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16 총선승리 부산지역 유권자 총궐기대회’ 유인물, 3월 23일> 노동자ㆍ민중 총단결로 박근혜독재 타도하자! 노동개악 분쇄! 민주주의 사수! 반제반전 한반도평화실현!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는 경제의 집중적 표현이다

정치는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경제상황이 좋고 나쁨에 따라, 생산현장에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결이 격화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민들의 생활고에 따른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정치판도 시끄럽다. 그리고 때로는 정치상황의 변동에 따라 경제가 휘둘리기도 한다.

 

착취관계를 둘러싼 계급투쟁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정치의 핵심은 우선 착취관계를 놓고 벌이는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간 투쟁이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계급의 정치는 노동력착취의 결과물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고 착취관계를 더욱 확대ㆍ강화해 가고자 하는 것이며, 노동자계급의 정치투쟁은 노동자단결을 확대강화하여 자본주의 착취관계를 끝장내고 노동해방 평등세상을 건설해 가고자 하는 것이다.

착취의 결과물에 대한 독점자본과 비독점자본 간의 다툼이다

또한 정치는, 노동자들로부터 착취한 결과물을 독점자본(대기업)과 비독점자본(중소기업)이 어떻게 갈라 먹을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아귀다툼이다.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며 폭력적 지배를 관철하고자 하는 보수정당과, 중소영세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며 노동자인민의 저항을 무디게 하고 세련된 관리를 지향하는 개량주의정당 간에 벌어지는 권력다툼이다. 이들은 항상 ‘국민’을 위해서라고 들먹이지만, 그들이 언급하는 ‘국민’ 속에는 피지배계급인 노동자ㆍ인민이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자본 간의 경쟁 속에서 대기업이 모든 것을(산업, 금융, 정치권력) 독식하는 구조가 바로 한국의 상황이며, 나아가 동네 구멍가게를 비롯하여 숱하게 많은 인민들의 생계수단까지도 이들에 의해 대거 몰락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미 독점자본(대기업)이 모든 부문을 장악해버린 발전한 자본주의사회이기에, 재벌개혁을 외치는 반독점 정치세력들이 어찌하여 정치권력을 잡는다 해도 결국은 대기업을 위한 정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저들 지배계급에게 기대어 인민들의 생존권파탄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리하여 노동자계급의 근본적인 정치적 목표는 착취관계를 폐지하고 지배-피지배관계를 역전시키는 것이며, 이에 복무하기 위해 노동대중을 폭넓게 조직하고 인민대중과 결속하여 강력한 대중투쟁을 전개하는 데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총선을 앞둔 한국의 정치지형

세계대공황이 9년째 전개되고 있지만 경제가 호전될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국경제가 급속하게 나빠지면서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조선산업 등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경제상황이 동북아에서의 정치ㆍ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에 미제의 핵무력이 총동원되어 전면적인 핵전쟁으로의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내에서의 테러방지법 제정을 비롯한 파쇼권력의 강화와, 한미일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처리’해버린 ‘위안부’협약도, 선거부정에 의한 권력찬탈과 민주주의 말살/세월호 학살/민주노조운동 탄압과 노동개악 등의 노동자인민에 대한 전면적인 파쇼탄압도, 세계대공황이라는 자본주의경제체제의 위기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위기에 처한 독점자본과 독점자본주의 체제를 영속화하기 위해 노동자민중에 대한 테러독재를 강화해 가는 박근혜정권의 질주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노동자인민들의 삶은 더욱더 파탄으로 내몰릴 것이다.

 

 

이번 총선투쟁은?

 

이번 4.13총선투쟁은 박근혜파쇼권력의 본질을 폭로하는 정치선동의 장이자 투쟁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선거투쟁 공간에서, 그동안 쓰레기 언론을 통해 왜곡되어 전파되었던 수많은 정치적 사안들과 노동탄압의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민주주의투쟁전선으로 대중을 모아 거리에서의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 현장에서 거리에서 자본의 지배이데올로기에 포섭된 노동자민중들의 정치적ㆍ계급적 자각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한 선거투쟁을 통하여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자성을 부각시키고,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에 복무해야 한다. 크게는 반박근혜전선으로, 구체적으로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자각을 꾀하는 선거투쟁의 원칙을 가져야만 한다.

민주노총부산본부는 ‘노동개악세력 심판’과 ‘새로운 노동중심 진보정치토대마련’을 4.13총선투쟁의 목표로 제시했고, 부산지역의 시민사회, 정당이 참여하는 ‘총선공동투쟁본부’를 통해 민중총궐기 12대요구안에 기반한 5개의 정치적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존중: 노동개악 반대, 평생 비정규직ㆍ노동개악 중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2. 민주주의: 친일독재 미화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공안탄압 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3. 반전평화: 위안부 문제해결, 평화협정 체결, 개성공단 폐쇄 철회.
  4.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5. 노동자ㆍ서민 선거권 보장.

이를 위해 정치실천단을 조직하고 있고, 노동자 정치선언과 노동자ㆍ서민 살리기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복원하고자 하는 진보정치의 상이 무엇이며, 다양한 정파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많은 부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후의 과제이며, 총선투쟁을 통해 이러한 관심을 유발하고 이후 진지한 접점을 형성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현장과 선거투쟁을 결합시켜야 한다. 고립된 투쟁현장에 연대를 복원하고 언론을 집중시키며 투쟁을 확대하여 승리를 앞당길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상승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조합원들 중 상당수가 아직도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반노동자 반민중성과 폭력성에 대한 이해부족과 쓰레기언론 등의 물량공세 탓이다. 이 사회가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의 적대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오직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통해서만 지배 피지배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노동개악저지투쟁과 함께, 박근혜정권 퇴진투쟁과 민주주의 쟁취투쟁에, 제국주의전쟁반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서도록 서로에게 자극이 되자. 4.13총선투쟁은 시작일 뿐이다.

더불어 선거를 앞두고 시도되는 우경적인 의회주의적 경향과, 야권연대에 대한 비판을 빌미로 반파쇼민주주의투쟁을 반대하는 좌익적 경향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퇴진~반파쇼 민주주의투쟁전선을 강화하자”

 

☞부정선거-국가기관 총동원. 개표조작을 통한 부정당선

☞국정원의 공작정치-간첩조작. 선거개입. 일상적 사찰

☞진보정치 탄압-진보정당 해산. 내란죄 적용

☞세월호 학살-국가차원의 기획살인. 진상규명 방해

☞노동운동 탄압-민주노총 침탈. 지도부 구속. 노동개악 강행

☞민중운동 탄압-폭력진압(백남기농민테러), 민중총궐기 대량구속/소환

☞역사왜곡-친일 국정교과서 강행

☞한일‘위안부’ 합의-당사자 배제. 소녀상까지 철거위협

☞사드미사일 배치추진-미국의 군사적 방패막이 자처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핵무력 총동원, 동북아 긴장고조

☞테러방지법 제정/사이버테러방지법추진-공안탄압 강화

 

  1. 3. 23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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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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