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
권정기 | 소장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기치로 창립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가 제12차 총회를 맞이했습니다. 창립 이후 어느덧 만11년이 흘렀습니다. 연구ㆍ교육ㆍ선전ㆍ조직 등 사업에서 꾸준한 노력을 해왔고, 적지 않은 성과를 남겼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혹독한 반동의 시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며, 반전의 기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본과정권의 파상적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권은 개성공단폐쇄, 대북제재, 사상 최대의 한미군사훈련 등으로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소폭탄까지 만들었다는 이북과 전쟁을 벌일 수는 없습니다. 전쟁은 독점자본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보다 핵심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노동자 민중과의 전쟁, 즉 파쇼공세를 더욱 몰아치기 위해서입니다. 정권초기 ‘통일은 대박’이라며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쳤듯이, 이제는 ‘북한체제 붕괴’를 거론하며 민중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새누리당 공천 소란의 한가운데 있는 이한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앞으로 몇년 동안 우리나라는 총체적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정부가 대처하도록 하려면 정부에 충분한 힘을 실어주는 20대 국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강조는 인용자) 1)
그렇습니다. 한국 경제는 다시 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멀리는 신자유주의 공세가 본격화된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가깝게는 2009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에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위기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왔습니다. 이제 한국경제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총체적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정부가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파쇼적 폭압밖엔 없습니다. 민중투쟁의 핵심역량인 민주노총을 압살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사이버 테러방지법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입니다. 정치의 무대는 부르주아 당들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민중들의 정치세력이라는 민중연합당은 “스스로 국회의원도 만들고, 정책도 만들어 진짜 99%를 위한 정치”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통합진보당의 의회주의적 오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아귀다툼에 밀려, 민중적 의제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투쟁하라”가 아니라 “심판(선거)하라”가 집회구호로 되고 있습니다.
절망한 노동자의 고공농성 소식이 들여옵니다. 자살하였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운동도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부의 파쇼공세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가? 무엇보다도 노동운동이 “정치적ㆍ이념적”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운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협소한 경제주의ㆍ조합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개량주의 의회주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자본과 정권의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해방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반동의 시대에 단호하게 맞서 투쟁합시다.
1) 성한용 선임기자,“‘막장 공천’ 이한구, 끝까지 ‘박근혜 아바타’”, ≪한겨레≫, 201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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