로 7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위한 29박 30일의 ‘희망국토대장정’을 시작하였다. 전면파업 211일, 정리해고 206일이 되는 날이었다. 대장정 과정에서 전국의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구간별로 연대하였고, 대장정단은 전국곳곳에서 해고당하고 비정규직으로 차별받는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면서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 재벌특혜 없는 세상’을 선전하였다. 6월 28일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참여하는 것으로 대장정은 마무리되었다. 2012년 7월 중앙노동위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고 22명만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30명에 대해서는 신청을 기각했다.

2012년 9월 14일 파업을 벌이던 비해고자 조합원 60여 명은 현장에 복귀하였다. 회사는 복귀자들을 대기발령시키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고 통보하였다. 대기발령을 받은 조합원들과 해고자들 90여 명은 조를 짜서 부산시청 앞 노숙농성, 서울 풍산그룹 상경투쟁, 대시민 선전전 등을 벌이며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하였다. 정리해고가 진행되는 과정에 기업노조가 생겼고, 회사는 금속노조의 조합원들만 해고하였다. 해고자들의 숫자를 조합원으로 계산하지 않으니 기업노조가 교섭권을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2013년 3월 15일 500일 투쟁문화제는 부산지역의 노동자, 연대단체 회원들이 참여하여 반여동 공장을 가득 메웠다.

2013년 5월 16일 중노위 판정 이후 소송을 진행한 48명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전원 부당해고를 인정하였다.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회사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2014년 8월 13일 저녁 부산시청광장에서 1000일 투쟁문화제가 열렸다.

1058일째 투쟁하는 날, 2014년 9월 24일 서울고등법원도 48명 전원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복직관련 교섭도 하지 않은 회사는 11월 말부터 계속 복직투쟁을 하고 있는 42명의 해고자들에게 우편물을 보내 12월 2일자로 복직시킨다고 통보하였다. 2011년 11월 7일 정리해고된 지 3년 하고도 1개월이 지나고, 네 번의 소송이 모두 사측의 패소로 판정된 이후였다. 회사는 복직통보서에 업무적응교육이 필요하다며 23일간의 교육을 명시하였다. 11월 24일 노조로 보낸 공문에는 ‘해고 기간 임금은 1년 내 4회 분할 지급한다’고 일방적인 단서도 달았다. 그러나 11월 26일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11월 27일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퇴직위로금과 법정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공고하며 조합원 전원의 희망퇴직을 요구하였다. 조합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현장과 지역에서 꾸준히 투쟁하였다. 2015년 2월 12일 대법원은 사측의 상고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부당해고의 법적인 확인절차가 모두 끝났다.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은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이다. 이 대법원의 결정으로 해고자들은 모두 현장에 복귀하였고, 3년이 넘는 풍산마이크로텍 투쟁은 승리로 종결된 듯 보였다.

 

그러나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15년 4월 6일부터 풍산마이크로텍(현 피에스엠씨) 조합원들은 다시 상경투쟁으로 거리 노숙농성으로 다시 투쟁을 시작해야 했다. 2월 26일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 반도체 리드프레임 도금작업을 진행하는 도금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과 설비가 대부분 타 버렸다. 공장의 건물과 토지는 풍산의 것이고 설비는 풍산마이크로텍의 것이기에 화재사고 보험금의 대부분은 풍산으로 들어가는 상황, 원인도 밝혀지지 않고, 뒤처리도 의문투성이인 화재였다. 이후 회사는 개발을 해야 할 땅이기에 공장재건은 어렵다고 했다. 이 와중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을 70%에서 40%로 깎기 위해 부산지방노동위에 신고했지만 조합원들의 항의집회로 기각되었다. 조합원들은 5월 13일부터 다시 부산시청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2015년 6월 15일 풍산그룹과 부산시가 공장이 자리한 부산 반여동에 ‘도시첨단산업단지(센텀2지구)’를 조성하겠다는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2016년 1월 28일 회사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휴업 중인 조합원 30명에 대해 1년 동안 휴업수당을 무급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고, 조합원들은 부산지노위가 이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지노위 앞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2월 26일 부산시는 부산시의회에 지회 조합원들의 고용안정대책이 빠진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사업동의안에 의하면 사업비가 1조4235억 원이다.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특정 재벌이 참가해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다. 사업안대로라면 풍산재벌은 그린벨트 자동해제와 몇 천억 원의 보상, 대체부지 취득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된다. 풍산마이크로텍(현 피에스엠씨)은 부산시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3월 3일 풍산마이크로텍 지회에 ‘경영상 정리해고 협의’ 공문을 보내고, 사내게시판 ‘공지’를 통해 이를 알렸다.

2016년 3월 15일 부산시의회 앞에서 ‘부산시민 우롱하는 반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 개발반대 부산시민대책위’는 부산시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재벌특혜를 주기 위해 시의회에 제출한 사업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해양교통 상임위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로 향했다. 신분만 확인되면 자유로운 방청이 가능함에도 수백 명의 경찰은 방청하려는 노동자, 시민들을 막았고, 그 과정에서 1명이 실신하여 응급차로 병원으로 실려 가고, 6명의 노동자가 연행되었다. 그러는 사이 새누리당 시의원만으로 구성된 해양교통 상임위는 부산시의 사업안을 통과시켰고, 다음 날 16일 시민대책위의 항의와 집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의회 본회의는 센텀2지구 특혜개발을 통과시켰다. 15일 연행된 노동자들은 16일 모두 석방되어 시청 앞 수요집회에 참여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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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3월 15일, 부산시의회 해양교통 상임위 방청을 위해 시의회로 들어가려는 노동자ㆍ시민들을 경찰이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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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3월 15일, 부산시의회 해양교통 상임위 방청을 위해 시의회로 들어가려는 노동자를 경찰들이 강제연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풍산그룹은 그룹에서 유일하게 민주노조가 존재하는 풍산마이크로텍을 노동자들을 휴가 보내 놓고 매각하였는데, 결국 특혜개발을 통해 엄청난 돈벌이를 하는 데 민주노조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본 것이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부당한 매각을 지적하며 끝까지 풍산그룹과 부산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6년째 투쟁해 왔다.

조합원들은 풍산금속이나 풍산기계의 경우처럼 풍산그룹이 고용승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부산지역 전역을 매일 거점을 옮겨 가면서 “차라리 죽여라”라는 구호를 쓴 피켓을 들고 대시민 피켓팅을 하고 있다. 시청 앞 노숙농성, 매주 수요일 집회도 쉼 없이 이어가고 있다.

 

정리해고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흰머리 희끗한 노동자의 피눈물 앞에서 일반해고지침을 노동개혁이라고 떠들어 대는 박근혜 정권.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서 정리해고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민주노총이 투쟁으로 정리해고제를 박살냈다면, 풍산마이크로텍(현 피에스엠씨)의 노동자들이, 수많은 정리해고 사업장 노동자들이 이렇게 고통스런 투쟁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다시 양대지침과 노동법 개악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노동자들의 처지와 고통의 무게는 얼마나 더 늘어날지 정말 숨이 가쁘다.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지금보다 더 깊은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는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는 투쟁, 그리하여 노동자계급이 정치권력을 쟁취하는 노동해방의 그 날을 앞당기는 투쟁을 정말 제대로 해야 한다.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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