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3월 ≪정세노동≫읽기모임 후기

 

배은주 | 편집위원

 

 

≪정세와 노동≫ 121호 읽기 모임에서는 4·13 총선,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에 관해, 그리고 현대철학의 특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아래는 정세읽기 모임 중에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새로 엮거나 그대로 기술한 것이다.

 

 

4·13 총선, 부르주아정치 폭로의 장으로 활용해야

 

20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의원, 권력과 영화와 돈을 가져다 주는 자리,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결전의 그날이. 후보들은 모두 한결같이 “국민을 위해서” 출마한다며 국민을 팔고 있다. 아니, “국민을 위해서”라니! 선거철에만 ‘존경하는 국민’, ‘위대한 국민’으로 모시는 척 하다가 선거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헌신짝 버리듯 하면서 말이다. 역대 총선ㆍ대선후보들의 경우도 그랬다. 도무지 색깔의 차이라곤 찾아보기 어려운 정당들과 후보들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을 위해 달콤한 선거공약을 남발했다. 그리고 ‘그놈이 그놈’인 어떤 누군가가 당선되고 나면, 공약(公約)은 여지없이 공약(空約)이 되고, ‘국민’은 ‘국민’의 자리에서 팽 당하였다. 이것이 수순이었다. 그러니, 국민 무시한다고 화내고 좌절할 것 없이 저들이 말하는 ‘국민’이 도대체 누구인지나 잘 보자. 국민은, 첫째, 법률적 개념으로서, 한 국가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사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이 부르주아사회에서 선거로 권력을 쟁취하려는 자들이 말하는 ‘국민’이란, 선거 전에는 법률적 개념으로서의 국민이고, 선거 후에는 부르주아사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인 국민을 말하는 것이다. 아무리 내가 대한민국 영토 안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 부르주아정권에 순종하지 않으면 정권은 나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세간에는, 비록 투철한 노동자계급의식에 기반한 건 아니지만, 선거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놈이 그놈이다”, “누가 해도 마찬가지”라 하면서도, 적어도 수구꼴통이 집권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며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많다.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까? 이 경우, 투표행위 자체에 매몰되어 버리면 선거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기억해야 할 것은, 부르주아사회의 선거는 두말 할 필요 없이 부르주아계급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들 부르주아지들이 “그들의 계급 지배”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완전한 형태인 입헌공화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회, 각자도생을 강제하는 사회, 인간 존엄성이 파괴되는 사회. 이 자본주의사회에서 늘 당하는 쪽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유지시키는 수단에 역으로 이용당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번 20대 총선에서 주목할 인물이 하나 있다. 서울 서초을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나온 김수근 후보다. 그는 선거벽보에 자신의 이력이나 공약 대신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실었다. 일본과의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 관권 동원된 부정선거로 당선, 세월호 책임,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국민재산권 침해, 테러방지법 등을 이유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또 강남역 인근에 천막을 설치, 선거사무소로 활용하고 있는데, 과연 김수근 후보가 국회의원 표를 노리고 이런 선거활동을 하고 있을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번 선거를 의회민주주의정치의 본질과 그 한계를 폭로하는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김수근 후보에게 박수를 보낸다.

 

부르주아선거는 부르주아(정치인)들이 뛰어난 전략전술로 준비한 적진이다. 그것에 함께 한다는 것은 적진에 뛰어드는 것이다. 적진에 뛰어들려면 이론적으로나 조직적 측면에서나 적들보다 더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저들의 잔치에 투표율 저조나 정치무관심 따위를 염려할 게 아니라, 저들의 음모들을 전면적으로 폭로하고, 목전의 사안들을 쟁점화해 대중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상황을, 노사과연 권정기 소장은 이렇게 비유했다: “아이들은 잘 뛰어놀다가 잠깐 아프다. 그런데 노인들은 맨날 아프다가 잠깐 반짝한다. 20세기 들어 자본주의는 ‘대공황-장기 불황-잠깐 반짝(짧은 호황)!’을 반복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상황이란 자본주의가 너무 늙어서 갈 때가 된 것을 말한다. 또한 노인은 한 군데만이 아니라 온 몸이 다 아프다. 자본주의도 경제 정치 사회 전반적으로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위기는 성장의 결과다.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독점자본주의사회가 되고, 과잉생산이 일상화되어 생긴 결과다. 독점자본주의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부를 지배하고 있다. 그 위기가 깊어 죽음의 상태에 이르고 있다. 위기가 해결되지 못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터지고, 그 사이에 러시아혁명이 발발했다. 그리고 현재, 2007년에 발발한 세계대공황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반면 노동운동은 오히려 퇴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불일치는 위기를 초래한 독점자본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독점자본의 엄청난 생산력에 기인한 독점이윤으로 노동운동 상층부를 매수하고, 거대한 억압적 국가기구를 부양하여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정보통신혁명ㆍ언론으로 이데올로기를 장악했기 때문이다.

이 만성적인 위기가 사회주의 혁명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소부르주아와 소농들은 프롤레타리아트화 되어 임금노동자들보다 더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고 이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한데 이 자본주의사회는 과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현대철학

 

현대철학은 하이데거에서 들어가 하이데거로 나온다고 할 정도로 현대철학에서 하이데거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나치즘에서 희망을 보았다”라는 하이데거의 표현에서 보듯이, 하이데거는 철학적으로 나치에 협력했지만, 그럼에도 부르주아 비합리주의 철학, 정신주의 철학 등에 그 영향력과 기여도가 커 인정받고 있다.

현대철학은 부르주아 철학답게 객관세계에 대한 인식판단을 중지하고, 오직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요구한다. ‘물질’이란 토대를 보지 못하게 하는 반동적 요설들을 늘어놓았다. 결국 자연과학만 과학으로 인정하고, 철학을 과학이 아닌 예술이나 문학으로 치환시키고, 사회과학은 ‘협약’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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