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동북아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미 ‘집단자위권’을 통해 한 차례 타격을 입은 일본의 평화헌법은 치명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2015년 4월 27일 미국과 일본은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위대와 미군은 평시에도 전 세계 어디에서나 공동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활동 무대는 바로 한반도(조선반도)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파쇼정권을 하위 파트너로 하는 미일 제국주의 군사동맹은 동북아시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합의하였습니다.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가 관철된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여성들이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에 군인들의 성노예로 강제로 동원되었습니다. 이들 ‘위안부’들이 겪어야 했던 미증유의 인권유린은 애매모호한 언어로 작성된 합의문 속에 용해되어 버렸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사전에 어떠한 공감대도 형성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합의한 ‘경제적 보상’은 수십 년 세월의 상처에 소금을 뿌려대는 조치였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에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것은, 일본의 지배계급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배계급 또한 숨기고 싶어 하는 역사입니다. 일제 식민지시대 조선의 부역자들과 소위 여성지도자들은 수십만의 여성을 위안부와 근로정신대로 차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한국의 국정 역사교과서에서는 위안부라는 단어조차 지워지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의 역사, 파쇼정권의 민주주의 탄압의 역사를 한국 정부는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위안부 합의, 한일 양국의 역사왜곡은 결국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임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 새누리 당이 국회에서 강행처리한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여 파쇼지배 체재를 강화할 것이며, 동시에 본격적인 전시 체제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와 대북제재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도입과 한국과 미국의 대규모 공동 군사훈련 등은 전쟁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세계대공황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최근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전반적 위기에 대해 지배계급은 전쟁 이외의 다른 어떠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을 20세기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전쟁으로 수많은 노동자계급이 희생을 겪어야 했던 1차 세계대전을 끝낼 수 있게 한 가장 큰 동력은 1917년 러시아 혁명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은 여성들의 선도적인 투쟁이 없었다면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동북아에 불어 닥치고 있는 심각한 전쟁의 위기를 종식시키고 파쇼권력를 무너뜨리고 마침내 자본주의 체제를 끝장내는 투쟁의 주체도 여성입니다. 그를 위해서 근로인민 대중들의 계급적 국제적 연대와 여성해방 투쟁은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전쟁을 막아냅시다!
파쇼권력을 끝장냅시다!
2016년 3월 5일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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